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재정경제부 -	보 도 자 료 ( 2004. 10. 22.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한국투자공사 = 한국비밀공사?

- 국회, 감사원의 자료공개 시 KIC 동의 의무화!

KIC 경영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질의도 하지 말아라?

- 재경부 장관에게 막강 권한 부여, 운영위원회는 낙하산 인사에 무방비 노출!

- 기금운용 방식을 기금관리주체가 정하지 못한다?

지난 9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법이 공사의 투명성 결여와 지나친 비밀주의, 정부개입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2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2004년도 마지막 국정감사에 출석, KIC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KIC의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경영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더 나아가 KIC의 설립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제출안은 비공개의 범위가 지극히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 때, 법안 3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영 및 자산운용 자료 공개 시 공사 동의 의무화’ 조항은 감사원과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 법은 해석 여지에 따라 KIC에 대한 국회 재경위 회의록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 공표도 금지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사의 운영에 있어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법안에 운영위원회가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장관에게 정관인가 권한, 공사사장 제청권, 감사임명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운영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 ‘자산운용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후보로 추천하도록 되어 그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밝히고 “이런 법안 아래서는 얼마든지 재경부 퇴직관료들의  대규모 무차별 낙하산 인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법정화하고 있으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1조 4항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법안 26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와 기금관리주체 간 위탁자산의 운용방식 및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불가’ 조항 역시 대표적인 문제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기금관리주체들은 위탁을 꺼리게 되고, 위탁자금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출자되는 자본금 1조원의 필요 같은 무리가 계속해 따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의원은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모든 사항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부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항들이 난무하는 법안을 제출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KIC가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GIC 역시 최근 수익률의 과대포장과 지나친 비밀주의로 국제금융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KIC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붙임> KIC 법안의 대표적 문제조항

<민간운영위원 자격요건의 추상성과 추천위원의 부적절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탁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운영)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경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중 사장에 대한 보수결정 등 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 ․ 의결사항을 미리 연구 ․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민간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선임한 자 2인

2.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임한 자 2인

3. 한국은행총재가 선임한 자 2인

4. 위탁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을 제외한다)의 장이 선임한 자 각 2인

④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자산운용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민간위원후보로 추천한다.

⑤그 밖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자격 요건의 추상성>

제14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15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임원은 자산운용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방식 및 용도 제한 금지>

제26조(자산위탁의 계약)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방식 및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그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다.

<국회와 감사원의 자료공개 시 공사의 동의 권한>

제32조(공고) ①공사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공사의 자산운용의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자산운용실적의 개황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경영관련 자료의 비공개) ①공사는 국회와 감사원이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등에 대한 개인 ․ 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원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자료는 공사의 동의(同意)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