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산자위 국정감사 2004. 10. 12.>	국회의원 안 경 률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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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자유치활동, 외화내빈과 지역편중 개선돼야!!

- ‘01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20회의 국내 투자유치단 해외파견 행사와 11회의 외국 투자사절단 국내 유치 활동에 대한 발표성과 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역은 총 27건으로 성과대비 20%에 불과!!

- 이는 외자유치활동이 이벤트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성과발표가 지나치게 부풀려지기 때문!  내실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한 후 제시할 것!!

- ‘03년 이후 ’04.6월 현재 외자유치실적 115억 1,522만달러 중 수도권과 충청권에 85.2% 집중된 반면, 부산은 유치실적이 1억234만달러로 전체의 0.8%에 불과!!

- 향후 부산을 비롯한 비 수도권지역에 대한 외자유치투자정보의 통합작업과 더 나아가 외국투자정보와의 쌍방향 정보교류체계 구축 필요! 향후 계획은?

2. KT(Korea Trade) 홍보지 발간, 단순 수익사업인가?

- KT홍보지 제작배포사업의 본래의 목적은 자체 수익성보다 국내 상품의 해외홍보효과의 극대화가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홍보효과제고를 위한 노력은 방기한 채, 지난 ‘01년 1억663만원, ’02년 1억6,261만원, ‘03년 1억2,020만원 등 초과수익 발생, 더욱이 향후 개선계획안에 의하면 2007년 수익금이 3억원을 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홍보지 발간사업에 대한 기본 입장은?

- 현재 국내외 홍보지들의 시장참여도 늘고 있는데, 이들 홍보지와의 경쟁력은?

- KT홍보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별 전문홍보지 발간 및 배포대상의 선정 및 배포방법 개선 등과 함께 단순홍보이외 관련 산업과 상품에 대한 분석과 비교, 평가 등 정보지의 기능도 갖추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바이코리아’ 라는 인터넷사이트명으로 통합작업이 진행중인 온라인상의 통합정보사이트와 오프라인의 홍보지와의 브랜드 통합작업이 매우 시급한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3. 5천만원 이상 계약 총 66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6건에 불과!!

- ‘01년 이후 ’04.6월말현재 5천만원 이상 공사, 납품, 용역 등에 대한 총 계약건수 66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6건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이 36.4%인 24건,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입찰이 29건 등임.

- 국가계약법상에 수의계약 허용취지와 지명 및 제한경쟁의 계약목적의 특수성 등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향후 일반경쟁입찰의 확대 방안을 밝힐 것.

4. 4년째 지사화사업, 여전히 기초수준에 머물러!!

- 금년 8월말현재 개설 지사수 1,512개중 62.6%인 940개 지사가 최초 개설지사!

- 2년차 지사는 22.6%인 342개, 3년 이상은 전체의 15.2%인 230개에 불과!

- 이는 지사화사업에 대한 업무평가기-이 최초 성약건수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

- 전체 수출실적을 업무평가기준에 포함시켜 평가기준을 개선할 용의는?

- 지사화 사업 참여업체 중, 중도해지 업체는 ‘01년 46개, ’02년 48개, ‘03년 72개, ’04.8월 현재 44개업체로 지속 증가!!

- 해외무역관의 사전 시장조사가 원천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 지사화 전담직원 1인당 지원업체수는 무려 10.2개에 이름! 대만 무역진흥기관 이나 국내종합상사의 경우 1인당 5개업체 정도!  전담직원 증원계획은?

- 사업활성화와 우수전담직원확보를 위해서 전담직원에 대한 개별 포상금제를 부활할 용의는?

- 인력과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트로이트 무역관과 시화공단내 6개 자동차부품업체간에 추진하고 있는 현지 전문세일즈맨을 활용하는 세일즈랩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해외무역관 운용, 전략적 접근 필요!!

- 현재 전세계 74개국 103개 무역관 중 선진국주재 무역관은 22개국 36개 무역관이며, 개도국 및 후진국 주재 무역관은 51개국 67개 무역관임.

- 선진국 주재 무역관은 평균 본사직원 4명과 현지직원 등 총 8.1명인 반면, 개도국의 무역관은 평균 본사직원 2.4명과 현지직원 등 5.5명임.

- 선진국 시장은 정보수집대행수요가 많고, 개도국 시장은 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BRICs시장 등 개도국 및 후진국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무역관에 보다 많은 인력이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닌지?

- 일본 JETRO의 경우 무역관 당 평균 정원수가 20명, 대만은 22명정도인데 비해 우리는 7명수준으로 3분의 1에 불과함.

- 해외무역관 중 본사직원이 1명인 무역관이 21개소, 2명인 곳이 32개소로 절반이상이 본사직원 1-2명으로 운용되고 있음. 구조적으로 역동적인 활동은 기대난!

- 해외무역관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편성하고 담당권역을 광역화하여 현재의 사무소 중심에서 인적자원 중심으로 운용하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본 JETRO와 같이 현지화의 일환으로 해외근무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처우나 인사상혜택 부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국 회 의 원   안  경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