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국정감사- 법제처)

2004년 10월 7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체계적인 법령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제도 마련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과 관련한 법령을 체계적인 입법 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미비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 법체처가 제출한 법규모순 및 법규미비로 인한 법령 정비계획 현황에 따르면,(자료 별첨)

- 법규모순관련

<표 1> 2002년 부처별 법규모순 관련 대상 법령 정비 여부

<표2> 2003년 부처별 법규모순 관련 대상 법령 정비 여부

<표3> 2004년 부처별 법규모순 관련 대상 법령 정비 여부

- 법규미비관련

<표 4> 2003년 부처별 법규미비 관련 대상 법령 정비 여부

<표 5> 2004년 부처별 법규미비 관련 대상 법령 정비 여부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법규모순과 관련된 법령정비 의견 412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여 그 중 169건을 정비하였으며, 법규미비와 관련된 법령정비의견 172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여 41건을 정비하였음. 또한 2004년에도 법규모순과 관련된 437건과 법규미미와 관련된 18건의 정비의견을 발굴하여 법령정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함

● 법령모순 혹은 법규미비로 인한 정비대상 법령 중에는 민법처럼 개정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고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 자동차, 교육, 공중위생, 건설 등과 관련한 시행령처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미정비 상태로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2002년에는 57건, 2003년에는 234건에 이르고 있음

법제처장을 비롯한 각부․처․청의 기획 실장 43인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는 법령신문고, 법령모니터, 지방자치단체, 당해부처와 법제처로부터 법령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대상법령을 확정하고 각 관련 정부부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되어있음.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법령정비 대상만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추진은 해당부처에게 맡김으로써 사후 입법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법제처는 통계만을 유지할 뿐 해당부처의 입법부작위 혹은 진행과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음.

국민생활의 불편 감소는 물론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부터 법령개정까지의 흐름을 반영하는 입법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법제처는 매년 초 당해연도 정부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른 입법수요를 바탕으로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을 강제하고 그 결과를 매년 법제처 홈페이지에 개제하여 부처의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법제처도 자체적으로 각 부처의 법령정비에 관한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관리와 함께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법체처가 제출한 법률 발효 후 관련법 조치 등의 문제로 효력이 발휘되지 못한 법률현황에 따르면, (자세한 내용은 별첨)

<표 4> 최근 3년간 법령 시행일 이후 하위법령 제정현황

	입안지연	부처협의 지연	규제심사 지연	공포절차 지연	시행유예 기간미확보	심사지연	기타	합계
2002년	21	10	3	3	8	1		46
2003년	25	4	3	3	6	1	2	44
2004년	8	1	1	1	12			23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위법령 등 관련법 조치 등의 시행이 지연된 법률 현황은 200년 71건, 2001년 45건, 2002년 46건, 2003년 44건, 2004년은 25건임.

하위법령이 시행이 지연된 주요 이유로는 관련부처의 정책 판단 등의 이유로 인한 입안지연이 가장 많은 사례였으며 시행유예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2002년 기상업무법중개정법률은 부처간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법시행일이 2002년 3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은 2002년 12월 18일에야 공포되어 약 10개월간 법률이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오늘날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띄고 있고 국가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명령인 관련 시행령은 법률에 비하여 신충성이 있으므로,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될 수 없다면 국민의 불편은 물론 당초 입법의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시행령 마련 등을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 역시 “일단 법부터 먼저 만들어 보자”라는 안이한 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임.

법제처는 위의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에서 시행령을 늦게 공포하여 법률의 효력을 사실상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법제처는 법률의 자구만을 수정하는 기관이 절대로 아님. 법률제정의 주도적인 사명감을 갖고 법률 및 관련법 제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다가서야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 법률의 시행일 이후 하위법령 제정현황

- 2002년

부처명	법령명	법시행일	대령공포	정비지연사유
건설교통부	측량법중개정법률	2002.06.20	2002.06.29	입안지연
건설교통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2.07.01	2002.07.30	부처협의지연
건설교통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2.07.01	2002.07.30	부처협의지연
건설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2002.07.27	2002.09.18	규제심사지연
건설교통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002.07.27	2002.10.14	입안지연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2002.11.27	2002.11.29	입안지연
공정거래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02.07.01	2002.07.24	부처협의지연
공정거래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2002.07.01	2002.07.24	부처협의지연
공정거래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2.11.01	2002.11.06	공포절차지연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	2002.06.20	2002.08.26	입안지연
과학기술부	기술사법중개정법률	2002.07.01	2002.11.06	입안지연
과학기술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2002.12.05	2002.12.31	시행유예기간미확보
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	2002.03.01	2002.04.18	부처협의지연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2.03.01	2002.03.30	부처협의지연
기상청	기상업무법중개정법률	2002.03.20	2002.12.18	부처협의지연
농림부	사방사업법중개정법률	2002.01.25	2002.02.09	입안지연
농림부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	2002.04.01	2002.05.20	부처협의지연
문화관광부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	2002.05.01	2002.05.27	입안지연
문화관광부	공연법중개정법률	2002.07.01	2002.07.30	입안지연
문화관광부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	2002.07.01	2002.07.24	입안지연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	2002.07.27	2002.07.30	입안지연
법무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2.03.30	2002.04.08	시행유예기간미확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2002.01.19	2002.03.25	시행유예기간미확보
보건복지부	재해구호법개정법률	2002.09.20	2002.09.26	공포절차지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2.10.01	2003.01.07	입안지연
보건복지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2002.12.18	2003.03.12	시행유예기간미확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식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2002.04.01	2002.05.27	입안지연
산업자원부	전기공사업법중개정법률	2002.07.01	2002.11.29	부처협의지연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	2002.07.01	2002.07.24	부처협의지연
산업자원부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2002.09.26	2002.12.11	입안지연
산업자원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2.11.01	2002.11.14	심사지연
재정경제부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2002.02.01	2002.02.09	시행유예기간미확보
재정경제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2002.10.27	2002.10.28	입안지연
재정경제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2002.11.27	2002.12.05	입안지연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8	2002.12.30	입안지연
재정경제부	관세사법	2002.12.18	2002.12.30	입안지연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2002.12.18	2002.12.30	입안지연
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2002.01.01	2002.02.25	시행유예기간미확보
정보통신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2002.01.01	2002.03.02	시행유예기간미확보
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	2002.04.01	2002.06.10	규제심사지연
정보통신부	온라인디지탈콘텐츠산업발전법	2002.07.14	2002.08.14	규제심사지연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법	2002.08.14	2002.09.26	입안지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2002.11.14	2002.11.20	공포절차지연
행정자치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2002.03.07	2002.03.30	시행유예기간미확보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	2002.06.01	2002.06.19	입안지연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2002.07.01	2002.07.10	입안지연

- 2003년

부처명	법령명	법시행일	대령공포	정비지연 사유
건설교통부	항공법	2003.10.26	2003.11.04	차관및국무회의연기
건설교통부	주차장법	2003.07.29	2004.02.09	시행유예기간미확보
건설교통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3.10.30	2003.11.04	공포절차지연
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2003.06.19	2003.07.30	입안지연
교육부	대한민국학술원법	2003.03.06	2003.03.12	입안지연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2003.03.06	2003.03.11	공포절차지연
교육부	산업교육진흥법	2003.09.01	2003.09.19	입안지연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2003.10.26	2003.11.04	공포절차지연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2003.03.19	2003.03.25	부처협의지연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법	2003.03.31	2003.07.10	입안지연
농림부	농약관리법	2003.06.12	2003.06.25	입안지연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법	2003.06.27	2003.07.29	입안지연
농림부	축산법	2003.12.27	2003.12.30	시행유예기간미확보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2003.06.27	2003.07.29	규제심사지연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2003.07.01	2003.07.10	입안지연
문화관광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2003.08.30	2003.12.03	입안지연
방송위원회	방송법	2003.01.01	2003.04.17	입안지연
법무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3.03.06	2003.09.29	부처협의지연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2003.02.27	2003.03.12	입안지연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2003.08.27	2003.12.18	부처협의지연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2003.02.27	2003.04.04	규제심사지연
보건복지부	결핵예방법	2003.03.19	2003.07.29	규제심사지연
보건복지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3.06.27	2003.07.30	심사지연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2003.11.30	2004.03.05	입안지연
산업자원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03.03.01	2003.03.12	입안지연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3.08.28	2003.12.30	입안지연
여성부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2003.06.12	2003.06.13	입안지연
여성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08.30	2003.09.19	입안지연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법	2003.05.27	2003.06.05	시행유예기간미확보
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법	2003.10.30	2004.02.09	입안지연
재정경제부	신용협동조합법	2003.10.31	2003.11.04	입안지연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법	2003.12.11	2004.04.01	시행유예기간미확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3.06.19	2003.09.15	부처협의지연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2003.03.27	2003.06.23	입안지연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2003.03.27	2003.06.05	입안지연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3.07.01	2003.08.06	입안지연
특허청	발명진흥법	2003.03.06	2003.03.12	차관국무회의 연기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법	2003.08.28	2003.11.11	입안지연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003.10.03	2003.10.30	시행유예기간미확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	2003.07.18	2003.12.18	시행유예기간미확보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2003.06.27	2003.06.30	입안지연
환경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003.06.27	2003.07.25	입안지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2003.11.30	2004.02.17	입안지연
환경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2003.11.30	2003.12.11	입안지연

- 2004년

부처명	법령명	법시행일	대령공포	정비지연사유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01.20	2004.03.22	시행유예기간미확보
과학기술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2004.02.16	2004.03.29	부처협의지연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2004.03.22	2004.06.19	시행유예기간미확보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2004.01.20	2004.09.23	시행유예기간미확보
교육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04.03.22	2004.06.05	시행유예기간미확보
국가보훈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4.01.20	2004.03.17	시행유예기간미확보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4.01.20	2004.03.17	시행유예기간미확보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2004.01.29	2004.06.05	시행유예기간미확보
노동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2004.06.06	2004.06.29	입안지연
방송위원회	방송법	2004.03.22	2004.09.17	시행유예기간미확보
법무부	소년원법	2004.04.21	2004.07.24	입안지연
보건복지부	전염병예방법	2004.02.07	2004.02.25	규제심사지연
보건복지부	검역법	2004.01.17	2004.06.19	시행유예기간미확보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2004.01.01	2004.01.13	시행유예기간미확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4.06.23	2004.07.24	공포절차지연
재정경제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004.01.05	2004.03.22	입안지연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004.01.26	2004.02.25	입안지연
행정자치부	지적법	2004.01.01	2004.02.17	시행유예기간미확보
행정자치부	지방분권특별법	2004.01.16	2004.02.17	시행유예기간미확보
행정자치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05.30	2004.09.11	입안지연
행정자치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2004.09.06	2004.09.11	입안지연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2004.06.06	2004.06.29	입안지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2004.07.01	2004.07.09	입안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