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2)

■ 일        시 : 2004. 10. 4(월)

■ 피 감  기 관 :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 동시수감기관 :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 이라크 파병 관련 문제

1.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과 향후 전망

1-1. 지금 한국군은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파병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파병된 것인가?

1-2. 9월 16일자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의하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을 위반한 불법행동”이라며, “유엔의 승인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없는 이라크식의 군사행동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1-3. 그간 국내외 일부 인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511호와 1546호를 근거로 유엔이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승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이 주장해왔듯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을 보면 유엔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한번도 승인한 적이 없고, 따라서 유엔이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승인했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1-4. 또, 9월 16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미 중앙정보국(CIA) 소속 국가정보회의가 작성한 50쪽 분량의 정보보고서에 이라크 정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뤘다고 하고, 9월 25일자 <AFP통신> 보도에 의하면 럼즈펠드 장관이 이라크에서 평화가 달성되기 전이라도 군대 철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는데, 장관은 향후 이라크 정세와 미군의 철수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1-5. 10월 1일 아랍위성방송 ‘알 자지라’에서는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국과 영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파병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는 녹음테이프를 방송해 2일자 전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는데,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1-6. 또, 10월 1일 LA타임스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 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내 미국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몇주사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구체적인 정보도 있었다”, “테러집단은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군도 여전히 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이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함으로써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을 안방으로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는데(노컷뉴스 2004-10-02), 장관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1-7. 본 의원은 이라크 국민의 적대감이 더 커지기 전에, 1,400여명이 죽거나 다친 스페인 열차테러에서 보듯이 전 세계의 무고한 한국인과 시설물들이 끔찍한 테러를 당하기 전에 파병부대를 신속히 철군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1-8. 유엔헌장도 위반한 불법전쟁에다 전쟁당사국인 미국 스스로도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와 아무런 적대관계가 없던 이라크 국민들에게 미국과 같은 점령군이라는 적대감을 심어주면서 한국군이 이라크에 더 이상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보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인 필리핀과 태국이 철군하는데 우리는 철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이라크 파병부대의 안전대책

2-1. MBC TV ‘사실은’이 8월 27일, 9월 3일, 10일, 24일 등 4차례에 걸쳐 보도한 내용과 YTN 등의 반대보도들을 비교해보면, 방탄헬멧, 방탄복, 차량방탄재 등 국산 방호장비의 성능이 이라크에 파병된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미국의 방탄장비 ROC(요구성능)는 어떠한가? 우리의 ROC가 국제수준에 비해 미흡한 것 아닌가?

2-2. 미군과 다수의 외국에서는 ‘케블라’라는 소재를 방탄소재로 사용하는데 비해 한국군은 유일하게 ‘다이니마’라는 소재를 헬멧 등의 방탄소재로 쓰고 있는 바, 다이니마는 열에 약한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 방탄소재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2-3. 국방부가 자이툰부대에 지급한 다이니마 소재의 신형 헬멧의 경우 파편탄에는 뚫리지 않으나 이라크에서 사용되는(저항세력이 보유한) AK47의 총탄인 철심코어탄에는 관통당하는 등 방탄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2-4. ‘사실은’ 보도를 보면 국방부 품질관리소 관계자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총알을 방탄할 수 있는 헬멧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 같은 보도에서 어떤 무기중개상 관계자는 “대만제 방탄헬멧은 (파편이 아니라) 총알도 막아냈다”며, “모든 총알을 막아낼 수는 없지만 방탄성능을 강화하다보니 웬만한 총알까지 막아내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어느 말이 진실인가?

2-5. ‘사실은’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두차례나 자체실험을 했지만 비교대상인 미군헬멧의 부적절성, 총탄 발사속도의 차이 등 실험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문때문에 시청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사실은’제작팀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언론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총탄을 동일한 속도로 발사하는 방법으로 재실험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2-6. ‘사실은’에서는 ‘다이니마’소재로 만든 방탄복도 방탄력에 문제가 많고, 자이툰부대에 지급된 방탄복은 방탄판을 세겹 더 씌웠음에도 철심코어탄에는 관통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가?

2-7. 국방부는 자이툰부대의 수송차량에 헬멧, 방탄복과 동일한 소재인 다이니마로 방탄화작업을 해서 파병했는데, ‘사실은’ 보도에 의하면 다이니마소재는 열에 약하고 화재시 매연이 심해 이라크같은 고열지방의 방탄소재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 장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미군 차량의 방탄소재와 방탄력을 국산과 비교한다면?

2-8. 방탄장비 문제점을 개선하기에 앞서 헬멧, 방탄복 등 방탄장비를 성능좋은 제품으로 신속히 교체하여 전장에 나간 병사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중장기적으로는 방탄장비에 대한 개념과 획득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여 우수한 장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방탄소재와 제작기술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고품질 제품의 자체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 공군 항공수송단 파병문제

3-1.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군이 당초 예정에 없던 항공수송단을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미군이 항공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자체 수송기를 파견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미군이 항공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군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데 대해 우리는 미군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3-2.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이번에 새로 파병되는 공군수송단을 한국군 수송외에 필요할 경우 다국적군 수송작전에도 투입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이럴 경우 한국군이 파병목적에 위배되는 아르빌지역 밖의 전투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할 때 이런 수순을 밟아 전쟁에 개입했는데, 지금의 이라크 파병양상과 베트남전 개입상황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3-3. 이라크에 파병되는 공군 수송기의 안전을 위해 자체방호장비를 장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송기에 장착한 방호장비의 종류와 기능은 무엇인가? 전투지원을 위해 파견했던 걸프전 때는 방호장비를 장착하지 않았다가 평화재건을 위해 파견하는 이라크에는 방호장비를 장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이라크 사정이 위험하다는 것 아닌가?

4. 이라크 파병부대의 수당과 보상금

4-1. 이라크에 파병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얼마인가? 국내에서 작전을 할 때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인가?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당시 작전에 참가한 병사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었는가? 국방부에서는 국내에서의 작전과 외국에서의 작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4-2. 이라크에 파병된 병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할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는가? 서해교전 당시 사상한 병사들과 금년 8사단 총기오발사건으로 사상한 병사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얼마인가? 위험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작전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난다면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주한미군 관련 문제

1. 한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1-1. 미국의 국방비는 냉전 해체이후 ‘87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다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장관은 미국의 국방정책과 국방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1-2. 냉전해체이후 미국은 70만명의 군대를 감축하고 미국내 군기지도 대폭 축소해서 자국내에서는 군사훈련이나 폭격연습할 곳도 부족해 한국 등 해외주둔지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필요이상의 군사훈련이나 폭격연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평가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1-3. 세계적으로 미군기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시아지역도 일본외에는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 필리핀에서는 의회가 미군기지 연장에 반대해 클라크공군기지와 수빅만해군기지가 폐쇄됐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어떠한가?

1-4.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세계전략상 미국이 동북아의 중요성과 주일 ․ 주한미군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1-5. 미군 주둔국에서는 미군유지비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2003년 미국의회 회계검사원(GAO) 자료를 보면, [동북아(한국과 일본) 73%], [유럽(유럽사령부 EUCOM) 21%], [기타(중부사령부CENCOM) 6%]로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의 의미는 무엇인가?

1-6. 2003년 미방위비분담보고서 중 한국 ․ 일본 ․ 독일 3개국 비교분석자료를 보면, 한국과 독일은 GDP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한국 8.50억달러, 독일 8.62억달러로 비슷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방위비 분담율도 한국(41.2%)이 독일 (21.1%)에 비해 두배정도 높고,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 3개국중 한국이 0.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과 총액이 가장 높은 이유는?

[참고] 2001년도 한국․일본․독일의 미군 방위비 분담금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직‧간접지원 총규모	8.50억 달러	46.15억 달러	8.62억 달러
미군 총주둔비 대비 분담률	41.2%	75.3%	21.1%
주둔 미군 병력	37,972명	39,691명	71,434명
GDP	4,714억달러	3조9,671억달러	1조9,870억달러
GDP대비 분담금 비율	0.18%	0.12%	0.04%

※ 자료 출처 : 2003년 미방위비분담보고서

1-7. 2003년 결산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추이를 보면, 분담금특별협정이 체결된 ‘91년에서 ’03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약135%인 반면, 동 기간 중 방위비분담금 예산증가율은 686%에 달하고, 03년도 방위비분담금 지출규모도 ‘03년 국방비 총지출액의 3.5%(전년도 3.2%), ’03년 전력투자비의 11.0%를 차지하는 등 매년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줄어들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8. 방위비분담금 지출구조를 보면 연합방위태세 강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3,015억원)와 비전투용 군사시설건설비(아파트, 개호텔 등) 지출(1,661억원)비율이 75.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연합작전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CDIP사업비는 9.8%(611억원), 군수지원비는 14.8%(921억원) 등으로 지출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전력강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분야는 줄이고 연합방위전력 증강사업비 지출규모를 확대할 대책은?

1-9. 그간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억제를 통한 평화유지라는 역할이 있었으나, 최근 미군은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임무 또한 한반도내 상황뿐만아니라 범세계적 소요사태에도 투입하는 신속대응군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방위비 분담금 지출규모는 합리적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지출내역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

2-1. 9월 21일 시민단체들에 의해 2003. 11. 18.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장관은 이 보고서를 읽어보았는가? 보고서를 읽어보면 우리측 협상팀이 저자세 협상으로 일관해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시기별 담당부서와 구체적인 팀원은 누구인가?

2-2. 이 보고서에는 1)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의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 2) 협상내용의 문제점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전면적용 문제], [우리측 비용전담 원칙의 문제], [비용산정 및 이전시설기준의 문제], [청구권과 손실보상 문제], [환경오염 치유의 문제], 3) 국회동의절차 관련 문제, 4) 협상원칙과 진행상의 문제로 [미국측의 전략 외면문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불참여문제],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막대한 국익손실과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2-3. 국방부 관련사항을 짚어보면, 보고서에는 1990.6.25. 이상훈 국방장관과 Menetry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서명 ․ 교환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정부간 협정이 아닌 기관간 약정형식이고, 기지이전 자금제공, 청구권에 대한 보상 등 국방부장관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 대표로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각서가 체결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2-4. 또, 보고서는 용산기지 이전에는 막대한 소요비용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을 위반한 것으로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2-5. 내용도 ‘96년까지 용산기지내 사령부는 오산으로, 기타 지원부대는 평택으로 이전하고,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은 한국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상훈 장관이 막대한 국익손실을 가져오는 협상을 진행하고, 이런 하자있는 문서에 서명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군 지휘부의 국제정세 판단능력, 협상능력, 애국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2-6. 내용상의 문제점을 조금 더 짚어보면, [각종 시설 공사시 미국시설기준 적용], [이전기간 중 PX, 식당 등 위락시설의 손실 전액 보상], [주한미군과 고용원의 이사비와 피해보상 부담], [심지어 번역료 등 행정경비까지 모든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이토록 불평등한 이전협상을 했는가?

2-7. 또, 보고서는 용산기지 이전사업비용의 경우 ‘90년 MOA 체결 당시는 17억불, ’97년 기준 95억불로 추산되는 등 총 이전비용의 규모가 시간이 감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합의각서 당시부터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재원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2004년 지금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자료가 있는가?

2-8. 협상내용상의 문제점으로, 미국측은 기지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SOFA에 속한다며 용산기지 이전 관련 포괄협정(UA)과 이행협정(IA)을 모두 SOFA 부속문서로 두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데 미국측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고서는 SOFA는 개별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기지이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독립된 조약에 해당하는 용산기지 이전 관련 협정문서를 SOFA부속문서로 둘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최종 이전협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측 협상팀의 대응미비로 인해 협정서 초안을 SOFA의 부속문서로 규정지웠는가?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2-9. 또, 우리측의 용신기지 이전비용 전담 문제를 살펴보면,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 변화(재배치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의 용산기지 이전은 (비록 우리도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미국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므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10. 특히 ‘90년 당시와는 달리 1993년에는 미국측이 조기이전을 선제의함(GPR계획의 완료계획)에 따라 협상을 통해 한국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었고, 최소한 일본․독일 사례와 비슷하게는 관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데도 이후 협상에서 협상팀은 이에 대한 검토와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장관은 협상팀의 이런 자세를 어떻게 보는가?

2-11. 이전비용과 관련 보고서는,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국방장관은 용산기지 이전 관련 비용이 30억~50억불 수준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미 미국측 스스로 ‘97년 기준 이전 비용이 95억불이라고 추산한 바 있고, 최근 MBC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하여 절반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20조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하고 있는바, 미국측은 현재까지 이전비용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측에서는 이전비용을 제시했는가? 세부내용은 무엇인가?

2-12. 이처럼 비용 규모가 막대하게 된 배경으로 보고서는 이전시설기준문제와 관련하여 90년 협정은 “연합작전능력이 저하되지 않을 것(no degradation)”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번 협정에서는 “연합작전능력, 준비태세, 삶의 질, 미군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될 것(maintained or enhanced)”으로 이전 기준의 원칙을 상향시킨 데다가 시설물 내역에 병원, 행정시설, 가족동반숙소 및 첨단정보시설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13.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최대 40억달러(4조8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2005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000억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2-14. 또, 보고서는 협상팀 기지이전시 미군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미 국방부 최소기준을, 한미공용사용시설에 대하여는 한미공동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막연히 ‘미국기준’이라고 규정한 90년 합의서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는 자평을 비판하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 ․ 일본의 기지이전 사례를 보면 이들 나라들은 자국기준(※ 독일․일본은 기지이전시 자국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였으며, 특히 독일은 거울영상이론에 의하여 기존시설과 동일한 시설을 건축하고 추가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였고, 일본의 경우도 건물면적 등에 관해서만 미국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협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2-15. 한편, 보고서는 독일․일본의 경우 Turn-Key방식으로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미국측에 제공하였으나, 우리 협상팀은 국내 건설업계의 수준을 이유로 미측 거부가능성을 예단하여 Turn-Key방식 채택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절감, 군사 know-how 축적 및 국내산업 활성화 계기마련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를 시정할 방법은 없는가?

2-16. ‘90년 합의에서는 이전과 관련하여 SOFA와 관련한 청구권은 물론 SOFA 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측이 부담토록 하였고, 이전으로 인한 기지내 식당, 골프장, 위락시설 등의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전액 보상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협상팀은 금번 협정에서 SOFA외 청구권 조항과 손실보상 조항을 삭제하여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이행합의서(IA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국에 의하여 확인(validate)되고 이전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 비용들”을 우리측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지이전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종 청구권 및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 이를 “기타비용들”로 우리가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협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문제를 장관은 어떻게 보는가?

2-17. 보고서는 협상팀이 ‘90년 합의서에 언급이 없었던 환경 관련 조항을 SOFA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신설하였다고 자평한데 대해,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기존 SOFA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안은 개선된 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금번 협상에서 환경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SOFA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측에 실질적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규정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실제 기지이전시 우리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2-18. 위 지적이 사실이라면 최근 문제가 된 한국종단송유관(TKP)의 폐쇄와 철거, 환경오염 회복비용도 모두 우리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독일의 경우는 별도의 협정으로 환경치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미국측에 환경치유를 위한 별도의 협정을 요구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2-19. 또, 보고서는 현재 협상팀이 ‘90년 MOA/MOU의 문제점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내용적으로 승계한 이행합의서(IA)와 별도로 국회 비준동의용 포괄협정(UA)을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IA는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 문서로 처리 예정), 기지이전 관련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IA)를 포괄협정(UA)의 하부문서로 구성하여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국회보고로 대체하는 것은 협정내용의 불평등 요소를 가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국회 동의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20.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전비용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재정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이행합의(IA)는 물론 이전 관련 기술적 문제 관련 사항을 담은 기술합의서(E-MOU)까지도 조약체결 절차와 국회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2-21. 협상원칙과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용산기지 이전은 근원적으로 ‘90년 합의 각서 체결 당시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Bumpers법안으로 드러난 전략변화 움직임으로부터 9.11. 테러사건 이후 ‘지역군’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군사전략 변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 정책에 따라 요구된 개연성이 큰 것임이 관련 자료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협상팀은 이를 외면한 채 시종 소극적, 수동적, 굴종적 태도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은 우리측 협상팀이 왜 이런 저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하는가?

2-22. 또,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그 성격상 재경부, 건설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외에 서울시, 평택․오산시 등 자치단체가 협상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참여가 배제되었는데, 미국측이 협상 전과정에서 다수의 고위직 법률가의 철저한 자문 및 참여를 받아 협상에 임하였음에 비해, 우리측은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군법무관 2인 외에는 법률전문가가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더구나 김형동 법무관은 자신의 정당한 법률의견제시가 국방부에 의하여 거부되자 국방부 협상팀 요구대로 의례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뒤, 후일 자신에게 직무유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담은 ‘비공식’ 검토서를 국방부에 보냈다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2-23. 심지어 보고서는 우리측에서 국제조약에 관한한 유일한 공식 정부조직인 외교부 조약국의 협상참여를 백안시하고, 당해 부서가 협상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7966호) 제18조 제3조항(조약국의 분장사항)에 의하면, 조약국은 “2.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 관한 사항, 3. 조약 기타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4.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해서, 5. 주요 조약기타 국제협정의 체결교섭 및 그 시행, 6.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9. 국제법 및 섭외적 법률에 관한 사항, 11. 영토 기타 영역 및 주변해양질서에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성”의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24. 또, 보고서는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외교․안보의 핵심현안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향후 합리적인 한미관계 정립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정확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관계자 등은 03.7월 외통부장관에 의한 협상 대표 임명시까지 적법한 협상권한 없이 임의로 미국 측과 협상을 해온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2-25. 또, 보고서는 8.19. 안보관계장관회의시 노무현 대통령이 ‘90년 합의내용의 공개, 문제가 있는 경우 원점으로부터 재협상’ 등을 지시한 바 있고, 10.11일 파병 관련 비공식 보고시에도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다 따져보자. 조기 이전이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니다. 조기 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 타결’이라고 누누이 합리적 타결을 강조하였으나, 협상팀은 대통령의 지시를 벗어나 오로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은 우리 협상팀의 이런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보는가? 공직자의 이런 심각한 기강해이는 어떻게 다뤄야 하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가?

2-26. 용산기지 이전시 C4I체계 이전에 관해 한미간 합의한 내용은? 미군전용(USFK) C4I와 한미공용(CFC/UNC) C4I 개선사업은 용산기지 이전과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이럴 경우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아닌가?

2-27.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측은 내부적으로 ‘90년 우리와 맺은 MOA/MOU가 미국측이 근래에 체결한 가장 유리한 기지이전 관련 국제합의조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측이 가장 협상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국방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협상팀을 재편하여 협상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3. 기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후속대책

3-1. 2011년까지 주한미군 34개 기지가 반환되고 나면 주한미군은 17개 기지로 통합 운영되고, 우리 정부가 미군에 제공하는 부지도 7천3백만평에서 3분의1 수준인 2천5백만평으로 축소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라 전국의 미군기지들이 앞당겨 반환되고 있는데 각각의 반환시기는?

3-2. 국방부는 기존의 미군기지 부지를 지자체 등에 매각해서 4~6조 정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려고 한다는데, 이 비용은 용산기지 이전과는 별도의 비용인가? 서울, 부산 등 해당 지자체들은 수천억에 달하는 매입대금을 마련할 재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대책은?

3-3. 미군기지의 20%는 사유지를 징발한 것이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환매해야 하고 국방부가 부지 전체를 매각하려면 환매 후 시가로 다시 사들여야 하는데, 반환 공여지를 토지 원소유자 등에게 환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경우 원소유자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3-4. 강원도 원주기지는 국방부가 군부대로 계속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원주시민들은 미군기지 때문에 수십년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유지는 개인에게 공유지는 지자체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3-5.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부지를 적절히 개발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활용방법은 지자체에 맡기고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6.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경기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장관은 알고 있는가?

3-7. 경기도에서는 국방부 입법예고안 중, 2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 시설사업’의 적용범위를 공여구역외 지역까지 허용하는 것은 ‘주한미군 시설사업자’가 미군가족 등의 주택건설사업을 공여구역 밖에서 시행할 경우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와 부담금 면제 등으로 일반 사업 시행자와 형평성 상실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며 주한미군 시설사업 범위를 공여구역 내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3-8. 또, 경기도와 파주, 의정부, 동두천, 하남, 평택 등 도내 자치단체들은 법안에 지자체가 타 공익사업에 우선하여 반환공여지를 매수하도록 한 것은, 현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곤란하다며 지자체와 사전협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3-9. 또, 개발부담금, 대체농지 ․ 초지조성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평택시특별기금’을 설치해주고, 미군기지 공여로 인한 지방세 결손액 90여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매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3-10. 또, 평택지역의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한 군용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조항을 신설하고, 공장신설의 경우 수정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제한규정을 배제하며, 평택지역 기업을 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3-11. 또, 미군이전으로 인해 노동자 실직, 자영업 도산 등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동두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장관의 입장은?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주민불편 해소문제

1.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1-1.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남북이 대치해 온 관계로 국민들의 인권과 재산권이 너무 많은 제약을 받아왔음.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기 집도 마음대로 못짓고 토지형질변경도 군부대와 상의없이는 불가능했음. 특히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지역이 문제가 심각한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1-2. 이제 남북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어 전쟁가능성도 희박해졌고, 민주화가 진전되어 국민들의 권리의식과 의식수준도 높아진만큼 옛날 독재정권이 하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서는 안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2. 관광활성화를 위한 동해안 해안철책 철거문제

2-1. 강원도 동해안에는 수려한 경관과 좋은 해수욕장을 가진 곳이 많은데 간첩침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곳곳에 철책이 처져있어,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이 오랜세월 생활불편은 물론 관광개발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킬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어 안보위험이 줄어들고 있는만큼 이제 철책문제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때가 돼지 않았나? 안보 때문에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되지 않은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철책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걷어낼 용의는 없는가?

-. 송유관문제

-. 군용부식 한국농산물 보급문제

-. 특전사 보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