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4년 10월 18일(월) TEL : 788-2568 FAX : 788-3634

<공정거래위원회>

1. 무료 일간지, 과연 별개시장인가?

- 관련시장 획정 기준, 재검토돼야

-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역시 모호

2.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문제점은 없었나!

- 조정과 합의가 없는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

- 연말 공정위 조직변화를 앞둔 시기에 개정안이 과연 타당한것인가!

3.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남용 재검토 필요

- 합의 추정조항은 폐지 내지 보완되어야 한다

- 강제조사권은 검찰의 지휘 통제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부당내부거래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

- 반기업주의 정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바꿔가야 할 과제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현실적인 경제관

- 영창의 부도는 잘못된 공정위 정책의 결과물.

5.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을 단일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라!

- 직판조합, 특판조합 조합간 규정 불일치와 주먹구구식 운영.

6. 공정거래위원회는 VAN사업분야의 대기업의 횡포에 즉각

대응하라!

- LG정유, SK정유 VAN사업분야에서 우월적지위를 남용,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

<정책질의Ⅰ>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비롯해서 점검할 기회가 있는 관계로 오늘 이자리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제반 기타의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보고자 함.

․공정위 : 시민단체를 비롯 여러단체, 그리고 전경련과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

․재계 :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는 있었지만 조정과 합의는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

․ 2003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T/F를 구성해 재계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 그러나 당시 재계 추천으로 참석한 서울대 이상승 교수의 의견은 공정위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음.

또한 얼마 전 정부혁신위원장인 윤성식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공정위의 역할이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연내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업무 영역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강행처리하려했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다시 공정위 업무영역 재조정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일관되지 못하고 무책임한 정책집행의 단적인 예”라고 꼬집고, “공정거래법은 특정 부처의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질의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남용 관련

1. 무리한 합의추정조항의 적용

공정거래법 제19조 5항(담합추정 조항)은 사업자간의 뚜렷한 증거나 물

증이 없이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

법조인들의 시각: 법의 원칙은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면적 측면인 '의사'와 외부적측면이 '해로운 결과'가 있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공정거래법 제19조5항은 위헌적인 조항.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의원은 “공정위는 산업별 시장구조와 사업자

의 행위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와 연구에 의해 카르텔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합의(담합) 추정조항을 무리하

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합의추정조항은 결국 공정위의

월권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폐지내지는 보완되어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2. 압수·수색권 요구 관련

언론에 강철규 위원장은 이번 삼성SDS 대법원 판결과 관련, 공정위의 패소원인으로 강제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그런데 그 동안 공정위는 그간 조사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문제삼아 조사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

변동내용: `99.2월 조사관의 현장출입권 부여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계좌추적권 한시보유, `01.1월 조사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개인 : 1천만원 → 5천만원, 법인 : 1억원 → 2억원) 등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권한으로 ‘현장 출입권’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영치권’ 있는데, 실제 공정위가 현장조사와 영치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활용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제수사권.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금도 사실상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공정위의 요구대로 조사권이 주어진다면 사법기관의 지휘 통제를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부당내부거래 규제 관련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함.

그러나 '부당한', '현저한' 등의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래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가격의 판단은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

특히, 자금/자산/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상품/용역거래도 부당지원행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정상가격과 3% 내외에 불과한 차이를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한 것은 일반적 시장거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과잉규제.

공정위가 내부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에 의해 과징금 납부가 정지된 경우가 전체 사안 31건 중 84%인 26건을 차지함. 얼마전 삼성 SDS 소송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임.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국세청의 경우 정상가격과 ±30%의 차이가 나야 지원성 거래라고 판정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에서도 정상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 무료신문, 과연 별개시장인가.

- 관련시장 획정 기준, 재검토돼야

-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역시 모호

● 공정위는 유료 일간지와 무료 일간지를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 유료 일간지 시장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신문시장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무료 일간지에 대해서는 과대, 허위광고 문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음.

- 공정거래법상 관련 시장 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품 간 1) 지역적 중첩성, 2) 소비자의 중첩성, 그리고 3) 대체가능성.

- 2004년 초 기준으로 무료신문 발행부수는 250~300만부에 육박. 기존 유료일간지의 수도권 가판 판매율을 50% 이상 감소시키고, 일부 스포츠신문이 부도가 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상황.

※ 미국 신문협회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가 대형지 중 발행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료 뉴스 웹사이트, 타블로이드판 무가지의 공세 때문.

- 북유럽 국가의 경우 유료일간지와 무료일간지 시장 자체가 확연히 분리되어, 지역적, 소비 계층적, 대체 가능성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남.

- 실제 무료일간지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것은 소규모 신문사들임. 대형 언론사의 무가지 배포가 시장을 교란한다면, 무료 일간지는 시장 교란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신문고시 제도의 목적은 유료 일간지 시장의 정상화, 특히 소규모 신문들의 생존을 보장하여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이미 신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무료 일간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규제가 있어야 마땅.

- 이에 대해 권영세의원은, “가판대 매출을 감안하면 이미 양자는 지역과 소비자의 측면에서 중첩되고, 현실적으로 대체재로서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무료 일간지가 신문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일간지를 별개의 시장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 기준 점유율 산정에 있어서 신문매출액을 기준으로 할지,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할지,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할지, 광고 매출액을 포함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불분명.

- 여당의 ‘신문법안’에 따르면, 상위 3개사가 매출액 기준 60%를 차지할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로 본다고 규정. 이는 공정거래법의 75%기준에 비해 차별적 규정으로, 신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미국 판례도 신문시장 특성상 일정부분 ‘자연적 독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인정.

※ 자연적 독점 : 신문시장은 특성상 초기 진입에 상당한 자본 투입을 요할 뿐만 아니라, 신문생산량이 증가하면 신문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이 감소하고 광고수익의 증대가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특성.

-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적으로 점유율이 결정된 상태임에도, 특정 업체의 점유율을 강제 조정하는 것은, 언론기업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본질내용 침해에 해당(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 이에 대해 권영세의원은, “신문시장에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60%로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특정 신문사들의 점유율을 겨냥해서 차별 규제하는 법안으로, 이 경우 법률의 일반성 원칙을 벗어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이 제시한 신문관련법안의 잘못을 지적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현실적인 시각...

- 공정위의 삼익&영창 합병 불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결론 도출 과정에도 오류가 있어 근거 빈약.

<중고피아노 시장의 관련성 무시>

●  공정위는 피아노 특성을 무시한 채 중고 피아노 시장이 신품시장과 완전 별개라고 보았으나, 양자는 대체성이 매우 높을뿐더러, 양 시장의 구별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도 표본 선정에 근본적 문제점 발견.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 선정에서 음대교수 18명, 피아노학원 원장 29명, 일반인 22명 등 총 69명으로 구성하여 표본수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이 표본의 70%가 부유층 인사들로 이들 대부분은 가격 보다는 품질의 소비패턴 보유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

<외국 기업과의 경쟁 무시>

●  피아노 시장은 세계적으로 주요 경쟁회사가 10여개로 한정되어 있고, 당사 회사의 생산품 중 50%가 수출되며, 수입 제한도 없음. 따라서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게다가 카다로그에도 나와 있는 국내 중국 대리점 숫자도 잘못 파악.

<독점 폐해 산정의 비합리성 및 효율성 증대 무시>

●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독점으로 인해 효율이 증대하는 것보다, 그로 인한 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측하여 합병을 반대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 영창악기는 충분히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번 기업결합은 회생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 설령 경쟁 제한적 측면이 있더라도 공정거래법 7조 2항 2호에 따른 예외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피아노 시장의 잘못된 이해와 수요예측의 착오, 외국 기업과의 경쟁체제 무시, 잘못된 보고서를 토대로 크나큰 오판을 한 것” 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지금 공정위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을 단일 공제조합으로 통합하라!

- 직판조합, 특판조합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음에도 굳이 구별하여 조합 간 규정 불일치와 주먹구구식 운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작년 초 공제조합이 탄생, 그러나 태동 때부터 잡음을 수반한 채 양분되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으로 양분. 양 조합이 각기 다른 체제로 회원사를 규율하고 있음.

참고: 직판조합 과 특판조합 비교

구 분	직판조합	특판조합
직원	32명→21명	28명→22명
회원사 개수	68개사(외국계 업체위주)	79개사(국내업체위주)
회원사 총 매출액(2003)	2조 1천억원	5천 6백억원
공제수수료 수입(2003)	32억원	31억원
보상금액	2003년 14억원(2,190건)	2003년 2억원(324건)
	2004년 현재 16억원(2,173건)	2004년 현재 1.6억원(179건)

<비효율적인 조직관리>

⇒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공제조합의 임무인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음. 또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

<감사의 기능과 처우에 현격한 차이>

- 직판조합 최00 감사: 비상근직, 회의수당으로 시간당 5만원 수령.

회계학 전공. 조합의 운영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음.

- 특판조합 김00 감사: 상근직, 그랜져XG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연봉 7500만원 가량. 경찰관 출신.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 인사관여

⇒ 양대 공제조합 ‘감사’의 대우와 권한이 규모와는 정 반대 구조.

물론 조합의 운영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에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양조합 모두 재검토할 필요가 있     고, 감사의 본래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임.

<포인트 마케팅에 대한 입장차이>

- 특수판매공제조합 : ‘포인트 마케팅 업체라 해서 불법은 아니다’라는 입장

- 직접판매공제조합 : 대부분의 업체가 유사수신형태의 포인트 마케팅을 하                     고 있으며 이는 곧 불법영업으로 규정.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003년 출범 당시 낙하산인사 문제로 말이 많았던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결국 다단계회사로부터 판매원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굳이 두곳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분리되었다”고 지적하고 “이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정위에서 보다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VAN사업분야의 대기업의 횡포에

즉각 대응하라!

- LG정유, SK정유는 VAN사업분야에서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며 자회사 부당지원.

● VAN사업의 기본적 이해

신용카드VAN이라함은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가맹점의 신용카드판매시 해당 신용카드의 정상여부를 ON-LINE으로 검증하여 거래의 승인여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VAN사는 이에 대한 전산처리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사용액수와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

국내 신용카드VAN시장은 1987년에 태동된 이래 약 10여 개의 중소기업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개척해 온 시장으로 신용카드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힘입어 2003년 약 15억건, 년간 수수료시장규모가 약 2500 - 3000억원의 시장으로 성장.

2) VAN 시장의 불공정행위

(1) 각종 리베이트로 시장이 혼탁

VAN사의 경쟁환경은 신용카드거래건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분야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 대표적인 업종이 주유소업종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우량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VAN사간 경쟁은 정유 본사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통신비 내지는 통신장비 유지 보수비 등의 비용지급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각의 개별 주유소에 대해서는 VAN사의 본사내지 대리점 차원에서의 비용지급(리베이트)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정유사들에서는 앞다투어 정유 자회사를 두어 VAN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 대표적인 곳이 바로 SK정유-KMPS, LG정유-스마트로.

(2) 부당내부거래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대형 정유사인 LG정유와 SK정유에서는 각각의 VAN자회사인 스마트로 와 KMPS 를 두고 있음. 이들 두 VAN사의 시장 점유율은 먼저 1년전 생겨난 스마트로의 경우 LG정유의 직영 및 자영 모든 대리점에서 이용되고 있음. 2년전에 생겨난 KMPS의 경우 SK정유사의 직영 대리점에서 100%, 자영 대리점에서 90%(10%정도는 KICC)를 확보. LG정유의 경우 모든 대리점에서 의무적으로 스마트로를 사용하도록 하는 공문 발송.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십 수년간 중소기업들이 일궈온 시장에 거대기업들이 부적절한 거래행위로 VAN시장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다” 고 밝히고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의 계열사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들 두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