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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9  월 19일

서울 부산 인천 대도시 국유지 관리 실태 부실

재경부 03년 관리실태 평가 서울등 최하위 E등급 받아

전국 16개 시도 중 경남,전남.북 3곳 A등급 받아.

매각대금 귀속금 642억, 연간 총 894억원 지자체 귀속.

지자체 공무원 1인당 61만평 관리..재경부도 10명뿐.

재정경제부가 2003년 전국 지자체에 위탁 관리중인 ‘국유지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대도시권이 최하위 점수인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와 전북도, 전남도는 관리 실적이 좋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재정경제부가 19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03년 지자체 귀속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부산,인천광역시가 가장 낮은 등급인 E 등급을 받았으며 대전,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국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관리실태 평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대금의 20-30%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땅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료중 지자체에게 50%를, 국유지를 무단점유한데 대한 변상금 귀속금은 40%를 각각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년간 국유지 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A등급은 매각대금의 30%를, B등급은 27.5%, C 등급은 25%, D 등급은 22.5%, 가장 낮은 E등급은 20%의 귀속금을 주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귀속금을 수입으로 가져간 지자체는 서울로 332억3500만원이며, 경기도가 195억3200만원, 부산이 110억50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장 적은 곳은 광주가 5억9900만원이며 뒤를 이어 제주도가 6억1200만원이다.

만일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A등급을 받았을 경우 222억4천만원을 더 받을수 있었으며 서울시가 A등급을 받았을 경우 122억3천만원, 부산은 40억2천만원, 경기도 30억3천만원, 대전은 2억9900만원을 더받을 수 있다.

대부료 귀속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8억7600만원이며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에 대한 귀속금은 서울이 가장 많은 59억55백만원, 가장 적은 곳은 충청북도로 1천27만원이다. 이에반해 변상금징수율은 극히 저조하다. 지난해 총 857억원을 부과, 16.3%인 139억원이 징수됐으며 약 80.1%인 686억원을 받지못했다.불납결손액은 3.6%인 31억원이었다.

재정경제부가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에 관리를 위임한 잡종재산은 1.5억평( 10.6조원)이다.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재경부 국유재산과 직원 10명이며, 시군구청별로 국유재산 관리인원이 1명이라 할 때 1인당 관리하는 국유지는 2550필지 61만평에 달하고 있어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문제가 되온 일본의 명의재산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게 전담시켜 2006년까지 국유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올 8월 현재 국가소유로 권리보전을 해야하는 무주 부동산은 6,865만평, 일본인 명의 귀속청산법인 자산은 2,335만평에 이른다.

박병석 의원은 “국유재산관리를 지자체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실상 관리가 부실한 것은 정부가 국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온 탓도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 한명이 평균 61만평이나 관리하는 현실이 가장 큰 이유”라며 “연간 89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실태 평가를 더욱 엄격히 해 국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명	매각대금 귀속금	국유지관리실적평가	대부료 귀속금	변상금 귀속금	소 계
서울특별시	24,464,939	E	2,815,071	5,955,441	33,235,451
부산광역시	8,046,620	E	770,357	2,233,940	11,051,097
대구광역시	1,681,734	D	265,996	65,364	2,013,094
인천광역시	1,626,696	E	1,466,627	227,464	3,320,787
대전광역시	898,021	D	404,019	39,996	1,342,036
울산광역시	1,084,433	C	365,382	123,265	1,573,080
광주광역시	417,376	B	169,126	12,954	599,456
경기도	15,193,653	C	3,876,285	470,461	19,532,808
강원도	1,165,567	C	788,621	78,307	2,032,495
충청북도	883,374	B	395,789	10,279	1,289,442
충청남도	1,302,192	B	515,731	53,117	1,871,040
경상북도	1,509,049	D	1,094,313	57,874	2,661,236
경상남도	2,524,772	A	1,280,249	151,579	3,956,600
전라북도	1,540,228	A	528,644	46,432	2,115,304
전라남도	1,420,257	A	767,360	51,491	2,239,113
제주도	447,626	C	148,907	15,839	612,372
합 계	64,206,537		15,652,657	9,593,808	89,445,411

▢국유재산 관리 실적 평가 등급 및 지자체 귀속금 현황(03년. 천원)

재경부는 A등급은 매각대금의 30%를, B등급은 27.5%, C 등급은 25%,

D등급은 22.5%, 가장 낮은 E등급은 20%의 귀속금을 주고 있다.

▢ 전국 지자체들이 A등급을 받았을 경우 귀속금 차액 비교표(03년, 천원)

지차체명	매각대금 귀속금	국유지 관리 실적평가	A등급 차이	A등급일 경우	차액
서울특별시	24,464,939	E	10%	36,697,409	12,232,470
부산광역시	8,046,620	E	10%	12,069,930	4,023,310
대구광역시	1,681,734	D	7.5%	2,242,311	560,577
인천광역시	1,626,696	E	10%	2,440,044	813,348
대전광역시	898,021	D	7.5%	1,197,361	299,340
울산광역시	1,084,433	C	5%	1,301,319	216,886
광주광역시	417,376	B	2.5%	455,319	37,943
경기도	15,193,653	C	5%	18,232,383	3,038,730
강원도	1,165,567	C	5%	1,398,680	233,113
충청북도	883,374	B	2.5%	963,680	80,306
충청남도	1,302,192	B	2.5%	1,420,572	118,380
경상북도	1,509,049	D	7.5%	2,012,065	503,016
경상남도	2,524,772	A	-	2,524,772	0
전라북도	1,540,228	A	-	1,540,228	0
전라남도	1,420,257	A	-	1,420,257	0
제주도	447,626	C	5%	537,151	89,525
합계	64,206,537			86,453,481	22,246,944

▢ 최근 5년간 변상금 수입실적

‘03년 857억부과, 징수 139억(약 16.3%징수,불납결손 3.6%)

연 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1 (C/A)	수납율2 (C/B)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불납결손율 D/B	미수납율 E/B
1999	15,335	80,363	12,804	83.5	15.9	367	67,192	0.5	83.6
2000	14,637	84,979	14,049	96.0	16.5	734	70,196	0.9	82.6
2001	16,145	90,466	14,117	87.4	15.6	3,553	72,796	3.9	80.5
2002	14,196	88,520	13,991	98.6	15.8	5,227	69,302	5.9	78.3
2003	14,622	85,704	13,941	95.3	16.3	3,112	68,651	3.6	80.1

변상금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