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 시 : 2004. 10. 5.(화) 오전 10시 ◆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1. 17대 사이버 선거범죄, 16대 보다 19배 증가! - 16대 총선 687건에서 17대 13,208건으로 급증 - 고발은 고작 13건에 불과해 단속의지 의심돼 2. 선거기간 불법 여론조사 단속 강화해야! -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자 선거운동 모두 25건 적발 - 여론조사 조작 등 위법행위시 권한을 박탈해야... 3.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 위법행위 방치되고 있다! - 정치관련 카페, 블로그, 클럽 등 16만6천개에 달해 - 선관위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으로는 단속 불가 4. 허위영수증에 대한 벌칙 강화 필요 - 2004년 5억 3천여만원의 허위 영수증 적발, 48건 고발 수사 조치 - 영수증 등 위변조로 인한 감액조치 3천6백만원, 03년의 6배에 달해 5. 선거 법정홍보물 기준 단가 제시해야! - 법정홍보물 보전청구 165억 9천여만원, 지급액은 81억여만원 불과 - 기준단가 제시 않아 혼동초래, '예산처' <인쇄비기준요금> 적용해야

사이버 선거범죄 증가 추세, 단속 강화해야!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00년 16대 총선에서 687건이었던 사이버 선거범죄 적발건수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13,208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이 중 고발은 고작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 사이버 선거범죄 통계

(단위 : 건)

구분	총계	조치						삭제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제16대 국회의원선거	687	33		18	7	8		654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28	123	1	15	53	54		1,105
제16대 대통령 선거	11,470	71	1	60	6	4		11,399
제17대 국회의원선거	13,208	302	13	58	106	114	11	12,906

이는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에서 총 6,350건을 적발, 432건(6.8%)을 고발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조치이다.

그런데 적발된 사이버 선거범죄 중 12,906건(97.7%)이 삭제요청으로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를 훼손한 후에 그저 ‘삭제요청’ 수준의 조치만으로는 강력한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창 의원은 “최근 사이버 선거범죄의 증가세나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더 철저한 단속 강화와 각종 신종 사이버 선거위반 행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기간 불법 여론조사 단속 강화 필요

각종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특정 정당 및 입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통해 선전의 도구로 삼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각종 위반행위로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은 53건 중 조사 내용에 입후보자의 경력을 집중 부각하거나 편향된 질문, 선전 문구 사용 등 후보자 본인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서 지적 받은 것은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7대 총선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 조치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계	53	1	9	24	19
후보자 선전 등	25		9	10	4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선관위가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여론조사기관에 한해 선거기간 여론조사를 공표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여론조사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 그 권한을 박탈하는 벌칙을 가한다면, 여론조사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 위법행위 방치되고 있다!

인터넷언론은 4.15총선을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보도 감시를 받게 됐으나, 다음(daum)의 ‘카페’, 네이버의 ‘블로그’,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에 대한 감시는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daum)의 경우 정치/사회 관련 ‘카페’의 수가 14,783개, 네이버의 정치/사회 ‘카페’는 4,188개, 정치 내용을 다룬 ‘블로그’가 144,280개, 싸이월드는 정치/사회 ‘클럽’이 2,449개에 이르는 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선관위가 규정한 인터넷언론사 보다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정치/사회 관련 회원제 인터넷 그룹

(단위 : 개)

구분	다음‘카페’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싸이월드‘클럽’
그룹 수	14,783	4,188	144,280	2,449

특히 선관위는 자체 개발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으로 사이버공간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은 공개된 사이트만 검색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원제 인터넷 그룹의 위법성을 검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 미니홈피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며, “전문단속인원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 확충 및 관련 장비․프로그램의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허위영수증에 대한 벌칙강화 필요

지난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실사에서 각 정당의 중앙당이 8천500여만원, 시․도지부가 1억6,100만원, 각 지구당이 2억7,800만원 등 총 5억2,500만원의 허위영수증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한 선관위의 조치는 고발과 수사의뢰, 행정조치가 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 위․변조 조치내역

(단위 : 건)·

정당명	계	고발	수사의뢰	행정조치	비고
계	48	1	2	45	적발일자 : 선거비용 실사기간 (5.16~7.31) 조치일자 : 2004. 8. 17
열린우리당	12			12
한나라당	9			9
민주노동당	5	1	1	3
민주당	11		1	10
자민련	3			3
녹색사민당	3			3
무소속	5			5

한편, 허위보고로 인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중앙당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금 지급시 감액하여 지급한 액수가 올해 3,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 위․변조로 인한 감액조치내역

(단위: 원)

연도별	지원금액	감액금액
2002	7,800,000	15,600,000
2003	3,000,000	6,000,000
2004	18,000,000	36,000,000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허위영수증 등의 회계보고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 이라며, “허위영수증에 대한 실사요건을 강화하고, 허위영수증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선거 법정홍보물 기준 단가 제시해야!

지난 17대 총선 이후 후보자들이 법정홍보물의 보전금액으로 청구한 금액은 165억9천여만원인데, 지급액은 청구액의 48.8%인 81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홍보물 청구액 및 지급액

(단위 : 백만원)

합계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소형인쇄물
청구액	지급액	청구액	지급액	청구액	지급액	청구액	지급액
16,594	8,108	1,282	717	5,342	2,698	9,970	4,693

후보자가 법정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타 후보와 차별화를 두고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디자인 등에 대해 추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음에도, 선관위는 법정홍보물의 보전대상 항목을 인쇄비만으로 한정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청구액과 지급액 사이의 큰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선거공보’와 ‘책자형소형인쇄물’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따로 분리해 놓음으로서 비효율적인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17대 선거에서 두 종의 홍보물을 발송하는 비용으로 160억원(예산기준)이 소요되어, 한 종류로 통일할 경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후보자가 법정홍보물 제작에 대해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단가를, 이를테면 기획예산처「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상의 인쇄비 기준요금 등을 참고로 해서 사전에 제시해야 하고, 또한 성격이 서로 유사한 ‘선거공보’와 ‘책자형소형인쇄물’을 통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