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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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004년 10월 21일)

1.식육견 사육시설 배출 분뇨 상수원에 그대로 유입...

2.국립생물자원관, 건립 후 운영 ․ 관리방안 부재!

3.수도권매립지 주변 방치 폐기물 환경오염 심각!

1.식육견 사육시설 배출 분뇨 상수원에 그대로 유입...

개를 포함한 미규제 축종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심각, 그러나 법적 규제 근거 자체도 없어...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 “미규제 축종 관리방안 및 이를 위한 법 개정 시급”

개, 염소, 오소리 등의 경우 현행 오분법(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미규제 축종의 분뇨가 그대로 방치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인천 서구․강화을)은 “미규제 축종 중 개의 경우 2003년 기준 약 500만 마리 이상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육견의 경우 적게는 수십, 수천마리가 밀집 사육되어 많은 양의 분뇨가 인근 하천에 무단 배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오분법 상 법적 규제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애완견 및 훈련견 사육두수는 비교적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식육견의 경우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수원 및 4대강 유역의 개 사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사 조사와 오염부하량 산정을 통한 조속한 관리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개 이외에 대규모로 사육되고 있는 염소, 오소리, 타조 등의 경우도 오분법의 규제 대상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규제 축종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식육견 사육시설 사진자료

2.국립생물자원관, 건립 후 운영 ․ 관리방안 부재!

전문인력 확보 및 조사연구, 자료수집 대책 없어...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 “조속한 세부 운영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 마련되어야”

국립생물자원관을 건립하면서 시설 공사 외에 운영, 관리 방안 및 전문인력확보, 조사연구와 자료수집 등을 위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인천 서구․강화을)은 “5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립을 통해 우리 생물의 체계적 보존을 통한 생물자원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환경부 측에서 현재 확보한 생물자원(표본)은 약 6,600여 종으로 한반도 분포 추정 전체 생물종(10만종)의 약 6.6%에 불과한 수준이며, 향후 수집방안도 전국 대학 표본관이나 시민이 수집, 관리 중인 생물자원을 기증받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다양한 생물종의 표본수집과 해외유출 기초자료 수집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시설 공사 이외에 전문인력 확보 및 시설 관리 ․ 운영, 조사연구를 위한 대책이나 예산확보 방안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건립 완료 후에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려 한다”고 언급하면서, “운영, 관리 및 조사연구사업, 자료수집사업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건립 취지에 부합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수도권매립지 주변 방치 폐기물 환경오염 심각!

수도권매립지 주변 국유지에 약 500만 톤 폐기물 그대로 방치...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야”

수도권매립지 정문 앞 국유지 1만 2천 평에 건축폐기물 27만 톤을 비롯하여, 각종 폐기물 약 500만 톤이 적절한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외관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인천 서구․강화을)은 “매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페기물이 약 500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며,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에 이렇게 각종 폐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외관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산 먼지와 분진, 먼지의 발생으로 인근 지역은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률을 시행하기에 앞서 법의 현실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효과를 걷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건축폐기물 만큼은 시장 원리에 맡겨두기 보다는 정부 차원의 적절한 운용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환경부가 적절한 사용용도와 기준을 규격화하여 순환골재의 소비촉진을 강화하고 건실한 중간처리업체를 선별, 설비지원과 지속적인 현장지도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