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 라 당 양 산 시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김 양 수
	( 2004.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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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예대마진으로 잇속 챙기고

부동산투기 조장

“국책은행이 수익성강화에 급급”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여신금리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보다, 예대마진율(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 증가에 따른 수익성 사업에 치중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SOC건설 및 산업관련 투자보다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국내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재경위 소속 김양수 의원(경남 양산)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여신금리를 인하하여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주력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율의 증가를 통한 수익창출에 열을 올려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율은 04년 8월 현재 2.55%로써,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율 평균 2.14%보다 0.41%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내수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높은 이자율을 배정, 내수불황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중소기업은행과 예금은행의 예대마진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중소기업은행			일반 예금은행
	2002년	2003년	2004년8월	2002년	2003년	2004년8월
수신이자율	4.74	4.21	3.88	4.73	4.15	3.66
여신이자율	6.74	6.56	6.43	6.70	6.24	5.80
예대마진율	2.00	2.35	2.55	1.97	2.09	2.14
당기순이익	5,814	2,240	2,051

(자료: 중소기업은행 한국은행, 신규여신 기준)

□또, 이 같은 예대마진율의 차이가 매년 증가하는데다, 2004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예대마진율에서도 기업은행의 예대마진율이 3.68%로 조흥은행(3.88%), 우리은행(3.72%)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국책은행이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예대마진율을 증가하여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00년이후, 중소기업은행과 예금은행의 예대마진율 추이비교

기업은행

일반은행

<표 2> ‘04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예대마진율 현황        (단위: %)

구 분	국내은행
	조흥 은행	우리 은행	기업 은행	외환 은행	신한 은행	국민 은행	제일 은행	하나 은행	한미 은행
예대마진율	3.88	3.72	3.68	3.63	3.60	3.37	3.21	2.76	2.60

(자료: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또, 중소기업은행의 최근 3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승인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업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SOC 및 산업관련 투자는 4,209억원(34.7%)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7,938억원(65.3%)을 투자하여 국책은행이 부동산 투기에만 열을 올려 결국은 국내 부동산 가격의 거품현상이 일어나는 데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추진내역(02.1.1~04.6.30)    (단위: 억원, 건)

구 분	대출금액	잔액금액	승인금액	건 수
S O C	3,355	854	4,209	15
부동산 개발	4,030	3,908	7,938	24
합 계	7,385	4,762	12,147	39

(자료: 기업은행)

□이와 관련 김양수 의원은 “기업은행이 국내산업발전을 위해 SOC 시설사업 등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수익만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투자에 더 집중하여 결국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경기를 침체시켰다”며,

□“정부가 최대주주인 국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단기 수익만을 위해 부동산투기에 더 치중하여 부동산 가격폭등에 한 몫을 담당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책은행의 사업이 경기불황을 타개하는데 집중하기 보다, 상업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국책은행의 제 역할인 국민을 위한 공공성 사업과 경제를 위한 수익성 사업의 조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