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무산…관련정책 전면 재검토를

균형발전, 경제 혼란 최소화, 후속대책 서둘라

1.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은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대통령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착잡하다. 그래도 헌재결정은 받아들여야 한다.

- 건교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04.7 최재덕 건교부 차관)고 주장해 왔다. 헌재결정이 내려진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하는 여러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新 국토구상□

- 공공기관 180~2000개를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이전하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 수도권과 충청권을 배제하는 기업도시 개발정책

- 현재 수도권의 인구를 안정시키고 서울을 □동북아 금융·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동북아 교통 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를 □첨단지식기반 산업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新 수도권 발전방안

3.  위헌결정으로 충청권은 땅값 폭락과 정신적 상실감 배신감 등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건설경기가 더욱 얼어붙고 증시가 폭락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경제전체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후유증을 최대한 빨리 최소화해아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의 필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헌재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의 필요에 부응할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의 대안을 언제까지 제시할 것인가?

4. 이번 위헌결정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져 그 추진력도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는 훨씬 더 민의와 현실에 충실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