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자료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4.10.20

보 도 자 료

국회 문화관광위

정 청 래

www.mapopower.or.kr   Tel : 02-788-2481  Fax : 02-788-3306

하나 : 영화산업 시장의 독과점 우려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문화다양성의 암초!! 대기업의 문화독점을 경계하라-

둘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켜라

-영화관입장통합전산망 시스템 가입유도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영화관람객 데이터는 영화산업의 공공데이타 인식이 필요-

셋 : 디지털 영화 시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차세대 디지털 영화사업 추진에 한국이 꼴찌-

넷 : 영화 “팻걸”심의로 본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문제점

-같은 영화를 가지고 두달만에 심의결과 번복-

-심의위원들의 연령대가 40대 이상에 집중, 20,30대는 소외-

다섯 : DMS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한다.

여섯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일곱 : 방송 산업에 작가는 없다.

- 방송영상컨텐츠 산업의 1차 생산집단,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 甘呑苦吐, 兎死狗烹, 방송작가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필요하다.

여덟 : 재외동포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아홉 :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열 :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을 개정하라

열하나 : 영화진흥금고의 향후 수입방안을 마련하라

열둘 : 비상업 영화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라

제목 : 영화산업 시장의 독과점 우려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문화다양성의 암초!! 대기업의 문화독점을 경계하라-

1. CGV-프리머스 합병 경과 보고

기간	주 내 용
2003.12	플레너스와 2대주주 강우석 간 영화사업 부문 분할 후 강우석에게 양도하기로 함.
2004.4	플레너스 대주주 CJ그룹으로 변경되어 이름을 CJ인터넷으로 변경. CJ인터넷과 시네마서비스가 다시 양해각서를 맺고 협상.
2004.6	CJ가 시네마서비스가 운영하는 극장체인 프리머스시네마를 인수의사를 밝힘. 시네마서비스측에서 이를 거부.
현재	CJ의 프리머스 인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음. CJ가 프리머스시네마의 소유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임.

2. CGV-프리머스 합병의 문제점(=>영화시장의 독과점현상 우려)

► CJ가 프리머스시네마를 인수할 경우 2003년말 기준, 전체매출액의 30%, 2004년 7월 현재기준 35% 이상을 CGV가 차지.

►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현상 발생.

<표 1>   2003년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 점유율 현황

회사명	매출액(억원)	관객수(만명)	스크린수(개)
	전체 매출액 6,454억원 (7,717억 원중 부가세 제외)	전국 관객수 1억1,948만명	전국 스크린수 1,132개
CGV	1,800	2,600	136
	27.9%	21.8%	12%
프리머스시네마	108.4	280	43
	1.7%	2.3%	3.8%
CGV+프리머스시네마	1908.4	2,880	179
	29.6%	24.1%	15.8%
메가박스	857	1,200	54
	13.3%	10%	4.8%
롯데시네마	800	1,310	86
	12.4%	11%	7.6%
총계	3,565.4	5,390	318
	55.2%	45.1%	28.1%

*%는 전체 대비 점유율

*자료출처

① 매출액 : CGV-자체 발표 자료, 프리머스, 메가박스- 각사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롯데시네마-롯데쇼핑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중 ‘부대영업수입’

② 관객수 : 각사 발표 자료

③ 스크린수 : 전국극장협회 자료(2003.12.31기준)

3. 독과점의 내용

► 독과점업체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경우임.

► 독과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금지.

► 부득이하게 인정하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거나, 해당기업의 국제경쟁력확보

4. 독과점의 문제점

► 소비자들이 누릴수 있는 가격혜택, 다양한 영화관람 기회 등은 상실

► 독과점의 악순환으로 인해 한국영화발전에 저해.

► CJ가 상영시장은 물론 투자, 배급시장 마저 독식하게 될 가망성이 높음.

► 비상업적인 영화들이 상영될 기회축소, 이는 제작, 배급 축소로 이어질 전망

5. 외국사례(미국중심으로)

► 1948년 파라마운트 반트러스트 판결로 수직통합의 한 고리를 이루고 있던 상영사업이 제작･배급 부문과 분리됨으로써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구조는 전면적으로 재편됨.

► 메이저 영화사들은 내부 제작(In-house production) 량을 줄이고 적은 수의 영화에 제작비를 집중 투자하는 대작영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제작을 외부로 분산시켜 하청 제작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유연 전문화를 모색함.

► 1960년대에는 영화의 ⅔가 메이저 또는 메이저와 다른 독립 프로듀서의 제휴로 제작되고, ⅓ 정도가 메이저와 제휴 없이 독립 프로듀서 만에 의해 제작되었음.

► 이처럼 배급･상영의 분리는 8대 메이저로 하여금 극장 체인망 확대보다는 영화 제작 투자에 집중하게 하여 미국영화 제작편수 증가와 경쟁력 확대에 기여함.

6. CGV와 프리머스의 합병이 독과점에 저촉되는지 법률적 검토

►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거나 2)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거나 3)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면 그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토록 되어 있음.

► 본 건의 경우, 우선 CJ CGV의 프리머스시네마 인수는 주식의 취득에 의한 것이므로 법 제7조상의 기업결합에 해당함. 다음으로, 2003년말 현재 CGV와 프리머스시네마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9.6%로서 제4조의 첫 번째 요건인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53.5%로서 두 번째 요건인 100분의 75에 미치지 못하므로 제7조제4항제1호가목은 해당사항 없음. 다음으로, 법 제7조제4항의 추정요건 중 2)에 관하여 2003년말 현재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9.6%로서 영화상영업계에서 제1위를 차지하므로 나목에 해당함. 또한 동 조항 추정요건 중 3)에 관하여 CGV와 프리머스의 시장점유율 합계 29.6%와 업계 제2위 메가박스의 시장점유율 13.3%와의 차이는 16.3%로서 29.6%의 100분의 25인 7.4%보다 크므로 다목에 해당함.

7. 향후 예상

<표 2>   2003년 스크린당 매출 기준 2004-2005년 매출액 추산

회사명	①2003년 스크린당 매출액(억원) (매출액/스크린수)	2004년		2005년
		*전체 스크린 1,300개 총 극장매출액 8,194억원		전체 스크린 1,400개 총 극장매출액 8,794억원
		**②스크린	③매출액(억원) ①×②	***④스크린	⑤매출액(억원) ①×④
CGV	13.2	192	2,542.0	211	2,785.2
프리머스시네마	2.6	131	340.6	144	374.4
CGV+프리머스		323	2,882.6	355	3,159.6
		25%	35.2%	25%	36%
메가박스	15.9	62	985.8	150	2,385.0
롯데시네마	9.3	99	920.7	200	1,860.0
총계		484	4,789.1	705	7,404.6
		37%	58%	50%	84%

*2004년 전체 스크린 1,300개, 매출액 8,194억원, 2005년 스크린 1,400개, 매출액 8,794억원은『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p. 41 참고하여 산출한 수치임

**2004년 각사 스크린 수는 CGV와 프리머스는 자사 발표 자료,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는 전년대비 15% 성장 예측하여 추산

***2005년 각사 스크린 수는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는 자사 발표 자료, CGV와 프리머스는 전년 대비 10% 성장 예측하여 추산

8. 향후 조치

따라서 CJ CGV의 프리머스시네마 인수는 독점규제법 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CJ측에서 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9. 질의문

2004년은 한국영화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영화에도 꽃피는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어떤식으로든지 영화시장의 독과점이 형성된다면 그 봄날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의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논리가 있고, 영화계는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예술의 논리가 있습니다. 아직 예술의 논리보다 기업의 논리가 강한 대기업이 영화시장을 장악한다면 영화계는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움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은 자유로움속에서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작과 배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소위 돈이 되는 영화만 찍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영화선택의 기회가 줄어들므로 해서 다양한 영화선택권의 제약을 받고 기업의 논리에 충실한 오락,대작영화만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제작,배급,상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영화산업에서 CJ는 제작이외의 3개 분야에  진출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영화산업의 전분야가 대기업에 지배를 당한 경험은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국의 헐리우드영화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와이드릴리스(전국의 모든 극장에 같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라는 방법으로 프랑스 수천개의 극장을 헐리우드영화로 장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작은영화사들은 문을 닫게 되었고, 국민들은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권리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뒤늦게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영화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CGV와 프리머스간의 합병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때까지 진행경과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켜라

-영화관입장통합전산망 시스템 가입유도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영화관람객 데이터는 영화산업의 공공데이타 인식이 필요-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산업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영화산업통계자료의 확보와 영화산업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총 17억원의 예산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5월 11일부터는 주간 단위로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은 극장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한 관람객 데이터를 제공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8월 30일 기준으로 입장권발권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1,250개 스크린중 448개(41.1%)만이 통합전산망에 연동되어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통합전산망에 연동되는 스크린 비율이 50%에도 못 미치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화관입장객 데이터는 배급사, 제작사, 투자사, 극장 공동소유의 데이터로 적절한 장치를 통해 공유되어야할 공동의 데이타이지 극장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화관입장 관객데이터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발전과 정확한 세금부과를 위해서도 필요한 공공데이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데이타를 제공받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는 통합전산망 연동 영화관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일수에서 20일을 감면하는등의 혜택을 통한 자율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전산망의 사업취지나, 영화계의 주장에 따르면 도입극장에 혜택을 주는 유인책이 아니라 강제의무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전산망 가입에 대한 강제의무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참고자료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통합전산망에 연동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영화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4년에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설치 융자비”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초저리(년 0.98%) 융자해주고 있는데, 시행내역을 보면 목표 제일극장 단 1건(7천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설치융자비 지원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급되지 않고 남은 융자금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 :  디지털 영화 시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차세대 디지털 영화사업 추진에 한국이 꼴찌-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의 시대로 급격히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영화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 나라들은 디지털영화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필름 또는 영화프린트의 소멸가능성, 유일무이한 master source 로부터 전세계 극장으로의 직접적인 방영가능성, 그것이 가져올 불가피한 배급의 변화, 그리고, 보관, 복제, 재생, 데이터베이스 구축등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화산업의 새로운 기록매체입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말부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월트디즈니사 등이 아날로그 영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프로젝터, 플레이어, 콘덴츠를 개발하고 배급하기 시작했으며, 곧 미국의 메이저 콘덴츠 배급 제작사들의 모임인 DCI(Digital Cinema Initiatives)에서 2004년 말 기술과 비용에 관한 최종 표준규격(D-cinema)을 발표하는데 각국정부와 영화산업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표준규격에 따라서 영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콘서트, 연극등의 컨덴츠를 위성, 광 통신망등을 통해 세계 극장으로 전송할 수도 있으며, 인공위성을 통해 하나의 파일을 전세계에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서 영화배급 비용이 최대 70%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보존 전반에의 디지털화는 녹색산업이며, 이미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은 디지털 시네마의 기술, 정책, 산업지원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디지털 시네마 산업은 지지부진한 듯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34개의 디지털영화관이 있으며, 올해 안으로 디지털 영화관을 100개로 늘일 계획이고, 일본은 22개의 디지털영화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회사의 디지털기술을 미국의 DCI가 표준규격으로 채택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세계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예정이고 유럽도 EDCF(Europe Digital Cinema Forum)란 기구를 만들어 디지털 영화관 개발경쟁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디지털 영상시설을 갖춘 곳이 단 8개 뿐이며, 그나마 압축방식 및 포맷방식이 모두 달라 서로 호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화상영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홍보가 부족했던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화단체등에서는 자생적으로 디지털영화 제작과 발전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디지털 시네마는 세계 영화 산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른 국가, 특히 아시아 권의 중국, 일본보다 현저히 그 발전이 느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처가 느린 것은 아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디지털영화 사업은 영화제작에서 상영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특성으로 인해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기에 국가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영화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급되며, 필수적으로 IT 기술과 접목해서 관리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세계적 IT 기술을 이용하여 향후 디지털영화시대에서도 선도적인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목 :  재외동포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양일” 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최양일은 일본 영화게의 거장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조감독 출신으로 ‘달은 어디에 떠있는가?’로 일본 아카데미영화제에서 11개 부문을 석권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재일교포 영화감독입니다. 재일교포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영화감독협회 이사장까지 오른 유명인 입니다.

해외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최양일씨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류수경감독, 2001년 일본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발에서 오가와 신스케 상을 수상하고 호주에서 활동중인 이규정 감독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소재도 재외 한국인들의 고민, 삶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런 재외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제가 건의 하겠습니다.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영화제의 추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영화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가지고 영화제를 하고, 좋은 작품은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영화제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칸 영화제라 불리우는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혹은 재외 한국인이 만든 작품이 12편이나 진출했었고, 오세암은 장편경쟁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참고자료 : 안시페스티벌 -프랑스-

프랑스 안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다. 1956년부터 프랑스 칸영화제의 애니메이션 비경쟁부문 행사로 시작하였

다가 1960년부터 프랑스 남부 작은 휴양 도시인 안시로 옮겨 전문적인 국제 애니메이

션 공모전으로 분리되었다.특히 1962년 제4회 페스티벌에서는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협

회(ASIFA/ASSOCIATION INTERNATIONALE DU FILM D'ANIMATION)가 결성되었고, 이후 자그

레브·오타와·히로시마 등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창설을 주도

하였다.매 홀수년에 비엔날레로 열렸던 이 페스티벌은 1997년부터 연례 행사로 전환되

었고, 행사 때마다 20여만 명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전문행사로 확대되

어 지방도시의 성공적인 페스티벌 개회모델로도 기록되었다.

지금 한국영화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 다음으로 세계인의 선망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영화인들은 한국영화에 주목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수출하여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수 있고, 세계 각국에 퍼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화수출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예술영화를 비롯한 저예산, 독립영화 등의 비주류 영화는 다양한 영화의 관람기회를 관객에게 보장함으로써 영화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영화입니다.

예술영화는 단지 어렵게나 독특한 영화가 아니라 영화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며,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과 초청으로 문화를 통한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영상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제작비의 장르영화보다 대중성, 상업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 논리로만으로는 지속적인 제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회에서 예술영화의 제작, 마케팅, 상영지원을 통해 산업논리로 만으로는 생산, 유통되기 어려운 예술영화제작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신청영화에 비해 지원되는 영화의 수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에 72편 신청에 7편지원, 2002년 34편 신청에 5편 지원, 2003년 40편 지원에 5편 지원, 2004년 상반기 28편 신청에 5편만 지원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사마리아(베를린영화제감독상), 올드보이(칸영화제심사위원대상), 빈집(베니스영화제감독상)등이 예술성 강한 국제영화제에서 연거푸 수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예술영화의 장래성과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영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향상 및 영상문화의 다양성을 위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목 :  영화 “팻걸”심의로 본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문제점

-같은 영화를 가지고 두달만에 심의결과 번복-

-심의위원들의 연령대가 40대 이상에 집중, 20,30대는 소외-

1)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 영화배급사인 백두대간이 수입한 브레야감독의 신작 “팻걸”이 남성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들어 제한상영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 제9차 위원회 심의에서는 영화장면에서 음모노출이 있지만 어두운 조명으로 처리하였고, 전체내용이 소녀의 성장영화이고, 노출도 선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18세관람가로 심의되었습니다.

같은 영화를 가지고 한달 사이에 심의등급이 다르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한겨레신문 인터넷 판 8월 2일자 기사에 김수용위원장님의 인터뷰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중에 프랑스영화 팻걸이 6월의 등급심의에서는 5대4로 제한상영등급 결정이 났고, 재심이 있기전에 개인적으로 등급위 위원 몇 명을 미리만나 얘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심의조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로 가까스로 재심에서는 표결이 6대6으로 동수가 되어 영등위원장님이 캐스팅보트를 잡고 심의가 18세이상관람가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김수용 영등위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중

-“결정하기 전에 이 영화를 세 번 봤다. 그리곤 영화심의소위의 회의록을 봤다. 그때 5대4로 제한상영 등급 결정이 났는데, 여기에 반대한 4명 모두 여자위원이었다. 그들은 그동안 소년의 성장영화는 많았지만 소녀의 성장영화는 드물었다는 점과, 이 영화의 노출에 선정성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었다. 충분히 공감이 갔다. 이 영화의 노출을 두고 누가 음탕하게 느끼고 성적 자극을 받겠는가. 그래서 등급위 위원 몇 명을 미리 만나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가까스로 표결이 동수가 됐다.”-

심의를 하기전에 위원장님이 각 위원들을 만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던데, 영화를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시는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3)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선정기준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단체에는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별 비율을 맞출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구성 현황을 보면 20대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40대 이상이 80%이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영상물의 주 소비층이 10~20대 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20대를 대표하는 심의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6월에 새로운 등급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20대 등급심의위원을 위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제목 :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을 개정하라

2001년 9월 26일 제정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등급분류기준을 보면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이 ‘전반적인 주제 및 내용을 전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작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2세이용가’의 등급 기준은 ‘전반적인 주제 및 내용을 12세 미만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작품’ 입니다. 그 다음 ‘15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등의 내용도 같습니다.

이런 등급 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제2장 등급분류 보류기준을 보면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내용. 2. 국가 또는 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3.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방,모략,부정하는 내용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묘사하는 내용. 4.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폭넓은 창작활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정정도 수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수용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3) 제3장 이용불가결정 기준을 보면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화투,포카,로얄카지노,슬롯머신,빠징코,경마등의 게임을 이용하여 다자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용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나친 사행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목 :  영화진흥금고의 향후 수입방안을 마련하라

질의문 :

1) 영화진흥금고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국고출연과 문예진흥기금 지원금등으로 1,670억원이 조성되어 2004년말까지 465억원이 소진되어 2004년 말에 원금잔액이 1,194원이 남으나,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2008년 이후 진흥재원이 0원으로 고갈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영화의 지속성장에 비춰볼때 영화분야 지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목 :  비상업 영화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라

비상업 영화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영화진흥위원회(또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사업비 지원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비상업적인 시설의 운영을 수익으로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아트시네마, 미디어센터 등의 안정적 운영에 큰 장애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상업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볼때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영상문화시설의 확충 및 설립이 필요하며 또한 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비(임대료, 인건비, 운영경비 등)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실태와 경상비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 계획있습니까?

제목 : DMS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한다.

□ 현 황

1. 목적

ㅇ 2005년 전국적 디지털방송 실시 및 다채널 시대 폭발적인 영상물 수요에 대비, 첨단방송제작시설 구축으로 방송제작산업의 활성화 및 디지털 방송의 조기정착

ㅇ영세한 독립제작사, PP 등의 제작지원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ㅇ고품질 영상콘텐츠의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촉진

2. DMS 조성계획

□ 기본방향 : 기획에서 제작.편집까지 one-stop service가 가능한 HDTV 첨단방송제작 집적시설 조성

□ 조성개요

ㅇ사업추진주체 : 문화관광부(타당성조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ㅇ조성위치 및 규모 : 서울시 상암동 DMC 지구내/대지 1,000평, 건축면적 약600평, 연면적 4,872평(지하 2층, 지상12층)

ㅇ사업기간/총사업비:2002~2006. 4월/496억원(국고 284억/기금 212억)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타당성 용역비	5	-	-	-	-	5(국고)
건축비(설계비 포함)	-	8	100	114	57	279(국고)
장비/시설비	-	-	-	212	-	212(기금)
계	5	8	100	326	57	496

※ 기금 212억(장비도입비)은 방송위원회와 협의 추진

ㅇ 주요 시설

- Main-Production : TV스튜디오(3), 부조정실, 더빙실, 분장실, 세트실 등

- Post-Production : 종합편집실, 1:1 편집실 등

- 제작지원시설 : 자료(영상/음악/Multi) 보관실, 회의실, 사무실 등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002. 4월~9월

ㅇ설계현상공모 : 2003. 6. 12~8.5(제한공개/당선자 : 희림종합건축)

ㅇ기본설계 : 2003. 8. 6~9.30

ㅇ총사업비 협의 : 2003. 10월(기획예산처/총사업비 조정 : 450→439억/평당단가 조정 등)

ㅇ실시설계 : 2003. 10~2003. 12월

ㅇ총사업비 협의 : 2004. 4월(기획예산처/총사업비 조정 439억→496억)

ㅇ시공사 등 입찰 : 2004. 6월(건축 : 금호산업, 감리 : 희림종합건축)

ㅇ기공식 : 2004. 7월 (9월 현재, 토공사 진행중/ 공정율 3.6%)

ㅇ건축공사 : 2004. 7월 ~ 2006. 12월(장비도입 2005년 ~ 2005년)

□ 문제점

1.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DMS) 조성 사업은 한편으로는 2005년 전국적인 디지털 방송 실시에 맞춰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원활히 공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낙후된 독립제작사들의 제작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시의적이고 긴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음.

2. DMS에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는 사업추진을 위해 책정된 총 496억원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212억원의 방송발전기금 사용에 대해 정작 기금 관리 당사자인 방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임. 약 500억원에 이르는 거대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관련 기관들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며,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DMS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어 국고를 낭비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또 다른 문제는 2002년 타당성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DMS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 질의내용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유네스코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정부가 영상자료를 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규정, 국가적인 문화유산으로 관리하여 자원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상자료가 갖는 가치와 중요도를 강조한 것으로 영상자료의 보존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름을 포함한 영상자료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소멸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훼손이 되었을 때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영상문화유산을 과학적인 기반아래에서 영구히 보존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만듦으로써 우리 영상문화의 발전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화 등 영상물의 제작 및 소비 환경이 급격히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어 디지털 영상물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영상물에 대한 디지털아카이빙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가치 있는 영상물의 유실을 막고, 아날로그 영상물의 영구보존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도 디지털아카이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방송매체 등에서는 디지털아카이빙을 통해 영상물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을 해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상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보관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구인 영상자료원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기반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회나 방송영상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화 관련 장비들을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 기관과의 업무협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에 대한 이용과 감상을 위한 요구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반해 영상자료원의 영상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불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의 활발한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영상 향유권 확대를 도모해야 함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영상자료원은 1919년 이후 제작된 총 5,470편의 한국영화 가운데 2004년 8월 현재 62.4%인 3,411편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영화의 황금기로 일컬어지는 1960년대 영화의 경우 1,500여편 중 574편만이 남아 있을 뿐이며 그 또한 상당수의 필름이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복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영화유산이 소실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디지털아카이브 사업은 영상자료원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자문단을 구성하고 포럼을 만들어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영상자료에 대한 과학적 보존 기반의 선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는 종합영상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의 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방송 산업에 작가는 없다.

- 방송영상컨텐츠 산업의 1차 생산집단,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 甘呑苦吐, 兎死狗烹, 방송작가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필요하다.

- 우선 전제를 해야 할 것이 있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주요사업 중에는 ‘방송영상인력개발 사업’ 항목이 있다. 그러나 지난 방송위원회 결산심사 때, 방송위원회에 ‘방송작가’와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해본 결과, 그 답변이 이렇게 왔다.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1995년 한국방송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전신)에서 한번 조사된 이후, 지금까지 조사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전제(’방송영상인력개발‘)대로라면, 방송영상컨텐츠 산업의 1차 생산 집단인 작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 적어도 실태조사 정도는 10년이 다된 시점에 한번쯤 있어야 할 법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다.

- 거칠긴 하나,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방송작가와 관련된 기초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

1) 방송작가의 거의 대부분(약 90%)이 젊은 여성들이라는 점.

2) 방송사와 작가간의 집필계약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3) 프로그램에 기용된 작가가 수시로 교체되어 바뀌고 있는 점.

4) 원고료의 지급은 기본고료와 별결 고료를 나눠 지급하고 있는 점.

5) 작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가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60.7 시간에 이르고 있다는 점.(법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 평균근로시간 47시간-2002년 기준)

6) 5년 이하 경력의 작가가 60.6%로 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7) 방송작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만큼 PD와 작가와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임에도 작가들의 처우는 Main 작가(드라마 작가 제외)가 PD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처우를 받고, 보조작가의 경우는 그야말로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

8) 원고료 지급이 한달이고 두 달이고 지체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95년 방송원고료 협약 합의내용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음)

9) 방송작가의 70%가량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밤새고 있다는 점.

<주당 평균방송사내 밤샘작업 일 수>

방송사	0일	0.5일	1일	2일	3일이상
KBS	50%	5.6%	27.8%	11%	5.6%
MBC	30%	0%	50%	20%	0%
SBS	4.8%	2.2%	34%	47.7%	11.3%
3사종합	28.3%	2.6%	37.3%	26.2%	5.6%

10)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끔 신문지상이나 주간지 등에 실리는 방송작가의 처우문제에 대한 기사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

11) 방송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방송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1차 생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거, 방송진흥원), 방송 3사 어디에서도 방송작가와 관련된 충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 각각의 의문점에 세세한 답변이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전제로 언급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에는 ‘방송영상인력개발 사업’이 있는 만큼, 영상콘텐츠 생산의 1차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조사,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기술’, ‘자본’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방송영상 컨텐츠의 질을 높이는 관건이라는 점에서 방송영상산업진흥회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방송영상산업진흥회는 우선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실태를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문제점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마련할 수 없다. 실태조사 이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그 해결책을 갖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방송 3사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광범위한 실태조사 후, 구체적인 계획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