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조직혁신으로 거듭나야

○ 先조직개혁 의지 보여야

1. 심각한 인력불균형「항아리형 조직」개편이 공단 개혁의 출발점.

2. 건강증진 및 가입자지원사업을 위한 조직개편문제   2,400여명 인력재편은 가입자 건강증진 서비스강화인가?  승진을 위한 정책인가? 여유인력 인가?

○ 2006년 이후 건보 재정안정화 대책은?

○ 건강보험 급여율(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료 납입제도 사각지대 있다

국민건강보험 조직혁신으로 거듭나야

□ 조직개혁

1. 심각한 인력불균형「항아리형 조직」 개편이 공단 개혁의 출발점.

○ 공단의 인력구조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단의 인력구조가 기형적 형태를 갖게 된 것은 지난 87년 농어촌 89년 도시지역 건강보험 확대 실시에 따라 대규모 인력을 일시에 채용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음.

※87년-89년 입사자 6,245명… 총인원(10,454명)의 59.7%

○ 또한 1998년부터 2000년 통합 과정 시 직급별, 연령별 고려 없이 모든 인력을 승계함으로써 기형적 현상초래.

○ 통합 후 정원감축과 인력감축의 인력구조개선 노력을 해왔음.

- 정원감축: 통합후 5,199명(33.2%)정원감축

▲ 98년 10월 이전 15,653명 - 최종정원 (03년) 10,454명

▲ 00년 7월후 연도별 정원감축 -1,903명

- 인력감축 : 00년 7월부터 03년 12월말까지 2,004명 감축

○ 그러나 공단의 기형적 인력현상은 구조적, 태생적 문제로 4급직원이 5,6급 직원에 비해 상위직급이지만 5,6급 직원과 담당업무가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 조직이 현실임.

<건보 직급별 현황>

1. 직급별 현황

구분	총계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연구
인원	10,504	7	6	108	474	1,612	3,784	4,237	204	59	14
비율	100%					15.3	36.0	40.3

2. 정/현원 현황

	총계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연구
정원	10,454	7	6	104	461	1,672	3,803	2,506	1,816	58	21
현원	10,504	7	5	108	474	1,612	3,784	4,237	204	59	14
과부족	50		-1	4	13	-60	-19	1,731	-1,612	1	-7

○ 또한 업무보고에서 처럼 향후 10년 내 정년대상이 760(0.7%)명에 불과하여 조직에 신진대사가 곤란한 지경임. 이는 심각한 인사적체로 이어져 조직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는 요인이 됨.

※ 일반직원 평균연령(4급 42세, 5급36세)

○ 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명예퇴직 근속기간 단축운영 등 퇴직제도 활성화 대책으로는 미봉책이라 생각된다.

이사장께서는 공단 조직의 심각한 인력불균형 즉 ‘항아리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증진 및 가입자지원사업을 위한 조직개편문제   2,400여명 인력재편은 가입자 건강증진 서비스강화인가?  승진을 위한 정책인가? 여유인력 인가?

○  2000년 7월 통합공단 출범으로 전체인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199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하였고, 지난 해 공단 기능전환을 위한 직제규정 개정(03.12.29)을 통하여 3년간 사업계획 및 직제 일괄 승인을 받음.

※ 추진경과 및 계획

- 공단 기능전환 직제규정 개정 (03.12.12.29): 03년부터 3년간 단계별 조정(직급간 정원조정)

- 1차년도 조직개편 : 2실 48부 233팀 설치. 건강관리직 947명 전환배치

- 2차년도 조직개편(04.7.1) : 가입자지원사업 전담조직 34부 79팀 신설

(737명 추가 전환배치)

- 3차년도 조직개편(05.8.1) : 723명 추가 전환배치 예정

▲ 신규업무 총소요인력 2,407명  인력 증원 없이 현 정원 범위내 운영, 전문직(건강관리직)신설

○ 건강증진 및 가입자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으로는

공단이 그동안 자격․부과․징수, 급여사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하였고, 이번 조직개편 목적이 대국민 건강증진 써비스 증대를 위하여 건강검진의 내실화, 의료정보제공, 자가질병관리지원등의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 그러나, 「건강증진 및 가입자지원」 사업은 보건․의료에 관하여 전문적 소양과 다양한 경험과 상담능력이 필요한데, 현재 공단에서는 6개월의 교육을 통하여 전환배치하고 있다.

첫째, 짧은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실제 2003년 전환배치 된 947명이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가?

둘째, 이 사업이 5급 직원 720여명을 4급직으로 승진 증원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 아닌가?

셋째, 역설적이지만 현재 「건강증진 및 가입자지원」사업을 위하여 2003년 947명이 전환배치 되었고, 올해와 내년 모두 합쳐 2400여명이 전환배치 되어도,

공단이 지금까지 중심으로 해왔던 자격․부과․징수, 급여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2400여명은 여유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현재 공단은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와 적정 소요인력 산정이 필요하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공단을 혁신하여야 될 시점이다.

□ 2006년 이후 건보 재정안정화 대책은

○ 건강보험의 재정은 95년 이후 누적된 적자구조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전후하여 4번에 걸쳐 보험수가를 32% 인상함으로써 2001년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 수가인상 2000년 4월(6%), 7월(9.2%), 9월(6.5%), 2001년 1월(7.08%)

○ 2001년 5월 이후 수차례의 재정안정화대책과 2002년 1월 제정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건강증진기금에서 10%지원하여 2003년에 1조 794억원의 당기흑자를 2004년 7월말 현재 당기흑자 1조 3,500억원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 재정안정대책

1. 2001.5.31 :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 발표

2. 2001.6.5 :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 발표

3. 2002.1.19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공포

○ 그러나 2003년 국고보조금 3조 4천여억이 지원된 흑자는 순수 흑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시법이 끝나는 2006년 이후 건보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해 현재 공단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단이 제출한 자료 ‘향후 추진계획 ’에 따르면 , 전체 재정지출(관리운영비 포함)의 20%를 국고에서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03.7.18. 장관지시사항 : 국고지원개선방안연구)

□ 건강보험 급여율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는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고, 비급여부분은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보험급여부분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4대 의료보장제도의 ’02년도 보장율이 건강보험은 52.4%, 의료급여는 93.2%, 산재보험은 98.3%, 자동차보험은 95.3%로 4대 의료보장 중 가장 낮다.

<건강보험 등 4대 의료보장의 급여율(’0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합계		28,988,059	100%	25,625,681	100	2,127,009	100	515,266	100	720,103	100
보험자/정부부담		16,600,055	57.3	13,424,536	52.4	1,982,390	93.2	506,761	98.3	686,368	95.3
본인부담	계	12,388,003	42.7	12,201,145	47.6	144,618	6.8	8,505	1.7	33,735	4.7
	법정본인부담	5,456,022	18.8	5,407,136	21.1	48,886	2.3	-	-	-	-
	비급여 본인부담	6,931,981	23.9	6,794,009	26.5	95,733	4.5	8,505	1.7	33,735	4.7

○ 또, 건강보험 급여율 52.4% 중 입원은 67.3%, 외래는 46.8%, 의약품 등 의료재화는 50.9%로서 OECD 13개국 의료비 평균 급여율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기능별 건강보험 급여율(’02년)>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		의료재화 (의약품 등)
합계		25,625,681	100%	5,428,173	100	12,379,829	100	7,817,679	100
보험자부담		13,424,536	52.4	3,653,241	67.3	5,792,721	46.8	3,978,574	50.9
본인부담	계	12,201,145	47.6	1,774,932	32.7	6,587,108	53.2	3,839,105	49.1
	법정본인부담	5,407,136	21.1	941,553	17.3	2,855,555	23.1	1,610,029	20.6
	비급여 본인부담	6,794,009	26.5	833,380	15.4	3,731,553	30.1	2,229,076	28.5

※ OECD 13개국 의료비 평균 급여율: 입원 82%, 외래 55%, 의약품 59%

○ 이에 따라, 정부는 본인부담율 상한제 도입, 한시적 비급여 항목 급여전환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공단은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2004년 보험급여 확대 주요내용

-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외래본인부담 경감확대

- 한시적 비급여 항목 급여로 전환: 10항목

- 감마나이프 보험급여

-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매6개월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액

- 현역병 군복무자 급여실시

- 정관, 난관 복원수술 보험급여

- 항암제 투여기간 6차에서 9차까지 투여기간 확대

- 에이즈 주사제 급여확대

- 만성간염자 약제 투여기간 확대: 제픽스 급여인정 1년에서 2년연장과 항원음성환자 포함

□ 건강보험료 납입제도 사각지대

○ 재산 10억원 이상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보험료 안낼 수 있다.

현재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재산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안낼 수 있어.(사업 및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도 해당) 건강보험료 납입제도 사각지대 있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5) 피부양자인정기준

제2조(피부양자 인정요건) 이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2.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제3조(소득요건 인정기준)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모두 이에 해당한다.

○ 이러한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재산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어도 보험료 안내는 사람 2004년 7월말 현재  454명.

- 재산 3억~10억이하 소유자중 건보료 안내는 사람 1만2000여명. 2억~3억도 2만1000여명.

※ 피부양자의 재산보유 현항

2004.7.31 현재(단위:천명)

계	5천만원 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 초과
3,122	2,630	351	118	21	9	3	0.45

※ 피부양자 16,362천명 중 재산보유자는 3,132천명이고 과세표준액 기준 10억 초과자 454명

○ 현재 피부양자 중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13만2000여명에 달해 이 같은 재산기준은 종토세 과세표준금액 기준이므로 실거래 재산가치는 20억원 이상 가지고 있어도 건보료 안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만 받아도 건보료 58,940원을 내야하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있다.

※ 소득별/보험료 부과별 체납현황

보험료 부과구간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총계	482,659	152,586
2,000-4,000원미만	14,732	2,468
4,000-6,000원미만	38,725	7,575
6,000-8,000원미만	48,407	10,386
8,000-10,000원미만	75,127	20,187
10,000-15,000원미만	305,668	111,970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대책은 있는가?

○ 사각지대 해소 : 제도적 개선 필요 및 공단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하여 연구

○ 최저임금 이하(64만) 직장 8등급 가입자 458천여명의 구제대책 마련 또는 부과구간 조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