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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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질의내용 보도의뢰

날짜 : 2004-10-19(화)

□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105개 투자사업중 22개만 성공

판단보류 39개 사업 (1억 3,941만 달러 투자 ⇨ 650만 달러 회수)

실패 35개 사업 (1억 3,864만 달러 투자 ⇨ 1,187만 달러 회수)

○ 2004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105개 사업에 약 18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주요광물자원에 대한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 사업을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105개 사업 중 성공한 사업은 불과 22개 사업에 불과한 반면, 실패한 사업은 35개 사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면에서도 35개 실패사업에 무려 1억 3,864만 달러를 투자한데 비해, 회수한 실적은 불과 1,187만달러에 그쳐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판단보류 사업 39개사업(총 1억 3,941만 달러 투자, 650만 달러 회수)까지 합치면 투자액 대비 회수실적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 물론 해외자원개발투자가 쉽지는 않으나, 이처럼 전체 사업의 74%에 달하는 사업에서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공사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요 전략광종별로 보더라도

아연의 경우 현재까지 아연광산에 모두 48억3,700만원을 직접투자했지만 우리의 자주개발수입물량은 6천톤에 불과하여 전체수입물량의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라늄이나 철, 희토류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경쟁국 일본의 예를 보면,

지난 2000년에 이미 전략광종의 개발수입률이 유연탄 45.4%, 철 45.8%, 동 63.5%, 아연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미 우량광산을 경쟁국들에게 선점당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전략광물의 개발은 차치하더라도 투자비회수도 어려워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북한광물자원 협력개발, 지지부진

2002년 이후, 실적 전무

주요전략광물교류를 통해 남북화해협력 물꼬 트는 계기 삼아야.

○ 현재 북한의 주요 광물매장량은 철광석 20～40억톤으로 남한의 170배에 이르고 있으며

아연의 경우는 1천만～2천만톤(남한 47만톤),

그리고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총 매장량 250억톤 중 30～40억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들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어 불과 20～30%에 불과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 우리에게는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북한의 광물자원의 개발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2000년 이후 광물과 관련한 공사의 남북경제협력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7월에 추진한 ‘청단 장석광산’의 경우 현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2001년 10월에 추진했던 ‘압동 탄탈륨광산’의 경우 역시 사업주체인 성남전자의 문제로 투자보류상태에 있으며,

가장 최근에 추진했던 ‘정촌인상흑연광산’(2002. 5.)의 경우 이제 겨우 금년 말에 가서야 생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 지난 16대국회에서 광업진흥공사의 대북경제협력에 대하여 산자위 위원님들의 칭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후 사업추진을 보면 대단히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여전히 긴장관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남북간에 많은 대화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광진공의 좀더 활발한 대북경제협력 활동이 남북한간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에 물꼬를 튼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