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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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에 구멍,

AIDS,매독,간염 등 법정전염병 환자 ‘01년부터 현재까지 111명 입국

2. 단체수의계약제도 존폐논의는

비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고백으로부터....

3.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임금 차이 노동자의 갈등 우려,

중기협 대책마련 서둘러야....

[중소기업진흥공단]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매년 300억 이상 손실......

직접대출 손실보전 대책을 밝혀라!!

2. 6개월만 지급하는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제고하라!!!

3.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회사의 계속되는 적자경영,

경영안정성을 제고하라!!

4.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랑하는 “인터넷중소기업관”,

과연, 국제화시대에 맞는 자랑할만한 인터넷사이트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에 구멍,

AIDS,매독,간염 등 법정전염병 환자 ‘01년부터 현재까지 111명 입국

ㅇ 중기협중앙회가 이상열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1년부터 04. 8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연수생 중 AIDS, 간염, 매독, 결핵 등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건강이상자는 총 111명으로 나타났다.

< 건강검진 결과 전염성 질병 발생 및 조치내역 >

(단위 : 명)

구분	발생현황						출국	이탈	기타 (업체배정)	계
	간염	매독	결핵	AIDS	기타 (폐렴 등)	계
‘01년	15	4	3	1		23	16	7		23
‘02년	10	16		1		27	14	11	2	27
‘03년	18	26	1	3	4	52	44	6	2	52
‘04.8말	1	7	1			9	8	1		9
계	44	53	5	5	4	111	82	25	4	111

ㅇ 연도별로 건강이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01년 23명, ‘02년 27명, ’03년 52명 등인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못해서 01년 7명 ‘02년 11명, ’03년 6명이 이탈했다.

ㅇ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건강이상자를 송출해온 송출기관에 대한 제재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ㅇ 송출기관별 제제조치 현황을 보면, 건강이상자 송출은 주의에 그치고 있다. AIDS, 간염, 성병, 결핵,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 환자들을 송출한 기관에 대한 제제가 겨우 주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

ㅇ 송출국의 검진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한국에서 다시 검진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병력을 아는 연수생의 경우 100% 이탈을 결심하고 오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검진 도중에 혹은 교육도중에 이탈하는 것이다.

ㅇ 회장, 도대체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라.

2. 단체수의계약제도 존폐논의는

비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고백으로부터....

ㅇ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3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와 중기청 합동 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는 도덕적 해이, 자유경쟁제도의 저해 등의 이유로 2년 유예기간 뒤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ㅇ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 연고배정 74개조합 61,391건,

-. 비율초과 등 물량 편중배정 74개 조합,

-. 하청생산 및 비제조업체에 의한 납품 109건 1,522건,

-. 대상외 품목 또는 수입품 납품 15개 조합 328건,

-. 동일업체 중복수혜 12개 조합 36건,

-. 납기지원업체에 대한 미제재 10개 조합 16건,

-. 임원업체에 대한 물량배정 과다 배정 11개 조합 28건 등

무려 506개 조합에서 63,321건의 비리가 발생했다.

ㅇ 이런 비리들 앞에서 13,000여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단체수의계약 뿐이니 제도를 존속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ㅇ 지금부터라도 이제까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ㅇ 또한, 제도의 존속을 바란다면, 재발방지를 위해 그 동안 이루어졌던 비리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국민 앞에 고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징계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라.

3.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임금 차이 노동자의 갈등 우려,

중기협 대책마련 서둘러야....

ㅇ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양 제도 사이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늘어날 전망이다.

ㅇ 특히 임금면에서 입국 즉시 근로자 신분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고용허가제 활용업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1인당 약 37만원(연464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여, 산업연수제 대비 40% 비싼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임금비교>

산업연수제(A)	고용허가제(B)	증가액 (B-A)
월 936,000원 - 기본금, 시간외 수당 - 건강ㆍ산재보험	월 1,308,000원 -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국민연금 추가부담	월 372,000원

* 상여금(월195,000), 퇴직금(월78,000), 연월차수당(월57,000원), 국민연금(월42,000원)

ㅇ 1년간의 연수기간을 거쳐야 하는 연수취업제하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와의 형평성을 들어 임금 인상 요구가 우려되고 있다.

ㅇ 또한, ‘99년, ’00년, ‘01년 산업연수생의 이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원인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등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와 같은 임금차이는 다시 산업연수생들의 갈등과 이탈을 낳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매년 300억 이상 손실......

직접대출 손실보전 대책을 밝혀라!!

ㅇ 중진공에서 ’93년부터 직접대출을 시작한 이래 대출업체의 장기연체, 부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실화된 채권 중, 담보권실행 등을 통해 회수하였거나 회수가 예상되는 채권을 제외한 회수불능채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ㅇ 이는 중진공의 직접대출이 담보위주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해당 중소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는 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 연도별 회수불능채권과 상각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9
회수불능채권	108	289	331	348	366
대손상각액	2	41	298	462	145

ㅇ 또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중진공에서 2000년 이후 상각처리 했는데, 결국 이만한 규모로 기금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ㅇ 중진공의 직접대출이 확대되고 신용대출이 확대된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기금의 손실과 회수불능채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라.

2. 6개월만 지급하는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제고하라!!!

ㅇ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축소로 기업의 연체율이 높아가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자금 마저 올 상반기에 바닥을 드러냈다.

ㅇ 시설투자자금과 시설가동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해주는 구조개선자금은 올해부터 경영안정자금이 폐지되면서 이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던 자금이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1조 2천억원으로 책정되었던 자금을 6월까지 다 소진해버리고, 추가로 4,700억원을 더 조성하였으나, 이 마저도 7월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ㅇ 이 외에도 협동화 자금, 수출금융, 중소ㆍ벤처창업자금, 구조조정지원자금 등 전체자금지원 예산 2조4천5백억 중 97.9%에 달하는 2조3천900억이 이미 소진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ㅇ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수요예측이 잘못돼 추경으로 보충하거나 증액, 또는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데, 근본적으로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인가?

ㅇ 또한, 시장의 급박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지원의 시기와 완급을 절적하게 조정해서 지금같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자금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3.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회사의 계속되는 적자경영,

경영안정성을 제고하라!!

ㅇ (주)중소기업인증센터,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다산벤처(주)는 각각 전액 또는 99%의 자본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한 회사들이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계속되는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자회사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자본금	중진공출자액	연도별 손익
			2001년	2002년	2003년	2004.9.30현재
(주)중소기업인증센터	1,925	1,925(100%)	129	△169	△37	△52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60,703	160,703(100%)	△10,500	△6,600	△5,700	△2,000
다산벤처(주)	70,665	70,000(99%)	37	△133	△5,263	1,200

ㅇ 물론, 이들 회사들이 진흥공단에서 출자한 만큼 신기술의 보급과 판로개척이라는 큰 정책목표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운영은 자본금의 잠식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ㅇ 매년 적자폭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출자회사들에 대한 획기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4.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랑하는 “인터넷중소기업관”,

과연, 국제화시대에 맞는 자랑할만한 인터넷사이트인가?

ㅇ 「인터넷 중소기업관(Korean Market Place)」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사이버전시관으로 ‘98년부터 수출유망기업의 홈페이지, 전자카다로그를 제작해서 국내외 바이어 대상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2만3천여업체의 13만 8천개 전자상품을 수록하고 있다.

ㅇ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의 제1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른 중국어와 일본어를 지원하지 않는다.

ㅇ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01. 5월부터 일본어와 중국어 사이트가 개설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ㅇ 생산현장의 중소기업과 구매자와의 연결을 위해 각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는 일본어와 중국어 사이트를 만들면서 정작 바이어와 중소기업간의 허브 역할을 할 “인터넷중소기업관”에는 중국어와 일본어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니, 사업방향이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

ㅇ 이미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무소가 진출해 있고, 수출인큐베이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4개 국가(미국, 독일, 일본, 중국)만이라도 바이어들이 언어의 장애없이 우리 인터넷중소기업관을 자유롭게 서핑해서 원하는 물건, 원하는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구축되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