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열 린 우 리 당 ( 인천 부평갑 ) 문 병 호 의 원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4138, 788-2537 / Fax 02)788-3401 www.lawmoon.com moon3055@hanmail.net

문서번호 :(홍보) 10-20호

시행일자 : 2004. 10 . 20 .

수    신 : 각언론사 국회 담당 기자 / 보건복지 담당기자

참    조 :

제    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의 사항

문    의 : 장대진 784-4138  (총3매)

-  보 도 자 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1. 농어촌 의료서비스지원 사람위한 사업돼야

보건소등 지원사업 시설투자에만 집중, 문제있어

2. 벤처지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벤처업체지원 사후관리 제대로 안해

3. 국가 오송생명과학단지, 그들만의 잔치

오송생명과학단지, , 외국회사·연구소 투자계획없어

1. 농어촌 의료서비스지원 사람위한 사업돼야

보건소등 지원이 시설에 만 집중투자 200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기관유형	시설		의료장비		전산장비		방문보건 차량		계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보건소	7	4,276	16	604	5	212	28	302	56	5,394
보건지소	52	20,607	13	158	0	0	0	0	65	20,765
보건진료소	51	6,850	0	0	0	0	0	0	346	6,850
합계	110	31,733	29	762	5	212	28	302	467	33,009

(단위 : 개소, 백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투자에 96.3%인 317억33백만원을 지원하고 의료장비에 7억62백만원을 방문보건차량에는 1%에도 못 미쳐 0.9%에 그치고 있다. 금액은 3억2백만 원이다.

실제 농어촌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이다. 시설에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방문간호서비스나 격일제로 운영되는 보건소 이동제도, 야간진료제 등의 도입 검토 필요성이 있다.

2. 벤처지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벤처업체지원 사후관리 제대로 안해

의약품 허가제도 불합리 실태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제조품목허가(신고)제도를 약사법에 정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별로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효능향상과 안전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의약품의 제조행위 못지않게 신약의 연구개발 및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많은 자금을 들여 법정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최근 소수의 고급 두뇌인력으로 구성된 바이오벤처기업 등에서 첨단 생명공학의 연구결과 신기술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의약품 제조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실제는 의약품인데도 건강보조식품；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품목신고를 하고 약리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하면서 판매하거나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에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허가와 제조품목허가를 분리하여 의 약 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 제조계약 등을 체결하여 의약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계약제조 판매제도(Contract Manufacturing System)�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국가 오송생명과학단지, 그들만의 잔치

오송생명과학단지, , 외국회사·연구소 투자계획없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복지부가 세계수준의 보건의료과학기술을 집중 육성시킨다는 계획아래 기술·정보·인력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하는 바이오산업단지로서 바이오산업과 보건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식약청·보건원·보건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과 연구지원시설등 120여만평에 250여개의 업체를 입주시킨다는 방침으로 추진 중인 국가적 단지이다.

그러나 고용창출과 기술발전, 국가경쟁력향상에 필요한 외국회사의 투자나 연구소 설립의사가 없고, 지자체들의 바이오단지 투자(경기도-경기바이오센터, 인천시-바이오신약단지, 진주시-바이오21센터, 대전시-바이오테크노포리스, 나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 부산시-해양바이오타운)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의사를 고려 중이던 독일 지멘스는 경기도에 13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경쟁지역에 비해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 생명과학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