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 10. 22 (금)		국회의원 우 윤 근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39호 전화) 788-2849 팩스) 78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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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정지 관리 부실로 악용 사례 증가

▶ 법률구조제도 하나로 통합해야

▶ 빈번한 검찰인사이동 자제해야

▶ 보호관찰제도 개선 시급함

제목 : 형집행정지 관리 부실로 악용 사례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형집행정지는 질병, 잉태 등으로 인해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하고 외부 병원 등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법무부의 행정처분 형식

▶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질병	잉태	기타	계
2000	351	22	66	439
2001	328	27	23	378
2002	375	15	17	407
2003	387	42	16	445
2004. 6.	201	12	6	219

형집행정지를 이용하여 형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최근 사례 참조)

▶ 부정 진단서 발급 사건

2003. 12. 26. 형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의무

과장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는 자들의

가족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됨

2004. 3. 8.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서울대 병원 의사

이모씨등 2명 불구속기소됨

▶ 이성용씨 사건

이성용(전 휴먼이노텍 대표, 41세)씨가 징역7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었는데,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받음

형집행정지 기간에 주가 시세 조종(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재구속됨

▶ 형집행정지취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형집행정지취소 후 잔형집행	형집행정지취소 후 미집행
2000	96	1
2001	127	-
2002	82	3
2003	104	2
2004. 6.	77	4

위 자료에 의하면 형집행정지취소 후 미집행자가 2000년

이후 10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도피로 인한 소재불명

으로 미집행된 경우임

형집행정지 후 석방된 정지자에 대해서는 현재 1월에 1회

경찰을 통해 점검하고, 6개월에 1회 소환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성용씨 주가조작사건처럼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국가형벌권 행사에 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함

제목 : 법률구조제도 하나로 통합해야

□ 현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률구조 제도는

- 법원 : 형사상 국선변호제도, 민사상 소송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민 ․ 형사상 대리

- 대한변협, 각 지방변호사회 : 국가 지원없이 별도의

법률구조업무

▷ 소송구조 제도

- 인지대나 변호사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대상으로

재판부 입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접 나서 인지대 유예, 변호사 선임

- 2000년 28건, 2001년 98건, 2002년 17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

▷ 법률구조공단

-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국민,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상

- 인지대 대납,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들이

소송대리, 법률상담

- 2000년 36,106건,

2001년 41,764건,

2002년 44,916건,

2003년 61,142건

▷ 지방변호사회

- 극빈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 갖춘 자에게

변호사비용 대납

□ 문제점 및 대책

▷ 각자 다른 대상과 요건으로 법률구조사업 시행되어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의뢰하려는 국민들이 해당 기관

들을 전전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각 제도의 문제점

- 소송구조 제도 : 홍보부족, 절차복잡으로 기대보다

활성화 저조

- 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의 감독,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구조대상에서 제외,

검찰과의 관계로 형사사건 변론 부적절

- 지방변호사회 : 국가지원 없고, 홍보부족으로 실적

미약함

▷ 외국 사례

- 프랑스, 독일 : 법원이 직접 법률구조제도 운영,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

- 미국 : 행정부 감독하의 지역단위 법률구조단체에서

법률구조 담당, 비용은 국가부담

우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국가

기관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한개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구조사업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나의 방안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단법인화 또는 독립된

법률구조위원회 설치 등 고려해야 함

제목 : 빈번한 검찰인사이동 자제해야

□ 현황

▷ 2003년 이후 검찰의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2003. 2. 20. 부부장 승진 56명, 일반검사 전보 284명, 신규검사

임용 87명, 고양지청 청․차장 내정자 2명 전보 (2월

27일자)

2003. 3. 19. 고검장 승진 1명, 검사장 승진 4명,

검사장 전보 3명 (3월 21일자)

2003. 3. 28. 고검검사급 검사 304명 전보 (4월 1일자)

2003. 8. 1. 검사장 승진 1명, 검사장 전보 6명 (8월 5일자)

2003. 8. 22. 고검검사급 이하 검사 229명 전보 (8월 27일자)

2003. 10. 13. 청주지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검사 교체이동

(10월 17일자)

2004. 1. 29. 검사장 이상 검찰간부 7명 승진 (2월 1일자)

2004. 1. 29. 검사장 이상 검찰간부 3명 전보 (2월 1일자)

2004. 2. 17. 고검검사급 검사 전보 4명, 부부장검사 승진 68명

(동일청 승진 35명, 전보 33명), 평검사 전보 315명,

신규임용 81명) (2월 25일자)

2004. 5. 27. 검사장급 40명 전보 (6월 1일자)

2004. 6. 7.  고검검사급 검사 389명 전보 (6월 14일자)

2004. 8. 7.  평검사  66명 전보 (8월 16일자)

2003년, 2004년 각각 6회씩의 인사이동이 있었음

□ 문제점 및 대책

▷ 주요 간부들의 지나치게 잦은 인사이동

- 2004년 5월 27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46명 중

40명 이동

- 2004년 6월 7일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4백여명 중

10여명 제외한 389명 전보

- 2003년 3월 11일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한 전체

검사장 42명 중 40명 이동

- 2001년 5월이후 3년동안 검찰의 핵심요직인

서울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6번, 대검 중수부장은

4번 교체(평균 6~9개월만에 이동)

- 1988년 임기제 도입이후 총장 역임한 11명 중 4명만이

임기 채웠고, 7명은 중도 퇴임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폐해

- 검찰수사, 업무에 있어서 연속성, 일관성 기하기 어려움

- 검찰조직의 안정성 저해

- 한 자리에서 소신있게 사건을 수사하거나 업무처리를

하기 어렵고, 인사권자 눈치 보게됨

▷ 법무부의 경우

- 2001년 이후 법무부 재직검사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7개월

- 2000년 이후 2년이상 근무한 검사는 모두 41명이고

이중 3년이상 근무자는 5명에 불과함

- 법무부의 경우 정책부서이므로 업무 특성상 장기적인

처리가 요구되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3년

이상 장기적인 근무가 보장되어야 함

▷ 일본의 경우

- 검사총장은 법무장관의 추천으로 내각이 결정

(대개 도쿄고검장이 정년을 2년정도 남겨두고 추천돼

정년까지 재임)

- 검사의 인사에는 고검장의 의견 그대로 반영

- 특수부 검사의 경우 3~5년동안 자리보장하여 공정한

소신수사 가능하도록 지원

전문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검사들과

법무부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은 비효율적이므로 순환근무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담당직무에 따라

일본과 같이 3년에서 5년정도의 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제목 : 보호관찰제도 개선 시급함

□ 현황

▷ 시행 경과

- 1988년 12월 소년법 개정에 의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단기보호관찰

도입(1989년 7월부터 시행)

- 1995년 12월 형법개정에 의해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 도입(1997년 1월부터 시행)

▷ 시행 결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중 평균 재범율은 4% 안팎으로 일반 형사사범의

평균 재범율 25%에 비해 5분의1 수준

▷ 보호관찰 대상인원과 보호관찰 인력 현황

연도	보호관찰대상자수	보호관찰직원수	대상자수/직원수
2000	146,856	383	383
2001	145,021	410	353
2002	146,090	460	317
2003	147,734	460	321

□ 문제점 및 대책

▷ 직원 1명당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수가 321명(2003년

기준)

- 미국 66명, 영국 23명에 비해 4.8-13.9배 많은 대상

담당

▷ 지나치게 많은 인원 관리로 과중한 업무부담

- 2001년초 광주보호관찰소에 근무하던 서기관이 현장

감독 중 순직하는 사건 발생

- 과로사고 계속 발생(과로사 3명, 뇌졸중 등 회복불가로

인한 퇴직자 3명 등)

- 이직자 증가

따라서 폭증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보충이 가장 시급한데, 장관께서는 단계적으로

얼마 정도의 인원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지법별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비율이 큰 차이가 있음

▶ 보호관찰 처분 부과 비율

구분	2003년	2004년
전국평균	44.0%	46.2%
인천지법	25.1%	25.8%
제주지법	82.7%	78.5%

제주지법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등의 부과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은 지역 유관기관

과의 협조가 잘 되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등의

시행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임

보호관찰제도는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로서 교정시설의 수용

과밀화를 방지하고 교정예산을 절감하며, 재범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