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8 행정자치위원회 경찰청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 전화 (02)784-2171,788-2228 / FAX(02)788-3709 / 홈페이지 www.yoointae.com

경찰청의 교통범칙금․과태료 전용

○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2005년도 예산 전용우려

- 감사원은 2003년도 경찰청 재무 감사를 통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으로 조성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이하 “자특회계”)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 최근 2년간 자특회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예산		2004년 예산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1,238,746	100.0	737,907	100.0
벌금 및 몰수금 전년도이월금 예탁이자수입	445,420 784,575 8,750	36.0 63.3 0.7	728,907 - 9,000	98.8 - 1.2

- 올해 6월 자특회계에 대한 이러한 전용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예산설명자료」에 다시 300억 규모의 예산을 전용하도록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함.

< 최근 3년간 자특세 세출 전용내역 (2005년도 豫算案) >

(단위 :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계
교통경찰피복비	2,370	2,370	2,440	7,180
매식비 등 급량비	4,423	20,000	20,000	44,423
청사신축 및 증개축비	40,000	15,000	7,320	62,320
교통유공경찰관 해외선진국 견학	220	270	260	750
계	47,013	37,640	30,020	114,630

△ 자특회계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한시적 특별회계

- 자특회계의 세출규정을 보면..

(별첨자료1 - 자동차관리특별회계법의 세출규정)

- 자특회계의 세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직접적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교통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의도임.

- 그러나 일반회계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 자특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청사의 신축 및 증․개축사업은 자특회계보다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목적과 더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2004년도 경찰청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811세 항 403목-토지매입비, 404목-시설비, 405목-감리비 등으로 지출함.)

- 또한 교통경찰 직원의 피복비로 편성되어 지출된 예산과 수당 및 급식비는 일반회계 항목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됨. (2004년도 경찰청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일반회계 1113세 항 - 피복관리 내역으로 지출되고 있음.)

- 한정적인 편성목적을 갖고 있는 특별회계가 전용되면 편성취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국민의 납부의지 뿐만 아니라, 경찰의 예산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음.

- 경찰청은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운용하여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특세 운영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자특세의 운용이 한정적이고 단선적인 투자만을 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자특세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교통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올해 상반기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도로와 전국 초등학교 통학로 등 교통안전 취약지구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국도와 고속도로는 2002년에 비해 2003년 사고율은 각각 1.9%와 11.7%가 감소하였음. 또한 사망률도 국도는 4.8%, 고속도로는 5.3%가 감소하였음.

- 그러나 지방도로의 사고발생률은 전년도에 비해 9.5% 증가했고 사망률은 9.7%가 증가하였음.

< 최근 도로종류별 사고발생율 >

	국도	고속도	지방도	비고
2002년도	54,084	6,530	161,008
2003년도	53,101	5,844	176,286

- 또한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더라도 발생건수가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 13.5%증가 함.

<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

	2003	2004
발 생	16,988	19,278
사 망	353	338
부 상	19,729	22,986

- 지방도의 교통사고 개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지자체가 교통안전사업보다는 행정사업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임.

- 지자체의 노력만 기대하지 말고 자특세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사고율을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 또한 매년마다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팀을 편성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노력으로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임.

질의) 교통취약지구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산활용방안을 만들어 자특세 본래의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