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전북 익산시갑 국회의원 한 병 도
	산업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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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2. (화). 10:00. 장소: 공사회의실(서초구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목 차>

1. 활발한 국제조달시장 진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입니      다!!!

2.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입     니다!!!

3. 한․칠레 FTA 무역역조? 수입 수출보다 13배증가.

4.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전세계투자의 1%

중국의 11.2%, 아일랜드의 15.3%.

제250회 정기회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1.활발한 국제조달시장 진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빈약한 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그 중에 아직 아직 미개척 분야인 국제조달 시장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막대한 자금이 흐르고 있는 미국이나 UN의 국제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사장님 미국 조달시장<표-1> 뿐만 아니라 UN의 조달시장 규모<표-2>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1998년 기준 OECD가 지난 2002년도에 발표한 세계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코트라 자료에 의하면 5조 5,506억불이며 이 중 임금과 국방관련 조달을 제외하면 2조 830억불이 실제 개방 가능한 경합시장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중 경합시장에서 OECD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6.1%로, 세계 조달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2002년  미국의 경우, 조달규모는 2350억불, 865만건으로 건당 계약규모는 2만9천불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세계 조달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국방부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조달시장이 매년마다 어느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표-1>

방금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방부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민수부문이 805억불인데 반해, 국방조달의 경우는 무려 1544억불로 전체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각각 34.2%, 65.8%를 2002년도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규모 증가율도 전년대비(2001년) 금액기준으로 약 8.9% 증가 하였구요.

▶ 사장님, 그렇다면 이 미국 정부조달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정부조달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표-3>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이죠? 그리고 코트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한국기업의 실적은 7.5억불로 전체 연방정부 조달 시장 규모의(2500억불)의 약 0.3%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대부분이 건설 서비스(미군 주거용 주택)로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반해 연방정부의 주요 구매장비인 항공기 및 구조 부품류(18.2%), 선박(8.2%), 범용컴퓨터(7.6%), 통신장비(6.4%) 분야에 대한 진출은 극히 미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원 : KOTRA 워싱턴 무역관>

그런데 UN조달 시장도 미국의 조달시장 못지 않게 중요하고 또한 2001년의 경우 우리나라 조달실적이 전년도보다 2배정도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UN조달 국가 중 30위권 밖인 0.8%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더욱 심각한 점은 <표-4>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실적 뿐만 아니라 이미 UN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수와 질적인 면입니다.

▶ 사장님, 현재 UN조달시장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공급자(Vendor)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 그렇다면 현재 몇 개 기업이 어떤 품목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지요?

▶ 그리고 이처럼 국제조달 시장은 광범위하고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참여비중은 0.3%, UN조달시장에서는 0.8%로 극히 부진한데 혹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표-1 참조>

한국기업들은 2003년 현재 UNPD(조달국)에 등록한 한국기업은 27개로 전체 등록기업 4,958개의 0.5%에 불과한 반면 미국기업이 2,437개로 전체의 49.1%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중 중국과 일본은 각각 96개사와 34개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표-5>   또한 조달업체 품목 현황에서도 낚시용구 생산업체라든가 치과용 의자, 천막 등 대부분 경공업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표-6>

▶ 특히 국제조달사업 중 UN조달의 경우에 질적인 면에서 더 심각한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좀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코트라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조달 참가나, 설명회, 상담회 개최, 가이드 북 발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달시장 자체가 참여절차가 복잡하고, 대기업은 물론 대다수 우리기업들이 조달시장 제도나 절차, 마케팅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국제조달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그렇다면 기존의 일반 커미셔널시장 진출방식으로 시장진출을 시도한다면 난관에 봉착하겠네요?

▶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대외변수와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한 나열식 사업 전개방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달시장 참여가 유망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선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의 피드백을 통한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표-1>

< 미국 연방정부 주요 조달시장 규모 >

(단위: 십억불)

기관명		2001년	2002년	총액
민수	에너지부	18.6	19.0	80.5
	NASA	10.4	11.5
	GSA	11.9	12.4
	기타	32.3	37.6
국방	육군	37.0	39.5	154.4
	공군	39.6	43.0
	해군	40.8	41.5
	기타 국방부	25.0	30.4

- 자료원 :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 주) 2003년분은 2004년 10월 공표

표-2>

< UN 조달시장 규모 >

(백만불, %)

	1998	1999	2000	2001
제품	1,687(-6.7)	2,119(25.6)	2,357(11.2)	2,759(17.1)
서비스	1,359(25.0)	1,233(-9.3)	1,379(10.2)	1,864(35.2)
계	3,046(5.2)	3,352(10.0)	3,736(11.5)	4,623(23.7)

- 자료 : UN, Inter-Agency Procurement Services Office

- 주)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표-3>

<국가별 2002년 미 연방 정부조달시장 참여실적>

국가	금액(단위,천불)	건수	조달시장점유율 (금액기준, %)
독일	993,551	3,915	0.40
한국	744,881	1,275	0.30
일본	695,962	5,847	0.28
캐나다	630,977	2,716	0.25
영국	593,907	1,411	0.24
연방정부조달총액	250,192,676	8,654,637

- 자료원 :GSA

- 주)상기데이터는 해당국가 기업의 직접적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실적

표-4>

< UN조달시장 진출현황 >

순위	국가명	공급실적			비중
		제품	서비스	전체
1	미국	270	188	458	9.8
2	인도	177	78	255	5.5
3	벨기에	216	4	220	4.8
4	프랑스	173	43	216	4.7
5	이탈리아	139	49	188	4.1
6	스위스	130	45	175	3.8
7	영국	120	51	171	3.7
8	일본	156	2	158	3.4
9	이라크	9	148	157	3.4
10	독일	99	50	149	3.2
10대 공급국 계		1,489	659	658	46.5
31	한국	37	-	37	0.8
기타		1,233	1,205	2,438	52.7
전체		2,759	1,864	4,623	100

(백만불,%)

- 자료 : UN, Inter-Agency Procurement Services Office

표-5>

UNPD 국별 VENDOR 등록업체수 현황

	2002년		2003.5월
	등록업체수	비중	등록업체수	비중
미국	2,409	49.0	2,437	49.1
영국	411	8.4	411	8.2
호주	258	5.2	285	5.2
캐나다	181	3.7	183	3.6
독일	127	2.6	127	2.5
프랑스	122	2.5	122	2.4
인도	104	2.1	107	2.1
네덜란드	97	2.0	98	1.9
이탈리아	105	2.1	105	2.1
중국	94	1.9	96	1.9
일본	34	0.7	34	0.6
한국	26	0.5	27	0.5
기타	1,070	21.8	953	19.2
전체	4,916	100	4,958	100

(개사, %)

- 자료 : UN, Procurement Division

표-6>

<조달참가업체 및 품목현황>

	기구명	업체명	품목	공급액주)
제 품	FAO	동광	낚시도구	74
		남양		38
	UN-PD	창암코퍼레이션	전산장비	111
			기계 및 부품	47
	UNOPS	효성	PE핀라멘트실(絲)	500
		한국타이어	타이어	131
		한림Dnetech	치과용 의자	51
	UNFPA	동국무역 외	피임용구	7,429
	UNHCR	한국타포린	천막	4,800
		부영산업	플라스틱 판넬	161
		Sulea Corporation	조깅복	50
		에스코인터내셔널	조립식주택	49
서비스	UNOPS	환경연구원	환경보존 연구	34

(단위 : 천불)

- 자료 : UN, Inter-Agency Procurement Services Office

주) 건당 3만불 이상 공급건만 집계한 실적임.

제250회 정기회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2.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상품은 2002년도부터 게임, 케릭터, 에니메이션 등의 문화콘텐트를 중심으로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에 5억 5천만불로 전체 상품수출의 0.3%에 불과하지만 그 성장잠재력 만큼은 기타 산업에 비해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사실, 2000년도부터 2003년 기간동안 제조업이 0.7% 고용감소를 보인 반면 문화산업은 8.7%의 고용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물적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화콘텐츠 사업은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평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장님, 본 의원이 앞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현재 중국을 비롯한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소위 말해 한류(韓流)열풍이 거세기 때문인데, 사장님께서도 사례라든가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 본 의원이 한류열풍과 관련하여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수 “보아”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된다는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수치도 나와 있고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김남주 모델 화장품”이 동 한국기업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광고비를 쓰고 있는 미국기업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류열풍의 효과가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장님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이 맞죠?

▶ 그렇다면 이들 한류열풍과 같은 문화콘텐츠 사업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여?

▶ 본 의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 한류와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수출됨으로써 우리문화 관심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상품 구매를 통한 한국방문에 선순환 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는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수출에 엄청나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장님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석학인 Peter Drucker는ꡐ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후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ꡑ라고 까지 할 정도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세계 각국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 경제를 이끄는 2대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 2위 시장인 일본도 2004년 5월ꡐ콘텐츠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ꡑ을 통과시켜 문화산업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이처럼 세계 각 국들도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이미 한류라는 문화콘텐츠 중심의 신기류를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에 전파하고 있고 또한 그 파급효과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지시켜야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류열풍을 지속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한국문화 콘텐츠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문화상품의 수출확대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KOTRA가 이러한 문화상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칠레 FTA의 무역역조? - 179%

한칠레 FTA를 맺기전 국내의 많은 경제연구소와 단체는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FTA를 맺은 이후 현재는 당초예측과는 반대로 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

어떻게 당초 예상과 달리 이처럼 큰폭으로 무역역조 현상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답해주십시요.

지난 4월 한-칠레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동향을 보면

1~6월간 양국간 교역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7% 증가한 12억9,47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위 :미$백만)

구분	2002	2003		FTA 발효후
		금액	증가율	2003(1-6)	2004(1-6)	증가율
수출	454	517	13.9%	262	299	14%
수입	754	1,058	40.3%	512	996	94.6%
무역수지	-300	-541	241	-250	-697	-179%

자료원 : KOTIS

같은 기간 수출은 2억 6천2백만불에서 2억 9천 9백만불로 3천 7백만불(14%)이 증가한 반면, 수입은 5억 1천2백만불에서 9억 9천6백만불로 4억 8천4백만불(94.6%)이 늘어나 수입이 수출액 증가보다 무려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총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79%가 발생했습니다.

사장님!

당초 예상과 달리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장님 답변처럼 우리나라의 칠레 주요 수출증가 품목은 무선전화기, 타이어, 컴퓨터, 모니터, 등이며, 특히 관세가 철폐된 자동차, 휴대폰, 컬러TV 등은 큰 폭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수입증가 품목은 동제품, 펄프,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 등으로 원자재와 농산물이 많이 차지합니다.

사장님 !

FTA의 체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농민입니다.

본의원은 한칠레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농업 종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산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FTA 체결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공산품 제조업체로부터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피해농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즉 세금감면 및 대출 금리인하, 직접자금 지원 그리고 농업경쟁력강화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OECD 국가간 FTA 체결현황를 보면

OECD 30개 회원국 대부분이 역내외 국가들과 활발히 FTA를 체결중입니다.

미국은 94년 멕시코, 캐나다와 NAFTA를 출범하였으며 그 외에도 호주, 칠레, 여타국들과  FTA체결하였습니다.

EU는 멕시코, 터키 등과 FTA를 맺었고, 기타 EU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FTA 물결에 가세하여 멕시코와 FTA를 실질적으로 협상을 체결했고 한국과는 5차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국은 일본, 멕시코, 캐나다, 미국, EU 그리고 싱가포르와 어떻게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칠레와는 달리 이번에는 치밀히 준비해서 무역역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농민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가에는 이익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4.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전세계투자의 1%

중국의 11.2%, 아일랜드의 15.3%.

□ 주요국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억불,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추정)
전 세계	13,930	8,238	6,512	6,531
아일랜드	264	157	190	417
영국	1,304	620	249	239
미국	3,140	1,440	300	866
프랑스	433	552	515	364
독일	2,031	339	380	363
중국	408	468	527	570
홍콩	619	238	137	143
인도	23	34	34	34
태국	33	38	11	16
한국	152	113	91	64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산업자원부, 투자통계발표 2004. 1

사장님 !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겨우 1.0%입니다.

즉 2003년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6,531억불이며 우리나라의 직접투자액은 64억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866억불, 중국이 570억불, 아일랜드가 417억불, 홍콩이 143억불입니다.

이 수치에 우리나라의 투자유치액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11.2%, 아일랜드의 15.3% 그리고 홍콩의 4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2004. 6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전년동기 31억 9천 9백만불에서 89.6% 증가한 50억 4천6백만불을 기록하여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연도별 투자유치 실적>

(단위 : U$백만)

연도	2000	2002	2002	2003	2004
신고기준 (증감율)	15,217 (-2.1)	11,292 (-25.8)	9,101 (-19.4)	6,467 (-28.9)	5,046 (89.6)

* 2004년은 6월말 기준

정부는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상담, 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8.7.1 KOTRA내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 Invest KOREA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출범하였습니다.

이처럼 KOTRA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리의 경쟁국에 비하여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의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을 위하여 국가적인 투자유치 활동, 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사장님도 KOTRA가 앞장서서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