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 12(화) 2004 국정감사	한나라당 / 경북 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충남도□충남경찰청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koy@an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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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 신행정수도이전, 땅투기꾼만 배불릴 계획인가?

- 토지거래허가지역 증여취득 2002년 대비 170% 증가, 서울의 5.5배

- 농지원부 발급받아 실수요자 둔갑, 투기성행

-□임차농□땅 못 빌리고, 보상도 못 받아

2. 행정수도이전지역 매장 문화재 대책 수립하라

-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할일이다?

- 문화재조사비용 583억원, 조사기간 최소 3년 반

3.□백제문화권 백년하청□

- 10년 동안 종합진도 49%, 2001년, 2005년, 2010년 백년하청

- 지방비와 민간투자는 확보않고 투자비용타령

[충남청]

1. 휴일에 수당도 못받고 불려나와

국민에게 욕먹는 괴로운 경찰

- 충남경찰 시위대비 동원율 전국 평균 2배

- 시위대비 동원수당 연간 5억4천만원 무상 서비스

2. 경찰조직 민생치안 위주로 조정해야

[충청남도]

□ 한나라당의원으로 당내의 몇 안되는 행정수도 찬성론자임, 국가적 논란인 신행정수도건설이 차질없이 준비되어, 충남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 행정수도이전지역인 충남도는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함

□ 신행정수도, 땅투기꾼만 배불릴 것인가?

□토지거래허가지역 증여취득 2002년 대비 2004년 170% 증가

□충남지역 증여취득이 서울의 5.5배

<토지거래허가지역 최근 3년간 증여건수 현황>

	천안	연기	금산	아산	논산	계룡	공주	합계
2002년	1000	305	461	305	685	10	287	3,053
2003년	1049	398	919	482	713	19	419	3,999
2004년	1737	801	891	657	604	29	465	5,184

(1월에서 9월까지 비교)

<2004년 6월말까지의 증여건(명)수 및 면적>

지역	증여취득건(명)수	증여취득면적
		평	m2
서울특별시	844	161,083	523,508
인천광역시	923	973,007	3,216,567
경기도	7,780	10,576,423	34,963,539
대전광역시	385	284,899	941,819
충청북도	2,012	4,657,607	15,397,118
충청남도	4,668	8,311,621	27,476,556
계	16,612	24,964,640	82,528,106

천안, 연기, 금산, 아산, 논산, 계룡, 공주 지역 2003. 2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됨,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증여취득조건이 엄격해져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증여취득 절반으로 줄어듬. 그러나 이 지역은 2004년 5,184건으로 2002년 대비 170% 증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땅을 사고 팔기가 힘들어지자 신종투기기법성행.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관련서류심사의 강화와 증여취득에 대한 심사권한 강화 및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농지원부□ 발급받아 실수요자 둔갑, 투기성행

-농지원부 발급 2003년 대비 143% 증가

<토지거래허가지역 최근 3년간 농지원부 발급건수현황>

	천안	연기	금산	아산	논산	계룡	공주	합계
2002	15,356	7,641	6,365	8,197	12,162	431	11,977	62,129
2003	12,154	8,219	6,241	9,692	11,163	498	12,186	60,153
2004	18,772	9,172	9,475	13,286	16,799	669	17,911	86,084

(1월에서 9월까지 비교)

농지원부, 면사무소에서 간단한 절차 통해 발급, 농지관리위원회 회원이 면장 2-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의 회유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음

외지인은 멀쩡한 농민에게 농지를 빌리는 것 자체가 불법, 질병이나 고령의 경우 가능, 가짜진단서 발급받고 빌린 땅에서 하루 이틀 경작하는 척, 농지원부 발급받음

□농지원부□ 발급 심사를 강화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위장증여, 허위문서, 기획부동산 등 불법적인 투기행각을 근절하지 못하면 신행정수도이전은 투기꾼들만 배부르게 하고 실제 충남도민은 피해만 입게 될 것이다. 편법적인 투기를 막고 부동산을 안정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충남도민의 실생활 대책 손 놓고 있어

-임차농 , 농사 지을 땅도 뺏기고, 영농보상도 못 받아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영농보상비 받기 위해 땅주인들이 직접 농사 짖겠다고 함, 연기□공주 지역 임차농 1500 여가구 영농보상비는 커녕 당장에 실업자로 나 앉을 위기

□새수도 예정지 내 농가 3700여가구 중 40%이상이 임차농, 보상시점에 직접 농사 짖고 있어야 영농보상비 받을 수 있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토지보상대책으로 충남도에서 한 것은 연기와 공주에서 □도지사와 주민과의 대화□를 두차례 가진 것 외에는 없음.

□표준시공시지가보상, 분묘이전, 영농, 씨족문제등 행정수도 이전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현안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 행정수도이전지역 매장문화재 대책 수립하라!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할일이다?

- 문화재 대책 없으면 신행정수도건설 난관

지금까지 실시된 문화재조사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신행정수도 대상지역 2,300만평에 대한 문화재조사비용을 추론하면 583억원 정도 비용에 최소 3년 5개월에서 5년 정도의 시간 필요할 것으로 예측

<신행정수도 대상지역 2,300만평에 대한 문화재 조사 비용 추론

구분	조사면적	조사비용	비고
지표조사	2,200만평	11억원	평당 50원
시굴조사	44만평 ) 최근 3년간 토지공사 사업지구 면적의 20% 정도 규모 시굴조사	220억원	평당 5,000원
발굴조사	4.4만평 ) 최근 3년간 토지공사 사업지구 면적의 2% 정도 규모 발굴조사 실시	352억원	평당 80,000원
합계		593억원

>

<신행정수도 문화재 조사예상소요시간

지표조사	5개월-8개월
시굴조사	1년(10개기관 정도 연합조사시)
발굴조사	2-3년 (10개기관 정도 연합조사시)
예상소요시간	최소 3년 5개월에서 5년

>

심광주(토지박물관 학예실장)

) 고고학전공, 한양대□상명대강사, 서울시□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 한국고고학회 평의원, 서울경기고고학회□한국기와학회 이사

□신행정수도 건설지역 매장문화재 특징

- 시대별 문화재 밀집지역 분산

선사시대 :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 유물들이 강변과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고른 분포

삼국시대 : 마한과 백제의 중심지역에 해당, 공주, 부여등의 중심권역으로 대규모의 고분과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음

- 수도권지역에 비해 유적의 밀집도가 현저하게 높음

개발에 따른 발굴대상문화재는 문화재조사기술 향상에 따라 양적 증가, 조사대상지역 광범위, 특히 충청권역은 수도권지역에 비해 유적의 분포범위와 밀집도가 높음

□ □문화재□ 대책 없이는, 행정수도 건설 불가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공사 중지 후 문화재조사 실시 및 공사중지에 따른 금융비용 감수 및 공기연장 불가피로 인해 가처분수용지의 감소 혹은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

□문화재 분야를 총괄할 전담팀 구성하라!!

현재 신행정수도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용역 진행중, 하지만 사업지구내 매장문화재조사를 포함한 인문환경분야에 대한 조사 및 박물관건립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 분야에 대한 전담팀 구성 필요

□ 행정수도 예정지는 문화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소중한 충남지역 문화재를 보호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백제문화권 □백년하청□

1994년 사업시작, 사업 완료 목표를 2001년 □ 2005년 □  2010년으로 3번에 걸처 변경, 10년 동안 사업의 49%진행

국비 6,443억원 중 84%, 지방비 6,051억원 중 41%, 민자 8,940억원 중 31%투자됨, 지방비 확보와 민자유치 부진

현황

백제문화권 사업은 백제의 역사를 재정립하여 연 1천만명의 관광객 유치로 2조 3,600억원의 새로운 관광수입창출하고 지역주민 및 민간투자 기업에 이윤제공과 지자체 세수 증대를 통해 종합휴양관광지로 도약을 목표로 함

백제문화권 진행상황

날 짜	추 진 내 용	소 요 사 업 비
1994. 10.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확정(5부문, 48사업)	2001목표, 14,423억원
1999. 1.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변경(5부문, 38사업)	2005목표, 21,434억원
2004. 1.	개발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충청남도)
2004. 12.	30개사업추진 (종합진도 49%) 38개 사업 중 14개 완공, 추진 16개, 미착수 8개	1조 566억원 집행
현재	국비지원확대 등 건설교통부에 변경계획승인신청	2010년 목표예정

1994년 시작, 10년동안 사업의 49% 진행, 2010년까지 연장신청 계획, 10년 동안 49%진행했는데, 5년 동안 완성할 수 있는지, 정확한 사업 계획 아래 추진할 것이 필요

□사업은 줄고, 예산은 늘고

1999년 개발계획 변경시 48개 사업에서 38개 사업으로 축소, 예산은 700억 증가, 사업기간의 연장시 추가적인 예산의 증가(토지매입비용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 증가분)와 사업의 일관성 저하 및 지지부진이 예견

<사업비투자현황>

분야별	계획사업비(억원)				2004까지 투자(억원)				진도 (%)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21,434	(30%) 6,443	(28%) 6,051	(42%) 8,940	(49%) 10,566	(84%) 5,416	(41%) 2,478	(30%) 2,672	49
문화유적정비	5,673	2,335	1,626	1,712	3,190	1,995	1,111	84	56
관광휴양시설	5,849	359	2,584	2,906	289	10	10	269	5
도시환경정비	1,635	467	1,168		1,277	497	780		78
도로교통시설	3,369	3,114	255		3,028	2,725	303		90
계룡지역개발	4,908	168	418	4,322	2,782	189	274	2,319	57

2004년까지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국비는 6,443억원 중 84%가 지원이 되었으며, 지방비는 6,051억원 중 41%투입, 민자 8,940억원 중 30%가 투자되었다.

종합진도를 살펴보면, 전체 49%진행이며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5%의 사업 진척도를 보이고 있고 2005년 투자계획 역시 전무한 상태로 총 5,849억원 사업비 중, 359억이 국비, 2,584억원이 지방비로 책정이 되어있으나, 지방비와 민간자본의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민자유치추진 현황 및 실적

사업내용	계획사업비(백만원)				2004까지 투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민자	진도(%)
합 계	1,465,356	194,291	377,065	894,000	267,196	30
백제역사재현단지	452,809	146,622	155,473	123,834	8,375	9
공주문화관광지	310,780	31,473	155,473	123,834	0	-
오토캠프촌	8,800	0	7,500	1,300	0	-
기업연수촌	48,800	0	46,200	2,600	0	-
노인휴양촌	28,200	1,800	17,600	8,800	0	-
숙박시설확충	154,100	0	0	154,100	26,900	17
금암택지개발	165,000	0	0	165,000	180,723	100	준공
대실택지개발	200,365	0	0	200,365	1,097	1
계룡하수도	18,302	10,896	6,484	922	922	100	준공
에너지공급	6,000	0	0	6,000	6,000	100	준공
입암공업단지	34,900	0	0	34,900	16,779	48
남북간선도로	37,300	3,500	8800	25,000	26,400	100	준공

96년부터 7번에 걸친 설명회, 2000. 6월 이후로는 공식적인 민자유치 활동 전무, 2004년까지 민자유치 30%, 10년 동안 민자유치는 30%에 그침.

전체 12개의 민자유치계획 사업 중, 공주문화관광지, 오토캠프촌, 기업연수촌, 노인휴양촌은 민자유치 전무한 상태

비현실적인 계획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아 낮은 투자 실적을 나타냄,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재정비의 필요

□ 백제문화권사업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미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문화재청과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한다. 지방비 확보 및 민자유치의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가?

[충남지방경찰청]

1. 휴일에 수당도 못받고 불려나와

국민에게 욕먹는 괴로운 경찰

- 충남경찰 시위대비 동원율 전국 평균 2배

- 시위대비 동원수당 연간 5억4천만원 무상 서비스

일선에서 치안·생활안전·교통등 민생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들이 시위때마다 동원되고 있어 막대한 업무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업무가 없는 비번자들이 아무런 수당지급을 받지 못하고 동원돼 조직에 대한 불만이 쌓여 대민 봉사마저 약화시키고 있음.

충남경찰청은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도내 경찰관 46,396명을 542일동안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동원됐음.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보면 45만8천명이 6,708일동안 동원됐음.

<표> 시위대비 동원현황 - 전국

구분	동원경력				총동원회수 (동원일수)	총동원 시간	1회평균 동원시간	총 시위건수
	계	경감	경위	경사이하
2001년	126,058	1,962	4,548	119,548	1,971	13,437	6.81	13,083
2002년	113,671	1,722	4,172	107,777	1,674	9,107	5.44	10,165
2003년	152,752	2,845	5,698	144,209	2,044	11,158	5.46	11,837
2004년 (8월까지)	66,319	1,477	2,757	62,085	1,019	4,847	4.76	7,233
	458,000	8,006	17,175	433,619	6,708	38,549		42,318

<표> 시위대비 동원현황 - 충남청

구분	동원경력				동원일수	총동원 시간	평균 동원시간	총시위 건수
	계	경감	경위	경사이하
2001년	14,096	124	436	13,534	161	966	6.00
2002년	12,417	128	475	11,814	149	894	6.00	371
2003년	13,907	135	452	13,320	167	1,002	6.00	319
2004년 (8월까지)	5,976	62	210	5,704	65	325	5.00	298
	46,396	449	1,573	44,372	542	3,187

□전·의경은 동원경력 현황에서 제외

집회개최 대비 동원비율을 따져보면

전국 경우 (2001년부터 2004년8월 기준)  총 42,318건의 시위중 6,708건에 대해 경력이 동원돼 6.3회중 1회 꼴로 동원됐음.

반면 충남도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8월 기준) 총 988건의 시위중 381건에 대해 경력이 동원돼 2.6회중 1회 꼴로 동원돼 동원비율이 전국 평균 2배로 높음

전국평균에 비해 충남경찰의 시위대비 동원비율이 잦은데 그 이유는?

시위참가인원과 성격에 비춰 너무 많은 경찰이 대치했을때 자칫 시위가 과격한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일선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비 동원경찰의 50%는 내근자이고 50%는 비번자임.

이들은 한번 동원되면 평균 5시간 내지 6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

동원에 따른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1식 5,000원의 비상동원 급식비가 제공되고 있음.

동원된 내근 경찰은 결과적으로 하루동안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게 됨. 이는 각 분야에서 경찰행정서비스가 그 만큼 부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비번자의 경우 업무가 없는 날 가족 또는 개인생활을 위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동원되는데 역시 수당없이 동원됨

경찰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에 따라 동원에 응하지만 이들이 경찰조직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임.

이러한 불만은 시위대에 대치했을때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고 경찰본연의 대민 서비스에도 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됨.

2001년 이후 2004년8월까지 시위에 대비해 동원된 충남도 일선 경찰관의  수당은 18억5천5백만원에 달함.  연평균 5억3천9백만원.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따졌을때 183억2천만원. 연평균 52억2천

<충남도 동원 수당액>

46,396(명) □ 4만원 = 1,855,840,000

<전국 동원 수당액>

458,000(명) □ 4만원 = 183억2천만원

□ 4만원 수당산정근거 : 경찰청이 수당현실화예산으로 신청키 위해 적용검토한 기준

청장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시위대비 경력 동원시 횟수와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동원할 경우라도 적절한 동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경찰조직 민생치안 위주로 조정해야

경찰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민과 함께하는 치안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총체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충남지방경찰청도 「함께하는 치안, 편안한 사회」구현을 경찰행정의 목표로 삼고 있음.

그러나 경찰조직은 이러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지 않고 있음.

현재 전국의 정보·보안 요원은 6,400여명에 달함.

보안국의 업무는 처음에는 주로 공안사범, 대공, 방첩 위주의 업무였음.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관리업무 비중이 커졌음.

<보안국 업무>

북한이탈주민 관리, 보안관련 정보 수집, 간첩 등 중요방법 수사, 좌익사범 수사등

충남경찰청은 현재 157명의 보안요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주된 업무와 관련 2002년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검거한 실적은 8명에 그치고 있음.

	보안요원현원	국가보안법위반사범			탈북자관리
		□02년	□03년	□04년
계	2,606	191	173	53
충남	157	5	3	.	395

반면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395명(준특별보호 75명, 일반보호 320명)임.

현재 탈북자는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하나원 교육을 받고 집단 거주지 배치

이후 일선서 보안국 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회여건과 분위기 변화로 관리의 필요성이 현격이 줄어들고 있음.

<표> 탈북자 범죄 현황(2002. 1. 1 ~ 2004. 9. 20)

죄명 연도	계	형법범				특별법범
		폭력	절도	문 서 위변조	기타	교통	기타
누계	35	8	2	2		23
□04년9월	14	2	2			10
2003년	14	4		1		9
2002년	7	2		1		4

지방청의 경우 청장이 각 분야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음.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 분야의 경력을 지구대 우범자 관리 분야로 재배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