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乙)	질의서	일자 : 2004. 10 . 12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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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억대 채무 지고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정상화 도모하여 ‘産地’ 물류센터 역할 수행해야

□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건설 사업 현황

○ 사업의 취지

- 1996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 9월 설립한 중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1996, 충청남도 발간자료) 사업의 목적은

․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 산지산업화, 농수산물 유통의 선진화

․ 안정된 농수산물 가격의 형성

․ 중부권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산지시범형 표준모델 도출

하는 것입니다.

- 충청남도 의회에서 1996년 12월 30일에 의결한 ‘충청남도중부농축수산물류센타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를 보면 제 1조에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자본의 구성 형태

- 충남농축산물류센터는 자본을 쉽게 조달하기 위하여 농협, 지역축협, 천안시와 충남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성명(법인명)	지분율
충청남도	35.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7.8%
(주)마이그로서리	15.7%
천안축산업협동조합	7.8%
천안시	6.3%
아산축산업협동조합	4.4%
논산축산업협동조합	4.4%
연기축산업협동조합	3.1%
부여축산업협동조합	4.4%
천안배원예협동조합	1.1%
계	100.0%

컨소시엄 구성의 이점은

․ 민간부분의 역량의 활용

․ 충청남도의 행정역량 이용

․ 자본력의 집중이 용이

물류센터의 건립에 쓰인 사업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사업비>

합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비고
518억	277억	85억	156억
	전액 건물 축조에사용	전액 토지구입에 사용	자본금 161억에서 충당.	자본금 규모 30억 증자 (2000, 10.5)- 총 191억

□ 현황

○ 총 자본금 191억을 4년 안에 전액 잠식

- 이 센터는 영업 첫 해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하여, 그 적자규모가 매년 누적되어 2003년 말에는 413억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연도별 적자규모>

합계	99년-설립 (9～12월)	00년	01년	02년	03년
△413억	△21억	△96억	△77억	△186억	△33억

○ 충청남도청 67억의 출연금을 전액 감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결국 충남도청에서 110억을 추가 출자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마련, 2004년 2월 공사 출범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중부농축산 물류센터 주식회사’는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며 2004년 2월 21일에 설립된 관리공사가 영업인수를 하여 신주를 전액 인수함으로서 현재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 종업원 8명 전원 재고용

- 현재 공사의 대표가 주식회사의 대표를 겸임

- 주식회사 물류센터는 곧 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며, 공사가 운영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는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 관리공사는 누적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휴부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진안산업에게 유휴부지 16,549평을 414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진안산업은 41억원의 계약금 지급(4.27)하였으나, 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그 납부기일은 현재 10월 30일로 연장해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 문제점

○ 계획 단계에서 운영 방침에 대한 적극적 시각 미비

- 계획단계에서의 순진한 낙관적 시각을 갖고서, 첫해 매출을 1천억원을 잡을 정도였으나,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는 점점 증가하여 2003년의 경우 1,849억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통물량에서도 23만톤 가량 차이가 납니다.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매출목표 설정>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매출액	1천억	1천백억	1천265억	1천392억	1천6백억	1천849억
증가율		10%	15%	10%	15%	15%
매출이익	60억	66억	76억	84억	96억	110억

<실제 매출 결과>

(단위: 억)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매출액	202	591	416	276	200
계획과의차액	898	674	976	1324	1649

․ 물류산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유통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물류센터의 유통 물량>

	99년(9-12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계
	113,069톤	200,097톤	106,226톤	48,894톤	13,844톤	502,130톤
당초목적	180,000	210,000	220,000	230,000	255,000	1,095,000

- 전국 최대규모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례

․ 농협이나 단위 사업장이 추진하는 예는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최초의 시도입니다.

․ “농축산물을 생산자와 상호 협의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선별, 포장, 가공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전국 최초의 산지형 물류센터이다.” - 심대평 도지사 (2003.10.20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발언)

․ 처음 시도인 만큼, 더 상세한 계획과 대책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었어야하나, 사전적인 충분한 시장조사 및 예상 이용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막연한 낙관적 시각 속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계획서에 물류센터를 이용할 이용객에 대한 예상이나, 판매 루트에 대한 분석이 없으며, 타겟마켓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 전문적인 인력 유치의 노력이 부족

- 방대한 계획을 세워놓고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개발하는 데에 소홀합니다.

- 임원진의 구성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는 전 공무원 출신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효과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전문 경영 인력을 영입하기위한 의식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 특히, 사업의 첫 시작을 추진하는 초대  충남도청 담당자는 건물을 짓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의 전문가일 필요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그러나 건물을 짓는 동안에도 판로확보, 계속적인 시장수요의 변화 조사 및 대책 수립, 물류센터 완성 후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진행했어야 했으므로 제 1대 대표이사로서 전문 경영인을 위임하지 않고 공무원경력자를 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표이사>

․ 김기태 : 97.10 - 98.10 전 서천부군수

․ 김창호 : 98.10 - 00.12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장

․ 유종준 : 00.12 - 03.01 그랜드백화점 기획․재무 담당

(68년 생-당시 33세)

․ 류근완 : 03.01 - 04.03 농협중앙회 충남지부

․ 조태훈 (現) : 중부물류센터 공사 대표 겸임

천안시 부시장

- 더구나 제 3대 대표이사로 있던 유종준이 주주가 되기 위해서 은행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상환기일이 될 때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물류센터의 공금을 사용하여 상환함으로서,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받았으며, 현재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대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등 대표이사의 윤리성도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 물류센터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 충남도가 최대 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질의

○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에 적자발생은 사업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 2조 제 2항 1호에 의하면, 공사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증진기여,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정되는 사업 중에서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으로부터 유추해볼 때에, 공사는 일정 부분 적자를 보더라도(경상경비의 1/2이하의 한도 내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 현재 물류센터의 운영양태를 적자감소를 위한 방향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담당부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 현재 9개 매장에 전체 물류센터 면적 중의 99%가 임대되어 임대료수입으로는 1년간 유지비용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는 상황이라고는 하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폭의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적자발생에 대한 경계로 인하여 현재 소매사업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의견입니다.

○ 그러나 공사 전환 전 중부농축산물류센터(주)의 경우에는 그런 이유에서 난 적자가 아니라,

- 원대한 사업목표에 대응하지 못하는 미비한 사업계획

- 사업전망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적 시각,

- 전문적인 인력 확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 이미 물류센터는 국비와 도비 등 공공자금이 많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민간분야에서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앞으로 단기간적으로는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현상유지의 소극적인 정책을 편다고 할지라도, 장기간적으로는 소매위주의 정책보다는, 산지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단계를 줄여 농민에게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종래의 설립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