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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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1. 에너지 자주개발공급률 10%, 3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적정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외부차입 과다로 목표 달성에 차질 우려.

2. 석유개발 탐사 실패로 인한 투자손실 2001년 이후 2,034억 5천만원,   이 중 49.7%인 1,012억4천만원 국내 대륙붕탐사에서 발생.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3. Oman원유가 전체 비축원유의 61.5%, 특정 유종에 대한 의존도 높아,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석유수급 차질 우려.

4. 유가전망 잘못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계층에 혼란 초래.

터무니없는 원유구입 예산, 당초 계획물량 확보 어려워.

5. 선도구매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 예상,

비축유 구입예산 매년 이월처리 급급, 저가물량 확보 어려워.

6. 예멘 LNG가스전 장기 휴면 상태,

국내업체가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가스전 생산개시 못하고 있다.

7. 두성호의 가동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국내 대륙붕 개발의 독점으로 단순 수익성 산출은 무의미.

8. 비축유는 계획대로 물량을 확보해야.

2004년 6월말 현재 7천6백만배럴로 목표치인 2008년 1억4천만배럴의  50%수준에 불과.

9. 주먹구구식 예산편성ㆍ집행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심각

유전개발사업의 예산 불용 처리 과다발생.

1. 에너지 자주개발공급률 10%, 3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적정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외부차입 과다로 목표 달성에　차질 우려.

석유공사가 작성한 자주공급률 10%를 달성하기 위한 2010년까지의 신규 투자 예측자료에 의하면 2005년 5,451억원, 2006년 5,777억원, 2008년 7,684억원, 2008년 8,801억원 2009년 9,564억원 등 총 3조8,377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조8,377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 목표 10%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사장, 현재도 투자액의 50~60%이상을 외부차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부족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2004년도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 예산 및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7,438억3천1백만원중 자체조달 비중은 11.6%(865억5천1백만원)에 불과하고 무려 69.5%인 5,150억8천만원을 외부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　2004년 해외유전개발 예산 및 자금조달 계획　＞

(단위 ; 백만원)

예 산	743,831
자금조달	에특출자	47,754
	에특융자	92,446
	외부차입	517,080
	자체조달	86,551

이와 같이 매년 과도한 외부차입을 해 해외유전개발을 한다면 엄청난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장의 견해는?

2010년 자주공급율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 도입보다는 유전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결국 현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한국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중장기적인 개발 참여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 석유개발 탐사 실패로 인한 투자손실 2001년 이후 2,034억 5천만원, 이중 49.7%인 1,012억4천만원 국내 대륙붕탐사에서 발생.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최근 3년간 국내외자원개발 사업관련 업체별 감면내역＞

(단위: 천원)

업체명	대성산업	동원	마주코 통상	삼성물산 (주)	서울도시가스	석유공사	인천정유	합 계
금액	492,812	9,640,497	492,812	892,045	831,217	31,511,043	492,812
업체명	(주)대우	한라자원	현대정유	현대종합상사	LG상사	SK(주)	국내 대륙붕	203,452,413 (102,204,904)
금액	26,401,532	7,495,995	3,893,256	492,812	4,386,068	15,181,998	101,247,508

* 합계란의 ( )해외자원개발 대출금 감면액

이중 국내 대륙붕 탐사를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한국석유공사의 감면금액은 총투자액 2,034억5천만원 중 49.7%인 1.012억4천만원에 달한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밀탐사를 좀 더 정확히 한 후 시추여부를 결정했더라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정밀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실패한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ㆍ평가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성공불 융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성공률 제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사장의 견해는?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한 업체중 (주)대우, SK(주), 동원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참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유인책을 세워야 한다. 사장의 견해는?

3. Oman원유가 전체 비축원유의 61.5%, 특정 유종에 대한 의존도 높아,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석유수급 차질 우려.

이에 반해 비중동 원유는 2001년에 최초로 구매한 Oseberg원유 2백만 배럴로 총 비축원유의 약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동 정정의 불안, 원유 수요패턴 변화 등 석유산업 환경 변화시 안정적인 석유수급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특히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휘발유는 200PPM 이하에서 130PPM이하로, 경유는 0.05%이하에서 0.043% 이하로, 중유는 2001년 7월1일부터 0.5% 이하에서 0.3% 이하로 규격이 강화됐다.

우리나라의 저유황 원유 의존도는 약 20%수준으로 이중 황함양 0.3% 미만 초저유황원유가 8.2%, 0.3~1.0%의 저유황 원유가 10.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고유황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시대에 뒤떨어진 원유비축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사장, 이같은 시대적 환경에 석유공사가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야 하는데도 그동안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축유를 독점 관리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석유공사의 원유비축 방향도 중동위주에서 탈피하여 북해, 서아프리카, 동남아지역을 포괄하여 비축 가능한 경질 저유황 원유를 선정, 적정비축 모델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고도화 시설 소요 및 비용예측 현황＞

구 분	등ㆍ경유 탈황시설	중유		계
		탈황시설	분해시설
시설규모(천b/d)	60	50	100	210
소요투자비(억원)	13,800	11,500	12,500	37,800

* 석유협회보(2001.5.6), “2005년 석유수급전망”

그러나 이같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총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시설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도화 시설의 증설보다는 저유황 경질유의 수입증대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현재 건설중인 거제, 서산, 여수비축기지를 중심으로 유종교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

4. 유가전망 잘못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계층에 혼란 초래.

터무니없는 원유구입 예산, 당초 계획물량 확보 어려워.

10월1일 현재 국제유가는 듀바이유 38.22달러, 브랜트유 46.91달러,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50.1달러이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공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치와는 격차가 너무 크고 현재가격으로는 당초 도입물량 277만 5천배럴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비축유 구입ㆍ운용예산 2,061억원 중 에특회계의 신규지원은 951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축유 트레이딩 등을 통해 자체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장, 2004년도 비축유 구입 예산을 편성할 때 원유 1배럴당 21.5$로 기준해 산출해 현재 가격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자료를 근거했기에 이처럼 엉터리 예산을 편성했는가?

우리나라의 비축유 도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국제유가 예측이 이처럼 빗나간다면 이를 믿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계층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고 비축 목표에도 큰 차질이 예산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향후 예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할 용의는?

5. 선도구매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 예상,

예산부족으로 이월처리 급급, 저가물량 확보 어려워

2003년도의 경우 배럴당 24.50$로 예산이 편성됐고 선도구입 가격은 2004년 10월 및 12월 평균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2004년 10월로 선도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가?

선도구입은 당해연도 선적분을 예산 범위내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보다 경제적으로 비축유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익년도 선적분을 선도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도 선도구매 가격이 10월과 12월 평균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35$이상 가격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초 예산 편성시 기준가인 21.5$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물량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6. 예멘 LNG가스전 장기 휴면 상태,

국내업체가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가스전 생산개시 못하고 있다.

예멘 LNG프로젝트는 지난 1984년 헌트오일 등 외국업체와 SK(주), 현대종합상사,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최초로 예멘의 마리브 LNG가스전 개발에 성공했다. 그 결과 가채매장량은 2억톤, 계약기간은 생산개시 후 25년간으로 나타났다.

LNG 프로젝트는 기본 물량에 대한 시장이 확보되어야 액화공장 건설 등 개발 착수가 가능한데 현재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개발을 보류하고 원유와 함께 생산된 가스는 지하구조로 재주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연 600만톤 규모의 액화공장 및 파이프라이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했으나 판매처를 찾지 못해 휴면상태가 계속될 경우 생산 Cost가 높아지고 해외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의욕 저하가 우려된다. 사장의 견해는?

7. 두성호의 가동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국내 대륙붕 개발의 독점으로 단순 수익성 산출은 무의미.

석유공사의 자료에 위하면 ‘97~2003년 기간 동안 두성호의 평균가동율이 85%로 전세계 평균 71%, 동남아시장 가동율 23%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두성호의 시추선 가동률과 용선수익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동안 두성호는 국내 유일의 시추선으로 국내 대륙붕 개발을 독점해 왔기 때문이다. 2003년도 두성호의 전체 용선수익은 187억원중 국내 조업에 따른 수익이 159억원으로 85.0%를 차지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두성호의 가동률 제고와 용선수익의 극대화라는 공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제 입찰에 참여하고 국내 대륙붕 개발계획과 두성호의 경영수지 개선계획의 적절한 연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8. 비축유는 계획대로 물량을 확보해야.

2004년 6월말 현재 7천6백만배럴로 목표치인 2008년 1억4천만     배럴의 50%수준에 불과.

그동안 정부의 비축유 보유현황을 보면 2001년 12월말 6천3백만배럴이던 것이 2002년말 7천1백만배럴로 11.1%증가했고 2003년말 7천4백만배럴로 4%, 2004년 6월 7천6백만배럴로 2.6%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2008년 1억4천만 배럴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2004. 6월 현재 에너지특별회계자금의 지원실적을 보면 투자계정 부문은 6,245억6천7백만원인데 이중 25.7%인 1,597억5천2백만원이 석유공사의 석유비축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전개발 출자나 해외석유개발조사 등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비축유 및 비축시설에 대한 연도별 투자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총투자비	24,274	3,417	2,536	2,711	2,491	35,429
달성도(%)	48	54	59	65	70	70

* 2008년까지 총투자비 5조845억원

＜ 향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계
총 투자비	3,552	3,482	4,241	4,141	15,416

이와 같이 에특회계에서 지원되는 비축시설과 비축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5조845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는가?

2004년 6월 현재 7천6백56만8천배럴로 55일분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는 걸프전 당시인 90년 12월의 52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01년 이후 갈수록 비축유 증가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고유가시대에 능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9. 주먹구구식 예산편성ㆍ집행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심각

유전개발사업의 예산 불용 처리 과다발생.

2003년 유전개발사업 예산 4,711억9천만원중 2,890억3천만원만 집행되고 38.6%인 1,821억6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유전개발사업 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카자흐스탄 카라잔바스 생산광구 매입협상 지연으로 인해 신규 생산 광구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베트남 16-2광구 및 인니워캄 시추작업 연기, 베트남 11-2 가스판매계약 지연 등으로 드러났다.

이억수 사장이 2004년 3월과 5월 두차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카스피해 해상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한 동해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중 보급기지 운영지연, 동해가스전 직원의 사택구입 및 임차 등의 지연에 따라 193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동해가스전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기 생산개시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