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전력사업의 순위 결정!

<2004.10.4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선 질의자료>

- 객관적으로 전력화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 신규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국방부훈령 제 200호(‘02.2.7)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의해 각군 및 기관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작성지침에 따라 「중,장기 전력 소요서」를 중기와 장기로 구분 작성하고, 장기사업은 전기, 후기로 구분

○ 작성된 전력소요서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주관하여 관련부서 검토후 「합동전략회의 → 합동참모회의 → 합참의장 결재 → 매년 11월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동참모회의>

참석인원 : 의장(합참의장), 위원(각군참모총장), 배석(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해당작전사령관, 합참관련참모장, 각군관련참모부장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의 목적은

▲ 국방목표달성과

▲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소요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군에서 소요 제기된 사업을 종합하여 확정하는 형식적인 역할에 치중

■ 형식적인 신규사업의 순위  결정 문제점

○ 각 군에서는 향후 국방예산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중기계획과 신규 소요제기 되는 사업의 기간 및 예산을 감안, “전력소요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 합참은 육․해․공군을 구분하지 않고 한국군 전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대북전력을 감안하여 전체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신규사업 소요 확정시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있는지?

○ 때문에,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국방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 사업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는 기획예산처에 의해 임의로 사업이 조정되고

- 한정된 국방예산으로는 각 군 및 관련기관에서 제시된 예산에 는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한마디로 힘 있는 군이나 관련기관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난 50년간 국방력증강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만 낭비하면서 대북 전력 비교시 불균등한 전력을 갖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전력 증강 우선 순위 부재가 가져 오는 문제를 제기 해보겠습니다.

문제 1)

- 국방부는 ‘04년에 신규착수사업으로 29개 사업에 3,15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설정 안된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 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모두 이라크로 가게 되어, ‘04신규사업에 없었던 페트리어트를 급히 구매해야 할 경우가 생겼다면”

장관께서는 ‘04신규착수사업 29개중 어떤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답변하기 곤란할 것임)

⇒ 합참이나 국방부 실무자급에서 이 사안을 검토한다면 아마도페트리어트가 공군사업이라 해서 조기경보기 착수금이나 공군의 다른 사업중 어느 하나를  연기 시킬 것임.

본인이라면 육군의 3기갑 개편작업을 다소 늦출 것임.

○ 다음 해군의 경우를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 해군은 ‘05년 예산으로 1조 9,516억원을 국방부에 요구하였  습니다.

- 그런데, 일차적으로 합참에서 ’05년 신규사업 118억원을 포  함한 3,280억원이 삭감되어,  1조 6,236억원만이 기획예산  처로 건의 되었습니다.

- 그리고, 다시 기획예산처에서는 38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기획 예산처에서 삭감된 385억원 중에는 기계획된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05년도에 필히 지불해야 할 돈이 340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5억원의 삭감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사업의 연속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의 예산을 편법으로 끌어 들여 써야 합니다.

▶ 따라서,

1) ‘05년 신규사업 125억원 신청중  118억원이 삭감된 사유와  더불어 총 3,280억원의 삭감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기획예산처의 예산 삭감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기 계  약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먼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력사업 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 각 군 및 기관에서 작성하는「중․장기 전력소요서」와 합동군사 전략 목표기획서 수립 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중요성에 따른 등급(5~10등급제)을 부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사업우선순위부여 및 국방예산요구서 작성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우선순위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합동참모회의 외에 육, 해, 공군 어느쪽에도 편중되지 않는 국방 전력화 전문가들로 “사업우선순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제도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효율적인 군 전력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신규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함”

국방부 마음대로 늘린 전력사업비 26개 사업에 11조 8,157억

- 대통령 계획 승인 후, 사업비 증대는 국방부 마음대로 결정

- 법적 근거도 없이 NSC가 국방중기계획 검토

■ 전력사업비 증대 내용

○ 분야별 물량(예산) 증대 내용(국방부 제출 국감자료)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동전력	해상전력	공중/방공전력	연구개발
최초예산(억)	129,909	50,594	50,227	15,053	14,035
현재예산(억)	248,066	86,484	117,823	19,499	24,260
차액(억)	+118,157	+35,890	+67,596	+4,446	+10,225
사업수	26개사업	5개사업	13개사업	5개사업	3개사업
비 고			함정:1번함만 최초계획수립

○ 당초 계획 대비 총 26개 사업에 11조8천1백5십7억 증대

○ 전력별 주요 증대 사업

- 기동전력

K1A1전차 : 193대/10,491억 → 484대/28,733억 (18,242억 증대)

K-9자주포: 255문/19,420억 → 532문/34,723억 (15,303억 증대)

- 해상전력

KDX-Ⅱ : 1척(6척)/9,527억 → 6척/23,535억  (14,008억 증대)

KDX-Ⅲ : 1척(3척)/9,211억 → 3척/30,887억  (21,676억 증대)

함대함유도탄 :   210발/1,850억 → 479발/5,978억  (4,128억 증대)

함대공SM-Ⅱ: 96발/1,850억 → 562발/8,108억 (6,258억 증대)

- 공중/방공전력

발칸성능개량: 474문/1,769억 → 719문/3,208억 (1,439억 증대)

휴대용대공유도탄:1,401발/3,333억→1,620발/3,853억(520억 증대)

비호대대 창설 : 4개대대/527억 → 13개대대/1,705억(1,178억 증대)

- 연구개발

현무성능개량     : 5,019억  → 12,441억 (7,422억 증대)

해군전술C4I체계  : 497억  →  1,062억 (565억 증대)

KTX-Ⅱ체계개발 : 8,519억 → 10,757억 (2,238억 증대)

○ 주요장비 계획 변경 내용

(단위 : 억원)

장비명	사업 기간	최초계획		현재계획		차이		‘04예산 요구시 총예산	계획수정 결정권자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수량	예산
K1A1전차	‘99~’10	193	10,491	484	28,733	+291	+18,242	18,753	합참의장
K9자주포	‘98~’10	255	19,420	532	34,723	+277	+15,303	25,221	합참의장
비호	‘96~’13	642	39,732	318	20,877	-324	-18,855	7,760	장관
천마	‘99~’10	160	37,030	120	22,451	-40	-14,579	21,756	장관
발칸성능개량	‘98~’08	474	1,769	719	3,208	+245	+1,439	4,143	장관
함대공SM-∏	'00~'12	96발	1,850	562	8,108	+466	+6,258	8,401	장관
함대공RAM (유도탄방어 유도무기)	‘00~’12	64발	444	956	2,858	+892	+2,414	1,614	장관
현무성능개량	‘02~’07	체계 개발	5,019		12,441		+7,422	5,019	-

■ 문제점 및 대책

○ 현행 무기체계 구매 시 최초 1차 양산 구매계획은 대통령 재가를 받으나 2차 구매 이후는 대통령 결재 없이 국방부장관 전결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

▶ 최초계획대비 사업 변동과 관련하여 현재계획량이 증대된  26개사업 11조 8,157억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가?

○ 매년 상임위에 제출되는 국방예산요구서를 보게 되면 장비별 금액이 나와 있으나 사업별로 최초 계획 대비 얼마가 증가되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표현은 어느 곳에도 되어있지 않음.

- 그 예로 K9 자주포의 경우를 들어 보면

‘04년 예산요구서는 없으나 요약보고 내용에서는 총 사업예산이 2조 5,221억원이라고 보고 하였음.그러나 금년도 국방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초예산은 수량 255문, 1조 9,420억원에 현 계획은 277문이 증가된 532문에 3조 4,723억원으로 제시된 계획 예산 모두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당시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관련업체들로부터 아무런 로비도 안받고 증대했다면 왜 떳떳하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가?)

▶ 국회의 예산 승인은 단순히 사용할 자금만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님.  사업의 적정성도 같이 승인해 주는 것으로  국방부는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의 타당성을 국회로부터 재 승인 받아야 할 것임.

05년 예산 심사에 있어 국방부는 국민과 국회앞에 투명하고 떳떳하게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할 것 임.

■ 권한없는  NSC의 “국방중기계획서” 사전 검토

○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서”를 대통령 재가 전에 NSC에 사전 검토를 받고 있음.

○ 합동군사 전략기획서를 기초로 작성된 국방중기계획서는 현행

국방부훈령 제 700호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에 의해 대통령재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NSC로부터의 검토 절차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 국방중기계획서 내용중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할 것이 없고 신규사업이 주로 검토 대상임.  이는 전력화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합참의 고유권한임.

▶ 언제부터 국방중기계획서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전에 NSC가 검토를 하고 있나?

▶ ‘04 ~ 08’국방중기계획과 ‘05 ~ 09’국방중기계획에 대하여 NSC의 사전 검토에 따라 대통령 결재전에  변경된 국방중기계획 내용은 어떤 것인가?

NSC의 국방중기계획서에 대한  검토 근거는 무엇인가?

▶ 결국 법적 근거도 없이 NSC가 국방중기계획에 관여한 것은NSC가 국방중기계획서 검토를 이유로 앞서 제시한 물량 증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가?

이는 국방 획득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향후 투명한 국방 전력 확보를 위해서도  NSC의 불법 관여는 있어서는 않됨. (국방부장관의 대책과 의견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5.25>

제2조 (구성) ①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5.25, 1999.1.21>

②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 (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1998.5.25>

제6조 (출석·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5.25]

제7조 (상임위원회) ①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5.25]

제8조 (사무기구)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겸직한다.

④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5.25]

제9조 (관계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중앙정보부와의 관계)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

전문화/계열화 정책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 !

- 특정업체의 보호막으로 전락할 가능성 -

■ 허울좋은 전문화/계열화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3년 12월31일에 제정되어 8차례 걸쳐 개정정비

- 1983.12.31 기존의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 마련됨

1. 일부개정 1987.11.28      2. 일부개정 1989.12.30

3. 일부개정 1993.3.6        4. 일부개정 1993.12.27

5. 일부개정 1993.12.31      6. 일부개정 1997.12.13

4. 일부개정 1998.12.31      8.일부 개정 2001.1.16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전문화 및 계열화) ①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다.<改正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의 기준, 품목의 분류 및 해제, 업체의 선정 및 취소절차와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보안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新設 1998.12.31>

<동 시행령>

제5조의3 (전문화 및 계열화) ①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무기체계별·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고, 방위산업 관련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업체의 시설능력·기술수준 및 보안요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3.3.6, 1994.7.20, 1999.3.3>

②국방부장관은 전문화 및 계열화의 품목의 분류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의 품목의 분류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3.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화 및 계열화의 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전문화/계열화 규정의 기여

- 무기체계 각 분야별로 체계조립/ 핵심부품 전문업체를 집중 육성, ▲ 첨단무기의 독자적 개발능력(K1A1전차, K9자주포등)을 확보하였으며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신규업체 진입을 규제함으로써 ▲ 중복 투자 방지 및 기존 방산업체 가동율 제고에 기여

○ 전문화/계열화의 폐해

- 국방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 지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 보장으로 기술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경쟁원칙이 제한된 현체제에서의 방위산업 및 방산 기술기반 약화 우려

▲ 시행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제약요건들이(해제,취소사유) 개념적으로만 설정되어 실질적 제재조치 불가하기 때문에 기득권만 보장(국산화 실적, 기술개발/품질개선 미흡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음)

⇒ 최근 벤처업체의 특화된 기술 분야가 기존 전문화/계열화업체 보다 우수하게 평가전문화/계열화 제도 자체의 존치 여부가 주요 이슈로 대두

○ 전문화/계열화 업체 지정 현황

	01 년도		02 년도
	품 목	업 체	품 목	업 체
전문화	28	29	27	28
계열화	115	58	86	48
합 계	143	87	113	76

■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

○ 산업의 발전과 보편화에 따라 지정 품목의 변동과 업체의 진출이 자유로워야 하나 대상 품목과 지정 업체의 변화가 거의 없는 실정

▶ 과감한 지정 품목의 축소와 지정 기업의 확대를 통해 업체간 경쟁 유도로 기술 개발 촉진이 필요

○ 동 규칙 제 12조의2에 의하면 국산화 추진실적/원가절감 및 품질향상노력이 미흡한 경우는 전문화/계열화 업체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가이드 라인이 없는 실정

- 동 규칙에 의거 선정이 취소된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형식적 규정)

▶ 국방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의 취지대로 해당품목 별로 국산화율을 제시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국산화율 제고와 품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국방부의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가 같이 지적하였음

- 지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 보장으로 기술발전의 저해

- 경쟁원칙의 제한으로 기술기반 약화 우려

▶ 또한, 동 규정이 원칙없이(사례 참조) 운영되고 국방부의 판단대로 동 제도가 기술발전에 저해와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시장원칙에 입각한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문제 사례>

- 원칙없는 운용 -

1.현재 국과연은 차기IFV와 차기전차를 연구개발중임.

- 규정상 엔진은 STX와 대우종합기계가 복수 지정되어 있고, 차기전차는 복수 경쟁으로 STX가 시제업체로 선정. 그러나 차기 IFV는 경쟁없이 대우종합기계가 단독 선정됨.

- 차기IFV에서 조종수열상의 경우 삼성탈레스의 독점 품목인데 삼성탈레스와 이오시스템이 경쟁. 또한, 전문화/계열화 품목이아닌 차장조종판, 사수조종판의 경우 삼성탈레스가 경쟁없이 단독 선정

2. 국과연이 체계개발예산으로 차기전차 2,189억원, 차기IFV 747억원을 집행하면서  차기 전차의 2011년 기준 예상양산단가를 97.02억원으로 작성 제출함.

- 그러나 같은 국과연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차기IFV는 현재 연구개발중이므로 제품형상.제조공정, 소요설비 등 불확정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발단계에서 예상가격 추정이 불가하다고 주장.

- 국과연의 원칙없는 자의적 판단

<동 시행규칙>

제11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개정 1999.5.28>) ①영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 품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기체계중 완성장비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

2.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또는 외국에서의 수입등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및 국가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②영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계열화 품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기체계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을 그 대상으로 한다.<신설 1999.5.28>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

2.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또는 외국에서의 수입등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및 국가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품목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9.5.28>

1. 국내산업기술의 능력

2. 무기체계별·기능별 공통성 및 유사성

3. 방산물자의 지정체계

4. 방산물자의 연구개발계획

5. 무기체계의 개선계획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의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9, 1999.5.28>

제11조의2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당해품목을 다수의 업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

2. 기술발전에 따라 당해품목을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으로 분류하여 그 연구·개발 및 생산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방산물자의 지정취소, 군소요물량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당해품목을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제12조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선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내용에 맞추어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화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중 중소기업간 또는 벤처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계열화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업체의 기술수준 및 시설능력

2. 당해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실적 또는 연구개발실적

3. 당해업체의 재무구조

4. 당해업체의 보안성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2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선정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가 해제되거나 방산물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방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당해업체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전체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국산화 추진실적,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노력이 미흡한 경우

4.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등을 고려할 때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법 또는 영에서 당해업체에 대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또는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