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21(목) 교육인적자원부 총 19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변별력' 없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책은 있는가

- 장관의 소신은 자율화인가, 평준화인가, 규제인가

2.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형성 위한 국사교육 강화 필요

- 중․고등은 물론 정부 주관 국가시험에도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3. 공부 위한 유학인가, 불법체류 위한 또 다른 수단인가

- 지난 3년 간 돈 벌기 위해 학교 이탈한 외국 유학생 827명

4. 정부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교육비 규모

- 사교육비에 대한 정의도 기관마다 상이

5. 상고사․고대사 연구 기피로 역사전쟁에 대응력 상실

- 임시조직과 10억 예산으로는 역사 왜곡에 효과적 대응 불가능

6. 지난 7년 간 전국 초․중․고생 896명 자살

-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31.3%인 272명으로 가장 많아

7. 지난해 중․고생 수업료 미납자 12만명에 미납액 337억원

- 02년에는 11만 7,420명에 286억4,220만원

8. 6월말 현재 전국 1만1,233개 초․중․고 중 16.9%인 1,896개교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

-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2.3%인 44곳 부적합 판정 받아

'변별력' 없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책은 있는가 ?

- 학생선발권은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정운찬 서울대총장의 주장은 타당하다 -

- 3불정책 입법화는 법만능주의적 발상,

이의 재고를 촉구하는 주장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무엇인가 ? -

- 장관의 교육 소신은 자율화인가․평준화인가․규제인가, 입시 혼란 및 사학관련 법 등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함이 소신 있는 행동 아닌가 ? -

1, ‘로또입시’는 변별력 떨어뜨려

0 세간에서는 ‘로또입시’라는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은 혹 이 말을 들어봤나 ? 전교생이 똑같이 ‘수’를 받고, 마치 복권 에 당첨되듯 ‘재수’ 좋으면 대학 들어가다 보니 세간에서는 지금의 대학입시를 두고 ‘로또입시’라고 폄하하는 것 아닌가 ?

0 지난 17일 서울대 국감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한 학교 3학년 학생 105명 모두 ‘수’를 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우미양가로’ 구분하는 지금의 내신성적은 학생 선발에 대한 혼란만 낳을 것

0 그렇다고 개인이 아닌 학교 자체에 차별을 두는 ‘고교등급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내신성적이 부풀려지는 한에는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것

0 장관은 현재 학교 간 학력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나 ?

- 그럼 ‘고교등급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학력차를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것을 개인간의 차이로 돌리는 것은 어떤가 ?

0 예컨대 지난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본고사와 관련해 7,99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5.6%인 6,041명이 본고사 허용에 대해 찬성

- 이들은 “고교․지역간 학력차의 합리적 반영 위해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면서 본고사 부활에 찬성

- 23.1%인 184명만이 “입시전쟁 가열로 교육현장 붕괴 우려가 있다”면서 본고사 부활에 반대

- 장관은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0 과거와 같은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학별고사’, 즉 대학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장관은 대학입시과정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계획인가 ?

2,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주어져야 한다

0 지난 월요일 서울대 국감에서 정운찬 총장은 한마디로 학생 선발권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 부총리 또한 장관이기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인데, 학생 선발과 관련한 자율권을 대학에 주어야 한다는 정 총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 ?

- 꼭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고 해도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 예컨대 각 대학이 자신의 건학이념과 인재선발 기준에 맞게 학생들은 뽑도록 해줘야 하며, 이런 점에서 대학이 인재선발과정에서 비중을 어디에 두든 그건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

- 또 이럴 때만이 대학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고,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 아닌가 ?

- 자율을 주면 대학들은 다양한 전형 방식을 개발해 특성화를 앞당기고 경쟁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3, 대학 자율성 훼손하는 3불정책 입법화 반대

0 한편 열린우리당은 변별력 없는 로또입시는 무시한 채 ‘3不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법제화시도

- 3불 정책의 법제화는 학생선발 재량권 등 대학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버 만능주의적․권위주의적 발상 아닌가 ?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즉 학교간 학력 차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각 고등학교의 내신부풀리기로 선발과정에서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 아닌가 ?

0 지난 월요일 서울대 감사에서 정운찬 총장은 ‘3불정책’의 재고를 요청했는데, 장관은 정총장이 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 옳고 그름을 떠나 “3불정책을 재고해달라”라는 정운찬 총장의 ‘소신’ 있는 발언에 대해 장관은 박수를 보낼 생각이 없나 ?

- 그렇다면 국립대 총장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인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4, 사립대학만이라도 자율권 부여하자

0 입시의 모든 것을 교육부가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게 현실

0 또한 획일적인 대입제도는 사립대들이 국제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대학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 다양한 소양을 지닌 학생들을 뽑는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

0 따라서 당장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우선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대학 입시제도는 국․공립대에만 적용하고 사립대는 자율에 맡긴 다음 대학 경쟁력 평가를 해서 공개하는 사후적․간접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것도 대학의 자율권 부여와 관련한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5, 소신껏 임해라

0 장관은 국감 이틀 전인 지난 2일 취임 10개월을 맞아 “사회가 양분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수록 수렁에 빠져든다”는 내용의 서신 발송

0 장관은 이 편지에서 “쟁점이 불거지면 진보적인 쪽에서는 시장과 경쟁만 앞세우는 신자유주의자로 공격하고, 보수진영에서는 평등에만 집착하는 반시장주의자나 민중주의자로 매도할 때가 많아 협공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소개

0 이는 국감 첫날의 국사교과서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장관이 소신과 원칙을 갖고 장관직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

0 부탁컨대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뭐가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얼 해 줄 것인가라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라며, 소신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사퇴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 장관의 소신은 입시 자율인가 ? 평준화 강행인가 ? 입시 규제인가 ?

0 3불정책을 반대한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같은 ‘소신’과 ‘원칙’을 가져주기 바란다.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형성 위한 국사교육 강화 필요

- 중고등학교에서는 물론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도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

- 국사교과서를 근․현대사 포함하여 국정교과서로 바꾸고,

편찬위원들을 국회 동의 받도록 할 것

1. 국사 수업 비중 높여야

0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국사를 배우는 비중이 사회과목의 3/4에서 2/4로 축소돼

- 중학교는 국사가 4단위에서 3단위로 축소됐고, 특히 중학교 2학년 국사는 주당 1시간으로 줄어들어 수업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 많아

- 고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 이전에는 6단위로 전 과정을 이수하던 국사가 4단위와 문과의 심화선택과정으로 나뉘면서 수업시간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심화과정을 선택한 문과를 제외한 심화과정 비선택 문과학생을 비롯해 이과계열과 실업계고등학생들은 조선후기 이후의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마저 박탈당해 근현대사까지 모두 배우는 학생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

- 이에 반해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된 중국의 경우, 중학교에서 3년 간 중국역사를 필수로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중국근현대사를 필수로 학습

0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중․고등학교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시험에도 국사를 필수시험과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 우리의 국사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국가공무원 될 자격 상실

2, 근․현대사과목 폐지하고 국사교과서에 포함

0 지난 4일 역사교과서 문제가 예상 밖의 큰 논란을 가져온 것에는 장관의 말바꾸기가 깊게 자리

- 다시 말해 처음에는 “신중히 검토해 편향성이 있다면 수정하겠다”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추궁에 “해당 교과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이며 친북․좌파적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을 바꿈에 따라 교과서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비화된 것 아닌가 ?

0 여야 눈치 보면서 왔다갔다 하지말고, 역사교과서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무엇인가 ?

0 근․현대사과목을 폐지하고 국사과목으로 편입하여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것과 함께 국사교과서 편찬위원들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교과서를 서술할 수 있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면 지금과 같은 국사교과서문제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 특히 편찬위윈들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는 공정한 인물이 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명예를 부여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것

- 우리 역사를 시대의 조류에 따라 서술해서는 안될 것이며, 전쟁과 분단 그리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라는 엄청난 격랑을 겪어왔고 그 당사자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현대사 부분을 국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적한 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공부 위한 유학인가,

불법체류 위한 또 다른 수단인가 ?

- 외국인 유학생 학교 이탈 위험 수위 -

0 02년부터 04년 7월 31일까지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돈을 벌기 위해 학교 이탈해 불법체류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827명

- 4년제 대학의 유학생이 서울대․고려대 등을 비롯해 전국 63개 대학에서 637명

- 2년제 대학의 경우, 충청대학․전남과학대학 등 36개 대학에서 190명

0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4년제 대학은 2002년도 197명, 2003년도 208명이 이탈했으며, 2004년도 7월말 현재 232명의 이탈자가 발생하여 매년 급증하는 추세

- 이는 2년제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2년도 56명, 2003년도 74명, 2004년도 7월말 현재까지 60명 이탈

0 이탈자를 학교별로 구분해보면, 4년제 대학교 중에서는 고려대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동아대학교 69명, 조선대학교 59명, 충북대학교 28명, 경기대 27명 순

- 2년제 대학 중에서는 충청대학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동아인재대학이 24명, 전남과학대학 18명, 신성대학과 공주영상정보대학이 각 16명씩

0 이를 다시 이탈 유형별로 살펴보면,

- 4년제 대학교와 2년제 대학 공통으로 자비유학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이탈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부초청이나 대학초청의 형식으로 국내에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온 후 이탈한 경우가 4년제 대학교에서 76명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이탈 유형별 현황

구 분	이탈유형별	인원(명)
4년제	자비유학	549
	정부초청	3
	대학초청	76
	기타	10
2년제	자비유학	189
	정부초청	0
	대학초청	0
	기타	0

0 한편 외국인 유학생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 4년제 대학교에서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전체 이탈자 637 중 76.2%인 486명으로 가장 많아

- 2년제 대학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중국인 유학생이 181명으로 전체의 92.3% 차지

0 합법적인 유학생의 신분으로 머무른 것은 적게는 3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외국인 유학 제도가 국내에 불법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

0 이는 대학 진학을 명목으로 국내에 우선 입국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이탈하여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서,

-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리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하여 ‘교육강국’을 추구하는 국가 이미지에 치명타, 특히 정부 초청이나 대학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를 이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정부와 각 대학이 돈을 들여 불법체류자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결과 초래

- 둘째, 이와 같은 유학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국내에 불법체류 함으로써 또 다른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는 위험성 상존

0 매년 수 백명의 학생들이 국내에 유학을 목적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눌러앉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대책 필요

☞ 사례

0 서울대의 경우,

- 중국 학생이 2002년 8월 30일 입국하여, 사범대학에 입학한 후 2002년 11월 28일 자퇴한 뒤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

- 베트남 출신의 학생은 2002년 2월 20일 입국하여 행정대학원에 입학한 후 미등록 하여 2004년 4월 1일 제적된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

- 또 몽골 출신의 학생은 2002년 7월 28일 입국하여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한 후 같은 해 9월 5일 타 대학원 진학으로 자퇴했으나, 진학하지 않은채 현재 불법 체류 상태

0 고려대학교의 경우,

- 중국 국적의 두 학생이 2003년 1월 7일 고대 한국어연수센터에 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뒤 학교에는 한번도 출석하지 않자 학교 당국은 2003년 2월 11일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장기결석을 사유로 제적됐음을 통보, 현재까지 소재 미파악

정부기관마다 서로 다른 사교육비 규모

-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나,

오히려 복잡한 입시제도로 사교육비만 증가한 것 아닌가 ? -

0 사교육비에 대한 정의와 규모는 정부 내에서도 기관별로 상이

0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발표한 사교육비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 내 유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조원씩 차이

- 또한 사교육비에 대한 정의도 기관마다 달라 사교육비 정책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노정

기관별 사교육비 정의 및 규모

비 고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사교육비 정의
교육인적 자원부		6조 7,720억	7조 1,279억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예체능특기 위한 과외비 취업준비 위한 과외비 등
한국교육 개발원	13조 3,000억			11조 7,000억		13조 6,485억		방과후교육활동비 취업준비․입시학원비 통신학습, 개인과외, 특기재능과외비 등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9조 2,000억	8조 8,500억	학교수업외 과외비 예체능관련 비용 제외

0 9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사교육비 규모는 13조3,000억원

- 그러나 이듬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6조 7,720억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수준의 절반 정도

0 2003년 경우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사교육비 규모는 13조6,485억원 인데 반해 학술정보원은 9조2,000억 원으로 발표해 양자간에도 4조원 이상의 차이 존재

0 또한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03년 사교육비 규모는 13조6,485억원으로, 이는 98년 13조3,000억원이었던 사교육비 규모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인데, 과연 98년과 03년 사교육비 규모가 비슷하다는 발표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며, 이를 믿을 학부모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

0 아울러 04년의 경우 03년의 사교육비 9조2,000억원에 비해 3,500억원이 줄었다는 학술정보원의 발표도 신빙성에서 의문

0 더욱이 99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한국의 교육서비스업 시장규모를 30조1,000억원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같은 해 교육부가 발표한 것과는 대략 24조원 정도의 차이 존재

0 한편 교육부를 비롯한 3개 기관이 정의한 사교육비에는 교재구입비,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하숙비, 교통비, 급식비, 기타(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 기부금) 등 일반 사교육비는 제외

- 그러나 사교육비에 대한 3개 기관의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은 물론 특히 학술정보원의 경우, 사교육비에 예체능관련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현실성 상실

0 교육부를 비롯해 3개 기관 모두 교육업무와 관련된 정부 기관임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 규모에 대한 3개 기관의 차이는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0 아울러 사교육비에 대한 정의도 기관마다 달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

0 사교육비에 대한 정의와 규모가 기관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과 같은 정책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

0 한편 3개기관이 정의한 사교육비에는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등이 빠져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학무보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와 교육부가 발표하는 사교육비 사이에 커다란 괴리 존재

0 또한 사교육비를 추산하는데서 교재구입비와 학용품비 등을 제외한 것은, 교육부가 실제 사교육비 규모가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과 밀접한 관련

0 한편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는 줄어들었나 ? 본고사를 시행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보는가 ?

- 세간에서는 정부가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강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국의 모든 고교생들이 수능경쟁에 매달려야 하고, 그 결과 사교육이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

- 오늘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함께 심층면접, 논술 및 구술 등 몇 단계를 거쳐야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 전부 담당할 수 없는데 따라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 결국 사교육비만 증가시키는 것

상고사․고대사 연구 기피로

중국․일본과의 역사전쟁에 대응력 상실

- 임시조직과 10억원의 예산만으로는

외국의 우리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 불가능 -

0 중국의 ‘동북공정’과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은 심각한 상황

- 중국과 일본은 장부차원에서 역사왜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을 초중고와 대학 교재에 게재

0 우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사 전반, 특히 상고사와 고대사에 대한 연구 통해 확실한 고증을 확보하고 이를 대내외 널리 알려야

0 이는 ‘한국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 산하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

-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78년 이후 지금까지 수행된 과제 총 1,230편 중 3.7%인 45편에 불과

- 그나마 45편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문제보다는 문화․사상적 연구에 치중돼 있어 오늘날의 역사전쟁에 대한 논리적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전체 55명의 교수 중 상고사와 고대사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교수는 단 1명 뿐

-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재 한․일 간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독도문제, 그리고 한․중간에 현안으로 부각된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물론 대마도, 간도, 발해 등에 대한 역사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역사를 둘러싼 치열한 영토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할 논리를 제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

0 한편 우리에 대한 외국의 역사 왜곡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이 03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

- 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는 국가보조금 9억3,000만원, 담당 인력 총 14명의 임시조직으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 그러나 임시조직과 국고보조금 형태의 예산지원으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고 일회성, 단발성 사업에 치중하게 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계획 수립 불가능

0 중국 정부가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포함해 동북지방의 역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한 것은 1990년대

- 이에 반해 정신문화연구원은 03년 말에서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고대사연구소」를 설립하고 뒤늦게 대응체제 구축 위해 노력

0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상대국가의 공격에 방어하는 연구에 급급해왔는데, 대마도․간도․연해주․발해 문제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의 영토전쟁 및 역사전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

0 또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0 한편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예산도 국고보조금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장기적 계획 하에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0 외국 교과서에서는 한국 관련 내용의 왜곡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적고, 특히 한국의 고중세사, 근세사, 문화사 등에 대한 기술은 전무한 상황

-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이라도 해당국의 언어로 번역해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적지 않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0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독립된 기구가 필요

지난 7년 간 전국 초․중․고생 896명 자살,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272명(31.3%)으로 가장 많아

- 98년 외환위기 때 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02년까지 줄다 0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 -

0 1998년 이후 2004년 6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자살현황을 보면,

- 전체 869명이 자살했고 이중 초등학생 27명으로 3.1%, 중학생 254명으로 29.2%, 고등학생 588명으로 67.7%를 차지해 학교급이 높을수록 점차 높아져

- 또한 년도별로 보면 1998년 외환위기 때 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9년 187명, 2000년 121명, 2001년 119명, 2002년 8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03년에는 100명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 상반기만도 2003년의 절반이 넘은 55명의 학생이 자살

98～04년6월까지 전국 초중고생 자살현황

년도별	합계	학교급별
		초	중	고
1998	207	9	65	133
1999	187	4	52	131
2000	121	2	25	94
2001	119	3	42	74
2002	80	3	30	47
2003	100	5	23	72
2004	55	1	17	37
계	869	27 (3.1%)	254 (29.2%)	588 (67.7%)

0 1998년부터 2004년 6월까지 학생 자살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 부모의 실직과 부도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272명으로 31.3%로 가장 많은 비율이고 염세비관이 145명(16.7%), 가정불화 124명(14.3%)

- 그 다음으로 이성관계 64명(7.4%), 신체결함과 성적불량 56명씩(6.4%), 집단따돌림 5명(0.6%) 그 외 기타와 원인을 모르는 자살 147명(16.9%)

98～04년 6월까지 전국 조중고생 자살의 사유별 현황

년도별	합계	사유별
		생활고	가정불화	염세비관	신체결함	이성관계	성적불량	집단따돌림	기타/모름
1998	207	90	-	39	17	13	12	1	35
1999	187	48	40	27	12	18	14	1	27
2000	121	39	27	14	8	7	10	-	16
2001	119	26	27	25	12	10	5	1	13
2002	80	24	11	18	1	5	2	2	17
2003	100	31	9	18	5	7	8	-	22
2004.6	55	14	10	4	1	4	5	-	17
계	869	272 (31.3%)	124 (14.3%)	145 (16.7%)	56 (6.4%)	64 (7.4%)	56 (6.4%)	5 (0.6%)	147 (16.9%)

0 통계청이 지난 9월 23일 발표한 2003년 사망원인통계결과에 따르면 10대의 사망원인 으로 교통사고에 이어 자살이 2위를 차지했고 2-30대의 경우는 1위를 차지해

- 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교육부의 정책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

- 자살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한없는 고통을 주는 죄악이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돌린 채 수수방관할 수 는 없는 것

-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 예를 들어 학생 자살 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보와 상담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교육부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지난해 중고생 수업료 미납자 12만3,429명에

총 미납액은 337억634만원

- 02년에는 11만7,420명에 286억4,220만원 -

0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중3학생과 고등학생의 수업료 미납자는 총 12만3,429명에 미납액은 337억 634만원(중 1,2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면제)

- 중3학생 미납자 1만3,690명에 미납액이 20억5,341만원이고, 고등학생은 미납자가 10만9,739명에 미납액은 316억5,292만원

- 02년의 경우 수업료 미납자는 11만7,420명에 총 미납액은 286억4,220만원인데, 중3이 1만6,894명에 23억8,639만원이고, 고등학생이 10만526명에 262억5,580만원

- 중3학생의 경우, 02년에 비해 03년 수업료 미납자가 줄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미납자수는 02년 대비 9.2%인 9,213명 늘었고, 미납금은 02년 대비 20.6%인 53억9,712만원 증가

전국 중․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  (단위:천명, 백만원)

구분	02.12월말		03.12월말		증감(C=B-A)
	미납자(a)	미납액(a')	미납자(b)	미납액(b')	미납자(c=b-a)	미납액(c'=b'-a')
중3	17	2386	14	2,053	△3	△333
고	101	26,256	110	31,653	9	5,397
계	118	28,642	124	33,706	6	5,064

0 한편 03년 12월 말 기준 수업료 미납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 전국 16개 시․도 중 수업료 미납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03년 12월 말 현재 수업료 납부 대상인 중3과 고1학생 2만5,010명의 18%인 4,490명이 9억8,769만원의 수업료를 미납

- 부산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수업료 미납자가 많은데, 18만3,675명 중 8.7%인 1만6,043명의 학생이 41억898만원의 수업료 미납

- 이와 달리 광주는 전국에서 수업료 미납자가 가장 적은 곳으로, 7만6,190명 중 2.1%인 1,611명만이 17억5,321만원의 수업료 미납자

- 전국적으로 수업료 미납자는 230만9,403명(중3 55만8,728, 고 175만675명)의 5.3%인 12만3,429명이 337억634만원의 수업료 미납

0 03년 12월 말 기준 수업료 미납자를 학교 성격별로 구분해보면,

- 중3의 경우, 수업료 납부 대상 55만8,728명 가운데 2.5%인 1만3,690명이 미납자

-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가 수업료 남부 대상 124만2,871명 가운데 5.3%인 6만6,398명이 미납자이나 실업계는 50만7,804명 중 8.5%인 4만3,341명이 미납자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3.2%나 수업료 미납자 더 많아

0 수업료 미납자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최근의 불경기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와 함께 국가지원금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대상자 축소

- 02년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액은 1,869억원이었으나 03년 들어서는 796억원이 감소한 1,073억원

0 경제난으로 인해 수업료를 못 내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

0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못 낸 103명을 대상으로 출석정지 처분

0 수업료를 내지 못해 그렇지 않아도 자격지심을 갖고 있을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비교육적 처사

0 차제에는 수업료 미납을 빌미로 출석정지 처분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 작성 거부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

0 또한 빚쟁이도 아닌 다음에야 교사에게 수업료 등의 납부를 독촉케 하거나 징수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돼야 할 것

전국 중․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02～03년)  (단위:명, 천원)

시도별	02년 12월 말					03년 12월 말
	전체학생수			미납자	미납액	전체학생수	미납자(%)	미납액
서 울	495,570			17,983	5,302,844	484,494	20,131(4.2)	6,807,879
부 산	190,122			14,695	3,125,472	183,675	16,043(8.7)	4,108,987
대 구	134,269			6,563	1,734,726	133,493	7,941(5.9)	2,341,066
인 천	133,245			3,894	1,453,679	133,720	5,823(4.4)	2,023,770
광 주	76,715			1,913	1,907,478	76,190	1,611(2.1)	1,753,219
대 전	78,509			1,272	333,033	77,731	2,512(3.2)	668,997
울 산	58,226			1,561	408,350	59,314	2,414(4.1)	724,443
경 기	451,226			24,288	5,804,872	467,758	26,601(5.7)	6,764,166
강 원	70,016			5,018	976,765	67,762	3,719(5.5)	858,359
충 북	75,779			1,773	362,211	73,980	2,336(6.1)	487,676
충 남	81,473			7,854	1,341,028	79,540	5,189(6.5)	1,080,450
전 북	92,219			5,959	1,445,060	89,421	5,423(6.1)	1,423,109
전 남	102,245			4,307	709,752	96,157	5,279(6.5)	872,460
경 북	118,587			6,874	1,138,892	115,957	6,252(5.4)	1,152,241
경 남	147,642			8,870	1,644,026	145,201	7,665(5.3)	1,651,822
제 주	25,832			4,596	954,013	25,010	4,490(18)	987,696
계	중 3		553,770	16,894	2,386,396	558,728	13,690(2.5)	2,053,415
	고	인문	1,243,133	58,564	15,939,555	1,242,871	66,398(5.3)	19,260,118
		실업	534,772	41,962	10,316,250	507,804	43,341(8.5)	12,392,807
		소계	1,777,905	100,526	26,255,805	1,750,675	109,739(6.3)	31,652,925
	2,331,675			117,420	28,642,201	2,309,403	123,429(5.3)	33,706,340

6월말 현재 전국 1만1,233개 초․중․고 중 1,896개교(16.9%)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

-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44곳(2.3%) 부적합 판정 받아 -

0 최근 들어 마시는 물이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1만1,233개의 초․중․고 가운데 16.9%인 1,896개교가 수돗물(상수도) 대신 아직껏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

- 04년 5월 28일 부산 대덕여자고등학교의 경우, 80명의 학생이 지하수에서 발견된 대장균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 발병

- 04년 5월 7일 경남 양산의 경남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357명의 학생이 대장균이 포함된 지하수로 인해 집단 식중독 발병

0 이밖에 수돗물과 지하수를 함께 쓰는 학교가 2.9%인 324개교이고, 공동우물이나 외부상수도 이용과 같은 외부공급이 4개교

- 외부공급 : 충남 서천송림초유부도분교(공동우물), 전남 의동초모도분교(외부상수도), 제주 마라분교와 가파초등학교(생수공급)

0 지하수 사용학교는 수돗물 인입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혹은 도서 지역 학교가 대부분이며, 그동안 수돗물 인입 확대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 감소 추세

- 98년 3,351개교(29.8%) → 01년 2,331개교(21.3%) → 04년 6월말 1,896개교(16.9%)

0 지하수 사용 현황을 16개 시․도로 분석해보면,

- 지하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771개 학교 가운데 48.6%인 375개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46.3%인 357개교만 수돗물을 사용하며, 57개교는 수돗물과 지하수를 함께 이용

- 전남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데, 1046개의 학교 가운데, 38.2%인 400개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61.2%인 645개교가 수돗물을 사용 중

- 반면 서울의 경우 1,240개의 학교 가운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1.1%인 14개교가 수돗물과 지하수를 함께 이용

- 광주의 경우, 265개교 가운데 광주동초등학교충효분교 단 1개교만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대구도 406개교 가운데 서촌초등, 가창중, 달구벌고 등 3개교만 지하수 사용

0 한편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올 2/4분기의 경우 검사대상 1,896개교의 1,897곳(대전의 5개교에서 6개의 지하수 사용)의 지하수 가운데 2.31%인 44개교의 지하수가 불합격 판정 받아

- 올 1/4분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 1,912개교 가운데 0.58%인 11개교의 지하수가 불합격 판정

- 지난해 3/4분기와 4/4분기의 경우 각각 검사대상 1,972개교 중 1.06%인 21개교와 검사대상 1,945개교 가운데 0.67%인 13개교의 지하수 불합격 판정

- 지난해 3/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지하수 불합격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4분기 들어 불합격률 큰 폭으로 증가

0 올 2/4분기 지하수 불학격 현황을 16개 시․도별로 구분해보면,

- 대구가 검사 대상 3개교 중 달구벌고에서 질산성질소 검출돼 33%로 불학격률 전국 최고

- 그러나 이에 앞서 대구의 서촌초등의 경우 02년 2/4분기 검사 결과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가창중 또한 02년 1/4분기와 03년 2/4분기 검사 때 각각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불합격 판정

- 경북지역이 169개 검사 대상 가운데 17.8%인 30개교가 불합격 판정 받아 대구 다음으로 불합격률 높아

- 인천은 40개 검사 대상 가운데 10%인 4개교가 불합격 판정

0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 가운데 05년에 수돗물을 인입할 계획인 곳은 366개교에 불과

- 1,523개교는 지역여건 등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

0 도시의 발전과 확장에 따라 지하수 오염은 가속화

- 특히 올 상반기 부산의 부산 대덕여자고등학교와 경남 양산의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보듯 지하수가 집단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밝혀졌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 시일 안에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것 중지 필요

- 또한 양치와 세면에 필요한 물은 물론 운동장 등 실외의 생활용수도 하루 빨리 수돗물로 대체하는 것 필요

0 그러나 주변여건 등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먹는 물은 반드시 끓여서 공급하고 분기마다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 및 검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 물탱크 청소에도 신중 기해야

6월 현재 전국 초중고의 지하수 이용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구분	먹는 물 공급 현황						2004년도 수질검사
	상수도 (%)	지하수 (%)	상수도 지하수(%)	기타 (%)	계	비고	1/4분기		2/4분기
							검사수	부적 합수(%)	검사수	부적 합수(%)
서울	1,226 (98.9)	0	14 (1.1)		1,240		-	-	-	-
부산	574 (95.3)	22 (3.7)	6 (1.0)		602		22	0	22	0
대구	403 (99.3)	3 (0.7)	0		406		3	0	3	1 (33.3)
인천	367 (89.7)	40 (9.8)	2 (0.5)		409		43	0	40	4 (10.0)
광주	264 (99.6)	1 (0.4)	0		265		1	0	1	0
대전	243 (94.9)	5 (2.0)	8 (3.1)		256		5	0	6	0
울산	159 (82.8)	20 (10.4)	13 (6.8)		192		20	0	20	0
경기	1,502 (82.9)	209 (11.5)	100 (5.5)		1,811		209	1 (0.5)	209	2 (1.0)
강원	573 (78.4)	158 (21.6)	0		731		158	1 (10.6)	158	1 (0.6)
충북	296 (60.7)	135 (27.7)	57 (11.7)		488		143	4 (2.8)	135	4 (3.0)
충남	357 (46.3)	375 (48.6)	38 (4.90)	1 (0.2)	771	외부 운반	375	5 (1.3)	375	0
전북	547 (80.0)	193 (25.4)	20 (2.6)		760		197	0	193	0
전남	645 (61.2)	400 (38.2)	0	1 (0.1)	1,046	외부 운반	401	0	400	2 (0.5)
경북	951 (85.0)	169 (15.1)	0		1,120		169	0	169	30 (17.8)
경남	735 (76.7)	163 (17.0)	60 (6.3)		958		163	0	163	0
제주	167 (93.8)	3 (1.7)	6 (3.4)	2 (1.1)	178	생수 공급	3	0	3	0
계	9,009 (80.2)	1,896 (16.9)	324 (2.9)	4 (0.0)	11,233		1,912	11 (0.58)	1,897	4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