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소 관 :	대한주택보증(주) 외 2004. 10. 11(월)

(150-702)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5호 Tel:02-788-2695 /Fax:02-788-3735

<대한주택보증(주)>                           ‧‧‧‧‧(1)

1. 신용평가 엉망 - A～B등급에서 43% 사고

2. 부도사업장 분양계약자 억울한 이자부담-대책마련 시급

3. 채권추심위탁 2.5조원에, 4년간 고작 38억원 회수

4. 자기주식 조기 처분대책을 마련하라

<한국감정원>                               ‧‧‧‧‧(12)

1.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기관 통합 및 공신력 확보 시급

2. 공적평가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및 대책

3. 담보대출평가 미대출 및 외상매출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

1. 제주국제자유도시, 용두사미(龍頭蛇尾) 우려

(1) 성격이 모호하다

(2) 외국인 투자의 특별한 메리트도 없다

(3)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4) 안이한 대처가 더 큰 문제다

<주택보증(주)>

1. 신용평가 엉망 - A～B등급에서 43% 사고

◦ 주택보증은 보증업체의 신용등급을 A+에서 E까지 9개 등급으로 나눈 다음 보증수수료를 차등적용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음

◦ 그런데, 지난 5년간의 보증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A등급 회사에서 7,842억원, B등급 회사에서 6,748억원 등 좋은 신용평가를 받은 B등급 이상 회사에서만 1조 4천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음<도표1. 참조>

- 이는 지난 5년간 총 보증사고금액 3조 4천억원의 42.8%에 이르는 것임

◦ 물론 최근에는 B등급 이상에서는 보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금년들어 B등급에서 712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음

◦ 작년 한해 업체수 기준으로 보증사고율을 보면, B등급에서 3.7%가 발생한 반면, E등급에서는 3.1%로 오히려 높은 신용등급에서 보증사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도표2. 참조>

- 작년에는 우수업체로 지점장 가점까지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110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음

◦ 아울러, 신용평가결과는 보증여부와도 밀접하게 연계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의 보증규정상 신용평가등급은 보증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결과, 지금까지 신용등급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업체 중 보증신청이 거부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고, 신청만 하면 100%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주택보증의 신용평가는 단지 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는데만 활용되고 있는 것임

◦ 이렇게 보증업체에 대한 부실한 신용평가는 높은 보증사고율로 이어지고 그것은 정부출자 곧, 국민부담으로 이어짐

- 나아가, 부실한 건설회사들을 주택보증이 먹여 살림으로써 주택건설회사의 난립과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주택보증의 보증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는 일반금융기관과 같은 높은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전성‧수익성‧현금흐름 등 모든 측면에서 전망이 보이지 않는 업체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견해는 ?

◦ 또한, 주택보증은 보증사고와 관련된 임직원의 개인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다만, 영업점별로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고과에는 반영되고 있음

- 보증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와 보증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는 엄정한 개인별 성과관리시스템도 도입해야 함. - 견해와 대책은 ?

◦ 전체적으로 주택보증 신용평가기법 즉,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대책은 ?

◦ 이와 관련된 것으로, 주택보증은 지금까지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보증에만 주력해 오면서, 시장의 선진금융기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음

◦ 최근에는 주택건설분야에서도 Project-Financing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단위사업의 주체가 기존의 개별회사가 아닌 무형의 자본(Finance)이 되고 있는 것임

◦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금년 9월 주택법시행령을 고쳐 주택사업금융(Project Finance) 보증제도를 도입함

-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커다란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이 개별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주택보증이 이러한 Project 단위의 신용평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Project 보증을 위한 주택보증의 준비상황과 여기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람

<도표1. 신용평가 등급별 보증사고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신용등급	`00	`01	`02	`03	`04	합계
A+						0
A	3,329	780,936				784,265
B+	2,207					2,207
B	601,385				71,236	672,621
C+	3,748	39,524	269	11,053		54,594
C	26,597	19,987	19,022		8,592	74,198
D+	120,833					120,833
D	2,138		6,129	2,848		11,115
E	433,757	484,417	257,988	227,634	279,097	1,682,893
계	1,193,994	1,324,864	283,408	241,535	358,925	3,402,726

<도표2. 신용등급별 사고율 현황>

(단위 : %, 업체수 기준)

연도 신용등급	`00	`01	`02	`03
A+	4.8	-	-	-
A	12.5	1.3	-	-
B+	6.6	2.9	-	3.0
B	5.0	-	-	3.7
C+	10.5	2.7	2.6	4.8
C	18.3	2.9	1.0	2.8
D+	21.9	-	-	7.7
D	42.4	6.4	1.6	3.2
E	33.3	5.3	-	3.1
계	13.5	2.5	0.8	3.3

2. 부도사업장 분양계약자 억울한 이자부담 - 대책마련 시급

◦ 최근 주택건설업자들은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실제 무이자 대출은 아니고, 분양계약자가 차입주체가 되고 주택건설업자가 연대보증인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부담을 떠안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이자를 건설업체가 대납하는 것임

◦ 이런 주택건설업자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보증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음

◦ 그러나, 건설업자가 부담하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심지어 건설업자가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보증이행약관 제4조(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주택보증이 전반적인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 보겠음(주택보증에서 조사)

- 평택지역에 영풍산업에서 715세대를 짓고 있다가 금년 2월에 부도가 났는데, 715명의 분양계약자 중 714명이 모두 337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았음 - 세대당 4,700만원 정도임

- 당시, 영풍산업은 연리 5.7% 정도(변동금리)를 분양계약자 대신 납부해 주고 있었음

- 그런데, 영풍산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 이자부담이 그대로 분양계약자들에게 전가된 것임 - 그래서 지금 세대당 월 22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 분양계약자들은 아파트 사용검사예정일인 2006년 1월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함 - 22개월간 세대당 484만원 정도

◦ 지금, 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20개에 세대수가 7,602세대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는 그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보증은 보증약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집계조차 않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자 피해현황은 분양계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만큼 신속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이와 유사한 피해는 환급이행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주택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율, 분양율, 입주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하고 있음

- 환급이행의 경우 분양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주택보증이 환불해 주고, 재분양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그런데, 이 환급이행의 경우에 분양계약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환급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으면서 그 동안의 이자에 대한 기회손실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분양계약자들이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주택건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당연히 건설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그런데, 주택건설업자의 귀책사유(부도)로 분양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경우에는 그 동안 주택건설업체에 귀속된 이자수입은 이를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며, 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그러나, 주택보증은 이를 보증약관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자손실을 보고 있는 것임

◦ 최근에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분양계약자의 이자부담문제에 대해서 주택보증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음

◦ 그러나, 주택보증의 첫째 설립목적은 “주택분양계약자 보호”임

◦ 그렇다면, 분양계약자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단지 약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무신경할 수 있는 것인지 -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

◦ 법률용어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음

◦ 주택이 정상적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신뢰에 따라 분양계약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이자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무너졌을 경우 거기에 책임 있는 자가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함

- 1차는 건설업체가 되어야 할 것이나 최종책임은 여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준 주택보증에서 져야 한다고 봄

- 약관을 개정해서라도 분양계약자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견해와 대책은 ?

3. 채권추심위탁 2.5조원에, 4년간 고작 38억원 회수

◦ 주택보증의 업무는 보증과 사고예방 및 보증사고에 대한 사후처리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음

◦ 여기서 보증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즉, 구상권 행사를 통한 채권회수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임

◦ 물론 부도업체로부터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보증사고 발생액 대비 구상채권 회수실적을 비교해 보면 평균 약 31% 밖에 되지 않음<도표1. 참조>

◦ 특히, 주택보증은 구상채권의 대부분을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그 회수실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2001년에 이들 채권추심업체에 회수를 위탁한 구상채권은 모두 2.5조원에 달했음

- 그러나, 막상 회수한 금액은 지금까지 38억원에 불과함. 일부 업체의 경우 회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임<도표2. 참조>

- 이렇게 위탁회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

◦ 또,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주 들이 재산은닉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증의 이들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실기업주에 대한 형사고발은 5건에 불과함

◦ 주택보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구상채권은 결국 대손처리되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정출자가 이루어져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전문화된 회수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또한, 위탁추심의 경우 회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수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 아울러 부실기업주에 대한 조사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임. - 대책은 ?

<도표1. 보증사고 금액 대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계
사고금액	11,939	13,250	2,834	2,715	3,589	34,327
회수금액	1,331	3,043	3,593	2,532	476	10,975

<도표2. 채권추심전문업체 위임 및 회수 현황>

(단위 : 업체수, 억원)

구 분		`01	`02	`03	`04	계
위임내역	업체수	5	8	10	12	35
	금 액	25,053	25,026	22,785	17,885	-
회수내역	업체수	3	5	3	2	13
	금 액	10.5	10.2	17.5	0.1	38.3

주) 위임금액은 매년말 위임잔액으로 합계가 무의미함

4. 자기주식 조기 처분대책을 마련하라

◦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주택보증의 경우 과거 주택업체의 주택보증에 대한 출자금을 담보로 융자를 해 주었으나, 이들 융자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2,619억원에 이르고 있음<도표1. 참조>

- 이는 주택보증 자본금 3조 2,320억원의 8.1%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임

◦ 주택보증의 자기주식 취득은 외환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히, 금년들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임

- 작년에 10억원까지 줄어들었다가 금년에는 75억원의 자기주식을 취득

◦ 상법상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되어있어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그 취득 사유가 소멸되면 곧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임

◦ 그러나, 주택보증은 지난 `99년부터 자기주식을 취득만 했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1주도 처분한 실적이 없음

- 자기주식 취득 당시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권리실행”이라는 목적이 소멸했으므로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 현재 자기주식 처분방법은 소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과거 같으면 주택건설회사가 보증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출자를 하고, 이때 이 주식을 매각하면 됐으나, 지금은 그런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임

◦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감자(減資)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보증여력 축소가 우려되지만, 그래도 비정상적인 자기주식 보유보다는 나을 것임

◦ 자기주식 처분 계획과 대책은 ?

<도표1. 연도별 자기주식 취득 현황>

(단위 : 천주, 백만원)

구 분	취득주식수	취득금액	처분실적
계	52,378	261,891	-
`99	48,984	244,921	-
`00	1,327	6,635	-
`01	-	-	-
`02	337	1,688	-
`03	218	1,090	-
`04	1,511	7,556	-

<한국감정원>

1.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기관 통합 및 공신력 확보 시급

◦ 지금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들은 실거래가신고의무를 부여받게 됨

◦ 실거래가신고제도는 그 동안의 관행화된 다운계약서 작성을 근절함으로써 부동산거래 관련 과세기반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고내역에 대한 정확하고도 공신력 있는 사후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신고건에 대한 가격 적정성의 검증은 시스템화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신고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전문성‧현장감각‧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이러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의원은 이러한 검증기능을,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세정보시스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정확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음

- 부동산시세정보제공기관의 회원인 중개업소가 실거래가로 작성된 계약서를 시군구에 신고하고, 이것을 곧바로 시세정보로 등재하는 것임

- 이렇게 한다면, 대다수 성실신고를 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가 실시간 파악되고, 일부에서 발생하는 허위거래 정보는 곧바로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현재 부동산시제정보제공기관이 난립하고 있는데다가, 상호간에 어떠한 연계성도 확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성을 부여하기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임

- 현재, 시세정보제공기관은 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테크, 국민은행 등 8개 기관에 이르고 있음<도표1. 참조>

◦ 오히려 이들 기관들이 다양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동산가격의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며 공기업으로써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선 국민은행과 통합을 모색해 보고, 순차적으로 기타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한국감정원은 그 동안 주택거래신고제 기준가격 제공업무를 수행해 왔고, 실거래가신고제도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전국확대와 같은 측면이 있음

- 결국 한국감정원은 실거래가신고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봄

◦ 또,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시세정보제공시스템의 통합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도표 1. 부동산시세정보제공기관 현황>

업체명	회원수(중개업소)	비 고
부동산테크	9,601	한국감정원 운영
R114	8,000	이하는 개략 회원수
국민은행	17,000
부동산뱅크	2,000
스피드뱅크	10,000
부동산서브	8,000
닥터아파트	4,000
유니에셋	5,000

2. 공적평가시장에서 점유율 하락 및 대책

◦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공적보상규모는 연평균 약 6조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따른 보상 감정평가시장은 연간 약 3 ～ 4백억원에 이르고 있음<도표1. 참조>

◦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인데다가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평가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감정원의 공적평가시장 점유율 수준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에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하향추세에 있음

※ 공적평가시장 감정원 점유율 : (`01) 11.0%, (`02) 8.2%,  (`03) 8.6%

◦ 이렇게 감정원의 공적평가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은 공기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감정원은 고가평가로 인해서 늘어나는 국가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목표와 정당보상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반면,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로서는 이러한 정당보상보다는 적정선에서 주고받는 타협을 우선시 하게 되어 민간감정평가를 선호하는 실정임

◦ 현재의 이러한 공적평가시장 구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봄

- 첫째, 토지보상에 있어 법률에 따른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가격이 하나의 타협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점임

- 둘째, 적정선에서의 타협은 결국 토지소유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켜 무리한 보상요구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임

- 셋째, 무리한 요구의 악순환과 적정선에서의 타협은 궁극적으로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임

◦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감정평가인이 무슨 고용변호사 같이 자기를 추천한 쪽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봄 - 이에 대한 견해와 감정원 나름의 대책이 있다면 ?

◦ 아울러, 공적보상의 적정화라는 측면에서 감정원의 참여확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봄 - 대책은 ?

<도표1. 공적 보상평가시장과 감정원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총보상규모	보상수수료시장
		전 체	감정원	시장점유율
`01	57,224	313	34.6	11.0
`02	66,659	370	30.4	8.2
`03	-	438	37.9	8.6

3. 담보대출평가 미대출 및 외상매출 문제

◦ 한국감정원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자회사 지급보증, 경쟁심화 및 시장축소로 존립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바 있음

◦ 그러나,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2002년부터는 매년 큰 흑자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지금은 다시 경영안정기조를 찾은 것으로 평가하는 바임

◦ 다만, 아직도 몇 가지 경영상 불안요인은 잠복해 있다고 봄

◦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담보평가분야임

◦ 담보평가는 감정원 감정평가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고, 총 수익에서도 45%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음

<도표1. 참조>

◦ 그런데, 최근 담보평가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첫째, 그 동안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증과 더불어 담보평가시장도 커지고 감정원의 수익창출에도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에는 담보인정비율 축소 등 각종 규제로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임

- 둘째, 작년부터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대출미실행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도표2. 참조>

※ 금액기준으로 볼때, 2001년에 1.6%에 불과하던 대출미실행 비율이 금년에는 8.4%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임

※ 그리고, 이러한 대출미실행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담보평가를 한 은행을 중심으로 외상매출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임<도표3. 참조>

※ 2001년에 51억원이던 외상매출금이 금년에는 87억원으로 늘어나고 특히, 은행에 대한 외상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경영상의 위협요인에 대해서 감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 결국은 감정평가부문에서 담보평가에 대한 지나친 비중을 줄여 공적평가시장 등 다양하고 균형있는 수익기반을 갖추고 또, 컨설팅‧정보‧도시정비사업 등 아직은 취약한 특수사업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도표 1. 부문별 감정평가 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담 보	256.8	341.8	376.2
경 매	61.2	45.3	55.2
보 상	34.7	30.5	37.9
국공유	22.3	22.2	30.8
택지비	13.3	0.7	0.9
공기업	23.9	25.1	29.4
기 타	81.0	91.2	77.5
합 계	493.1	563.4	615.7

<도표2. 담보감정평가 대출미실행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건 수			금 액
	총대출건수	미대출건수	비율	총대출금액	미대출금액	비율
`01	30,441	407	1.3%	235.6	3.9	1.6%
`02	35,116	1,184	3.3%	319.3	18.5	5.7%
`03	32,994	1,678	5.0%	349.4	29.4	8.4%

<도표3. 외상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1		`02		`03
		은행권		은행권		은행권
금 액	5,149	937	6,273	1,832	8,700	3,1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제주국제자유도시, 용두사미(龍頭蛇尾) 우려

◦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지난 `98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2002년에 특별법 제정과 개발센터 설립으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음

◦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외자유치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체적으로는 면세점 운영 외에는 사업진척이 별로 없는 상황임

◦ 최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모호한 성격과 경제자유구역 등 경쟁지역과의 차별화 부족, 안이한 사업 추진 등으로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1) 성격이 모호하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을 보면 관광‧휴양,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등 소위 좋다는 산업은 다 들어가 있음

※ 첨단과학단지조성, 국제화교육환경조성, 금융물류거점도시육성, 휴양형주거단지개발 등

- 이러한 사업과 기능들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다른 지역들과 대부분 중복되는 것들임

- 지금, 특정분야에 특화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복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는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봄 - 견해는 ?

(2) 외국인 투자의 특별한 메리트도 없다

◦ 사업과 기능이 다른 지역과 중복이 된다면 외국인 등 투자에 있어서 특별한 장점이 부각돼야 하나, 오히려 밀리고 있는 실정임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세제혜택은 법인‧소득‧지방세 가 3년간 100%, 2년간 50% 면제, 초기도입자본에 대한 관세면제 등 혜택이 부여됨

- 그러나,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에다 경제자유구역은 자본재수입에 3년간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 외국인투자자로써 제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선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3)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 출범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아직 준비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 핵심사업인 선도프로젝트의 경우 금년 투자계획이 219억원인데 지금까지 집행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함

- 이는, 개발사업 승인, 부지매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면세점 사업뿐인데 이마져도 직원비리가 적발되는 바람에 신인도에 커다란 타격을 입은 바 있음

- 면세사업단 구매부장이 입점업체로부터 9천여만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9월 7일)

◦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면세점 운영수익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비난이 나올 만 함

◦ 애써 외국인 투자의향(약 40억$ 상당)을 접수해 놓고도 내부적인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칫 무산돼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사업추진 부진 사유와 대책은 ?

(4) 안이한 대처가 더 큰 문제다

◦ 이렇게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스스로 난관을 타개하기 보다는 국가지원 확대 등 입만 벌리고 있는 상황임

- 물론, SOC 등 기간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슨 사업 하나라도 확실한 추진실적을 보여준 다음에야 국가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임 - 지금 국비를 줘봐야 쓸 곳이 없기 때문 - 견해는 ?

◦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제주를 지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봄

- 서울 출신 임원들이 서울에 버티고 앉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 모든 것 다 버리고 제주도로 당장 내려가야 할 것임

- 단지, 서울은 외국인투자상담을 위한 극소수의 전문인력만 남겨 놓아야 할 것임 -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