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 13(수) 2004 국정감사	한나라당 / 경북 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전라북도 전라북도경찰청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koy@an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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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 농지에서 첨단산업기지로

그리고 이제는 세계최대의 골프장까지....

- 사법적 분쟁은 물론 사회적 논란도 분분한 새만금사업

- 540홀의 대규모 골프장 포함 복합관광레저단지 건의로 논란 가중

- 전북도의 발전을 위한 용지사용 되어야

2. 부안주민은 껴안는 도정에 힘써야

- 부안군 신청 전 반대여론 무시

- 부안주민과의 접촉 전혀 없이 성명서로만 적극 지원

- 부안주민 고충 떠안고 힘되는 도정 펼쳐야

[전라북도경찰청]

1. 시위현장 지휘관 지휘권 보장 제도 마련돼야

1. 새만금 농지에서 첨단기지로

그리고 세계최대의 골프장까지....

□ 숱한 논란속에 13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조성에서 첨단산업기지로 급기야는 세계 최대의 골프장 건설로 대통령과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하고 있음.

긴 시간 논란이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분명한 입장이 있었는 지 의문

진정 전북도 발전을 위한 용지사용에 환경단체들도 지역발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기로 한 지금의 시점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새로이 모색해야 함..

사업 일지

일 시	내 용
1975~1987	서남해안 간척자원 조사
1991.11.16	사업시행 인가 고시(고시 제91-36호)
1991.11.28	새만금 간척공사 기공
1998. 12.30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5~2000. 6	민관공동조사 실시 -환경피해 최소화방안을 실천, 수질개선대책 이행 촉구
2001. 8. 6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

사업 및 진행상황

어업보상비 포함 방조제건설비용 2조514억원, 내부간척비용 1조3,152억원 등 총사업비 3조3,666억원

방조제 공사 1991년 착공 후 현재 33 km 중 2.7 km 미완 (82%완성)

2003년까지 1조 5,883억원 투입 (방조제 사업비 당초보다 2.4배 증가)

1. 150만명분의 1년분 식량생산

2. 부족한 수자원 확보

3. 상습 침수피해 지역 완전 해소

4. 육운개선(66km) 및 종합관광권 형성

5. 연 13,390천명의 고용창출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

□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

□전북과 호남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

□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사업백지화 논란

□ 1998년 유종근 지사 첨단산업복합지구 개발 주장

□ 강현욱지사  기업도시 물류기지론으로 새만금 개발 주장

□ 2004. 8.30 540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이해찬 총리에 제안, 국책사업       선정 건의

□ 새만금 관련 전북도 추진사업 일지

2004. 1 .29 서해안관광벨트 10대 관광거점으로 반영

2004. 8. 16 새만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공사의 설치 검토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연결해 복합관광의 거점으로 조성

2004. 8. 30 정부의 □복합레저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건의

□복합레저단지 기본구상과 검토

-관광기업도시화-「새만금타워」건립 등

-개발규모-동진수역 2천만평

<우선단계>

□「새만금방조제∼고군산군도」연결 도로망 구축

□ 국제복합관광단지 개발-골프장 우선 착공(540홀: 약 800만평)

<다음단계>

□ 국제관광 기업도시 조성위한 민자·외자 적극 유치 (관광수요 2,100만명 추정-관광공사)

□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법정소성 진행중

1) 본안소송 진행상황

□□01.8.21 원고 3,539인새만금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청구

□□04. 11.12 대법원 심리개시 예정

2) 집행정지소송 진행상황

□□03.6.12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신청

□□03.7.15 방조제공사 집행정지결정(서울행정법원)

□□04.1.29 방조제공사 집행정지취소결정(서울고등법원)

□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대한 지적들로 농지조성의 명분이 약해지며 산업단지구상을 했으나 중국과의 경쟁력에 밀려 전망이 불투명하자 대안을 모색중니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관광레저에 대한 수요에 따라 복합관광단지를 구상을 하게 된 것.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용지에 대한 용도 논의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또한 반대로 일관했던 환경단체들도 지역발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기로 한 지금의 시점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새로이 모색해야 함.

□ 골프장 건설을 비롯한 국제복합관광단지 구상에 대하여 정부와 새만금 사업의 주체인 농업기반공사와 구체적 협의 내용은 무엇?

레저단지로 개발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새만금 개발사업도 환경운동단체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왔는데 골프장 건설은 도 다른 문제를 야기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계 최대의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여 , 세계 최대의 방조제를 만들고, 세계 최대의 골프장을 만들어, 세계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2. 부안주민은 껴안는 도정에 힘써야

방폐장 유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음에도 무시한 신청을 방조.

그러나 부안군민의 반발에 대해 합의 도출 노력 없이 정부 탓만.

□ 부안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군민의 고충을 떠안는데 도차원의 힘 보태야

2003. 2. 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발표-영덕, 울진, 영광, 고창
2003. 7. 14	부안군수의 유치신청
2003. 7. 24	원전센터설립지로 부안군 위도 확정
2003. 9. 8	부안주민 김종규 군수 폭행사건
2003. 10. 8	정부-부안핵대책위원회 대화기구 출범
2003. 11. 17	정부-대책위 협상 결렬, 부안 읍내 대규모 시위
2003. 11. 19	부안주민 대규모 촛불집회,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2003. 11. 20	정부 '부안사태 엄정대처' 선언. 경찰 70개 중대 8천여 명 배치
2003. 12. 12	윤진식 산자부장관 책임 사표, 이희범 새 산자부장관 임명
2004. 2. 6	정부, 부안이외 지역 방폐장 유치청원 접수
2004. 2. 11	정부 완화된 조건으로 유치 청원□신청 가능한 신규 공고안 발표.
2004. 2. 14	부안 주민 자체 주민투표 실시, 반대 91%
2004. 5. 31	부안 외 7개 지역 지자체 방폐장 유치청원
2004. 7. 30	전북 군산을 제외한 유치청원 6개 지역 유치신청 의사 없음
2004. 9. 15	방폐장 부지선정 예비신청 지자체 불참으로 무산
2004. 9. 16	산자부, 현행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포기

부안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일지

방폐장 유치 관련 전북도민 설문내역

□ 2003. 7. 11 산자부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7월 14일 부안군 신청)

부안주민의 61.7%가 반대, 찬성은 35.4%.

2003년 7월 14일 부안군이 신청하기 이전 6월 1일, 4일, 5일, 24 네 차례에 걸쳐 방폐물관리시설 추진관련 회의 소집에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에 공문이 발송됨.

□ 이미 반대여론이 앞서고 있었음에도 전북도 차원에서 나서서 조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이는 부안군민의 반대를 예상하고서도 묵과한 처사.

□ 2003년 11월 23일 동아일보가 부안지역111명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 방폐장 유치- 반대 98명 (88.3%), 찬성 4명(3.6%)

□ 반대이유 - 군수의 단독 유치 결정 등 절차상 문제 (35.7%)

- 방사성 폐기물이 주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 (32.7%)

-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관광산업 타격 등 피해 (24.5%)

□전라북도 공식성명서

2004. 2. 4  찬반주민간 토론과 합의에 의한 주민투표로 분쟁 해결해야

2004. 2. 15 찬·반간 자유로운 대화분위기 조성 및 올바른 정보제공 위한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반대위측과 적극 협의하여 개최할             계획

2004. 9. 7  정부의 사업추진일정 이행 촉구

2004. 9 . 16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유감과 시급한 대안 촉구

성명서 발표와는 달리 자유로운 대화와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부안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는 전무.

□전북도지사 활동내역

2003. 6. 14-15 산자부 장관 현장 방문시 면담

2003. 7.31/ 8.14 / 8.30 국무조정실 「부안군 지원대책위원회」 참석

중앙부처 방문 12회

□ 03 .3. 28    도의회 공청회

□ 03. 4. 25    원전수거물시설 안정성 심포지엄

□ 03.5.16∼    해외 원전수거물 시설 시찰 6회 70명

□ 03.5.16∼9.1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홍보 37회

□ 03.7.7∼7.9  외국방폐시설 시장 초청 간담회

□ 03. 9. 19   원전센터관련 국제학술발표 및 토론회

□ 출향인사·여성단체·공직자 간담회 7회

□ 여성주간 기념행사 관련 교육 및 홍보

□ 도 간부공무원 고향방문 홍보 3회

□ 도단위 기관단체 간담회 홍보 8회

□ 전북주관 홍보내역

□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안신청 이전에 홍보한 내용이 대부분

전북도는 원전수거물 관련 홍보책자 및 리플렛 제작비 1천만원만 소요

□산자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부안사태에 이르기 까지 지난 18년간 방사물폐기 처분장 선정 노력이 실패로 돌아 간 첫 이유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미확립이라고 밝혔음.

□ 지난 6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하러 가는 길에 시내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부안시민을 지나가면서 본 일이 있음

지난 10월 4일  부지깽이도 뛴다는 농촌의 이시절 인구 7만의 부안에서 주민4천여명이 1백대의 버스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을때 전북도는 정부로 책임을 미루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전북도가 진정 부안군민과 전북도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부안 주민과 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무엇을 했는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과 노력이 있어야.

[전라북도경찰청]

1. 시위현장 지휘관 지휘권 보장 제도 마련돼야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지휘관의 유연한 대응이 매우 중요함. 그런데 최근 시위대와 충돌을 막기 위해 사과한 서장에게 경고를 취하는 등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경찰의 인식전환이 요구됨

경찰은「지난 9월10일 정읍시청 농민집회에서 발생한 시위대측의 부상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경찰서장이 사과를 표명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과잉진압의 의혹을 갖게 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박관배 정읍서장을 경고조치(9.16) 했음.

<정읍시청 농민집회 : 농민18명(입원4), 경찰20명(중상2)의 부상자 발생>

10일 정읍농민 대회 - 12일 과잉진압 항의집회 - 12일 정읍경찰서장 사과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과격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처한 현장 지휘관의 노력은 외면하고 언론보도에 □사과했다□는 말을 경직되게 해석한 탁상행정임.

□ 9.12 박관배 정읍서장 사과발언관련 YTN 보도내용

5시간여 동안 계속된 격렬한 시위는 정읍시장과 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농민과

대화를 하면서 진정됐습니다.

정읍시장은 쌀수입 개방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유성엽, 정읍시장] "저도 여러분 농민과 같은 생각입니다.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정읍 경찰서장 역시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부상에 대해서 사과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민시위에 대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터뷰:박관배, 정읍서장] "앞으로는 경찰이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위에

대처하겠고..."

정읍시장과 경찰서장이 농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시위대가 달걀과

돌을 던지기도 했지만 더 이상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2002년5월8일 경찰청장 초도순시때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사항중 「지휘관의 현장 지휘로 변수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있음.

이는 현장 지휘관의 상황판단력을 존중한 것임.

실제 2002년에는 불법집회의 비율이 19.8% 수준에 그쳤음.

그러나 2003년7월29일 경찰청장 초도방문시 업무보고할때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03년 불법집회 비율은 43.8%로 전년대비 2.3배 증가

<표> 집회 및 불법집회 현황

	신고건수	허용건수	미집회신고	불법집회	불법집회/ 허용건수 비율(%)	집회시위 부상자현황	중상	경상
2002	818	816	50	162	4 (19.8)	4		4
2003	932	926	49	406	244 (43.8)	244	31	213
2004.8	537	535	44	106	4 (19.8)	4	1	3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과 신문기사 인지(15일) □ 전북경찰청 감찰과 확인요청, 공보과 보도확인 □ 경찰청장 구두보고(감찰보고서 작성안됨) □ 경찰청장 구두경고 지시(16일)

9월 12일 정읍경찰서장의 사과발언 후 경찰청의 경고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북경찰청의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사안이 경고조치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데

청장은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악화를 막기 위한 정읍서장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권력의 권위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유연한 사고에서 더 존중 될수 있음. 시위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시위를 자제시키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