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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4. 10. 21. 목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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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예산 □먼저 보면 임자□

정치자금, 도박자금, 공무원 향응, 유흥비 사용 등 □천태만상□

기업들의 회비와 국가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상공회의소 예산이 정치자금이나 도박자금, 유흥비 등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국 상공회의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1일 국회산업자원위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상공회의소의 업무추진비 및 기밀비 등의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의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도박자금, 공무원 향응 제공비, 유흥비 등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기밀비라는 명목으로 영수증도 없이 많게는 1회에 800만원 등 수백만원씩 지급돼 개인 유용 또는 뇌물 제공 의혹이 다분히 있는데도 감독관청인 산자부가 그동안의 정기감사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고 질타하고 산자부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상의가 73장, 대한상의와 부산상의가 각각 18장, 다른 상의도 대부분 10장 이상의 법인카드를 보유하면서 법인카드로 개인용품을 구입하거나 골프연습장, 병원비, 안마시술소,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한도도 제멋대로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산자부는 상공회의소의 카드 운영 지침을 마련해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상공회의소 가입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임의 가입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강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상공회의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상공회의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회장 직선제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 법인카드 무단 사용내역 중 일부(전체내역분량이 매우 많은 탓으로 일부내역만 배포하는 것임을 참조하십시오.)

문    의 : 목경헌 011-351-5257 / 784-6334 / 784-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