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감

국회의원   민  병  두

KBS는 국제적 방송사로서의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1. 국가 기간방송사로서의 차별성과 특성 강화

2.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방송콘텐츠 제작에 역점

3.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심층보도 확대

4. 국제뉴스 프로그램 신설

5. 국회와 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구성

1. □드라마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진 국가 기간방송사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가져야

- 최근 KBS 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톱10에 KBS 드라마가 4편이나 들어가 있고, 오락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6개 프로그램이 10위 안에 포함된.

KBS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드라마와 오락 경쟁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

- 방송위가 각 방송국의 편성정책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방송사의 장르별 편성 비율이나 주시청대 편성비율을 보면, 방송3사가 뉴스, 드라마, 쇼/오락 등 3가지 장르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로 비슷한 장르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국가 기간방송사인 KBS의 독창성과 특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시청자들은 어디를 돌려도 서로 비슷비슷해 채널 선택권을 잃고 말았음.

- 오히려 공영방송사 KBS2TV가 SBS나 MBC 보다도 오락프로그램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음.

- KBS의 독창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은 무엇이고, 가장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장르는 무엇인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방송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는지 밝혀야.

2. 심층보도 양과 질을 높여야

방송사	2000 가을	2001 가을	2002 가을	2003 봄	2003 가을	2004 봄
KBS1	31.1	29.6	26.6	26.5	28.9	28.9
KBS2	12.5	13.2	13.0	13.3	13.3	13.0
MBC	23.6	22.6	23.2	23.4	23.4	24.8
SBS	10.2	10.8	10.9	12.5	13.5	14.9

- 방송사별 보도부문 비율

- KBS1의 보도부문 비율이 2000년 31.1%에서 2003년 봄 26.5%로 줄어들다가 2004년 들어 28.9%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0년의 30%대 수준까지는 아직 못미침.

- KBS가 보도 프로그램 비중을 더 늘려나가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심층기획보도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NHK가 일본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가 충실한 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채널 성격을 잡고, 다년간 노력해 왔다는 것을 참고.

-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의 배경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전망까지 내놓을 수 있는 심층기획 보도가 보도 프로그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 일례로 경제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지난 6월 □미디어포커스□는 언론이 중심이 되어 제기되고 있는 □경제위기 담론□을 비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위기 담론□이 제기하고 있는 허점과 오류를 지적하고, 현 경제 상황에서 □경제 위기론□을 부각시키는 의도를 밝혀냄으로써 □경제위기 담론□에 대한 비판이 완결될 수 있고, 시청자들도 비판의 근거를 충분히 이해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심층보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사회 의제설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KBS는 심층보도 확대와 전문기자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야.

3. 국제뉴스 양과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

- KBS는 현재 11개의 해외지국에 25명이 파견되어 있음.

- 해외지국 파견 현황

방송사	BBC	NHK	KBS
해외지국	중추지국 6개	3총국, 10지국	11개
해외사무소	150개 국제사무소	21개 국제사무소
파견인원	200명(기자100, PD등 지원인력 100)	69명	25명

- BBC는 해외에 6개 중추지국에 150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여명(기자 100명, PD등 지원인력 100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고,

NHK는 3개의 총국에 10지국, 21개 사무소에 69명의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음.

- 국제화시대로 급속히 변하고 있고, 한국의 정치와 경제적 비중도 높아지면서 국제뉴스와 국제사회 흐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가고 있음.

- 국제적 동향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외지국과 특파원을 늘릴 계획은 있는가?

4. KBS 2TV는 실험성과 국제경쟁력 갖춘 프로그램 생산의 산실로 만들어야

- 2003년 방송위의 KBS에 대한 프로그램 제재 내역을 보면 총44건 중 KBS 2TV에 대한 제재가 37건으로 84.1%에 이름.

MBC나 SBS에 비해 적다고는 하지만 공영방송사로서 지적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

대부분이 간접광고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제재 내용임.

	KBS(총계)	KBS1	KBS2	MBC	SBS
2002년	87건	34건	53건	72건	69건
2003년	44건	7건	37건	64건	54건
2004년	12건	7건	5건	16건	24건

- 최근 방송채널 제재 건수(방송위)

- 고 장정진씨 사건으로 부각되었지만 KBS2의 상업성에 의한 가학성과 선정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름.

-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의 시청률 경쟁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프로그램을 생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

- 이 자리에서 시청률 경쟁을 포기 한다는 선언해야

- KBS 2TV는 세계시장에 내놓을 실험성을 갖춘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 특히, 새로운 오락프로그램 포맷을 개발하고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아시아만이 아닌 세계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5. 공영방송사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국회와 정부로부터 독립해 구성해야

- 공영방송 재원구조 비교

방송사	BBC	NHK	KBS
재원조달 방식	수신료 96%+프로그램 판매	대부분이 수신료	수신료(3)+광고(7)

- 한국·영국·일본 공영방송의 장르별 편성 현황(이남표)

국가	방송사	채널	보도	교양	오락
한국	KBS	1TV	24.9%	52.2%	22.9%
		2TV	13.8%	32.3%	53.9%
영국	BBC	1TV	26.3%	26.5%	47.2%
		2TV	9.2%	49.3%	41.5%
일본	NHK	1TV	28.5%	49.9%	21.6%
		2TV	3.8%	81.3%	14.9%

- 공영방송의 재원조달과 문화 건전성(이남표)

재원조달방식	국가	우수성지수(*)
수신료	영국	100
	스웨덴	96
수신료+광고	독일	87
	이탈리아	75
	프랑스	61
수신료+정부보조	포르투갈	50

* 우수성 지수 : 전체 프로그램 시간 중 보도, 시사, 교양, 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편성 비율

- KBS가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기간방송사로서 공영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고 수입을 줄이고 수신료 수입을 높이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음.

- 외국의 사례도 수신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의 문화 건전성이 높은 반면, 광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는 문화 건전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

- 따라서 첫째, KBS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도록 조직의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둘째, 자체적으로 광고수입 비율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러한 자구노력을 선행된 가운데,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함.

- 수신료 조정은 국민감정과 준조세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신료 인상비율, EBS 등 공영방송과의 배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해야 함.

- 방송사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공영방송수신료조정위원회□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KBS의 계획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방송 및 외주제작 활성화에 나서야

1. 순환인사, 총국중심의 조직개편 통해 지역국 자체 제작비율 15%로 향상

2. 외주제작사와의 잘못된 계약관행 정립을 위해 나서야-궁극적으로 문화교양전문채널 개설 필요

1. 지역방송국의 로컬 제작 능력 최하위-순환인사를 통해 제작비율을 15%까지 높여야

- KBS의 2003년 지역방송국(1TV) 평균 자체 제작 비율은 5.9%로 MBC(평균 14.6%)나 지역민방(iTV를 제외한 평균 27.4%)에 비해 최하위.

- KBS는 로컬 제작비율을 2006년까지 8%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나 KBS 본사와 지역국간 순환인사, 지역종국 체제로 완전 전화 등을 통해 지역국의 로컬 프로그램 제작능력을 8%가 아닌 10%~15%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 더불어 지역방송국에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제작능력과 의욕을 배가시키고,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 있음.

2. 공영방송이 외주제작사와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외주제작 활성화에 기여해야

- KBS는 2003년 외주제작물 182개 프로그램 가운데 오직 4건만을 제외한 178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KBS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계약서를 작성.

- 뿐만 아니라 KBS는 외주제작사에게 일부 권리를 인정했던 계약서를 체결한지 5개월만에 일방적으로 모든 권리를 빼앗는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한 사실도 있음.

- 외주제작 활성화를 통하여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

- 10월 초경 KBS는 □한민족 리포트□ 제작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있음.

- KBS는 □소재가 빈곤해졌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소재 빈곤의 문제는 매우 주관적 잣대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리포트□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KBS월드넷□을 KBS 자체 제작하여 신설했음.

- 연속성을 가지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는 KBS가 외주제작사로부터 군림하고 있고, 독선적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 외주제작사나 독립제작사를 활성화시키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고지에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문화교양전문채널로서의 외주전문채널 개설을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판단.

방송콘텐츠 해외 유통망의 안정적 구축, 다각화 꾀해야

1. 아시아(수출), 미국(수입) 불균형 극복 대안 마련해야

2. 전략적 장르를 육성해 드라마 수출의 한계를 극복해야

1. 아시아(수출), 미국(수입)이라는 불균형을 극복할 방안 내놓아야

- KBS가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음.

지역	아시아						미국						유럽등 기타
장르별	드라마		다큐	만화	종합	계	드라마		다큐	만화	종합	계	드라마		다큐	만화	종합	계
2001년	42	3		2	5	52					1	1	2			2	1	5
2002년	105	10		10	2	127	10					10					1	1
2003년	70	1		3	1	75							4					4
총계	217	14		15	8	254	10				1	11	6			2	2	10

- KBS 프로그램 수출내역

- KBS 프로그램 수입 내역

지역	아시아(일본, 호주등)						미국						유럽(영국, 프랑스등) 기타
장르별	영화등		다큐	만화	기타	계	영화등		다큐	만화	기타	계	영화등		다큐	만화	기타	계
2001년		17		2		19	89	46		7	2	144	2	32				34
2002년		19				19	55	2		8		65	9(프)	63				72
2003년		16				16	85	5		7		97	27	22		2	7	58
총계		52		2		54	229	53		22	2	306	38	117		2	7	164

- KBS가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수입은 미국 중심의 영화 수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기간방송사로서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수출 네트워크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프로그램 수입 네트워크를 다각화해 나가야 할 것.

2. 전략적 장르를 육성해 드라마 수출의 한계를 극복해야

- 아시아 지역에 한정된 드라마 수출 현상은 KBS뿐만 아니라 방송 3사 모두의 문제. 한류열풍에 안주하여 새로운 전략적 방송콘텐츠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아직 미미한 상태.

-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할 장르는 다큐와 애니메이션이라고 판단. 일본의 경우 NHK 2TV는 교양 프로그램이 81.3%에 이르고 있음.

- 특히, 드라마 보다는 애니메이션과 다큐가 지역적 문화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KBS의 주력 프로그램으로 육성할 필요.

또 애니메이션은 국제적 제작능력을 갖추어져 있으나 기획과 제작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큐멘터리 제작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

- 방송콘텐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방송인 KBS가 장기적인 투자와 전략적 지원이 필요.

겉모양만 팀제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 KBS 팀별 인원수

팀 규모	팀 수
10명 이하 팀	26개팀	77개
11~20명	30개팀
21~30명	21개팀
31~40명	23개팀	56개
41~50명	12개팀
51~70명	10개팀
71~100명	5개팀
100명이상	6개팀
총계	133개팀

- KBS 직원이 총 5,445명. KBS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사 팀장급이 108명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1개 팀당 평균 팀원수가 50.4명.

- 또한 지역국을 제외한 KBS 본부내 팀을 보면 팀원이 30명 이상인 팀이 56개로 본사 팀중 42%를 차지. 심지어 팀원이 100명 이상인 팀도 6개나 됨.

- 이러한 구조에서 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 사실 이러한 팀 구조는 팀 내부에 또 다른 몇 개의 팀을 만들어 □소팀장□을 두고 운영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는 이전의 조직을 팀이라는 이름만 바꾼 것 아닌가?

- 아직 인사관리체계나 보상체계 등 팀원들의 사기와 관련한 부분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고, 시스템도 정착과정에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팀제가 안정화되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 나가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