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06(수)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오인환 비서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가스공사/가스기술공업(주)

■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없이 구조개편 일정 강행

... 대책마련후 진행해야

- 국민부담, 계약승계, 수송문제등 해결책 마련없이 진행

-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변수이기에 공개적인 논의

확산해야(사회적 공론화로 해법 모색해야)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기준미달 (가스공사)

- 장애인고용율 1.2%(가스공사), 6%(가스기공)

- 최근3년간 미이행 부담금 3억여원(가스공사)

■ 해마다 거듭되는 LNG 동절기 수급대책 비상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해야 ”

■  해외가스 도입배관 중국등을 거치지 말고

생산국과 직접 연결 모색해야

- 경유국의 상황등에 에너지주권 의존, 독자노선개발 필수

■ 해양 영토분쟁에 철저한 대비를 ....

일본은 응당 우리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기권리를 주장하는데

고부가가치의 엄청난 자원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철저히 대비해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2004년 국정감사[가스공사/가스기술공업(주)]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구조개편, 직도입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구조개편 일정 강행

- 국민부담, 계약승계, 수송문제등 해결책 마련없이 진행

-구조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로 함께 고민하고 대안 찾아야

□  가스산업 구조개편 경과

‘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전 가스 등 기간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나친 요금 인상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되다.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필요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 전력과는 달리 장기도입계약의 승계문제, 수송선 문제, 수급조절 등 복잡한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가스산업은 5년여동안 전력과 철도등과 함께 비슷한 방식으로 매각과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편을 시도했지만 결국 구조개편을 분할방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안은 위와 같은 문제로 중단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분할 매각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여론의 벽에 부딪히고, 정부안 자체도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 즉 신규진입방식으로 안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직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민영화의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LNG 직도입 현황

1998년 9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현행 법 상 “10만킬로리터급 탱크 1기 보유 또는 임차”라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가용 LNG 직도입이 가능해져 있는 상황이다.

○ < LNG 직도입 추진물량 > : 총 950만톤/년

구 분		LNG 직도입 물량	비고
POSCO, K-power		110만톤/년, ‘05년 하반기	7.1계약
LG		150만톤/년, ‘08년～
대림		120만톤/년, ‘09년～
한전발전자회사	남부발전	300만톤/년, ‘08년～
	서부발전	120만톤/년, ‘08년～
	중부발전	80만톤/년, ‘08년～
	동서발전	70만톤/년, ‘08년～

○ 직도입자 설비건설 계획

구 분		인수기지/저잘설비 건설계획
POSCO, K-power		광양 인수기지 건설, 저장설비 2기
LG		군산지역 부지 타당성 검토중
대림		인천 송도
한전발전자회사	남부발전	광양부지 저장탱크 1기 추가건설
	서부발전	“
	중부발전	“
	동서발전	“

□ 직도입의 문제점

○ LNG 공급과잉 발생한다.

가스공사는 정부의 승인하에 ‘08년부터 발생되는 신규수요 600만톤 규모의 LNG에 대해 구매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이 가스공사와 별개로 LNG를 직도입하게 되면 국가 전반적으로 최소 600만톤 이상의 공급 과잉 발생

○ 비효율적인 설비운영으로 중복투자가 발생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수기지 건설   장소는 수요 밀집도가 약한 서남부 (광양, 군산 등)에 집중되어 있어, 계통운영을 고려할 때 가스공사의 기존 통영인수기지와 중복이 되어 설비의 효율적 이용이 불가능

○ 추가비용 발생

동고하저의 극심한 수요편차 문제를 발전사에 의한 SWING 역할로 해소하여 왔으나, 발전용이 직도입으로 전면 이탈시 가스공사는 수요패턴이 안좋은 도시가스용만 관리함에 따라 추가 저장설비 건설 및 수급조절 애로, 공급과잉에 따른 TOP (Take or Pay) 발생 으로 위약금 지불 가능성

TOP=

프로젝트의 최종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구매자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계약이다.

□ 질의요지

위에서 밝힌 바대로 직도입에 대한 부작용이 엄청남에도 가스공사는 지난 8월말 경영자측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진입방식을 통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규진입방식을 통한 구조개편 추진과 직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가스공사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가스공사는 경영자측 초안으로 신규진입방식을 통한 구조개편 안을 제출 하였다.

1. 문제로 대두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대안 없이 서두르는 것이다.

신규진입방식이든 분할방식이든 이것으로 가장 1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이 가스공사입니다. 그런데도 가스공사는 신규진입방식으로 가스공사의 구조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초안을 제출했다.

가스공사가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산자부)의 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제출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일정에 쫒겨 가스공사가 입게될 피해를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무책임하게 체출한 것인가?

2.  충분한 논의와 재검토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안보인다. 가스산업구조개편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속에서 다시 논의하여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의 전사들입니다. 마련된 정책을 무조건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2003년 들어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재검토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가스산업의 최 일선에 서 있는 가스공사는 ‘99년과 ’01년 활발하게 진행하던 구조개편에 대한 의견수렴, 방안연구 등의 활동이 2003년에는 찾아볼 수 없다. 기존에 노조와 협의하는 것과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노력없이 경영자측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늦지 않았습니다. 밀실협상에서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수용해야 합니다. 산자부(정부)가 할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국가적인 에너지 안정수급의 근본대책의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공론화를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및 구조개편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국정감사 [가스공사/가스기술공업(주)]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기준미달

최근 3년간 부과금으로 3억여원 부담

▣ 장애인 고용의무관련

□ 현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 고용 사업주에게는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가스공사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금으로 최근 3년간 3억3천만원을  부담했다.

□ 가스공사의 장애인 고용현황

기준년도	현원	적용인원	적용제외율(%)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율(%)
2001	2375	2019	15	41	16	0.073
2002	2435	2070	15	41	17	0.08
2003	2438	2111	15	42	24	1.12

□ 가스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기준년도	납부금액(원)	1인당 미이행 부담금(원)
2001	93,220,000	316,000/월
2002	115,640,000	392,000/월
2003	114,931,000	437,000/월

□ 질의요지

○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공기업에서 모범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무고용을 2%이상으로 한 것은 2%로 하라가 아니라 최소한 2%를 말한다.

한 두 해에 급격히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등 공공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66%(‘03년말 현재)이다.

가스기술공업(주)는 장애인 고용율이 6%로 오히려 고용 자려금으로 1천2백30만원을 받고 있다. 업무 특성상 정비와 시설분야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울 듯한 가스기술공업(주)이 오히려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많이 만들어 고용장려금까지 받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에대한 답변 바람)

2004년 국정감사[가스공사/가스기술공업(주)]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 동절기 수급 대책

해마다 거듭되는 동절기 수급대책 비상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해야”

□ ‘04/’05년 동절기 우리나라의 부족물량

가스공사의 수요 예측팀이 분석한 ‘04년/05년 동절기 LNG 부족물량은 총 43카고이다. 부족분에 대해 27카고는 확보하여 잔여물량 16카고(9십2만2천톤)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예상 수요량: 1천4백5십7만5천톤

확보 공급량: 1천3백3십6만6천톤

비축 물량  : 6십5만톤

* 1카고=LNG 수송선 1척으로 약 5만6천톤

□ 최근 SPOT 시장의 여건

LNG의 주요 구매자인 일본 간사이 전력의 원전 사고와 일본의 경제회복에 따른 추가 수요의 발생 .

세계적으로 지난 여름의 고온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증가로 추가LNG 물량을 확보하는데 각국이 노력중.

카타르, 오만, 말레이시아 등 주요  LNG 생산국의 경우 잉여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긴급물량시장(SPOT 시장)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 SPOT 가격

- 중장기 계약은 유가에 연동되어 일정한 공식으로 산출되나, Spot 가격은 구매 당시의 LNG 공급시장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기존의 중장기 계약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음

- ‘00년, ’01년에는 Spot 가격이 중장기 계약가격보다 낮았으나, ‘02년부터는 중장기 계약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고 있음

SPOT시장의 가격비교                                  (U$/Ton)

	중장기 계약	Spot	비 고
2000년	261.02	225.30
2001년	248.87	246.98
2002년	221.24	225.38
2003년	258.28	266.14
2004년	278.85	281.01

* CIF (LNG금액 + 수송비 + 보험료) 기준

* 2004년은 8월까지의 실적

□ 질의 1

SPOT 시장의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분 16카고에 대한 가스공사의 대책은?

□ 질의 2

이상한파 등 평년 기온보다 낮은 추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등으로 예상한 수요량을 초과하여 추가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수급관리책은 무엇인가?

관련해서 수립해 놓은 비상수급대책반은 존재하는가?

없다면 관련 대책반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지난달 29일(‘04년9월29일)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철 수요급증을 염려해 8.8% 폭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뉴욕상품거래소-

가스공사가 파악한 SPOT시장의 LNG 가격도 중,장기 계약대비 약 2.16$/Ton 이 비싸다. 즉, 1카고당 12만1천달러 (약 1억 4천5백만원)가 비싸다.동절기 부족량 총 43카고(62억 4천여만원)을 비싸게 들여오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겨울철 수급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여름철의 LNG 수요를 늘이고 다른 에너지(전기,석유 등)를 줄여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의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동절기 수급대책이라 생각됩니다.

가스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여름철 LNG 수요개발 방안은 없는지?

2004년 국정감사 [가스공사/가스기술공업(주)]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 및  이르쿠츠크 PNG사업

중국등을 거치지 말고 생산국과 직접 연결 모색해야

- 경유국의 상황등에 의존, 독자노선개발 필수

□ PNG 사업개요

러시아 이르쿠츠크 북방 약 450㎞에 위치한 코빅타 가스전을 개발, 배관을 통하여 한국,중국 및 러시아에 천연가스 공급

○ 확인매장량은 약 10억톤으로 우리가 도입을 예상하는 물량은  연 700만톤/ 30년간 이다.배관거리는 약  4,238 km(서해 해저노선 기준, 중국내 지선 제외) 추정사업비로는 약 176 억불 (향후 20~30% 감소 예상)

○ 각국 추진주체

- 한  국 : 이르쿠츠크 한국콘소시엄 (한국가스공사 등 9개사)

- 러시아 : RUSIA Petroleum사 (최대주주: TNK-BP, 62.46% 소유)

- 중  국 : 중국국영석유가스공사 (CNPC)

○ 추진현황

당초 “러시아․중국의 양자구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9.5월 김대중 대통령 방러 시 “한․중․러 3국 추진구도”로 합의

‘00년 11월 한․중․러 3국 사업자간 협정서 체결

‘03년 11월 한․중․러 3국 타당성 조사 완료

’03.12월 타당성조사 보고서 각국 정부 승인 신청 중

* 각국 정부 승인 이후 상업적 협상을 완료하고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었으나, 가스배관 운영 및 가스수출 독점권을 보유한 Gazprom의 문제제기 등 러시아측의 내부사정으로 러 정부의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음

○ 각국의 최근 동향

- 러시아 정부는 3국간 추진된 이르쿠츠크 사업의 승인 여부를 금년말 확정 예정인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개발사업 통합계획” 및 “UGSS(단일가스공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결정 예정

- ‘04.8월 중․러 에너지분과위원회(장관급)에서는 이르쿠츠크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조속 검토키로 합의

- 또한, 금년 9월 한․러 정상회담 시 한국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양국 정부간 가스협력협정 체결 제의

* 협정 초안에는 Gazprom의 단일 수출권자 지정 및 UGSS를 통한 배관노선 제시

* 노무현 대통령 방러에서 한,러 정상회담시 러시아 에너진장관은 금년말까지 계획확정 예정임을 언급

중국은

- 3국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조속한 승인 요구

- 9월 중․러 총리급 회담(모스크바), 10월 정상회담(베이징)을 통하여 양국 자원협력강화 모색

- 공동수입자 입장에서 한국과 지속 협력 희망

□ 한국 입장 및 향후 대책

○ 이르쿠츠크 PNG 사업과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통합개발계획”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조기 확정되도록 촉구

○ 한․러, 한․중 정부간 및 3국 사업추진 주체간의 협의체를 통하여 해결 방안 모색 및 사업 조기 실현 노력

사할린 Ⅱ LNG 사업을 2008년 이후 필요한 약 500만톤 규모 LNG 도입 가능사업의 하나로 검토, 현재 국제입찰 진행 중

-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대러시아 자원 협력 사업 실현 모색 계획중

□ 질의요지

1.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PNG 사업의 배관망관련 중국은 몽고를 통하는 짧은 구간을 피하고 다소 먼거리지만 직접 중국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을 경유하는 노선의 불확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을 들어 중국을 경유하는 노선을 유력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

또한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와 사할린 가스전과 통합하여 종합공급 기지로 나호드까등을 고려하고 있다.

가스수급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관망을 연결하는 것이 초기에는 다소 비용이 들지만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 지는데 가스공사의 노선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

2. 직도입과 관련하여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가용 직도입 물량은 대부분 수송선을 통한 LNG로 계약되고 있다. 직도입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PNG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되어야 하는가? 가스공사는 과잉공급 예상물량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3. 사할린 가스전 및 동시베리아 가스전의 도입, 확보를 위해 중국과 일본, 미국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사할린의제1. 2가스전의 개발사업권을 다국적기업인 셸과 미쓰비시등이 확보한 상태이다.  제3가스전의 경우도 미국의 엑손모빌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과 일본에 뒤쳐지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원 선점이 필요하다.  가스공사 및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관련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2004년 국정감사 [가스공사/가스기술공업(주)]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가스기공의 대외경쟁력관련

가스관련 기술업체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 가스기공의 설립과정

- 한국가스공사법 제 12조 (투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 LNG 생산기지 및 전국 배관망 등 천연가스 생산, 공급설비의 완벽한 예방점검과 책임정비 실현을 통한 설비의 안전성 및 공급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3년 설립

☐ 가스공사 의존도

단위:백만원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매출	기타	48,430	55,163	70,729	87,422	88,409
	가스공사	46,854	55,061	66,988	81,669	80,067
가스공사 의존도		96.7%	96.2%	94.7%	93.4%	90.5%

자료제출: 한국가스기술공업(주)

94년 8월 현재 가스공사 의존도는 약 87%로 밝힘.

회사 설립 목적에도 분명히 주요사업을 천연가스설비의 안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 질의요지

1.  가스기공의 업무보고자료 어디에도 경영진이 회사의 앞날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윤리경영과 고객만족 경영의 추진으로 신회받는 기업상을 정립한다.”는 문구만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묻겠습니다.

가스공사측은 정부에 사측안임을 전제로 구조개편에 대한 안을 제출했습니다. 가스공사에 90%의 회사매출을 의존하는 가스기공은 공사측이 제안한 대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경우에 당연히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스기공의 구조개편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스기공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스공사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면서 성장한 기술력입니다.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으로  가스공사의 변화여부에 관계없이 당당히 국제기술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년 국정감사 [가스공사/가스기술공업(주)]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사업

에너지관련 공기업이 신, 재생에너지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스공사 신, 재생에너지관련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현황

-  정부는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총 1차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2006년까지 3%, 2011까지는 5%를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정부차원에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산을 늘이고 관련사업을 적극 모색,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 시설, 그리고 인력양성 등등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약 10조원)이 들어갈 전망이나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다.

-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

-  최근 석유의 중동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 환경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에너지 고갈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확보의 대책임

-  이러한때 에너지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 가스공사가 현황

연 구 내 용	연구기간	총예산(억원)
천연가스로부터 액체연료화(DME등) 기획연구	‘97.8～’98.8	0.8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로부터 DME 제조 연구	‘00.10～’03.6	21.5
DME 플랜트 Scale-up을 위한 Pilot 플랜트 운전 및 적용성 연구	‘03.7～’04.6	4.0
일일 10톤 DME 생산 Demo 플랜트 기술개발	‘04.9～’09.8	180.0
합 계		206.3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소요예산(억원)
		정부	KOGAS	계
5N㎥/hr 컴팩트형 수소플레이트 장치 개발	‘00~’02.12	-	3.7	3.7
수소스테이션 실증연구 (산자부 과제)	‘04.6~’08.5	40	12	52
20N㎥/hr급 컴팩트형 고효율 수소제조장치개발(과기부 과제)	‘03.10~’06.3	3.6	1.5	5.1
천연가스로부터 대량 수소제조 및 저장기술 개발	‘04.2~’06.1	45	15	60
합 계		88.6	32.2	120.8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소요예산(억원)
		정부	KOGAS	계
5kW급고분자연료전지 실증(산자부 과제)	‘03.10~’06.9	14.5	6.0	20.5
3kW급 가정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시스템 탈황기 개발 (산자부 과제)	‘02.1~’04.12	1.5	0.5	2.0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스택 제작 및 평가 (자체 과제)	‘03.5~’04.11	-	2.6	2.6
가정용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연구 (산자부 과제)	‘04.6~’06.5	2.9	3.0	5.9
5. 250kW급 용융탄산염 연료 전지용 배열회수 및 활용 시스템 개발 (산자부 과제)	‘04.6~’07.5	2.4	0.6	3.0
합 계		21.3	12.7	34.0

☐ 질의요지

가스공사의 신, 재생에너지 개발,추진현황에서 보듯이 가스공사는 총 389억여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 정작 가스공사가 심혈을 기울여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59억 9천만원이다.

수행하고 있는 사업중 자체예산 투입비율은 15%미만이다.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가스공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가스공사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역점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역점해야 합니다.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가스공사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등에 요청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가스공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합니다.

2004년 국정감사 [가스공사/가스기술공업(주)]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자원개발 해양주권관련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개발시

해양 영토분쟁에 철저한 대비를 ....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사업은 곧바로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기술이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은 심해 1000m이상을 굴착해서 고체형태로 존재하는 가스연료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98년 11월 가스공사가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고  산자부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사업지원” 협약체결 및 5개년 사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어 진행된다.

☐ 동해안 지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해역 (면적:44,530제곱킬로미터)을 광역탐사실시 및 관련 기술개발

-  탐사결과 동해안 지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가능성(BSR)을 확인한결과, 약 6억 톤의 매장량이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 캐나다 지질연구소의 검증을 확보 하였음.

☐ 앞의로의 과제

우리나라 동해안 개발 사업시 해양영토 분쟁관련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가뜩이나 응당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말이 많은데 고부가가치의 에너지원이 포함될 경우 일본과의 심한 갈등이 예견된다.

- 2009년 5월 EEZ(배타적 경제수역확정)해양영토 확정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서로에게 유리한 협상카드를 제시할 것이다.

- 구체적인 자원매장량에 대한 탐사가 진척되면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2009년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탐사를 일본보다 앞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 질의

-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발하여 상용화할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

- 가스공사가 가스하이드레이트 및 개발사업에서 외교통상부 및 행양수산부등과 함께 준비하는 내용이 있는가 ?

- 에너지 전쟁 시대이다. 일본의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일본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