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10. 21 (목)	재경위원회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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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기술 빼낸 지멘스 사 (社)에게

500만불 현금 지원, 5천만불 기술개발자금 지원 예정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외투위에서 결정
산업자원부 내부 문건 통해 밝혀져

●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낸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 적발된 메디슨 사(社) 직원의 기술유출 사건임

●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메디슨 직원 세 명이 회사에서 42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정보를 빼내 지멘스로 전직했다는 것임. 자그만치 10만 개의 데이터 파일 분량이고 유출됐을 경우 메디슨의 초음파 진단기 내수 및 수출 시장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이런 일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지멘스 사(社)에게 엄격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음

● 본 위원이 입수한 ‘지멘스 메디컬 R&D 센터 투자계획 검토보고’라는 산업자원부의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지멘스측은 1단계로 500만 달러를 투자해 분당에 ‘메디컬 R&D 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1억 1천만 달러를 들여 판교지식산업단지 내에 ‘지멘스 기술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이 같은 투자 사실은 지난 16일 한국경제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지멘스 측이 투자를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게 요구한 내용을 살펴 보면, 지멘스 측은 우리 정부에 1단계 메디컬 R&D 센터 설립에 필요한 500만 달러와 R&D 센터가 입주할 빌딩의 임대료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외촉법 제14조의2 제1항제3호(첨부 문서 참조)에 의거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와 있음. 게다가 기술개발자금 1억 1천만 달러의 절반을 한국 측이 부담해 달라는 요구도 있음

● 문건에 따르면, 이러한 지멘스 측의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멘스는 기술개발자금 일시불로 지원을 요구하나 이 경우 국내업체가 역차별 제기로 국회, 감사원 등에서 여론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하되, 정부 지원액에 준하는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나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에 대비해 ‘외투기업 정책과제 우선 배정’이라는 항목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임

● 아직 검찰 수사 중이라고는 하나 한 회사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3명이 지멘스로 이적하면서 기업의 핵심기술 자료를 가지고 갔다는 점, 이미 지멘스가 2001년에 두 차례나 메디슨을 인수 합병하려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기술유출 사건에 지멘스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은 재정경제부 담당이지요?

● 외국인 투자 유치의 프로세스 상 주무 부처인 산자부가 신청을 받고, 해당 투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재경부에 문의를 하게 되지요?

● 그렇다면, 지멘스의 초음파 영상 진단 관련 투자의 세제 지원 해당 여부에 대한 산자부의 문의를 재경부는 언제 받았습니까?

●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에 대해 재경부가 올해 1월 9일 회신을 해 주었지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외촉법 제27조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요?

● 재경부 장관께서 위원장이시지요?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습니까?

●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과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도 결정하게 돼 있지요? 그렇다면 지멘스 측의 조세 관련 감면 결정과 1단계 투자에 필요한 500만 달러 전액을 우리 측에서 부담한다는 결정도 최종적으로는 외투위원회에서 내려졌겠네요?

● 오늘 현재, 지멘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방침이 철회, 변경, 연기된 것이 있습니까?

● 지멘스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 지멘스 사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회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런 기업에 대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외국 기업 유치도 좋지만 알토란 같은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내고, 그것도 모자라 국내 시장까지 잠식하려는 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임. 이제라도 외투위원회를 다시 열어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게 대규모 혜택을 주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 납득할 수가 없음. 지멘스 측의 겨우 1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이런 행위를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가? 우리 기술을 가로챈 기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임.

● 외촉법 상의 벌칙 규정에는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돌린 외국기업에 대한 벌칙 내용은 없음. 기술 유출 혐의가 있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철회하고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외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