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4년 10월 7일(목)	노 회 찬
		￭국회의원회관 712호 노회찬 사무실 ￭전 화 : 02) 788 - 2105 ￭전 송 : 02) 788 - 3712 ￭담당자 : 이종민 보좌관(019-510-5835)

법 제 처

법률한글화 특별법 민법 등 서민관련 7개 법률 제외

서민관련 법률부터 진정한 우리말 법률화 시급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일반국민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이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에 빠진것에 대해 법제처가 법률한글화에 대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 용역사업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법령한글화 시대의 법령용어 사용의 방향과 과제를 위한 법제연구’ 용역과제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 자체도 매우 부실한 법안이며,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노회찬의원은 “단편적인 특별조치법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법령문구를 정비하여 진정한 의미의 우리말 법률을 만드는 작업을 법제처에서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지난 7월20일에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이 법제처공고제2004-5호로 입법예고 되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되, 뜻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는 데, 가장 시급히 한글화를 해야할 법안들인 법안들이 제외되어 있어 그 효과에 의문이 가고 있다. 서민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사회보호법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민법등 7개법안에 한자로 표시된 단어를 보면, 과연 일반인이 봐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거(溝渠), 심굴(深掘), 결궤(決潰), 경개(更改), 지려천박(知慮淺薄) 등 한글로 표시되어도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이 한자로 법령에 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의 한글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현재 법령중 한자로 표기했을시 이해할수 없는 단어들의 예이다.

구거(溝渠), 심굴(深掘), 경개(更改), 작량(酌量), 참절(僭竊), 결궤(決潰), 지려천박(知慮淺薄)

--------------------------------------------------------------------

민법제229조(수류의변경) : ①구거(溝渠)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深掘)하지 못한다.

민법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更改)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형법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酌量)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 에 의하여 처단한다.

형법제184조(수리방해)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決潰)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형법제348조 (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