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 10. 21 (목)		국회의원 우 윤 근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39호 전화) 788-2849 팩스) 78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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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법부 온정주의가 사법부 신뢰 깨뜨려

- 항소심 형량 깎아주기 심각한 수준

□ 현황

▷ 대법원에서 제출한 항소심 파기현황에 의하면,

- 2003년 항소심의 1심 형사판결 파기비율이 51.7%

- 2000년 61.2%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 미국의 9%나 일본의 14-15.6%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

▷ 파기된 형사판결 중

- 지법항소부의 경우 94%,

- 고등법원의 경우 91%가 각각 양형을 변경한 것

▷ 형 변경현황을 보면

-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경우가 11.8%

- 1심 선고형량에서 1-2개월을 삭감한 초단기 감형도 5.4%

- 항소심에서 형이 증가한 경우는 2.3%에 불과

□ 문제점

▷ 파기의 주된 이유

- 1심 법원의 양형심리 부실

- 항소심 법원의 온정주의(1심의 선고형량을 깍아 주는

관행)

▷ 현재와 같은 높은 파기율과 파기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 거의 100%가 항소하는 현상

개선 어려움

⇒ 상소 남발 초래

▷ 높은 1심 파기율은 결국 사법에 대한 불신 초래

□ 대책

▷ ‘폭의 이론’ 도입 검토

- 원심의 형량이 항소심이 상정한 ‘허용할 수 있는

양형범위’내에서 선고되었는지 여부만 판단

▷ 판결전 조사제도 적극적으로 활용

- 법무부에서 2003년 전국 30개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3,702건의 판결전조사 사례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의 조사결과 의견과 법원판결과의 합치율이

72.8%로 높게 나타나 판결전조사제도가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구체적인 양형기준표 작성 필요

▷ 1 ․ 2심 재판부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

▷ 온정주의에 의한 형 깎아주기 없애야 함

제목 : 사법부 인사시스템 문제해결은 법조일원화

□ 현황

▷ 사법부의 인적 구성은 피라미드 구조

상층부 법관을 하층부 법관 중에서 승진 보임으로 충원

▷ 악순환구조

승진 탈락한 중견법관 퇴임 → 결원으로 인한 소송지연

→ 전관예우 발생 → 전문법관 부족 → 판사들간 승진경쟁

체제 → 사법불신 초래

▷ 경직된 법관인사제도에 의한 사실상 법관의 독립 침해

□ 문제점

▷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 법관의 신분보장, 사법권 독립

과거 권위주의 하에서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현재는 법관의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

- 철저한 서열에 의해 조직된 상하간의 관료적 결합

- 기수문화 : 승진탈락은 사표를 의미함

- 대법원장 일인에게 법관의 인사권과 보직권이 독점되어

있는 구조

-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으로 승진인사 결정 : 근무평정

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과 결정과정의 투명성 없음

- 숙련된 법조인력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 : 40대와 50대의

숙련된 법관 사직으로 내모는 결과

- 전체 법관 평균 연령 하향 : 2002년 기준 38세

□ 해결 방안

▷ 의결권 가진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 경력있는 재야 법조인 대거 수용하는 인사수혈

따라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조일원화를 실시하는 방안이 인사시스템 개선에 주효한

것이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

<법조일원화>

□ 현황

▷ 연도별 변호사의 법관임용 현황을 보면

구분		97	98	99	00	01	02	합계
임용인원	일반판사	1	16	9	20	15		61
	시․군법원판사		7		11	10	1	29
	전체	1	23	9	31	25	1	90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일원화 및 법관임용

방식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법관임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지향

- 임용대상 : 적어도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

- 변호사의 법관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신규임용 법관의 50% 이상을 변호사 중에서 선발

- 단독판사 사물관할 및 지역법관제 확대

□ 문제점 및 대책

▷ 법조일원화 시행 위한 충분한 변호사 확보 문제

- 법조일원화 위한 변호사 대 법관 배수는

미국의 경우 20배

일본의 경우 10배임

- 2004년 6월말 현재 법관수는 1,831명, 변호사 수는

약 6,000명으로서 변호사 대 법관 배수는 3.3배임

- 따라서 법조일원화를 도입하기 위해 변호사 수의 증가

필요(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 증가 기대됨)

▷ 미국의 경우

- 10년 이상(또는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 법관 임용

- 1심 단독제, 2심 동등경력 법관들로 구성

- 동의없는 전보 제한과 법관의 정년 보장

- 최근 서울중앙지법 박찬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부장판사제의 폐지 등을 건의함’ 이란 글을 통해 법조

일원화를 주장하고,

고법은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합의부를 구성해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함

지법 부장판사가 주도한 합의부재판을 경력이 상대적

으로 일천한 고법 배석이 항소의 당부를 가리는데 관여

하는 것은 심급구조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라고 지적

▷ 법관의 처우 향상 문제

- 2003년 12월에 대법원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관임용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인원은 10여명에 불과

- 법관 임용기준이 까다롭고, 변호사 전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

- 유능한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법관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제목 : 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다양화 구현

□ 현황

▷ 현행 대법관 임명 절차 및 방법

- 헌법 제104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음

- 위원회의 구성 : 직전 대법원장,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

회회장, 고법부장 1인, 변호사 1인

-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 3인에 대한

적격여부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2003년 대법관 임명에 대한 사법파동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의 방식 개선 약속

- 이번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에 반영됨

▷ 대법원의 구성

- 현재 대법관 14명 중 검사, 변호사 출신 각 1명이고

나머지 대법관은 법관 중에서 임명

- 김영란 대법관이 최초의 여성 대법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법원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문제

-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는 것은 드문 입법례

- 1962년 헌법에 최초 규정됨(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제청하게 하는 방식이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

부터 법관추천회의 동의규정 삭제)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를 수평적 동료관계가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만들 위험

- 외국 입법례

미국 :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독일 : 연방장관, 16개 주의 지방장관,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16명이 법관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선발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문제

- 기존 고위 법관들 중에서 서열 중심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관행에서는 구성의 다양화 불가능

- 김영란 대법관 임명 후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영애 춘천지법원장 서열 파괴 등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

- 대법원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견해들이 부딪치는

곳이므로 대법원 구성에도 사회의 다양화가

반영되어야 함

- 외국의 사례

미국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 후보 선정

법관경력자는 50% 정도

진보적인 대법관들에 의해 소수자와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보호 사건에서 진취적인 판결로

미국사회 변화 선도

일본 : 최고재판소판사 15명 중 변호사 3명, 교수 1명,

외무성 관료 1명, 법제국장관 1명, 사회보험청

장관 1명, 검사 1명, 판사 7명으로 구성

(헌법 제79조 : 내각에서 임명)

▷ 향후 2005년 4명, 2006년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될

예정인데,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대법원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함

제목 : 상고 남발 방지 대책

□ 현황

▷ 매년 상고심 접수 및 처리사건수 증가하고 있음

구분	사건수			1인당 사건수
	접수	처리	미제
2000년	16,492	15,722	6,206	1,178
2001년	18,960	18,637	6,529	1,354
2002년	18,600	18,717	6,412	1,329
2003년	19,295	18,888	6,819	1,378

▷ 외국 최고법원의 경우

- 미국 : 대법관 9명(대법원장 1명 포함)

2000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7,852건

86건에 대하여 변론개시, 83건 처리

- 독일 : 연방통상법원의 경우 판사 125명

2002년 약 7,200건 접수, 약 3,300건 심리

- 일본 : 최고재판소 장관 및 14명의 판사

2002년도 약 7,300건 접수, 약 4,900건 심리

□ 문제점

▷ 지나친 사건부담으로 충실한 심리가 어려움

▷ 대법원의 기능을 정책판단적 기능과 권리구제적

기능으로 구분할 때 정책판단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

있는데, 사건폭주로 어려움 예상

▷ 사건증가 현황

- 1981년 상고허가제 도입 후 상고심 본안사건 수

연간 5,500 ~ 6,400건 유지

- 1990년 9월 상고허가제 폐지로 급격한 증가

(1989년 5,534건 → 1991년 10,883건)

- 1994년 9월 심리불속행 제도 실시

(1994년 12,604건 → 2003년 19,295건)

▷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을 충실

하게 수행하고 개별사건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상고남발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대책

▷ 상고허가제 도입 방안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

-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 강화 위해 상고심 재판

받을 권리 제한

- 헌법재판소 결정(헌재1995.1.20. 90헌바1)

상고허가제도는 대법원의 상고심으로서의 기능 중

법질서의 통일 및 법 발전을 통한 공익의 추구라는

측면을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보다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헌임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방안

- 상고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대법원의 사건 부담

경감 가능

- 합의사건은 대법원, 단독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처리(대법원 본안사건 중 약 60% 정도가 단독사건)

- 3급 4심제로 운영(재상고 제한하여야 할 필요)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한 적 있음(1961.8. ~ 1963.12.)

- 대법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여 부당하다는

비판

⇒ 헌법위반은 아님(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상고심

으로서 관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헌재90헌바1결정)

-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어려움

▷ 기타 제시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두는 방안(헌법 제102조

제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대법관 정수를 증가하는 방안(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개정)

- 두 방안 모두 상고사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므로 한계 있음

▷ 제1심 재판부 강화 방안

- 상고심에 접수되는 사건 수를 줄이는 방법

- 서울중앙지법 박찬 부장판사 주장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엄청난 사건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1심을 강화하여

1심재판부를 과감히 늘리고 적어도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민사시스템(신민사 모델)’

의 경우도 1심을 강화해 1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임

대법원에 대법관이나 판사를 증원하는 것보다, 상고심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근원적인 해결책임

제목 : 양형제도 개선

□ 현황

▷ 대법원에서 제출한 항소심 파기현황에 의하면,

- 2003년 항소심의 1심 형사판결 파기비율이 51.7%

- 파기된 형사판결 중

지법항소부의 경우 94%,

고등법원의 경우 91%가 각각 양형을 변경한 것

▷ 현행 양형제도

- 형법 제51조에서 양형기준 설정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 문제점

▷ 양형기준 결여

- 형법상 양형관련 규정의 추상성, 모호함

- 양형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없음

- 형사소송법상 양형판단에 대한 기재 임의적

▷ 양형업무의 객관화 미비

- 법원 내부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에 의해 양형

- 양형 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 부족

- 양형관련 대법원판례 드문 편임

▷ 양형의 하향 평준화

-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관대한 형 선고(뇌물죄,

성범죄 등, )

- 특별한 검토없이 작량감경

▷ 양형심리 불철저

▶ 법원의 개선 과정

- 1997년 “양형실무위원회” 구성

- 2001년 11월 “양형제도연구위원회” 구성

- 법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

깊어감(항소 남발)

□ 대책

▷ 외국 입법례

- 미국 : 1984년 양형개혁법 제정

양형위원회(연방법원 판사 3명 포함하여 8인 위원)

에서 기속력 있는 양형기준표 작성, 시행

- 독일 : 법률에서 양형이유 설시 강제

양형에 대한 상고심 통제

- 일본 : 실정법에 규정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형사사건 판결서 작성시 ‘법령의 적용’ 다음에

‘양형의 이유’ 라는 제목으로 양형사유 상세하게

기재

▷ 개선방안

- 양형기준 도입 : 양형기준에 기속력 부여, 기준 이탈시

판결문에 이유기재 의무화하는 방안 또는 법적기속력

없는 표준 양형기준표 작성하는 방안

- 판결문에 양형이유 기재 : 양형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급심 심사 강화

- 공판절차이분론 : 공판절차를 번죄사실 인정절차와 양형

심리절차로 분리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게 증가하여 항소가 남발

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은 위의 대안들을

참조하여 시급히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어 전국 각

법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 : 대법원에도 전문재판부를 설치해야

- 현재의 소부 제도로는 한계 많아

□ 현황

▷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부 이외에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를 3개 구성하여 사건 처리하고 있음

각 소부에서는 사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상고사건 처리

▷ 근거 규정

- 헌법 제102조 제1항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항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 ․ 조세 ․ 노동 ․

군사 ․ 특허 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문제점

▷ 사회 ․ 경제의 복잡화, 기술의 발전, 분쟁의 다양화,

사건 수의 폭증 등으로 재판부의 전문화 필요성 대두

▷ 전문 분쟁 처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곤란

⇒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 가능

□ 대책

▷ 대법원에도 현재의 소부제도 대신 전문재판부 설치 고려

▷ 외국의 사례

- 독일 : 연방일반법원의 법관 수는 125명

민사부 12개, 형사부 5개, 특별부 8개

민사부는 전문부로 구성

형사부의 사무분담은 지역적 기준에 따라 특정한

고등법원의 상고사건 담당

특별부는 농업사건, 변호사사건, 공증인사건,

변리사사건,공인회계사사건, 세무사사건 등을

담당

- 프랑스 : 파기원에는 6개의 재판부

민사부 5개, 형사부 1개

민사부는 전문화, 형사부는 3개의 소부

각 재판부에는 심사부가 있어서 ‘수리할 수

없는 상고나 명백히 근거없는 상고’를 각하함

- 일본 : 15명의 최고재판소판사가 5명씩 3개의 소부구성

전문재판부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각 소부에서

모든 종류의 사건 담당

- 미국, 영국은 전원합의부 형태로만 운영

▷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제 2조 전문재판부 구성, 운영의 목표를 사건의 처리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특히 필요

하거나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여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법수요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표로 한다

하급 법원에 있어서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도 전문재판부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4년간 상고심 접수 현황을 보면 민사본안이

41.9%, 형사공판이 47.9%, 기타 특별사건이 10.2% 분포

따라서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로 구분하는 것이

사건추세로 보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