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모음

국회의원 심재덕

(행정자치위원회, 수원 장안)

< 감사기관 및 보도자료 수록 기관 >

■ 행정자치부

■ 경찰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방방재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한국소방검정공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서울시청

■ 서울지방경찰청

■ 경기도청

■ 경기지방경찰청

■ 인천시청

■ 인천지방경찰청

■ 충청남도청

■ 충남지방경찰청

■ 전라북도청

■ 전북지방경찰청

※ 참고자료: 언론보도내역(자료)

■ 경기지방경찰청

2004년 국정감사(경기지방경찰청)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7.(목)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경기지역 경찰서 증설되어야

-- 경기도 관내는 도시권역의 확대로 인구는 1,036만 명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인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 치안불안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경찰관서의 신․증설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권 행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1> 피의자 도주사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문제

- 경기청 관내에서도 01.5.14, 일산의 절도피의자가 병원 치료 대기 중 도망, 01.5.29, 안산에서 절도 피의자 병원 치료 중 도주,

2>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필요.

- 2000년 254명, 2001년 270명, 2002년 321명, 2003년 359명, 그리고 2004년 8월 현재 246명이나 된다.

3> 뛰는 유가(油價)에 순찰차도 멈춰야 할 상황.

경찰관 징계 및 비위행위 관련 문제

1> 여전한 경찰관의 비위행위

2> 경찰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액 해마다 증가

경기도, 마약사범 지속적 증가.

- 전국적으로 보면 2003년에 마약사범의 발생현황 및 검거건수가 줄어든 것이 분명하나 경기도는 오히려 강력 단속기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경기도는 마약사범 증가

2> 마약범죄의 향후 전망

3> 앞으로의 대책

정지선 단속, 어느 새 흐지부지

- 경기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1년 47,781건(사망 1,353 부상 47,781), 이었던 것이 2002년 42,796(사망 1,185, 부상 67,247)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나 2003년에는 47,785(사망 1,377, 부상 78,635)건으로 다시 증가.

경기지역 경찰서 증설되어야

2004 국정감사 : 경기도 경찰청(2004.10.7)

2

2004년도  국정감사(경기도 경찰청)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 문제제기 >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치안수요도 확대되고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인력 및 장비, 시설을 매년 확충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상황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특히 경기도 관내는 도시권역의 확대로 인구는 1,036만 명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인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 치안불안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경찰관서의 신․증설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현황 >

-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지는 대규모 주거시설의 건설로 인구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서의 신․증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주요 OECD회원국들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를 보면 프랑스 279명, 영국 472명, 독일 416명, 미국(뉴욕) 205명, 일본 524명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평균은 519명이다.

< 주요 외국(OECD) 회원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브라질	미국(뉴욕)
1인당 담당인구 (기준년도)	519 (2004)	524 (2004)	279 (2001)	472 (2001)	416 (2001)	371 (2002)	205 (2001)

- 그러나 2004년 현재 경기도 관내 경찰서는 우리나라 평균의 2배가 넘는 1,000명 이상 지역이 상당수이다.- 대표적으로 경기 수원 중부, 군포, 분당, 일산, 안산, 시흥, 남양주, 용인지역이 있다.

- 수원과 안산의 경우 이미 새로운 경찰서의 신설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현재 수준으로 과연 효과적으로 치안수요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 제안 및 질의 >

- 이들 지역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적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경찰관서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응방안을 말해 달라.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1,000명 이상 지역 현황 >

지방청	경찰서	정원(명)	관할인구(명)	경찰1인당 담당인구(명)
경기	수원중부	516	528,900	1,025.0
	분당	366	431,199	1,178.1
	일산	425	489,772	1,152.4
	안산	604	671,687	1,112.1
	시흥	367	379,336	1,033.6
	남양주	393	405,733	1,032.4
	용인	449	580,116	1,292.0
경남	김해	396	412,894	1,042.7

경찰권 행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1> 피의자 도주사건 관련

< 문제제기 >

- 경찰관 숫자가 많고, 또 일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일을 하다보니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듣는 횟수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를 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려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보다 큰 화를 초래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 현 황 >

-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러 수사하면서 도주한 사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0.1. 이후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주한 사례는 36건이다. 이 중 경기청 관내에서 발생한 것도 4건이나 된다.

- 즉, 01.5.14, 일산의 절도피의자가 병원 치료 대기 중 도망, 01.5.29, 안산에서 절도 피의자 병원 치료 중 도주, 03.4.3, 안산에서 특수강도혐의자 구속 송치 중 도주, 04.7.22, 파주에서 절도 피의자 조사도중 감시소홀로 도주 한 것 등이다.

- 이들 도주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다시 검거됐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려도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질의 >

- 따라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는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람.

2>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필요.

< 문제제기 >

- 경찰은 공권력 집행의 상징이다. 따라서 경찰관 자신들이 법에 근거한 공명정대한 행위를 하여야 함은 물론, 경찰권 집행의 상대방도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경찰관의 직무행사와 관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구속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수반되어야 함을 물론 경찰권 행사가 정당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현황 및 질의 >

- 경찰관 등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되는 예가 해마다 늘고 있다.

-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된 예만 보더라도 2000년 1,399건이었던 것이 2001년 1,894건, 2002년 2,170건, 2003년 1,916건 이었으며, 2004년에는 불과 7개월 동안 1,307건이 된다.

- 경기청 관내의 경우도 연도별 구속자수를 보면 2000년 254명, 2001년 270명, 2002년 321명, 2003년 359명, 그리고 2004년 8월 현재 246명이나 된다.

☞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 신장된 국민의 권리의식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3> 뛰는 유가(油價)에 순찰차도 멈춰야 할 상황.

- 경찰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중 하나는 112 순찰차에 대한 유류비 증액이다.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 조만간 유류비 때문에 112 순찰차가 범죄현장에도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이다.

- 국제유가의 급등과 함께 10월 1일 현재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도 1리터에 1308원으로 올랐다(1천293원에서 15원 오름). 2003년 1년간 경찰의 유류비 외상액은 60억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유류비 부족 때문에 경찰의 위신도 많이 추락된 상태이고,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도 장애가 올 우려가 있다.

- 순찰차의 유류비 증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탓도 있지만 기존 파출소 체제에서 순찰지구대로 바뀌면서 기동력을 중시, 순찰차 운행이 늘어난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 이전 파출소 체제하에서 1일 24.7리터로 173Km 운행하던 차량이 26.0리터로 182Km를 운행하게 되니 자연히 유류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3004년도 예상되는 유류비 부족액이 무려 130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특히 이동거리가 먼 시골지역이 많은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경기도경찰청의 유류비 외상액은 얼마인가. 금년 연말까지 현재 오른 유류비로 정상적인 순차활동을 벌인다면 대략 얼마만큼의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 유류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찰차량의 운행횟수나 거리가 줄어들거나 하면 각종 범죄의 증가도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복안을 말씀해 달라.

경찰관 징계 및 비위행위 관련 문제

1> 여전한 경찰관의 비위행위

< 문제제기 >

- 경찰관은 어느 조직보다도 엄정한 법규준수와 도덕적 완결성을 요하는 조직이나 각종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이 앞선다.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의식으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 현황 >

- 지난 5년간 경기지방경찰청내 경찰관의 징계내역을 보면 경찰관이 보다 분발하고, 자정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이다.

- 연도별 경기청 관할 경찰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 2000년 180명, 2001년 206명, 2002년 134명, 2003년 192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04년 들어서도 7월말까지 12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 인근 서울청의 경우 해마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경기청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 즉, 서울청의 경우 2000년 461건, 2001년 271건, 2002년 198건, 2003면 182건 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전체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비위행위자가 2000년 이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경기청 소속 경찰관은 반대현상을 보이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징계내용을 보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당한 경찰관 수가 2000년 14명, 2001년 7명, 2002년 8명, 2003년 15명이었으며, 2004년의 경우 벌써 15명이나 된다.

- 해임까지 포함하면 2000년 37명, 2001년 24명, 2002년 29명, 2003년 48명, 2004년 7월 현재 44명이 경찰을 떠났다는 결론이다.

-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많다는 것은 이른바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각종 비위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 비위행위의 내용면에서도 금품수수등 구태의연한 비리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금품수수 13건, 직무태만 23건, 2001년의 경우 금품수수 20건, 직무태만 50건, 2002년 금품수수 16건, 직무태만 44건, 2003년 금품수수 29건, 직무태만 30건에 달했다.

- 금년 7월 31일 현재까지도 금품수수로 징계당한 사람이 21명이나 된다. 이렇게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레가 많다는 것은 아직 경찰공무원 상당수가 금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 경찰공무원의 비위를 없애기 위한 청장의 복안과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

< 00년 이후 경기청 관내 경찰관의 비위 및 징계현황 >

연도	계	계급별							조치별					유형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지시위반
00	180			4	11	47	96	22	14	23	39	40	64	13	7	23	18	119
01	206		2	2	22	65	84	31	7	17	38	56	88	20	15	50	17	104
02	134	1	3		6	44	58	22	8	21	29	26	50	16	10	44	20	44
03	192	2	4	6	24	59	72	25	15	33	48	30	66	29	12	30	28	93
04	126		2	4	8	46	49	17	15	29	20	22	40	21	5	27	26	47

2> 경찰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액 해마다 증가

- 20001. 1 이후 2004.6. 까지 경찰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이 74건에 무려 26억 7,294만원에 달해 직무행위에 있어 다소 무리가 따른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 경기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 64건의 피청구 건수 중 10건, 2억 7천 6백만 원(276,137,000)에 달했다. 어떻게 보면 경찰관의 직무행위의 하자로 국가예산 수십억 원이 그냥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 그런데 피소된 사건 내역을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우렸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도 적지 아니하다.

- 즉, 체포영장없이 불법으로 연행한 결과 4백만 원을 배상한 것, 유치장에서의 알몸 수색으로 4백만 원 배상한 것, 주취자(酒臭者)에 대한 관리 소홀로 1천4백만원 배상한 것 등이 그 예이다.

- 공권력 집행에 있어 조그만 주의를 하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준수했더라면 충분히 국민의 혈세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지방청별 국가배상청구소송 배상액 현황(2000~2004.6) >

지방청	배상건수	배상금액
전체	74	2,672,943,000
서울	24	341,205,372
인천	11	259,636,098
경기	10	276,137,830

마약사범 지속적 증가.

< 문제제기 >

- 사회 전반적인 퇴폐 향락 문화의 만연과 더불어 마약사범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마약사범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검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현황 및 질의 >

1> 경기도는 마약사범 증가

- 마약류범죄의 검거 현황을 보면, 1997년 이후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 다소 감소되었다.

< 검거현황(전국) >

구 분	’00	’01	’02	’03	04.6
계	5,389	5,043	5,594	4,233	2,612
마약사범	914	528	763	828	464
대마사범	1,435	984	1,302	1,151	391
향정사범	3,040	3,530	3,529	2,254	1,757

- 전국적으로 보면 2003년에 마약사범의 발생현황 및 검거건수가 줄어든 것이 분명하나 경기도는 오히려 강력 단속기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거현황(경기도) >

구 분	’00	’01	’02	’03	04.6
계	447	575	594	685	347
마약사범	111	135	88	295	68
대마사범	182	175	202	176	52
향정사범	154	265	304	214	227

☞ 이렇게 전국적 추계와는 달리 경기도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분석하고 있는가?

- 마약사범의 검거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마약류의 확산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연령과 관련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직업과 관련해서도 주부나 농어민, 그리고 학생 등에 까지 확산되는 것이 주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 농어민, 여성(주부), 60대 이상자 마약사범 현황(전국) >

구 분	’00	’01	’02	’03	04.6	계
농어민	376	251	349	425	220	1621
주 부	104	60	74	96	48	382
60세이상자	420	242	406	491	419	1978

2> 마약범죄의 향후 전망

- 마약은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약물이다. 신체를 파괴함은 물론, 가정의 붕괴, 실업, 인력손실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마약범죄의 예방이나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 또한 마약이 강도, 강간, 폭력 등 각종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998년에 마약류범죄계수(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범죄로 단속된 인원)가 18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영국, 태국 등에 비해서는 낮으나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된 마약사범도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 2000년 26건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7개월 동안 무려 128건이나 되는 상황이다.

3> 앞으로의 대책

-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과 치료는 경찰의 소관이 아닌 법무부 소관으로 파악된다. 경찰차원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처방안은 사전 예방활동의 강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첫째, 검찰이나 보건당국등과 협력, 마약류의 해악에 관한 체계적 교육과 계몽 홍보활동에 경찰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둘째, 청소년, 주부, 농어민에게까지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바, 유통경로 등을 면밀히 파악, 시작단계부터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셋째, 마약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 마약사범의 기생공간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인 범죄 현황 >

구분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기타(교통 등)	조 치
											구속	불구속
‘00	3,438	18	58	17	444	1,174	449	30	26	1,222	660	2,778
‘01	4,328	40	113	34	590	1,380	589	44	82	1,456	883	3,445
‘02	5,221	47	100	41	599	1,865	568	29	99	1,873	881	4,340
‘03	6,144	32	137	49	630	2,071	834	49	120	2,222	1,134	5,010
‘04.7	5,143	34	112	24	489	1,425	1,110	25	128	1,796	1,057	4,086

정지선 단속, 어느 새 흐지부지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그동안 교통위반사범 신고 포상제를 실시함은 물론,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정지선 위반사범 단속 등 많은 활동을 해 왔다.

- 금년 들어 ‘정지선 지키기 운동’과 더불어 정지선 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왔으나, 근래에는 별다른 단속이 이루어지 지지 않고 있어 ‘반짝 단속’ ‘소나기성 단속’이 아닌가 한다.

- 경기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1년 47,781건(사망 1,353 부상 47,781), 이었던 것이 2002년 42,796(사망 1,185, 부상 67,247)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나 2003년에는 47,785(사망 1,377, 부상 78,635)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 이렇게 다시 교통위반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위반사범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을 말씀바람.

- 경기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금년 8월말 현재 119,204건 단속하여 2003년 한해 단속실적 106,807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가 체감하는 단속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 정지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교통사고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해주시기 바란다.

■ 경찰청

04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찰청(10.18)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2004년 국정감사(경찰청)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18(월)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과로와 사고위험에 노출된 경찰관

■ 줄지 않는 공․사상 경찰관

○ 2000.1. 이후 2004.7.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경찰관 공사상자 수는 순직자 148명, 공상자 3,893명 등 모두 4,041명에 달함.

■ 근무시간 단축과 경찰관의 근무여건

○ 순찰지구대 등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 56시간 근로에 달하는 것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함.

정지선 지키기는 교통사고 20% 감소 효과

■ 다시 늘고 있는 교통사고 사고율

■ 정지선 지키기는 “반짝 운동”

■ 교통사고 원인의 다수는 정지선 위반

■ 정지선 지키기는 가장 최소한의 법규준수 운동

금융기관 상대 강도사건, 해마다 증가. 대책필요

○ 2003년에도 서울 6건, 부산 1건, 대구 2건, 인천 1건, 경기 3건, 충북 1건, 충남 3건, 전남 2건, 경남 3건 등 22건이나 발생했음.

○ 2003년 서울 00우체국 현금 366만원 강취사건, 대구 동구 00새마을 금고 강도사건 등 모두 7건이 미제로 남아있음.

경찰관 일탈행위 증가에 대한 대책은.

■ 다양화되고 있는 경찰관 범죄

■ ｢경찰관 범죄 제로(0)운동｣부터 시작해야

■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관도 다수

■ 경찰 근무 태만 여전

■ 경찰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액 과다

외국인 범죄, 테러, 재외국민 보호 대책

■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서둘러야

■ 테러대비책, 제대로 하고 있는가

■ 재외국민 보호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과로와 사고위험에 노출된 경찰관

■ 줄지 않는 공․사상 경찰관

□ 문제제기

-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공사상자(公死傷者)가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봄. 특히 연차적으로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인력 32,435명이 종전 전․의경이 맡고 있던 업무를 대행　한다면 경찰관의 공사상 수는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음.

□ 현황 및 질의

- 2000.1. 이후 2004.7.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경찰관 공사상자 수는 순직자 148명, 공상자 3,893명 등 모두 4,041명에 달함.

- 원인별 현황을 보면 순직 경찰관 148명 중 범인에 의해 피격당한 경찰관이 3명, 과로(過勞)가 98명, 교통사고가 39명, 시위진압 1명, 인명구조 1명, 안전사고 2명, 기타 3명임.

- 공상(公傷)경찰관의 경우도 범인피격에 의한 경우가 740명(19%), 과로가 293명(7%), 교통사고 1095명(28%), 인명구조 11명(0.2%), 시위진압 190명(4%), 안전사고 1490명(38%), 기타 66명(91.2%)으로 나타났음.

- 이들 자료를 종합해보면 과로나 범인피격, 그리고 교통사고에 경찰관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이 통계자료 작성 이후(8.1)에도 범인 피격에 의해 경찰관 2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6일 경에도 3명의 경찰관이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음.

- 따라서 격무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관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아울러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도 경찰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연구,제도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범죄의 지킴이’들이 흉포한 범죄자에게 희생당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을 말해 달라.

※ 순직경찰관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7	합계
총 계	33	38	39	27	11	148
범인피격	1	1		1		3 (2%)
과 로	22	23	27	19	7	98 (66%)
교통사고	8	10	11	6	4	39 (26%)
인명구조	1					1 (0.6%)
시위진압		1				1 (0.6%)
안전사고			1	1		2 (1.35%)
기 타	1(교육훈련)	3(뇌염 등)				4 (2.7%)

※ 공상경찰관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7	합계
총 계	705	903	803	896	586	3,893
범인피격	131	172	168	166	103	740 (19%)
과 로	48	49	72	92	32	293 (7%)
교통사고	213	257	226	228	171	1,095 (28%)
인명구조	8		1	2		11 (0.2%)
시위진압	53	65	27	22	23	190 (4%)
안전사고	187	359	309	386	257	1,498 (38%)
기 타	65	1				66 (1.2%)

■ 근무시간 단축과 경찰관의 근무여건

- 두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경찰관의 근무여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임.

- 금년 7월 1일부터 거의 모든 기업이 주 40시간 근무에 돌입했고, 일반 공무원들도 2․4 토요일 휴무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토요휴무를 통한 40시간 근로를 하게 됨.

-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임.

- 순찰지구대 등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 56시간 근로에 달하는 것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찰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획일적인 토요휴무는 할 수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한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증원이 필요한 병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 아울러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필요한 경찰관과 전․의경제도의 폐지에 따라 필요한 경찰관을 합하면 연차적으로 증원할 경찰관 수가 상당한 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연차별 의무경찰 대체인력 요구 내역 >

구분	계	04	05	06
대체인력	32,435	3,415	8,122	20,898

(자료: 경찰청)

정지선 지키기는 교통사고 20% 감소 효과

■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그동안 교통위반사범 신고 포상제를 실시함은 물론,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정지선 위반사범 단속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음.

- 이중 교통위반사범을 단속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위반사범 신고포상제는 2003년부터 예산문제로 중단된 상태이나 금년 들어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과 더불어 정지선 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왔음.

- 그러나 어느 순간 단속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아 정지선 위반사범 단속이 ‘반짝 단속’ ‘소나기성 단속’이 아닌가 함.

■ 다시 늘고 있는 교통사고 사고율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4배나 높음.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1.0명대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4배가량 높은 것임.

< 주요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

구 분	한 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연 도	‘02	‘03	‘02	‘02	‘02	‘02
인구10만명당	14.9	14.8	14.8	7.5	12.9	13.2
차량 1만대당	4.5	4.4	1.9	1.2	2.2	2.1

-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경찰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왔음. 이른바 ｢카파라치｣라 불리는 교통위반사범 신고포상제도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신고포상제가 처음 실시된 2000년에는 290,48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나, 2001년 260,579건, 2002년 231,026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2003년에는 240,832건으로 증가했음.

- 이는 차량대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고포상제의 폐지에 따른 국민들의 준법의식 퇴색도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함.

☞ 이렇게 다시 교통위반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위반사범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정지선 지키기는 “반짝 운동”

- 교통위반사범 신고포상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후 경찰에서는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벌임과 더불어 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했음.

-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의 의하면 지난 2003년 전국적으로 정지선 위반단속건수가 405,229건이었으나, 2004년 7월 말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416,203건에 달함.

- 이는 금년 5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의 결과로 생각함.

- 그런데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와 관련한 대대적 캠페인과 단속이 ‘반짝 단속’이 아닌 가 함.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에 141,124건이었던 단속건수가 7월에는 92,127건, 8월에는 95,595건에 불과했음.

- 실제 거리에 나가보면 정지선 지키기 운동은 ‘단풍놀이’를 갔는지 없고 거의 대부분 차량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반을 하고 있음.

■ 교통사고 원인의 다수는 정지선 위반

- ‘정지선 지키기 운동’에 위반되는 행위는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일시정지 장소 위반｣ 등임. 이들 위반행위는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들임.

<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연도/구분		총건수	4행위합계 (비율, %)	신호위반	교차로운행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일시정지 위반
2000	건수	290,481	51,940(17.8)	23,811	19,865	5864	240
	사망	10,236	876(8.5)	418	185	264	9
	부상	426,984	73,690(17.2)	37,059	30,197	6108	326
2001	건수	260,579	44,848(17.2)	20,598	18,102	5634	214
	사망	8097	703(8.7)	334	147	217	5
	부상	386,539	66,451(17.2)	32,761	27,523	5885	282
2002	건수	231,026	43,524(18.8)	21,204	16,772	5357	191
	사망	7,222	689(9.5)	322	128	236	3
	부상	348,149	64,822(18.6)	33,802	25,868	5600	272
2003	건수	240,832	47,963(19.9)	24,650	17,610	5509	194
	사망	7,212	743(10.3)	393	136	212	2
	부상	376,503	75,611(20.0)	40,921	28,586	5799	305
2004.6.30	건수	105,135	21,558(20.5)	11,000	7,958	2502	98
	사망	3,092	316(10.2)	159	67	90	0
	부상	165,625	34,507(20.8)	18,526	12,870	2,637	158

- 2000년 총 사고발생건수의 17.8%가 이른바 정지선 위반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2004.6. 현재까지도 총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20.5%가 정지선 위반과 관련된 것임.

- 특히 부상사고의 20.8%, 사망사고의 10.2%가 정지선 위반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볼 때(2004년 기준), 정지선 지키기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음.

■ 정지선 지키기는 가장 최소한의 법규준수 운동

- 정지선 지키기는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자는 것임. 이것마저 지키기 않으면 ‘신호등지키기’나 ‘속도지키기’나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 법규 하나 지키는 것이 몸에 배면 과속이든 신호등이든 다른 기초질서든 위반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함.

- 따라서 정지선 단속은 곧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그야말로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첩경인 것임.

- 이런 취지에서 정지선 지키기 운동이 한 순간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되며, 지속적으로 완전 정착할 때 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금융기관 상대 강도사건, 해마다 증가. 대책필요

■ 문제제기

- 국내외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각종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임.

■ 금융기관 상대로 한 범죄, 해마다 증가

- 지난 2001년 이후 금년 6월까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난 2001년의 경우 대구 1건, 경기 안성에서 1건, 충남에서 4건, 전북 1건, 전남 1건, 경북 1건 등 모두 9건이 발생했음.

- 2002년의 경우도 서울 3건, 부산 1건, 경기 6건, 충북 1건, 충남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등 모두 14건이 발생했음.

- 2003년에도 서울 6건, 부산 1건, 대구 2건, 인천 1건, 경기 3건, 충북 1건, 충남 3건, 전남 2건, 경남 3건 등 22건이나 발생했음.

- 경찰은 나름대로 방범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나 이렇게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임.

☞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경찰기관과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고, 또 사설경비업체에 경비용역을 주고 있음에도 각종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

☞ 연말연시를 이용한 금융기간 강․절도 사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바람.

■ 미제사건 해결방안은?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사건 중 2001년 발생한 대구 달서 00은행 공단지점의 총기강도 사건(1억 2,600만원 강취)과 00은행 둔산지점의 총기를 이용한 살인 및 3억원 강취사건,

- 2002년의 경기 시흥 00농협 525만원 강취사건, 경기 부천 00새마을 금고의 3,552만원 강취사건, 제주 00농협 강도사건 등 3건,

- 2003년 서울 00우체국 현금 366만원 강취사건, 대구 동구 00새마을 금고 강도사건 등 2건, 모두 7건이 미제로 남아있음.

☞ 이들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대책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를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우체국 등지에서 많이 발생한 바, 이들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비상라인의 점검, 순찰강화 등 보다 철저한 방범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후 미제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있어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은행 강도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함.

< 2001년 이후 금융기관 상대 범죄현황 >

연도	발생지역	일시,장소	내 역	검거여부	비고
2001년 (9건)	대구 달서	00은행 공단지점	엽총발사, 1억 2,600만원 강취	미검
	경기 안성	안성 00농협	용접기로 절단, 침입. 경찰출동후 도주	검거
	대전 둔산	대전 00신협	공기총 위협, 현금 1200만원 강취	검거
	- 이하 생략 -

경찰관 일탈행위 증가에 대한 대책은.

■ 문제제기

- 근래 경찰관의 일탈행위가 빈번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경찰을 아끼는 사람의 하나로 상당히 안타까움.

- 경찰관이 연루된 각종 범죄 등 일탈행위는 금년 들어서 30여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 내역도 음주운전은 물론 살인, 성매매, 사기, 폭행, 절도 등 아주 다양함.

-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다양화되고 있는 경찰관 범죄

< 현황 >

- 경찰관 관련 주요 범죄행위의 내역을 보면 경찰관이 이럴 수 있나 아연 질색케 함

- 금년 5월 30일 까지 발생한 사건 내역을 보면,

․총기 살인사건 등 살인 1건,

․미성년자 성추행 등 성매매 관련 5건,

․특수절도 혐의 1건,

․사기사건 연루 5건,

․음주운전 2건

․폭행 1건 등 범죄의 양태도 아주 다양함.

-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경찰의 드러난 일탈행위가 이럴 정도면 과연 국민이 ‘경찰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은 지난 5월 ‘종합인사관리대책’을 내 놓았음.

- 즉,

․신임경찰관 채용후 경찰학교 교육과 1년간의 시보기간에 부적격자를 가려내며,

․신규 채용시 신원조사 항목에 청렴도와 신용불량 여부를 추가하고,

․경찰 임용시험에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을 낮추는 대신 적성검사 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임.

< 대안 및 질의 >

- 이러한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예컨대 싱가포르의 경찰처럼 경찰관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채무를 지지 못하게 하거나 업무관계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 영국의 경우처럼 채용과정에서부터 4개월에 걸친 장기의 신원조회를 하는 등 철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감사 담당관은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택, 집중감사를 펼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만 경찰관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될 것이라 생각함.

■ ｢경찰관 범죄 제로(0)운동｣부터 시작해야

- 경찰관 등 경찰 종사자들이 주체가 된 범죄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00년 이후 연도별 경찰관등 경찰종사자들의 범죄행위 발생 추이를 보면 2000년 420여건이던 것이 2001년 353건으로 조금 줄어들었고, 2002년에는 276건으로 대폭 감소했음.

- 그러나 2003년 들어 312건으로 다시 증가한 바, 이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법을 엄격히 지켜야할 기관이 경찰임을 상기할 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함.

- 특히 금년 들어서는 1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살인 1건, 강도 2건, 강간 3건 등 종처럼 상상할 수 없는 강력범죄가 경찰 종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아연케 함.

< 경찰소속 공무원의 범죄현황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7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420	26	394	353	13	340	276	10	266	312	13	299	254	18	236
살인													1	1
강도	2	2											2	2
강간							1		1	1		1	3		3
절도	2		2	1		1				1	1		1	1
폭력	78	1	77	55	1	54	46	3	43	63	2	61	52	2	50
기타	76	15	61	60	6	54	35	4	31	54	7	47	31	5	26
교특법	151	3	148	146	3	143	111	2	109	103	1	102	94	2	92
도로교통법	96	1	95	70		70	72		72	70		70	48		48
기타 특별법	15	4	11	21	3	18	11	1	10	20	2	18	22	5	17

※ 경찰관외에 경찰 일반직, 기능직 포함 통계임(경찰관에 한정된 통계는 파악되지 못함)

※ 교특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말함.

- 행위자 개인별 특성에 기인한 점이 없지는 않겠으나 보다 철저한 인력관리,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단순 과실범 이외에는 어떤 범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경찰관 관련 범죄 제로(0)운동’이라도 벌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말씀바람.

☞ 아울러 2004.7. 현재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이 무려 679명이나 되고, 채권액도 53억 5천만 원이나 되는바, 혹시라도 이들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유혹에 빠질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대책이 따라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2004년 현재 지방청별 급여압류 경찰관 현황 >

청별	인원	채권액
경찰청 총괄	679	3,251,962,339
본청	5	1,003,270
서울청	186	17,484,062
부산청	34	3,886,325
대구청	26	2,398,725
인천청	20	1,706,936
울산청	5	326,284
경기청	79	7,972,225
강원청	41	6,356,829
충북청	26	3,554,105
충남청	39	3,845,074
전북청	66	8,187,913
전남청	78	3,456,930
경북청	28	3,845,137
경남청	33	3,186,433,032
제주청	12	1,405,992

■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관도 다수

-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단속된 현황을 보면 이런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됨.

-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른 현황을 보면,

- 2000년 97명, 2001년 134명, 2002년 123명, 2003년 122명, 그리고 금년 7월 현재까지 69명으로 이를 합하면 545명이 됨.

-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의 결과,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도 부지기수일 것으로 짐작되는바, 그렇다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들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주의나 경고(警告)선에서 마무리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함.

- 실제 200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아무런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음.

☞ 직접 국민과 접촉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니 만큼 아무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음주운전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봄.

< 경찰공무원 음주적발 현황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7
경찰공무원수	97	134	123	122	69

■ 경찰 근무 태만 여전

- 경찰관은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듣기도 함. 특히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려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보다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봄.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러 수사하면서 도주한 사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2000.1. 이후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주한 사례는 36건임. 여기에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수를 합하면 45건이 됨.

- 2000.1. 이후 각 지방청별 피의자 도주 현황을 보면

․서울 12건, ․부산과 대구 각 1건, ․ 인천 2건, ․경기 4건, ․강원 3건, ․충남 5건,

․전북 3건, ․전남 6건, ․경북 4건, ․경남 2건, ․제주 2건 등 전국 대다수 경찰청에서 도주사건이 발생했음.

-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찰관의 직무소홀의 결과임.

- 특히 무려 1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유 모씨(유영철)의 경우 2번이나 조사를 받다가 도망한 사실이 있었음.

- 도망이후 유영철은 무려 4차례이상 더 살인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것은 어느 한 경찰관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산 교과서라고 생각함.

☞ 향후 이러한 근무소홀에 인한 발생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달라.

■ 경찰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액 과다

-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헌법 제29조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공무원에 의한 공권력 행사라 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이상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 그런데 20001. 1. 이후 2004. 6. 까지 경찰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이 74건에 무려 26억 7,29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직무행위에 있어 다소 무리가 따른 것은 아닌가 생각함. 어떻게 보면 경찰관 직무행위의 하자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이 그냥 지출되었다는 것임.

-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분명히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임.

- 그런데 행위로 보아선 충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안이 적지 않은데, 실제 구상권이 행사된 것은 전체 74건의 사례중 한 1건, 1억 2,915만원에 불과함.

-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 배상책임을 진 사건들의 개요를 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례는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컨대 2000.7.14의 공판전 범죄사실 언론 공표(4,000만원 배상), 2000.11.21, 공판전 범죄사실 언론 공표(400만원), 2001.1.10, 허위의 피의사실 언론제공(1,800만원), 2000.11,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야기(9,500만원) 등은 당해 경찰관의 고의나 중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배상책임을 진 것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적은 결과 당연히 구상권 행사가 전제되어야 향후 동일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 감싸기’이외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임.

< 지방청별 국가배상청구소송 배상액 현황(2000~2004.6) >

(단위: 원)

지방청	배상건수	배상금액
계	74	2,672,943,000
서울	24	341,205,372
부산	1	18,000,000
대구	1	710,000
인천	11	259,636,098
울산	1	48,787,027
경기	10	276,137,830
강원	2	18,612,076
충북	2	92,803,904
충남	5	194,291,244
전북	5	430,950,692
전남	4	71,770,696
경북	3	62,892,484
경남	3	797,772,706
제주	2	39,533,492

외국인 범죄, 테러, 재외국민 보호 대책

■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서둘러야

□ 문제제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음. 법무부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3.12. 현재 불법체류자만 15만 4천명에 달한다고 함(이 중 16~60세의 불법체류자 수는 13만8천56명). 특히 날이 갈수록 외국인 범죄도 흉포화 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 현 황

-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많다 보니 범죄행위도 매년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 2000년 3,438건이었던 범죄 건수가 2003년에는 6,144건이 발생함으로써 약 78%나 증가했음.

- 금년 1월부터 7월 까지 발생한 건수도 무려 5,143건이나 됨. 이런 추세라면 적어도 9천여 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범죄 유형도 점차 강력범화(化)되고 있음.

- 2000년 18건에 불과했던 살인사건이 2003년에는 32건으로 늘어났고, 금년에만 해도 7월 31일 현재 34건이 발생했음. 강도나 강간 등 강력사건뿐만 아니라 마약류 사건은 4.5배나 증가했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각 경찰서 외국인 범죄수사 전담인원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

- 하루아침에 경찰 인력 증원은 할 수 없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 범죄를 조기에 막을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 피의자 검거 및 조치결과 >

구분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기타(교통 등)	조 치
											구속	불구속
‘00	3,438	18	58	17	444	1,174	449	30	26	1,222	660	2,778
‘01	4,328	40	113	34	590	1,380	589	44	82	1,456	883	3,445
‘02	5,221	47	100	41	599	1,865	568	29	99	1,873	881	4,340
‘03	6,144	32	137	49	630	2,071	834	49	120	2,222	1,134	5,010
‘04.7	5,143	34	112	24	489	1,425	1,110	25	128	1,796	1,057	4,086

□ 대안 및 질의

- 외국인 범죄의 철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 및 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현재 경찰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범죄 원인(동기)별 분류를 하고 있는가?

- 외국인 범죄는 한국에서의 입국․체류․취업과 관련한 범죄와 한국 생활 중의 범죄, 그리고 범죄목적으로 입북한 자의 범죄로 분류될 수 있음.

- 이들 유형이 파악되어야 제대로 된 예방과 대책이 수립된다고 생각함. 즉, 입국 체류 취업과 관련된 범죄는 여권의 위․변조, 불법체류, 불법취업과 관련된 범죄로 나타나고, 한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범죄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자의 범죄 행태는 테러, 조직폭력, 청부살인, 마약, 위폐 제조․유통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외국인 범죄의 효율적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각종 범죄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경찰의 대응방법은 어떠한가?

☞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공개적으로 테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본 의원은 외국인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하고자 함.

- 첫째, 불법 취업자에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이후도 많은 불법취업자가 국내에 남아 있으며, 그들의 범죄행위의 주체 혹은 객체가 될 우려가 높고, 또 인권침해를 당한 가능성도 아주 높음.

- 둘째, 전문화된 통역요원의 확보와 주기적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과거 미국에서 ｢중국 이민과 베트남 난민의 미국 경찰과 상호작용에 관한 의식조사｣를 한 바 있음. 이 때 나타난 결과는 외국인들이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 경찰과의 의사소통 부족, 그들에 대한 편견, 자기 문화에 대한 경찰의 이해 부족 등을 지적하였음.

- 우리도 이를 참고해 그들의 문화, 관습, 언어에 익숙한 전문 통역자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고, 주기적 보호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셋째, 외국인 범죄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수사요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임. 특히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외국어 통역요원을 확보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교화 개선에도 힘을 기우려야 할 것임.

-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언어는 물론 한국의 사법제도, 형사소송 절차 등도 교육시켜 외국인의 인권보호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넷째,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결과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테러위협, 마약거래, 돈세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회나 증거자료 수집, 신상명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뒤따라야 함.

- 다섯째, 외국인에 대한 자국인의 범죄가능성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한 때 독일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 간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실업자와 극우세력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음. 외국인 취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외국인 범죄조직원 검거 현황 >

검거일시	조직명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2001.1.13	하노이파	6	6
2001.9.3	씨마소파	8	8
2002.7.25	하노이파	6	5	1
2002.12.2	연변파	6	4	2
2004.3.16	로만파	18	15	3
2004.3.25	조선족 대림동파	10	6	4
2004.4.30	왕건파	17	9	8

■ 테러대비책, 제대로 하고 있는가

□ 문제제기

- 이라크파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주요시설, 그리고 재외국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미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 국가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테러를 예고했다는 보도도 있었음.

- 아울러 범죄의 국제화 양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 테러 전담반이나 국제적 범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재외 국민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대테러 행위에 대한 위험성의 지적과 함께 대응책을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음. 당장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테러대응태세는 부족함 투성이라는 것이 일반적 지적임.

- 경찰이나 군, 군, 그리고 국정원 등이 나름대로 입법과 제도, 조직의 강화를 통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항임.

- 그러나 대 테러행위에 대한 경찰조직도 서둘러 정비하야야 할 것임.

- 경찰청에서는 테러대책과 관련 본청에 對테러課 및 對테러係를 신설하고, 연차적으로 인원을 증원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이미 수차례 국제행사에 동원된 잘 훈련된 경찰특공대가 있는바, 이를 재편성해 배치하는 것도 대 테러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아울러 특수교육을 받은 군 전역자를 상대로 특채를 하여 배치하는 것도 교육훈련, 현장적응력, 효과 등 모든 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가.

■ 재외국민 보호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 문제제기

- 국내에서의 대(對) 테러행위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재외 국민에 대한 보호도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지난 번 김선일씨 사건(이라크 테러단체에 피납)을 보면 더욱 그러함.

□ 현황 및 질의

- 현재 재외 공관에 파견된 경찰인력은 별로 많지 않음.

- 2004.8.4. 현재 11개국 18개 지역, 20여명에 있을 뿐임.

- 파견국별 인원을 보면

․미국 3인(대사관, L.A, 뉴욕), ․일본 2인(대사관, 오오사카), ․중국 3인(대사관, 청도, 심양), ․러시아 2인, ․홍콩, 프랑스, 브라질, 필리핀, 태국, 인도, 맥시코, 아르헨티나 등에 각 1인 정도임.

- 이 중 중국 심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4개 지역은 금년(2004)에 들어 비로소 증파한 경우임.

- 이렇게 파견 경찰관이 적다 보니 여행객이나 재외 국민이 실종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해도 뒤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무런 대책도 세워보지 못한 채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종종 보았음.

☞ 이후 해외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이나 호주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등에 경찰 주재관을 늘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바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04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10.21)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2004년 국정감사(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21(목)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미회수 채권, 결손처분액이 22억원이 넘어서야

○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연금을 일정 부분 회수하여야 하는바, 채권 회수율이 45% 정도(2003년)에 불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미회수 채권, 보다 회수노력 기울려야

■ 결손처분액 너무 많아

(2억 이상자 3명이나 되어---)

공단의 주택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최장 4년 정도까지 가능하나 장기간 미퇴거자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

□ 견본주택 건립비로 약 18억원이나 투자할 가치는 있는가?

지방사무소, 늘어나는 수요에 한정된 인원

○ 현재의 지방 사무소 조직이나 인력으로 연금수급자나 지방 공무원들이 바라는 사항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퇴직공무원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간 퇴직공무원 재취업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이렇게 취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회수 채권, 결손처분액이 22억원이 넘어서야

■ 문제제기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 확정시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류시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환수시 대상자가 퇴직하고 상당기간 경과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채권 회수율이 45% 정도(2003년)에 불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미회수 채권, 보다 회수노력 기울려야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며(제1항),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 그러나 환수 대상자가 퇴직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퇴직시점에서 형벌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단 측에서는 기(旣) 지급한 퇴직 급여 등을 환수해야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연도별 회수실적을 보면

- 2002년 46.2%, 2003년 45%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금년 7월까지에는 28.1%에 불과함.

☞ 이렇게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금년의 경우 488건 발생에 환수할 금액만 88억 7천만원에 달한다.

- 공단에서는 환수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해 채권 보전조치와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환수 담당 직원의 전문성 재고를 위한 외부전문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 매년 환수실적이 45%대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환수 방법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공단에서는 환수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환수채권 발생과 동시에 환수금의 납부고지 및 독촉고지를 하고 환수자를 방문하여 납부독려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조를 얻어 보유부동산 등에 체납보전조치를 하고 있다지만, 환수실적에 비추어 충분히 못하지 않나 생각한다.

< 연도별 건수, 환수발생액, 회수액, 회수율 >

(단위: 백만원)

구 분	발 생		회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회수율
2002년	1,192	14,235	1,169	11,257	46.2%
2003년	1,302	14,201	1,283	12,289	45.0%
2004.7	488	8,870	428	428	28.1%

< 환수사유별 채권관리현황 >

구분	총계	형벌관련	파면․해임후 복직	재취업, 승계신고지연 등
건수	492	409	27	56
금액 (비율:%)	17,194 (100)	15,611 (90.8)	1,197 (7.0)	386 (2.2)

□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생활안정과 공직 수행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재해를 대비한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인 국가기관은 기금을 납부하고(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보수예산의 8.5%)), 공무원은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보수월액의 8.5%)).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결국 상당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연금관리공단에서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 환수의 철저는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임과 동시에 더 이상 공무원이 재직 중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 재직 중 각종 불법행위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면 연금급여를 제한받는 다는 것은 공무원에게는 대단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이 제대로 환수를 하지 못하면 공무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예방장치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결손처분액 너무 많아

□ 그동안 공무원 연금급여에 따라 발생한 환수금, 즉 환수채권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2000.12.30.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금은 결손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건수와 금액은 39건에 22억 7,400만원이나 된다.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6조의2 :결손처분)에 의하면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이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필요)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여기서 “체납자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라고 하고 있는데, 공단 측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가?

□ 체납처분은 가능한 한 신중히 하거나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일반적인 조세채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결손처분제도를 도입한 것으로는 보이나 공무원 퇴직급여는 공무수행상의 성실성 등을 감안 국가의 부담으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체납처분이 빈번하다면 채무자인 수급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따라서 결손처분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단의 주택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 문제제기

- 공단의 주요 사업을 보면 기금증식, 주택, 복지시설사업 등이다. 이 중 주택사업과 복지시설 사업은 연금관리공단이 과거 총무처에서 독립할 때 가졌던 이른바 공무원이 후생 복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가장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주택사업과 관련

- 그동안 공단은 임대아파트를 건립, 많은 무주택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주택임대 사업 및 분양사업과 관련,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선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장기 미퇴거자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음.

-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최장 4년 정도까지 가능하다. 서울 개포 상록아파트를 비롯한 공단 임대아파트에는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가 24세대나 된다. 임대아파트의 건립목적이 무주택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고, 또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기 위하여 각 기관마다 임대 세대수를 할당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주택 공무원이 입주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미퇴거자의 상당수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바, 공단에서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균등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 미퇴거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단 아파트 분양과 관련

□ 견본주택 건립비로 약 18억원이나 투자할 가치는 있는가?

□ 공단은 최근 수도권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 분양하였거나 분양중에 있다. 아파트의 건립 분양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기함은 물론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보다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므로 기금 증식차원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공단아파트 견본주택과 관련하여 보면

- 공단에서는 용인죽전지구 230세대(33평) 및 용인동백지구 847세대(32평 772, 43평 125)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서울 양재동 소재 340평을 임차하여 건립한 바 있다. 이 부지의 임차기간은 약 1년 남짓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지 임차료는 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립비는 11억 7,600만원에 달한다(용인 죽전 4억 4천, 용인 동백 7억 3,600만원)

- 부지 임차비와 견본주택 건립비 17억 7600만원 이라면 동백지구 32평 아파트 8.5채나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 다른 건설회사의 상설 견본주택을 단기간 임차해 활용하거나, 아니면 건립 후 분양제를 도입할 움직임에 부응하여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후에 현장 일부 층에 견본주택을 설치하면 적어도 18억원에 가까운 금액은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지방사무소, 늘어나는 수요에 한정된 인원

< 문제제기 >

- 현재 연금관리공단의 지방 사무소 업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금수급자의 확대와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제대로 수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현 황 >

□ 현재 공단의 지방 사무소는 8개가 있다. 이들 지방사무소 설치 후 5년이 지난 현재, 공단의 지방사무소는 퇴직급여 지급기간의 단축(평균 12.5일에서 7.5일로 5일 단축), 사무소 1회 방문으로 연금관련 업무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구 분	’98.9	2001.	2002.	2003.	’04.상반기
점 수	54	69.5	73.3	75.7	76.8

- 특히 지방사무소별로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직장교육 시간 등을 활용한 연금교육 출장강의 등의 실시로 연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더불어 연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입게 되는 불측(不測)의 손실을 예방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렇게 지방사무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단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의 지방 사무소 조직이나 인력으로 연금수급자나 지방 공무원들이 바라는 사항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 2004. 9월 현재 공무원수는 지방사무소가 처음 설치된 99년 대비 6.3%나 증가했으며(현재 971,067명으로 99년 대비 57,176명(6.3%)이 증가), 연금수급자는 ’99년에 비하여 무려 49.1%나 증가하였다(현재 수급자는 192,201명으로 99년 보다 대비 61,261명(49.1%)이 증가). 이렇게 지방사무소 설치 당시보다 업무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력은 오히려 당초 214명에서 23명을 감축하여 현재 191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 업무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바, 이러한 상태로 고객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하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 또한 금년 3월에는 공무상 재해 보험급여 및 특수요양비 심사․지급 업무를 지방사무소로 이관하여 지방공무원들의 편의제공을 도모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적은 인력으로 업무는 과중하게 되어 효과적인 서비스에 상당한 문제가 빚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 앞으로도 지방자치 행정의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또한 연금수급자의 지속적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하여 사망여부 확인 및 유족연금 승계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며,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 도입 및 연말정산 업무 본격수행 등 연금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 지방사무소의 인력확충을 통해 현지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 연도별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월현재
공무원	913,891	909,155	913,192	930,835	947,616	971,067
연금수급자	128,940	150,463	160,733	169,915	181,726	192,201
계	1,042,831	1,059,618	1,073,925	1,100,750	1,129,342	1,163,268

< 연도별 지방사무소 관리인원 비교 >

(단위 : 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월현재
사무소 정원		214	203	197	193	188	191
1 인 당 관 리 인 원	공무원	4,271	4,479	4,635	4,823	5,041	5,084
	연금수급자	603	741	816	880	967	1,006
	계	4,873	5,220	5,451	5,703	6,007	6,090

퇴직공무원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점차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공무원 퇴직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바 공직 재임시의 전문성도 살리고 국가나 사회적으로 좀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사업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현 황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7.2%에서 2019년에는 14.4%로, 그리고 2026년에는 20.0%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취득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재취업 사업 등도 더욱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2000.8 인력은행 운영이후 현재까지의 전직공무원 취업실적을 보면 1,581명의 구직신청에 취업된 인원은 296명에 그쳐 재취업 알선 실적이 18.7%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간 퇴직공무원 재취업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이렇게 취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공단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사업과 관련 퇴직공무원 인력은행 운영, 취업정보안내교육 등을 실시함은 물론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촉진 단기 적응훈련 과정｣을 알선하고 있다.

-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퇴직공무원 재취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현재의 취업알선이나 취업교육, 정보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알선을 추진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께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 제안

- 미국의 경우 보건관계 기관이나 노동관계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퇴직자 프로그램(이른바 ‘AC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우리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수급자 등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형화하여, 유관 기관과 연결, 취업알선이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소방검정공사

2004년 국정감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소방검정공사)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19(화)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소방검정공사(10.19)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회원 퇴직급여 부족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 현재 공제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1조 600여억원(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5,801억원)으로서 예상 퇴직 금여금의 78%에 해당하고 4,449억원이 부족

○ IMF를 겪으면서 구조 조정을 통하여 85명의 직원을 유지하다가 다시 93명으로 8명을 증원.

행정공제회, 전면적 경영혁신 필요

○ 행정공제회의 운영상황은 그야말로 ‘문제 덩어리’라고 요약할 수 있음.

○ 공제회가 20만 지방공무원의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임에도 ‘희망’대신에 ‘절망’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 까 걱정스러움.

■ 1. 인사문제 난맥

■ 2. 구리금고 청산이후 임직원 조치의 문제

■ 3. 재정운용상의 문제

공제회 운영상의 문제점

■ 기금운용상의 문제

■ 광고개척수수료는 홍보팀의 쌈짓돈?

■ 경영상황은 문제, 성과포상금은 100%이상 지급

■ 지방행정공제회관 사무실은 무상임대가 정상?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검정대상품목도 규제폐지 대상?

○ 검정대상 폐지품목 갈수록 늘어

방연마스크 안전기준 마련해야

○ 서울지하철 방연마스크, 소방검정도 받지 않은 것. 서울시측과 협의, 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검정 받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연․준불연 재료의 보급방안

○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각종 실내 장식물로 인해 화재발생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장식물의 70%이상을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토록 규정되었으나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회원 퇴직 급여 부족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소방검정공사(10.19)

< 현황 >

□ 공제회에서는 2004.8. 현재 총 자산 1조 8002억원을 이루었고, 지난해에는 당기 순이익만 24억 5천만원을 올리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0년 결산>
․ 사업순이익 2176억, 사업비용 925억원, 일반관리비 1076억원 ․ 사업이익 174억, 사업외 이익 28억, 사업외 비용 178억 ․ 경상이익(당기순이익) 24억 5천만원

□ 2003년 재무제표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 우발채무로서

- 공제회가 100% 출자한 구리상호신용금고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정리금융공사(舊 (주)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예금을 대지급하였으며, 구리상호신용금고의 순자산부족분 240억원에 대하여 양수금 지급 피소중이고, 당기말 현재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은 상황임.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

○ 또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으로, 현재 보유중인 SK 네트웍스의 회사채 100억원에 대하여 채권반환소송중이며, 당기말 현재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함.

☞ 이에 대한 처리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 >               (단위: 천원)

사건종류	소송금액	원고	피고	진행상황
양수금	24,000,000	정리금융공사 (구:(주)한아름상호신용금고	공제회	1차 승소
임대료미수금	146,297	공제회	(주)프리월드	승소가능
채권반환소송	10,000,000	공제회	SK네트웍스	1차 승소
손해배상청구	76,000	주)호남부동산컨설팅	공제회	불투명

■ 질의

□ 20만 회원들은

- 노후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수단으로 1구좌 ~ 50구좌(구좌당 1만원)씩 공제회비를 매월 봉급에서 공제, 납부하고 있음. 회원의 32%인 경우 매월 11만원에서 50만원씩 공제하고 있음.

□ 질의 1>

- 공제회에서는 현제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 회원들에게 예상 퇴직 급여금을 수시로 통지하고 있음. 현재 20만 회원에게 통지한 예상 퇴직 금여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2조 250억원 정도)

- 2조 250억원(2003년말 기준)이나 되는 금액은 공제회 회원이 봉급에서 공제한 돈과 이에 따른 이자로서 정상적으로 공제회에서 자산으로 관리 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

☞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3.12. 현재 공제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1조 6,371억원으로서 예상 퇴직 금여금의 78%에 해당하고 4,449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와 같은 부족액은 전문경영인의 채용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비롯하여, 조직의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상비 절약, 부실채권 예방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빠른 시일내 100% 확보하여 20만 전 공제회원(지방공무원 등)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 2>

○ 공제회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 공제회비 납부와 대여사업 등은 각 기관에서 담당공무원 들이 담당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공제회에서는 전산관리가 되고 있으며,

- 각 시도별로는 공제회 소속 사무장이 민원실장과 같이 전화민원, 전산을 통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 관리부서인 경영지원본부는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본부, 즉 회비를 투자․운영하는 인원구성비 22%(20명)보다 훨씬 많은 78%를 차지하고 있음은 관리부서가 너무 비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특히 인사팀(5명)과 경영지원팀(12명), 경영정보팀(7명)은 구조조정을 통한 간소한 조직으로 강한 생산성을 내는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 인사팀의 경우 92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사팀(5명)이 근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또한 IMF를 겪으면서 구조 조정을 통하여 85명의 직원을 유지하다가 다시 93명으로 8명을 증원했는데, 그동안 증원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가?

< 인원변동 내역 >

구분	부서	인원
IMF이전(1996.9)	11개부서(3실 4부 2단 2팀)	119명(시도사무장 15명 포함)
IMF이후(1998.5)	7개부서(2실 5부)	85명(시도사무장 16명 포함)
현재 (2004.8)	13팀(2003.8.팀제 도입)	93명( “ )

□ 질의 3>

○ 사업본부에 속한 사원도 19명중 11명은 전문자격증이 있거나 근무경력은 있으나 8명은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임.

- 회원의 공제비 납부액만도 연간 3,400여억원에 달하고, 회비수입에 퇴직 급여를 공제해도(1,164억원) 연간 2,236억원씩 자금이 늘어나며, 자산총액만도 연말에는 1조 2천억이 훨씬 넘어 서는데, 이러한 자산을 투자 결정하고 운영할 사업본부에는 무엇보다 전문가 배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특히 임원 4명 중에 3인은 행정관료 출신으로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공채 시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전문경영인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마무리 >

- 이사장께서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전문경영인 집단으로 만들면서 조직은 작으나 힘은 큰, 즉 생산성을 크게 하는 조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회원에게 많은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경상비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됨.

- 지금과 같이 부족한 자산총액을 하루 속히 100% 정상화하여 이 나라를 받치고 있는 기둥인 지방공무원들이 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대책, 재산형성수단으로 불안감없이 증자하면서, 안심하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공제회, 전면적 경영혁신 필요

■ 문제제기

-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감사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등에 의해 볼 때 그동안 행정공제회의 운영상황은 그야말로 ‘문제 덩어리’라고 요약할 수 있음.

- 공제회가 20만 지방공무원의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임에도 ‘희망’대신에 ‘절망’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 까 걱정스러움.

■ 1. 인사문제 난맥

□ 금년 3.15. 부터 4.20 까지 약 35일간 행해진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제회는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임을 알 수 있음. 이는 공제회가 너무 방만하고 안일하게 운영되는 예가 아닌가 생각함.

□ 공제회는 승진원칙(인사규정 17조) 및 승진방법(19조), 승진소요 최저연수(20조)를 무시한 채 6급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킨바 있으며(2003.3.18),

- 계약직 직원을 채용시 특수한 업무인 사업개발, 주식, 금융상품, 경영정보 등의 보직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없는 인사, 경영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케 하였고(02.1.2),

- 공제회 5급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연령이나 일정 경력을 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부적정하게 직원을 채용하였음(03.3.3).

-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여야 함에도 내부인사로만 구성한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음.

- 마치 인사가 이사장을 비롯한 몇 몇 사람들에 의해 전횡된 느낌마저 줄 정도임.

☞ 이렇게 ｢멋대로 인사｣가 행해진 것은 공제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방증이라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바람.

■ 2. 구리금고 청산이후 임직원 조치와 관련

-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구리금고 처리 경과와 관련하여 구리금고 청산이후 경영 및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관련 임직원 12명을 퇴임 조치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임원을 제외한 직원(3인)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린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즉, 직원 3명에 대해(2002.7.26,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감봉 3월, 견책 등을 의결하였으나, 의결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한 달 후(2002.8.21),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신들이 내린 처분을 변경하였음(해임처분을 받는 사람은 감봉 3개월로, 감봉처분은 경고로, 견책은 훈계로 각각 변경처분을 하였음).

- 또한 재심을 다루는 임원회의에서도 이사장과 감사만이 참석, 징계를 요구한 감사는 정황설명만 하는 입장이어서 결국 이사장이 모든 결정을 한, 그야말로 이사장 1인에 의한 임원회의가 된 예도 있었음.

☞ 공제회의 직원 징계는 결정이 있으나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감경해서 처분하고, 말로는 임원회의 하면서 이사장 1인이 결정하는 등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인사를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 공제회는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임에 분명한 데, 마치 조그만 구멍가게 인사하듯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3. 재정운용상의 문제

□ 공제회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낭비성 지출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함.

- 특히 회비수입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행한 각종 사업들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 지급준비금이 무려 4,449억원이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도 직원 전원에 대해 100%가 넘는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직원용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의 행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함.

□ 첫째, 회원확충을 명목으로 한 각종 사업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남․북 연금 담당자 26명을 초청하여 4백여만원을 들여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음. 아울러 시․군․구 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5천 756만원을 들여 교육을 시행하였음.

- 또한 우수 공제업무담당자 10명에 대한 해외 배낭여행비용으로 1천 440만원을 지출했음.

- 이러한 비용지출이 공제회의 성격상 회원을 확충하는 일종의 영업행위라는 점에서 공감은 가나 공제회가 처해있는 현실에서 볼 때 무리가 아닌가 생각함.

- 공제회는 주식손실 등으로 결코 재정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님.

-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04년도 예산과 관련, 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된 사항임.

☞ 그럼에도 각종 이벤트 비용으로 무려 7천 5백여만을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 예산부적절 편성 사례 >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서울시 및 각 구청 연금담당자 간담회	4백만원	2,000 * 2회
시․군․구 공제업무 담당자 교육	5천 756만원	2박 3일 제주도
우수 공제업무담당자 해외배낭여행 지원	1천 440만원	1,440청원 * 10명

□　둘째, 70여명 남짓한 임직원이 경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 직원간 화합과 복지를 행상한다는 명목으로 ‘한마음 workshop 개최에 1천만원,

- 직원 검강검진 실시 1천 23만원,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 구입 9천만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고 있음.

☞ 이사장께서는 현재 공제회의 형편으로 봐서 20만 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셋째, 임금인상과 관련한 문제임.

- 공제회는 매년 임금을 인상했음. 2003년의 경우 8.12% 인상했으며, 2004년에도 6.19% 인상했음.

- 조직내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업무능률향상 및 경영효율성을 재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연봉제의 경우도 실상은 4.8%의 임금인상을 가져왔음.

☞ 이것 역시 준비금조차 부족한 공제회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한가 의문임.

□ 넷째, 규정에도 없는 ‘경영고문’을 임용, 부당하게 예산을 지출하였다는 것임.

- 자료(행정자치부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제회는 전 유성사업소 소장을 계약만료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직했음. 그러나 당사자가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스스로 내린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의원면직으로 변경하였으며,

-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조건으로 규정에도 없는 경영고문에 위촉하여 총 1,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규정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전 유성사업소장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한 이유가 무엇인가?

■ 마무리

☞ 이상의 사례로 보아 공제회는 회원들이 박봉을 털어 어떻게든 재산을 증식시켜보겠다고 낸 돈들을 마치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마구 쓴 것으로 보임. 특히 공제회는 준비금도 부족한 상태이고 경영도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 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

공제회 운영상의 문제점

■ 기금운용상의 문제

□ 공제회에서 직접 운용하는 주식규모는 총 자산액 1조 6,899억원의 9.15%에 해당되는 1,479억원(58개 종목) 정도임(2004년 3월 현재)

□ 공제회는 ‘04.3.12일 현재 58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은 1,479억원이나 사실상의 평가 금액은 1,142억원에 불과하여, 평가손실이 투자액의 23%인 336억 9,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확인되었음.

- 특히, 손실률이 50%이상 종목이 14개이고, 80% 이상도 3개 종목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 광고개척수수료는 홍보팀의 쌈짓돈?

-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지방행정, 도시문제)에 각종 기업체의 홍보 광고를 게재, 연간 수입이 8천 내지 9천만원이 되고 있음.

- 아울러 공제회 월간지광고게재규칙(제4조제4항 광고의 신청)에 의하면 광고개척자에게 당해 광고료의 35%를 광고개척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광고개척수수료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홍보사업팀의 쌈짓돈이 되고 있음.

< 연도별 월간지 광고수입 현황(2000~2004.8)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 8월 현재
광고수입	53	92	96	81	29

□ 첫째, 광고개척비가 도입 취지와 어긋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임.

- 광고개척비는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광고를 유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공제회의 광고개척비는 홍보사업부 관계자의 용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음.

- 홍보사업부의 주 업무가 광고개척이므로 광고유치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타당함.

- 실상을 보면 광고개척비의 절대 다수는 홍보사업부 직원 몫이고 나머지는 광고주의 업무와 연관된 소관부서 직원 몫임.

- 예컨대 투지사업부 직원의 증권회사 광고, 회원서비스부 직원의 제휴 신용카드사 광고 등임. 이렇게 본다면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다른 기관에 비해 광고개척비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 광고개척 수수로 지급내역을 보면 지방행정지에 게재시는 23만원 정도이고, 도시문제에 게재시는 54만원이 대부분임.

- 공제회의 광고 수수료는 35%인바,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5% 내지 10%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비율임.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광고비의 태반이 정기간행물 제작비에 사용되고 있는바, 공제회는 이와 너무 비교되는 것 같음.

□ 본 의원의 생각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광고를 유치한 경우에는 광고개척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상한선을 정하는 등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봄.

■ 경영상황은 문제, 성과포상금은 100%이상 지급

- 공제회는 회원 모두가 일시적으로 탈퇴할 경우 지급할 돈이 무려 4,449억원이 모자라는 형편임. 이는 건실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임.

- 만일 모든 회원이 일시에 지급요구를 한다면 그야말로 상당수 공무원이 자기가 맡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 이런 상황임에도 공제회는 매년 전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금을 80%~100%지급한 이상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음.

< 경영성과포상금 지급내역 >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기준	목표달성율	지급준비금부족액
2001	123,840	112,341	90명	경영목표 달성도에 따라 임직원 차등 지급 (기본급105%～130%)	89.7%	4,411억원
2002	163,840	155,997	89명	경영목표 달성도에 따라 임직원 차등 지급 (기본급 80%～150%)	101.3%	4,866억원
2003	164,000	123,907	95명	경영목표 달성도에 따라 임직원 차등 지급 (기본급 80%～120%)	87.9%	4,449억원

- 그야말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생각이 듬

- 2003년의 경우 채권, 주식, 일임투자 등에 있어 손실규모가 160억원이나 되었음.

- 목표 달성률도 87.9%에 불과함.

- 그런 상황임에도 성과상여금은 정확히 지급되었음.

< 2003년도 증권처분 등에 따른 손실액 >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채권등매매손 주식매매손 일임투자매매손	5,581 9,419 1,055
계	16,055

- 최근 금리하락과 경제여건 불안으로 기금운용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고수익확보를 위한 수익개선과 조직쇄신 등을 통한 긴축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임.

- 만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평가단위별 경영수입목표를 달성하였을 때에만 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공제회 재정도 엉망이고, 목표액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전 임직원 모두에게 평균 100%의 성과금을 주었다는 것은 ｢남의 돈, 내 맘대로 쓰자｣는 것과 같음,

☞ 이렇게 목표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 임직원에 100%정도의 성과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방행정공제회관 사무실은 무상임대가 정상?

□ 무상사용 면적 과다

- 지금 용산 소재 공제회관 총 면적(평)은 약 2,559평임. 이 중 임대를 준 면적은 1,034평 정도이고, 연간 임대수입은 2003년 3억 6,100만원, 2004년 2억 5,500만원 정도임.

- 공제회 사무실중 상당수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임대 면적 만큼 돈을 받는 곳은 6개 업체, 519평 정도에 불과함. 약 50%에 해당하는 515평은 그야말로 무상이거나 일부만 받고 있는 실정임.

-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방행정동우회만 무상으로 임대를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얼마 전 이사를 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라남도 등 7개 시․도의 서울사무소,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회, 지방행정연구소 등에 임대하면서 각각 41평 이하 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들 임대료를 면제한 총 면적과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금액은 임대보증금 1억 3,559만원과 연간 임대료 1억 6,049만원 정도임(※ 행정자치부 감사자료에 의한 금액임)

- 공제회 ｢부동산운영규정｣ 중 임대료 감면 규정(제17조)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하위규정인 ｢회관운영및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24조(사무실·회의실 사용료면제 및 감액) 각 호에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관리비를 감액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7개 지방사무소 등 임대료를 받지 않는 기관의 임대료 감면에 대해 운영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되었음.

☞ 그렇다면 절차상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 공제회 사용 사무실 면적 과다

- 현재 지방사무소 직원을 제외한 공제회 직원은 77명 정도임.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산 공제회 건물의 총 면적은 505평임.

- 이 면적은 q인당 6.5평 정도로 교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와 비슷한 규모임.

- 그러나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07호, 2003.10.1: 제2조의 ｢청사취득 및 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현 공제회 직원수에 적합한 면적은 964.18㎡(292.2평) 정도임. 공제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약 213평이나 넓은 것임.

☞ 초과사용하고 있는 312평을 임대할 경우의 수입은 연간 임대 보증금만 1억원을 넘으며, 연간 임대료는 1천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임.

(※ 임대보증금: 평당 363,000원. 임대료 36,300원 기준(공제회에서 산정한 기준가격임)

□ 이상에 비추어 본다면 공제회 건물 상당수가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고, 또 사무실 면적도 과다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공제회는 경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도 사무실의 활용실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공간의 활용과 임대료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소방검정공사】

소방검정대상품목도 규제폐지 대상?

○ 검정대상폐지품목 갈수록 늘어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등에 안전기준을 정하고 검정절차를 거치야만 소방검정대상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음.

☞ 그렇다면 결국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시행령 등에 규정을 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새로이 검정이 필요한 제품이 있다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 소방검정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맹목적으로 규제완화만 부르짖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인가?

☞ 규제완화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지 안전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검정대상폐지품목 현황 >

변경일자	폐지(축소)현황	폐지 품목
1998.3.8	46개 품목에서 38개 품목으로 축소	인공소생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소화설비의 제어반, 압력검지장치, 포헤드, 물분무헤드, 분말헤드
2002.3.30	38개 품목에서 34개 품목으로 축소	소방용 흡수관,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방수구, 살수헤드
2004.5.30	34개 품목에서 32개 품목으로 축소	방열복, 방수총

(자료: 소방검정공사)

- 검정품목에서 제외된 제품은 제조업체에서 성능 인정을 신청해야 성능인정시험이 가능하다. 만일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별도 성능인정검사서를 요구하지 않는 다면 제조업체는 검정공사에 성능인정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 그렇게 되면 아무런 성능인정도 받지 않은 제품이 버젓이 건축물 공사에 사용될 것이 뻔한데, 이것을 막은 방법은 없는가?

- 국내 소방관련 제품 제조업체 다수가 열세한 실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할 것임.

< 소방기기제조업체 현황 >

- 284개사(2003.12.31. 현재)

- 유형별: 경보기류 111, 기계류 61, 소화기류 59, 방염류 53개사

- 규 모 : 자본금 10억원 이하 82.7%

종업원 100인 이하 80.3%

- 특히 대형건물이 아닌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가격을 이유로 성능인정도 받지 않은 제품이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바, 본 의원은 다시 소방검정이나 인증대상품목을 면밀히 조정하여, 검정품, 인정품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방연마스크 안전기준 마련해야

○ 서울지하철 방연마스크, 소방검정도 받지 않은 것, 서울시측과 협의, 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검정 받아야

- 서울지하철 3~4호선은 차량 출입구 옆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다. 이 방면마스크는 차량 화재시 연기에 의한 질식을 막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설치한 것이다.

- 그러데 이 방연마스크는 검정공사에 의해 검정을 받지 않는다. 검정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 방연마스크는 당연히 검정품목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검정도 받지 않은 것이라면 화재시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것 아닌가?

- 서울시는 연간 약 21억원에 달하는 광고비 수입을 포기하는 대가로 세계적으로 드물게 방연마스크를 설치했는데, 검정품목이 아니어서 검정도 받지 않고 설치만 했다면, 안정성이 담보도 되지 않은 제품을 유사시 사용하라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함.

- 만에 하나 이 제품이 성능상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임.

☞ 소방검정공사에서는 지금이라도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방연마스크를 검정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서울지하철 공사와 혐의해 기존 설치제품의 안전도를 면밀히 조사해 계속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도 보장하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연․준불연 재료의 보급방안

< 문제제기 >

-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각종 실내 장식물로 인해 화재발생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장식물의 70%이상을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토록 규정되었으나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현황 >

○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화재통계연보｣에 의하면, 2003년 한해 동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1,245건이 발생하여 127명의 인명피해와 5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는 1999년 6월에 발생한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와 같은 해 10월에 발생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등이 대표적인 것임.

○ 씨랜드 화재 때에는 샌드위치판넬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어린 소중한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때에는 통로와 층계에 설치된 가연성 실내장식물이 타면서 발생한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때문에 윗 층 호프집에 있던 청소년 56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음.

- 특히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의 조그마한 다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5명의 인명을 빼앗아 간 예도 있었음.

○ 이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노래방 등이 대부분 영세업종으로 지하에 있거나, 작은 공간속에서 여러 집기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보며, 아울러 섬유류․합성수지류로 만든 실내장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화재시 연기 및 유독성 가스로 인하여 피난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러한 다중이용업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난 5월 소방법령을 개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하여 벽․천장에 사용되는 실내장식물의 70% 이상을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소방검정공사에서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성능을 인정해준 실내장식물은 2003년도에는 4,525개,  2004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2,725개에 불과하여,

- 전국적으로 약 146,657개나 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되었다고 보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임.

< 질의 >

☞ 따라서, 소방검정공사에서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에 대한 성능인정업무를 활성화 하고,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실내장식물의 설치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 소방방재청

119구급대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0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소방방재청(2004.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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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 119 신고전화의 오(誤)접속, 해마다 증가

< 문제제기 >

- 119신고전화는 각종 재난이나 비상시의 호출부호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허위 장난성 전화가 매년 줄지 않고 있으며, 오접속률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 허위 장난성 전화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오접속의 문제는 시스템의 재정비 등을 통해 시급히 낮출 필요가 있다.

< 현황 및 질의 >

-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9신고센터에 걸려오는 전화 중 오접속되었거나 허위 장난 전화가 무려 80% 가까이나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7억원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무언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오접속율 현황을 보면,

- 2001년 8백36만4천여 건으로 60.48%, 2002년 9백13만1천여건으로 64.91% 였고, 2003년 9백 5만여건으로 71.6%나 되었다.

- 2004년 7월 현재까지도 4백 77만여건으로 무려 75.6%의 오접속률을 기록하고 있다.

- 휴대전화 가입자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오접속률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화재와 인명구조에 시급을 요하는 구조전화번호와 휴대전화의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와 119 구조전화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고전화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허위 장난성 전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2000년의 경우 장난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출동횟수가 36,697건에 경제적 손실 추산액이 6억 7천 백만원,

․2001년에는 36,856건에 6억 7천 4백만원,

․2002년에는 36,904건에 6억 7천 5백만원,

․2003년에는 41,993건에 7억 6천 8백만원,

- 그리고 금년 1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19,745건에 3억 6천 백만원이나 된다.

- 해마다 장난성 전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 수억원이 소요됨은 물론, 항상 긴장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 구조전화의 88%가 오접속, 장난허위신고, 민원성 안내 등의 119와 직접관련이 없는 점을 감안,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고속도로 구급대 1일 평균 62회 출동

< 문제제기 >

- 각 고속도로 주요 지점마다 119구급대가 설치되어 있어 응급환자를 신속히 후송, 많은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고속도로 구급대 출동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면 출동횟수는 많은 반면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황 및 질의 >

- 1995. 7. 처음 고속도로 구급대가 설치된 이래 현재 전국 43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구급대는 고속도로상에서 각종 사건 사고마다 출동, 소중한 생명과 신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 누구나 마음 든든할 것이라 생각한다.

- 그러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일부 구급대는 출동횟수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2004. 7. 현재 전국 43개 구급대에 배치된 구조 구급인원은 162명에 불과하다. 구급대별 배치인원은 적게는 2인, 많게는 6인이다.

(※ 청주 서부, 진천 IC 구급대 등은 2명이며, 대전 동부구급대의 경우 6명임. 대다수 구급대는 4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임).

☞ 현실적으로 이들 인원만으로 효과적인 구급 구호가 가능한가?

- 2003년 기준 출동횟수를 보면 하루 평균 62회로, 43개 구급대에서 평균 1일 1회이상 출동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 일부 구급대는(※ 대구 동부, 대전 동부, 경기 분당, 동수원, 용인, 충남 천안, 전북 정읍 구급대 등) 연 출동횟수가 1,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용인 구급대의 경우 연 1,803회, 1일 평균 4.5회 출동했다는 결론이 나오나, 상근 대원수는 4명에 불과하다.

☞ 행자부령인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의하면 구급차 1대당 배치인원이 6명(2교대)이어야 하나 휠씬 미치지 못함이 현실이다.

- 구급대 1곳 당 배치되어야 할 인원은 6명이 기준인데 4명만 배치한다면,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 2부제 근무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 8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는 일반 기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2배나 많은 것이다.

☞ 인력증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는 하나 고속도로 구급대의 특성상 조속히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고속도로구급대 출동현황(2003) >

	관할 소방서	구급대명	대원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계		43	162	22,857	14,660	16,455
최고	경기 용인	용인	4	1,803	1,033	1,066
최저	충북 증평	진천IC	2	24	14	17

■ 119 구급차량 상당수는 차령초과 된 것.

< 문제제기 >

- 119 구급차량은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운행중 고장 등 차량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구급차량 상당수가 대차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계속 운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현황 및 질의 >

- 평소 장비점검의 철저로 차량고장으로 출동의 장애를 야기시킨 예는 별로 없겠지만 차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현재 119 구급차의 내구 연한은 6년이어서 이때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119 구급차의 차령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43%가 6년 이상된 노후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노후화 정도가 아주 심하여, 강원도의 경우 전체 101대의 119 차량중 71%가 6년 이상된 차량이며, 전남의 경우도 75%가 노후차량임.

- 아무리 차량을 잘 정비하여 운행이 양호한 상태라 하더라도 119차량의 특성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운행중 고장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신형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 119 구급차 차령별 현황 >

구분	계	1년이내	2-5년	6-10년	11년 초과
계	1,181	68	608	504	1
중앙	4		3
서울	119		85	34
부산	55	20	31	4
대구	45		39	6
인천	42	5	30	7
광주	26	1	12	13
대전	27	2	15	10
울산	24	4	11	9
경기	187	19	116	52
강원	101		29	72
충북	76		35	41
충남	92		43	49
전북	72		28	44
전남	82		20	62
경북	104	17	50	37
경남	102		45	57
제주	23		16	7

■ 구급차 비치장비 여전히 부족

< 문제제기 >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에는 구급차에 두는 장비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필요장비 상당수가 기준량에 미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황 및 질의 >

-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차량에 적재할 장비는 57종이다.  그런데 이 중 29종만 기준을 넘는 수량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고, 약 50%에 가까운 28종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심장박동회복과 관련된 ｢심전도등 기록장치｣는 구급차마다 1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체 구급차의 35%정도만 비치하고 있다.

-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환자 등에게 필수적인 심폐소생장치인 ｢심실제세동기｣(｢전기충격기｣라 불림)는 794대만 확보, 68.4% 정도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 전년도에 비해 30%정도 높아졌지만 아직도 다른 장비에 비해 확보율이 낮은 편이다.

☞ 구급차 비치장비중 기준량에 미달되는 장비가 50%정도인 만큼, 시급히 기준량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연차적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 공공장소에 심폐 소생장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 문제제기 >

- 심장마비는 다른 질병과 달리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이 오는 5분 이내에 기초적인 심폐소생술과 전기쇼크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즉각적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3~4%에 불과하고, 생존율도 5% 정도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수원시장으로 재임시 수원시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안전도시｣인증을 받을 때에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항이다.

< 현황 >

○ 시한부 폭탄같은 상황, 급격히 증가

- 미국은 심장마비환자의 정상적 생존율이 22~43%에 달하나 우리는 고작 2.5%만이 다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한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병 환자는 164만 5584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00년 121만 여명에 비해 불과 3년만에 36%나 증가한 수치이다.

- 이 중 심장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는 54%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길거리나 집 등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 구급장비는 태부족

- 이러한 ｢시한부 폭탄 같은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선 구급차는 68.4% 정도만 전기충격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 당국에서는 고가의 장비인 만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사정은 의외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제언 및 질의 >

- 미국의 경우 공항 등 인구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치료쇼크기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시카고’에서는 야구장, 축구장, 극장, 학교, 호텔, 골프장, 대형 쇼핑몰, 헬스클럽 등 거의 모든 다중 이용장소에 빨간 하트모양의 전기쇼크기(AED)를 설치하고 있다.

☞ 우리도 다중이용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많은 아까운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소방방재청이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

☞ 아울러 전기쇼트기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심폐소생에 대한 응급조치를 정기적으로 각 학교나 직장,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며 교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해 달라.

☞ 심실제세동기와 심전도 기록장치는 비록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재난위험시설 관리와 관련

■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의 문제점

< 문제제기 >

-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방재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 여부를 조사하고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방재책임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예방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연차적 사업임에도 추진과정이 부진하고, 시행된 사업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 현황 및 질의 >

-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87개 지구에 총 3조 3,153억원을 투입,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고립위험 지구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내역 >

내역	지구 수	소요금액
상습침수지구 정비	518개 지구	2조 9,740억원
붕괴위험지구 정비	114개 지구	1,576억원
노후시설지구 정비	144개 지구	1,722억원
고립위험지구 정비	11개 지구	115억원

< 연도별 사업 완료 내역 >

연도	지구	소요금액	국비부담액	지방비부담액
1998	19(개소)	170(억원)	85(억원)	85(억원)
1999	99	2,175	1,350	825
2000	93	1,186	850	336
2001	95	705	500	205
2002	91	1,000	600	400
2003	97	1,416	850	566

- 첫째,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 2003년까지 완료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적을 보면, 326지구에 6,652억원(국고 4235, 지방비 2417)을 투자하여 41.4%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까지 경과한 사업기간은 6년이고 남은 기간은 4년 정도인데, 사업비 집행은 오히려 41.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사업집행기간 3분의 2가 경과했음에도 사업실적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국비 투자 내역을 보면 적게는 98년 19개 지구에 85억, 많게는 99년 99개 지구에 1,350억원이 지원되었다. 연평균 지원액은 706억원 정도이다.

- 앞으로 3년 동안 461개 지구에 2조 4,160억(국비 1조 5,968억, 지방비 8,192억)이 소요되는바, 이를 잔여기간으로 나누어보면 국비만 매년 4,000억 정도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에 비추어보면 매년 약 5.6배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2004~2007년(3년간) 투자하여야 할 예산 규모 >

내 역	지구 수	소요금액
상습침수지구 정비	357개 지구	2조 1,960억원
붕괴위험지구 정비	53개 지구	1,142억원
노후시설지구 정비	48개 지구	1,010억원
고립위험지구 정비	3개 지구	48억원

- 둘째, 사업비배정의 합리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투자효과가 큰, 즉 재해발생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3년 감사원의 자연재해대비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 우선 지역간 형평성만을 고려해 사업비를 시도에 균등배분한 바, 재해위험지구의 개소수도 다르고 국고보조금 요구액조차 차이가 있는 시도에 대하여 같은 액수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으며, 인천시 같은 경우 보조금 요구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되기도 했다.

- 또 일부지역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닌 지구에 국비지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감사원 감사이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2002년 시․도별 사업비 배정현황 >

(단위: 백만원)

시 도 별	재해위험지구현황		요 구		지 원
	지구수	총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강 원 도	53	186,530	21	27,062	9	5,400
충청남도	34	191,485	14	13,875	10	5,400
경상북도	52	111,948	8	10,350	8	5,400
부산광역시	13	126,570	5	23,799	3	4,100
대구광역시	6	60,405	2	2,600	2	2,600
인천광역시	3	34,785	1	1,000	1	1,300

※ 감사원,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2003.4)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국비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유 형	대상사업지구	금액합계
재해위험지구가 아닌데도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지구 등 5개 지구	3,432
사업비요구가 없었는데도 지원	전라북도 임실군 대덕지구등 14개 지구	7,930
투자우선순위를 변경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봉농지구등 14개 지구	7,590
요구액보다 많이 지원 (평균지원율 : 33%)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지구등 11개 지구	11,761
4개 유형	총 44개지구	30,713

※ 감사원,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2003.4)

- 셋째, 사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겠다.

- 중앙정부에서는 국고만 보조했지 재해위험지구가 제대로 지정되었는지, 정비대상사업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해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마산만 매립지에 바닷물이 범람,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을 때 제기되었던 문제는 재해위험지구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사후 관리 감독도 철저히 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피해현황자료를 봐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전체 피해지역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는 재해위험지구의 지정권한이 시장․군수 등에게 있는바, 이들이 재해위험수준을 임의로 판단,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있고, 국고를 배정한 중앙정부(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제대로 확인과 사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로 본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해 달라. 아울러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재해유형별 안전진단 실적과 추진상의 기술적․예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바란다.

< 제언 >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국지성 집중호우,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재해가 빈발되는 추세이므로 재해예방업무를 보다 강화하면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02년 재해위험지구 피해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시․도별	피해지구수	피해액	피해원인	비 고
합 계	122	70,678
서 울	6	5	집중호우
부 산	8	4	태풍 루사
대 구	2	57	태풍 루사
광 주	1	92	집중호우
경 기	22	86	집중호우
강 원	11	23,630	태풍 루사
충 북	13	16,478	태풍 루사	영동남성, 계산
충 남	2	1,192	태풍 루사
전 북	9	4,063	태풍 루사
전 남	14	2,085	태풍 라마순
경 북	10	4,641	태풍 루사	구미 습례
경 남	22	16,512	태풍 루사
제 주	2	1,833	태풍 라마순

주: 비고의 3개 지구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지구 해제후 피해지역.

(국회 예산정책처, 2004 예산분석자료)

■ 재해복구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시행되어야

< 문제제기 >

- 재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복구위주에서 사전예방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사전예방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재해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현황 >

-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즉, 787개 지구에 총 3조 3,153억원을 투입,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고립위험 지구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피해지역 복구는 친환경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수해를 입은 농촌 지역의 하천 제방, 특히 소하천은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옹벽의 높이가 높아 웬만큼 비가와도 이웃 농경지가 침수될 염려는 없어 보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이 될 수는 없다.

- 특히 양서류나 기타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수생 식물들의 성장 환경도 사라져 그야말로 수로(水路) 역할만 할 뿐 생태계 파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로는 수생생물의 서식지이자 이동통로인바, 전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 이웃 일본의 경우 과거 옹벽 중심의 하천을 이제 와서 다시 헐어내고 경사로로 건설함은 물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 다행히 방재청에서는 자연재난 예방사업의 지속추진의 일환으로 22,664개소 25,528Km에 달하는 소하천에 11조 7,001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인바,

☞ 기왕이면 재해도 예방함은 물론 생태계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지도하고 점검했으면 한다.

■ 재난위험시설 관리 철저를

< 문제제기 >

- 소방방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문제점도 적지 않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 현황 및 질의 >

- 2002.　12. 현재 방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급 및 E급 시설물은 973개소나 된다. 재난위험시설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시설물이 다수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차단한다고는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단시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 실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중 재난위험시설인 D급 및 E급 시설물은 338개소나 된다.

☞ 현재 이러한 공동주택중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은 어떻게 관리 점검하고 있는가?

-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아직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지 못한 건축물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8일 방송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 성북구에서 지은지 30년이 넘은 3층짜리 노후 주택이 붕괴되어 어린이 한명이 다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사례가 있었다.

- 주민들에 따르면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구청에 신고하고 여기저기 얘기해도 관계기관에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 건물은 재난위험시설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미루어 관계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이 적지 않다고 보는바, 소방방재청이 중심이 되어 주기적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 서울특별시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보도자료 / 서울특별시(10.6)

2004년 국정감사(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6.(수)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지하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 지하철은 신종 자살수단?

1> 지하철 사망사고 대다수가 자살

2> 지하철이 자살수단된 이유는?

3> 대책은 무엇인가.

■ 지하철 운전장애, 상당수는 차량고장

- 2000.1. 이후 2004년 8.30.까지의 기간동안 각종 운전장애 사유로 차량운행이 지연된 경우는 101건에 달한다. 이는 월 평균 1.8건이나 된다.

■ 열차지연으로 인한 승차권 반환액, 결국은 시민부담

- 5~8호선의 경우만 해도 30회에 이르고, 그 승차권 반환금액만 평균 600만원에 달한다.

공공근로사업, 교통위반사범단속에 활용할 용의는?

- 미국의 경우 대공황 시대에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개시, 이른바 "미국의 얼굴을 다시 만드는" 대대적인 사업을 하였던 바, 우리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새로운 한국,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으면 한다.

버스 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의 문제점

- 수십 년 내려오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대적인 버스운행체계 개편을 시작했으나 준비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 시민들의 혼란 여전

- B,G,R,Y 보다는 우리말이 이해하기 쉽고 편한 것 아닌가.

2> 아직 상당수 시민 불만

- 요금증가, 환승불편 등 불만 여전.

3> 서울인근지역 시민, 불만 상대적으로 높아

4> 제언: 중앙전용차로제와 환승시스템 개선 필요,

지하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 지하철은 신종 자살수단?

- 지하철이 자살수단으로 까지 애용

1> 지하철 사망사고 대다수가 자살

< 문제제기 >

- 도시철도(지하철)는 이제 시민 절반정도가 이용할 말 만큼 도시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에 의한 각종 사건 사고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현 황 >

- 최근 5년 동안 지하철에 의한 인명사고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망원인이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든 자살사고로 밝혀졌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0.1. 이후 2004.8. 현재까지 서울 지하철(1~8호선)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총 261여건에 262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자살을 기도하여 사망 혹은 부상한 사람은 191명으로 전체의 73%에 이른다.

-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160명 중 자살자가 132명으로 82.5%에 달하며, 지하철이 사실상 자살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 지하철 인사사고 내역 >

(단위: 건, 명)

년도	총건수	자살기도			본인부주의			기타(무단침입 등)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소계
2000	29/14	10/8	10/1	20/9	2/3	6/2	8/5		1(기관사과실)	1
2001	27/20	13/11	5/4	18/15	5/1	4/4	9/5
2002	24/24	13/14	2/3	15/17	4/0	5/7	9/7		1	1
2003	48/37	20/22	13/11	33/33	4/1	6/3	10/4	5		5
2004.8	22/16	13/8	6/4	19/12	1/1	1/3	2/4	1		1
총계	150/111 261	69/63 132	36/23 59	105/86 191	16/6 22	22/19 41	38/25 63	6	2	8

( ※ 지하철공사 1․2․3․4 / 도시철도공사 5․6․7․8 )

2> 지하철이 자살수단된 이유는?

- 사실상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적 간격이 적고 접근이 용이하며, 별다른 장애(제지나 차단시설)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대책은 무엇인가.

- 해마다 지하철을 도구로 한 자살자의 비율이 높고 또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열차의 충격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과 지하철역 구내에 지하철이 진입할 당시 사실상 안전요원이 거의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순간적인 행위를 제지할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파악된다.

☞ 따라서 지하철이 자살도구로 이용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지하철역 구내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보강하며, 점차적으로 스크린 도어 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 지하철 운전장애, 상당수는 차량고장

- 서울 지하철은 1일 390만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다. 따라서 차량상태나 제반 설비의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지연되는 사례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과연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든다.

- 지난 2000.1. 이후 2004년 8.30.까지의 기간동안 각종 운전장애 사유로 차량운행이 지연된 경우는 101건에 달한다. 이는 월 평균 1.8건의 운전 장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 운행 지연 사유 중 ‘차량고장’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운전 장애요인중 50%가 차량고장에 의한 것이다.

- 운전장애의 상당부분이 '차량고장'에 원인이 있었다면 이것은  차량 안전관리를 그만큼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지하철이 ‘시민의 발’인 상황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에서는 차량안전관리 요원을 보강하고 보다 정비를 철저히 하여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하철 운행 장애원인별 현황 >

	계	차량 탈선	차량고장	신호설비고장	전기설비고장	궤도고장	운전취급부주의	복합장애	기타
계	101	3	52	11	9	3	10	9	7
2000	17/9	0	7/6	1/2	1	1	1/1	5	1
2001	16/8	0	7/4	1/2	2	0	2/1	1	3/1
2002	10/10	0	4/7	1/1	1	1/1	2/0	0	1/1
2003	11/7	0	5/4	1/1	1	0	1/2	3	0
2004.8	8/5	0	4/4	0/1	4	0	0/0	0	0
소계	62/39	3	27/25	4/7	9/0	2/1	6/4	9/0	5/2

( ※ 지하철공사 1․2․3․4 / 도시철도공사 5․6․7․8 )

■ 열차지연으로 인한 승차권 반환액, 결국은 시민부담

- 도시철도(지하철)를 타면 눈이 띄는 구호가 “지하철은 약속시간을 지켜줍니다“라는 것이었다. 지하철의 운영지연 등으로 인해 연간 보상하는 경우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담당하는 5~8호선의 경우만 해도 30회에 이르고, 그 승차권 반환금액만 해도 평균 6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운행지연 횟수나 승차권 반환금액은 그 배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 운행지연 등에 따라 시민들은 시간내 할 일을 못해 문제가 되고, 지하철 운영주체 측에서는 별도 승차권 반환 등을 통해 결국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 앞서 지적했다시피 철저한 차량의 정비로 운행지연에 따른 보상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열차지연으로 인한 연도별 승차권 반환실적 >

년도별	매수(매)	금액(원)	비고
2000	10,737	6,206,000	28회
2001	10,952	6,593,900	19회
2002	13,798	8,305,300	32회
2003	6,852	4,761,450	30회
2004.7	1,382	1,024,200	13회

■ 차량내 안전장비(방연마스크) 설치도 노선별 차이?

- 서울지하철 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지하철의 경우도 차량화재에 대비 객실의자를 완전 불연재인 스테인레스 재질로 바꾸고, 내장판도 불연성 재질로 교체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과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이 안전장비 설치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 의아스럽다

- 의자교체나 기타 차량 내장재에 대한 교체작업은 모두 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차량내 방독면(방연마스크) 설치 현황을 보면 서로 차이가 있다.

-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현재 398개의 차량에 방독면을 설치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인 5~8호선의 경우 차량내 방독면을 설치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공사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단지 여의도역에 시범적으로 비상마스크 30조, 고글(보안경) 및 랜턴 각 2조씩을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 국비나 시비, 혹은 자체예산이 아니라 광고를 전제로 기증업체의 기증에 의존하다보니 추가 기증업체가 없어 설치에 대한 계획조차 없을 정도이다.

☞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국비보조나 시비, 혹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하철역 구내 설치도 확대하고, 차량내 설치도 늘여야 할 것이다.

<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의 차량내 방독면 설치현황 >

소속		정수량(지급량)	소속별 지급수량
차량사무소	소 계	398
	군자	112	56편성 * 2
	신정	96	48편성 * 2
	지축	40	20편성 * 2
	수서	56	28편성 * 2
	창동	94	47편성 * 2

☞ 아울러 일반 방독면과 달리 별도 정화장치가 없이 단순히 두건 형태로 되어 있는 방염마스크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실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공공근로사업, 교통위반사범단속에 활용할 용의는?

< 문제제기 >

-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익성 높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 1998년 5월 1일 처음 시행된 이래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량 실업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실업흡수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아울러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현 단계에서 저소득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많은 불용액을 남긴바, 이에 대한 효율적 사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도로교통 위반행위의 계도도 공공근로 대상사업으로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현황 >

- 서울시의 경우 2000년 이후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1일 평균 32,584명, 연인원 6,842,739명이 참여하였고, 연 사업일수는 210일 이었다. 이후 연차적으로 줄어들어 2003년에는 1일 평균 6,938명, 연인원 1,588,895명이 참여하였고, 연 사업일수는 229일 이다.

- 이처럼 인원이 줄어든 것은 예산이 줄어든 탓이라 생각은 하나, 해마다 집행잔액이 남는 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2000년 이후 연도별 불용액을 보면 2000년 6,600만원, 2001년 160만원, 2002년 940만원이었고, 2003년에는 4,900만원이나 되었다.

< 질의 >

☞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사업대상의 선정이나 인원의 배정 등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없이 한 결과는 아닌가 생각한다.

< 제안 >

- 공공근로사업 대상은 4대 분야 91개 사업이다. 이중 서비스 지원사업 35개 중 기타사업으로 교통질서계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예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던 교통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2003년부터 사실상 중단되었다. 신고포상제 중단이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5,938건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290,48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나, 2001년 260,579건, 2002년 231,026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는 240,832건으로 증가하였다.

- 이는 교통법규위반사범 신고제 폐지 이후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의지가 낮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 따라서 관계 당국과 협의하며,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으로 교통법규위반사범의 단속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미국의 경우 대공황 시대에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개시, 이른바 "미국의 얼굴을 다시 만드는" 대대적인 사업을 하였던 바, 우리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새로운 한국,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으면 한다.

버스 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의 문제점

< 문제제기 >

-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수십 년 내려오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대적인 버스운행체계 개편을 시작했다. 버스 통행의 높은 도심 집중도를 해소하고, 지하철과의 중복 경합을 완화하며, 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1> 시민들의 혼란 여전

- 서울시가 개편한 버스운영체계에 따르면 버스 노선체계를 간선-지선으로 이원화하고, 기능별로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광역버스｣로 다시 재편했다. 아울러 버스의 통행속도 향상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했다.

- 도입된 지 3개월이 되어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면도 있지만, 아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선․간선 중심의 버스노선체계의 불합리성 2) 준공영제 중심의 운영체계 개편, 3) 지나친 요금 인상 등이 그 예이다.

-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것은 첫째, 요금이 지나치게 올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 둘째, B,G,R,Y 같은 암호를 그린 형형색색의 버스들이 거리에 다니고 있다는 것, 셋째, 그동안은 한번만 타면 될 버스를 여러 번 타야 한다는 것, 넷째, 익숙한 버스번호대신 외우기도 힘들만큼 3자릿수 이상 번호를 단 버스들이 정류장에 도착한다는 것., 다섯째, 버스를 탈 때뿐만 아니라 내릴 때도 번거롭게 교통카드를 다시 인식기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 상당수 문제점은 시간이 갈수록 해결은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요금부담만 늘어난 것이라는 점이다.

- 버스식별과 관련 버스 기능별 색상 분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나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이렇게 쓰면 누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텐데, 왜 굳이 ‘B’ ‘G’ ‘R’ ‘Y’ 형태로 표시한 것인지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굳이 외국어로 표기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나마 어느 외국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암호성 표기를 한 이유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 지금부터라도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용이하게끔 ‘간선’ ‘지선’ 등의 형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란다.

2> 아직 상당수 시민 불만

- 새로운 버스운영체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아직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가 애초 예정했던 것과 달리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조사에 따르면 새 교통 체계로 이동시간은 빨라졌지만 환승하는 시간이 추가돼 전체적으로 시간단축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교통체계 개편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해졌느냐는 질문에는 ‘불편해졌다’는 답변이 50%나 되었다. 교통비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올랐다는 답변이었다.

☞ 특히 지하철은 25%, 버스는 23%의 기본요금이 인상되었으며, 거리비례제의 도입으로 서울시 외곽지역과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는 도시서민들의 요금인상은 더욱 증가했는데, 이는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이다.

3> 서울인근지역 시민, 불만 상대적으로 높아

-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인근 경기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 버스이용자들은 46.3%가 서울시 버스노선 및 요금체계 개편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즉, 버스이용 요금 증가, 버스노선 정보 불확실, 정류장 노선 안내부족, 배차간격 증가 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중교통개편작업 및 요금인상을 하면서 인근 경기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경기도 지역 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탓이라 생각된다. 분당이나 일산, 평촌 등 신도시 거주민의 6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이에 대한 고려는 있었어야 했다.

4> 제언

- 브라질 꾸리찌바는 급행 버스(BRT)를 중심으로 도시교통체계를 형성하여 보행자, 대중교통중심, 자연친화적 도시를 구축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서울시에서도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중앙전용차로제를 실시, 대중교통의 속도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구간에 한정되고, 또 환승시스템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보도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04.10.5)

2004년 국정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5.(화)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제 문제, 이제는 개선할 때

1> 재․보선 당선자 임기, 새로이 시작해야

- 재․보선에 의해 당선되는 단체장의 경우 짧게는 1-2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됨으로써 지방행정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

-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는 후원회 자체를 조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공직선거출마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부당한 제한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자치단체장 정당공천배제, 지역주의 철폐를 위한 마지막 방법

- 극단적인 지역주의 경향, 절대적인 정당의 영향력, 낮은 투표율,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

재외동포 투표권, 이제는 인정해야

- OECD국가 등 대부분 선진국가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시급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 해외거주자 참정권 제한은 권위 정치의 산물

2>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사항

3>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은 당연한 권리의 보장

거액의 선거포상금 과연 옳은가?

- 혐의내용과 증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자칫 선거가 난장판이 될 우려도 있고,

- 이를 이용하여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가지고 상대측을 공격하는 흑색선전의 도구로 될 위험성도 높다.

선관위 직원, 독자 채용의 문제점

- 비용문제, 우수인재 확보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한 일괄채용이 바람직할 것.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 문제, 이제는 개선할 때

1> 재보선 당선자 임기, 새로이 시작해야

< 문제제기 >

-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다. 그러자 재․보선으로 인해 당선된 단체장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재․보선에 의해 당선되는 단체장의 경우 짧게는 1-2년 만에 다시 선거(동시지방선거)를 하게 됨으로써 지방행정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현황 및 질의 >

-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재․보선된 예는 62건이나 된다. 2002년 4대 동시지방선거이후 임기 2년 4개월을 넘긴 현재, 전국의 단체장에 대한 재․보선도 26건이 있었다. 여기에 금년 10월 예정된 재․보선 4건까지 합치면 30건에 달한다.

- 기초단체장의 경우만 따져도 전체 232개 단체 중 12.9%에 해당할 정도다.

- 재․보선에 의해 당선된 단체장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선거를 해야하고 이렇게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 첫째, 행정의 영속성 저해를 지적할 수 있음.

- 예컨대 임기 2년을 남긴 단체장이 사퇴하는 경우 새로 선출된 단체장은 2년 남짓 재직하고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렇다보니 평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지역사업을 시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선을 염두에 둔 나머지 재직기간 1~2년간은 선거를 위한 준비기간에 불과하게 된다.

- 둘째, 지역을 대립과 갈등의 분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음.

-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은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 성향이 아주 높은 바, 선거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대립과 갈등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들의 ‘통합의 장(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장이 된다는 것이다.

- 셋째, 지방정부가 중앙정당에 예속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은 지역주의색채가 아주 강하다는 것이다.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거의 100% 당선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빈번한 선거는 정당이나 정당 실력자에게 아부하고 충성하는 자만을 양성하는 결과가 된다.

- 넷째, 현행 제도는 자치단체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상 대통령은 재․보선에 의해 당선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 영속성 및 국정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정부의 수장인 만큼 직무의 영속성 및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재․보선에 의해 당선된 경우 그때부터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이상의 지적에 대한 선관위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199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현황 >

종류	구분	일자	보궐선거	재선거
광역단체장	3회동시선거	2004.6.5	부산, 전남, 경남
기초단체장	1회동시건거	96.9.12		서울 노원
		96.7.15	전주
		96.8.5	전남 여천
		96.11.18	오산
	2회동시선거	98.11.26	경남 사천
		99.3.30	안양
		99.8.19	고양
		99.9.2	경남 함안
		99.9.9	용인, 광주 남구
		99.10.5	남제주
		99.10.28	울산동구
		99.12.9	경기 화성	경기 안성
		00.1.25	인천 남동	부산 해운대
		00.6.8	송파, 수영, 인천중구, 유성	용산, 괴산, 청송
		00.10.26	대전서구, 영천
		01.4.26	은평, 금정, 임실, 마산	논산, 군산, 사천
	3회 동시선거	02.12.19		장수
		03.4.24	공주, 거제
		03.10.30	증평(신설), 계룡(신설)	음성, 통영
		04.6.5.	서울중구, 서울강동, 해운대, 대구동구, 대구북구, 대전동구, 유성, 대덕, 부천, 충주, 당진, 임실, 양산, 제주	영등포, 평택, 화순, 진도, 창원

2>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

< 문제제기 >

-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는 후원회 자체를 조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공직선거출마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부당한 제한이 아닌가 생각한다.

< 현 황 >

-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탁금뿐 만 아니라 준비과정에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 후보자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후원회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 우선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 선거비용만 하더라도 광역단체 및 대도시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교할 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후원금 제도도 없다.

- 이 때문에 모든 단체장들이 금전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며,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많은 정치 신인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도 금전적 제약 때문에 출마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질의 >

☞ 돈 안 드는 선거를 이유로 일반 정치인에 대해서는 후원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한일뿐만 아니라 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 및 향후 방침을 말씀 바란다.

3> 자치단체장 정당공천배제, 지역주의 철폐를 위한 마지막 방법

< 문제제기 >

- 미국의 건국 시조였던 제임스 매디슨은 “선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고 선거는 많을수록 좋다”고 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2년마다 각종 선거가 시행되지만 이에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아니하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함.

< 현황 및 질의 >

☞ 총장께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즉 지방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 첫째, 극단적인 지역주의 경향임.

-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경우 영남, 호남, 충청권은 특정정당 후보자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있어 대구, 대전 등은 특정정당이 100% 당선되었다. 영남 호남 충청권의 경우 특정정당이 사실상 80% 이상 당선되었던 것이다.

-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것임에도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자인 경우 처음부터 선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다.

< 90년대 이후 기초단체장 지역별 정당분포(%) >

시․도	1995년				1998년				2002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한나라	국민회의	자민련	무소속	한나라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서울	8	92	-	-	20	76	4	-	88	12	-	-
경기	44	39	-	17	-	90	10	-	80	20	-	-
인천					19	65	6	10	77	13	-	7
제주	75	-	-	25	25	50	-	25	25	25	-	50
강원	50	6	6	39	72	6	11	11	83	11	-	6
대구	32	3	3	62	88	-	-	12	100	-	-	-
경북					61	4	9	26	91	-	-	9
부산	65	-	-	35	69	-	-	31	81	-	-	19
울산					60	-	-	40	60	-	-	-
경남					70	-	-	30	80	-	-	20
충북	36	18	18	27	-	18	55	27	45	9	27	18
대전	-	5	95	-	-	20	80	-	-	-	100
충남							73	20	27	13	47	13
전북	-	93		7		64		36		64		36
광주	-	93		7		100				80		20
전남						68		32		73		27

- 둘째, 절대적인 정당의 영향력을 지적할 수 있음.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대다수 당선되었으나, 2002년 선거에서는 180도 상황이 역전되어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것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정당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 한편 1995년 민선 1기 단체장이 탄생된 이래 단체장의 재선이나 3선 비율이 영호남권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 기초단체장 연임횟수별․지역별 현황 >

※ (  )는 비율(%)

지역명	정 수	연임회수별
		1회(초선)	2회(재선)	3회(3선)
계	232(100.0)	131(56.5)	67(28.9)	34(14.6)
서울	25(10.8)	13(52.0)	6(24.0)	69(24.0)
부산	16(6.9)	5(31.3)	8(50.0)	3(18.7)
대구	8(3.4)	8(3.4)	3(37.5)	2(25.0)
인천	10(4.3)	7(70.0)	2(20.0)	1(10.0)
광주	5(2.2)	3(60.0)	2(40.0)	0(0.0)
대전	5(2.2)	0(0.0)	4(80.0)	9(20.0)
울산	5(2.2)	4(80.0)	1(20.0)	0(0.0)
경기	31(13.4)	23(74.2)	6(19.4)	2(6.4)
강원	18(7.8)	10(55.5)	3(16.7)	5(27.8)
충북	11(4.7)	6(54.6)	3(27.2)	2(18.2)
충남	19(6.4)	19(80.0)	2(13.3)	1(6.7)
전북	14(6.0)	7(50.0)	4(28.6)	3(21.4)
전남	22(9.5)	14(63.6)	6(27.3)	2(9.1)
경북	23(9.9)	12(52.2)	7(30.4)	4(17.4)
경남	20(8.6)	12(60.0)	7(35.0)	1(5.0)
제주	4(1.7)	0(0.0)	3(75.0)	1(25.0)

- 셋째, 낮은 투표율을 지적할 수 있음.

- 지방선거 역대 투표율 변화를 보면 95년 1기 동시선거 68.4%, 98년 2기 동시선거 52.7%, 2002년 3기 지방선거 48.8%로 해마다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극단적 지역주의 경향에 따른 정치 혐오 분위기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 앞서 지적한 거의 모든 문제는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배제로 해결 가능한 것임.

☞ 선관위에서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입법 의견을 낼 의향은 없는가?

<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변화 >

시도명	‘95년지방선거 (1995.6.27)	‘98년지방선거 (1998.6.4)	‘02년지방선거 (2002.6.13)
합계	68.4	52.7	48.8

- 넷째,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들 수 있음.

- 지방정치는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주의, 특정정당에 대한 몰표식 투표행태로는 결국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이상의 지적에 대해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나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고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제도적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선거에 너무 중앙정치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이다.

-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정당국가화의 경향에 부합한다고는 하나 그동안 나타난 여러 폐단을 보건데 적어도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외동포 투표권, 이제는 인정해야

< 문제제기 >

- 재외국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투표권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ECD국가 등 대부분 선진국가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시급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 해외거주자 참정권 제한은 권위 정치의 산물

- 재외국민들에 대한 투표권은 1966년 12월 대통령 선거법 개정 시에 인정되었으나 지난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부터 다시 소멸되었다. 당시 유신독재체제가 교민사회의 반정부 야권성향을 염려하여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다.

- 이후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던 분위기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은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률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부당히 제한되고 있는 형국이다.

-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7조 제1항이 국토가 분단된 현실, 선거의 공정성 확보 문제, 선거기술상의 문제, 납세의무 등 국민의 의무와 선거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입법목적에서 정당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 판단은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되, 해외거주자에 대해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2>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사항

- OECD국가 중 해외거주민에 대해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편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2000년 5월부터 해외 부재자 등록 규정과 해외 부재자 투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 싱가포르나 대만의 경우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 대해 해외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거나 좀더 상위에 있는 국가 거의 모두가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 총장께서는 해외거주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특별히 못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3>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은 당연한 권리의 보장

-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아직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유학생, 재외공관 직원 등 단기체류자 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

- 유신독재시대의 유물 중에 하나인 관리적 통제적 교민정책에서 탈피하여 통일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방적 교민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행정실무상의 어려움과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 어느 정도의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제언

- 장기해외체류 교민의 경우 거소 및 이중국적 유무에 대한 현황파악이 곤란한 등의 기술적 장애요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고 해외 거소파악이 용이한 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장기여행자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선거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본다.

- 해외 거주 일시체류 재외국민의 경우 투표 참여 기한을 호주처럼 6년 정도로 한정하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기한을 고려하여 8년 또는 10년, 아니면 최고 2회까지 각 선거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기한 설정은 그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입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때문임).

☞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달라.

거액의 선거포상금 과연 옳은가?

< 문제제기 >

- 지난해까지 교통법규위반사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로 말미암아 속칭 ‘차파라치’가 유행하였고, 금년에는 선거법위반사범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실시로 속칭 ‘선(選)파라치’가 등장, 선거법 위반자를 줄이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의 과도한 행태로 말미암아 문제점도 적지 않게 제기된 바,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도 선파라치를 둘러싼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현황 >

-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선파라치를 둘러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적시할 수 있다.

- 첫째,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이후에라도 금품수수자나 제3자가 선거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 둘째, 검찰․경찰 대신에 선관위에만 제보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선관위에는 제보가 폭주하는데 정작 선거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에는 거의 신고가 없었다. 선관위는 포상금을 충분히 지급하나 수사기관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 셋째, 포상금 지급 예산이 적지 않은바,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총 279건에 5억 2,291만원이 지급되었다. 지역별 지급 건수를 보면 경기가 80여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41건, 전남 36건, 광주 23건, 서울 19건 순이다.

-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경남 전남 경기를 제외하곤 사실상 별다른 활동이나 효과도 없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특히 경찰에서는 1계급 특진이라는 파격적 조건까지 걸어 선거범죄를 원천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바,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치중하면 되지, 거액의 포상금까지 지급하며 선거범죄를 직접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가 의문이다.

< 질의 >

☞ 선거사범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한다는 종국적인 목적달성은 가능하겠으나 법을 지키고 준수한다는 의식 이전에 금전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 아울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1) 혐의내용과 증거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간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자칫 선거가 난장판이 될 우려도 있고,

2) 이를 이용하여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가지고 상대측을 공격하는 흑색선전의 도구로 될 위험성도 있으며,

3) 이른바 ‘차파라치’(교통위반 전문 신고꾼),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전문 신고꾼)처럼 ‘선파라치’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4) 상대 후보측에서 전문 꾼을 동원, 이를 선거에 악용할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선관위 직원, 독자 채용의 문제점

< 문제제기 >

-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예산, 인사 등에서 있어서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직원 채용에 있어 다른 부처 근무자의 전입신청을 받는 등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별도로 시험을 주관, 선관위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별도 직원을 충원하는 것이 시험관리나 기타 비용 면에서 별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 현황 >

- 선관위 직원의 연도별 채용내역을 보면,

․2001년 7급 17명 공채, 7급 이하 92명 특채,

․2002년 7급 62명 공채, 9급 97명 공채, 7급 이하 16명 특채

․2003년 7급 35명 공채, 9급 54명 공채,

․2004년 7급 52명 공채, 9급 92명 공채, 7급 이하 20명 특채를 하였다.

-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급의 경우 2002년부터 자체 공채를 하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 첫째, 경비문제를 들 수 있다.

-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괄 채용하는 경우와 독자 채용하는 경우 고사장 확보 수, 감독관 수, 시험장 임차료, 감독관 수당 등이 동일하다고 해도 문제출제비 2천 백만원, 문제책 인쇄비 일부는 분명히 절감된다.

- 독자 채용시 지원자의 쇄도로 과다 경쟁이 되어 사실상 불필요한 비용이 더 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04년 9급 공채의 경우 경쟁률이 무려 500대 1이 넘는데, 결국 3명을 선발하기 위해 1개 학교 전체를 시험장소로 임차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3명을 선발하기 위해 1500명이 수용될 시험장소, 감독관 80여명(한 교실 2명씩 약 40여개 고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일 수는 없다.

- 둘째, 우수자원 확보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국가(중앙인사위)에서 일괄하여 출제하는 시험인 경우 국가직 시험으로서 선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시험보다 우수인재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선관위 업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순간순간의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바, 우수 인재의 확보는 다른 어느 부서 보다고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셋째, 시험관리에 공연한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 현재 국가직 채용은 중앙인사위에서 관장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라는 독자적인 인사담당기구를 두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오히려 과거와 달리 독자적으로 직원 채용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직원채용에 소요되는 힘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 넷째,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독자채용의 이유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선관위 측은 일괄공채의 경우 문제출제비, 인쇄비 등 예산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겠으나 “선거 임박시 적기충원을 위한 자체 공채의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했다.

-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동시 지방선거는 사실상 일정한 연도에 특정되어 있고, 재보선의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특정되어 있는데 선거 임박시 ‘적기충원’을 위해 자체충원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이나 기타 여러 측면에서 중앙인사위에 의한 일괄채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란다.

■ 행정자치부

2004년 국정감사(행정자치부)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22(금)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행정구역 개편논의, 이제 시작할 때

04 국정감사 보도자료 / 행정자치부(10.22)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첫째, 다계층 중복구조로 인한 낭비 및 비능률의 문제이다.

․둘째, 도단위로 형성된 지역구도가 완화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구조는 100년 전의 것으로서 현대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악화로 인한 자치기반 구축과 민주성 달성이 미흡하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에 행자부가 나설 용의는 없는가

○ 한국적 특수성에 비추어 지역주의성향에 의한 투표가 시행됨으로 인한 금권정치 우려, 부정부패의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제도, 재검토해야

○ 재․보선으로 당선된 단체장도 4년 임기 보장 필요

시들지 않는 지자체간 갈등

■ 갈등중재 노력의 부족

■ 갈등해소 방법론

자치단체 재정자주권 확립방안은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13년 전인 1991년 수준 그대로이다.

○ 일본의 59.7 대 40.3, 독일 50.7 대 49.3, 미국 60.4 대 39.6인 것과 비교하면 편차가 큰 편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실질화 필요성

○ 전체 152건의 재의요구 의안 중 91건이 부결되거나 폐기되었다. 약 60%에 달하는 조례안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례라는 것.

○ 시급히 입법지원 조직을 갖춰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논의, 이제 시작할 때

■ 문제제기

○ 참여정부 들어 본격적인 과거청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나 구습을 깨끗이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때를 같이하여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논의도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현황

□ 과거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1996년 5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정책토론회에서 도 폐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다.

□ 정부에서도 1997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낸 바 있고, 2000년 4월, 한국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준 것이 있으며, 학계에서도 수차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문제는 정부 측에서 연구용역을 주고 내부적 검토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논의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만 지출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예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 행정구역개편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으나 우선 현재의 행정단위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의 도, 시․군 체제는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첫째, 다계층 중복구조로 인한 낭비 및 비능률의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중복 다계층 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계층간 거래비용이 높으며,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이 적지 않고, 절차적 규제도 심각한 편이다.

□ 둘째, 도단위로 형성된 지역구도가 완화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왔지만 전혀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현재의 도단위 행정구조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 셋째, 현재의 구조는 100년 전의 것으로서 현대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1895년 을미개혁 무렵에 생긴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고속철의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들어왔으며, 통신의 발달로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가 퇴색됐다.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개발과 효과적 국토이용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현재 행정구조는 문제가 있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악화로 인한 자치기반 구축과 민주성 달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 도시는 면적이 협소하고 농촌은 인구가 감소하여 산업 및 지역 개발의 구심점을 상실한 상태이다. 자치단체간 규모의 불균형으로 지역격차 또한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 이상의 이유로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은 어떠한 행태로든 조정되어야 한다.

☞ 현재의 행정구역을 2단계로 하되 인구 80내지 150만을 기준으로 전국에 40내지 50여개 정도의 광역시를 만들어 그 안에 구․군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에 행자부가 나설 용의는 없는가?

■ 문제제기

○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로 지방선거에의 정당공천 정당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 특히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의 정당예속화, 부정부패의 우려, 만성적인 지역주의의 고착화 등을 이유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다수 국민도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관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천배제를 표명한 만큼 2006년 지방선거 이전에 조속히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황 및 질의

□ 지방선거,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1) 정당이 지역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중앙의 정치게임이 그대로 지역에 이식되므로 지역 이슈가 퇴색하고 정치가 가열될 우려가 높다는 점,

2)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지시나 이해관계에 반하기 어렵다는 점,

3) 지방정치는 약화되고 정당이 사실상 지방정부까지 장악하게 되어 지방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점,

4) 정당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유능한 인재의 발탁가능성이 낮다는 점,

5) 많은 외국에서 보듯이 지방선거에는 정당의 관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특히 한국적 특수성에 비추어 지역주의성향에 의한 투표가 시행됨으로 인한 금권정치 우려, 부정부패의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 장관께서는 지난 6.23.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많은 폐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 나가겠다고 하셨으며,

○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특강에서도 “기초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하신 바 있다. 전남공무원교육원에서의 발언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작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2001년부터 줄기차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써 이들의 노력에 동참할 의향은 없는가. 행자부가 정부 측을 대신해 단체장 공천배제 등 지방선거에서의 공천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의향은 없는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제도, 재검토해야

■ 문제제기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보선은 공석중인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보선을 통해 선출된 단체장의 짧은 임기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재․보선으로 당선된 단체장도 4년 임기 보장 필요

□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선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단체장 재선거는 임기 1년 이상이 남아있을 경우는 재․보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재․보선으로 당선된 단체장의 경우 임기는 최저 1년이다( ※ 공직선거법 201조에 의하면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상대적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문제가 적으나 잔여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식상으로 단체장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코앞에 닥친 선거에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일 것이다.

□ 이것은 지방의 발전이나 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그동안 지적되어온 중앙정치의 입김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재․보선에 당선된 단체장의 경우 그 임기를 당선 시점부터 무조건 4년으로 하는 것이 지방의 발전, 중앙정치권 입김의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자치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 재․보선 비용 부담 문제

□ 지난 6월 5일 재보선 때문에 소요된 예산은 약 553억원이다. 그 내역을 보면

․4명의 광역단체장 선출에 325억원,

․19개 선거구 기초단체장 선출에 124억,

․기타 37개 선거구 광역의원, 52개 선거구 기초의원 선출에 약 100억원이 소요되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지방선거의 비용 전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다(제122조의 2). 따라서 재보선이 있는 자치단체는 엄청난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6월 재․보선에 소요된 비용을 보면

․광역단체장(1인) 112억, ․기초단체장(1인) 8억, ․광역 및 기초의원 4천 1백만원 등 모두 12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었다. 여기에 일정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면 그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

○ 당초 예산에 재․보선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못한 경우 결국 그 비용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태풍이나 호우 등에 의한 피해까지 발생하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경상남도의 예비비와 선거보전비용 〉
2004년도 총예산 규모: 3조 1,526억원 예비비 : 533억원 지방선거비용: 120억원(예비비의 22.5%)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망이나 건강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선출직 공직자는 반드시 선출직 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다른 이유로 공직을 그만두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시들지 않는 지자체간 갈등

■ 문제제기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은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하기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역이나 지역인의 이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이 따라야 할 것이다.

■ 갈등중재 노력의 부족

○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 장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공익을 위해 조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즉,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004.7.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은 33여건이 된다. 이들 중에는 7년 이상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항만개발에 대한 경남도와 부산간 분쟁,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된 경남 김해와 부산 강서구와의 분쟁은 1996년에 발생한 것이나 아직 진행 중이고, 용인도축장 설치와 관련된 경기 이천시와 용인시의 분쟁도 1997.8. 발생한 이래 계속 중인 상태이다.

□ 이렇게 장기간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불안과 무질서를 초래하고, 통합과 조화를 깨뜨리며, 갈등의 계속적인 방치는 국가 전체적으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자치부 장관이 분쟁의 해결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등에 의해 해결된 사안도 몇 건 되지 않거니와 직권에 의한 해결은 단 한 건도 없다..

○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이것은 행자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즉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행자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갈등해소 방법론

□ 지자체간 갈등은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역동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반면 갈등의 악순환은 갈등하는 자치단체 모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주민에게 귀착된다.

○ 따라서 분쟁의 장기화는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분쟁이 장기화되는 요인 중 하나로 현행 분쟁조정제도 자체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140조에서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분쟁을 조정토록 하는 것은 사후적인 것이다. 즉,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조치만 규정되어 있지 사전 예방적인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사전에 예상되는 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해소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아울러 조정제도 이외의 통로, 예컨대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복안을 말씀해 달라.

자치단체 재정자주권 확립방안은 무엇인가

■ 문제제기

○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각종 세제구조나 제도는 이에 부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황

□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그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운영해나가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다. 그래야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수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이루어졌지만 재정적 의미의 자치는 사실상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바로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 일부 지방정부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선 국세와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충족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004.1.기준 조세총액 154조 중 국세는 122조로 7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는 약 32조원으로 20.8%에 불과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13년 전인 1991년 수준 그대로이다.

○ 이웃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9.7 대 40.3이고, 독일의 50.7 대 49.3, 그리고 미국의 60.4 대 39.6인 것과 비교하면 편차가 큰 편이다.

□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의 통치형태를 유지해왔다. 이의 영향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모두 중앙정부위주로 행하여져 왔으며, 조세체계 또한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 중앙정부 위주의 세정운영 결과, 국세의 세원 중에는 지방세의 성격이 강한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1977년 7월 부가가치세가 신설됨과 동시에 지방세인 유흥음식세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흡수 통합된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토지 건물 등에 대해 국세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은 지방세의 성격을 지닌 국세로 인식되고 있다.

○ 지방재정의 핵심을 이루는 지방세의 세수가 낮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수입의 비중이 클수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약화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와 간섭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라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된다.

○ 따라서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이다.

○ 또한 지방세중 재산관련 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이전세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의 영향에 민감해지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은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세는 소득과 소비과세의 비중이 약 80～90%에 이르고 있어 소득증대나 소비증가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를 조세수입의 증가로 연결시킬 수 있다.

○ 이러한 지방세 세원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한 현행 법체계 아래서는 극히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지방세 세목별 구성표 >(2002년 통계자료)

■ 대안 및 질의

□ 첫째,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이 필요하다.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세적 성격의 국세는 지방세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세제구조의 개선을 넘어 지방자치를 살리는 지름길인 것이다.

□ 둘째, 국세는 지방세보다 소득 탄력적이므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소득증대나 소비증가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수탄력성이 높아 지방세의 세수확보가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셋째,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은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조세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국세에 편중된 조세수입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경우 세수의 신장성, 과세기반의 보편성, 지방행정 서비스의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 세원의 지역적 균등, 그리고 징세행정의 상대적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전화세, 주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중 전기 가스업, 수도업, 음식업 및 숙박업, 특별소비세의 승용차분과 유류분 등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실질화 필요성

■ 문제제기

O 자치입법권은 자치권의 중추적 내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 재의 및 제소가 줄지 않는바 조례제정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현황

O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ꡒ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등 자치단체 입법권 확대는 곧 지방자치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재의를 요구한 사례가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여건에 달한다. 재의요구 건수를 보면 2000년 46건, 2001년 44건, 2002년 22건, 2003년 40여건에 달한다.  2000년에서 2003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전체 152건의 재의요구 의안 중 91건이 부결되거나 폐기되었다. 약 60%에 달하는 조례안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례라는 것이다.

○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지원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대안 및 질의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의회에 입법 전문 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 각 지방의회에 전문위원을 두고는 있으나 사실상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급히 입법지원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달라.

< 참고 > 지방의회의결사항(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결과

년도별	구분	재의요구건 수	재의요구결과
			재의결	수정의결	부결	계류	폐기
합계	계	152	34	17	68	10	23
	시․도	19	6	4	4	2	3
	시․군․구	133	28	13	64	8	20
2000	소 계	46	9	7	25	-	5
	시․도	4	1	2	1	-	-
	시․군․구	42	8	5	24	-	5
2001	소 계	44	13	2	32	-	8
	시․도	5	1	-	2	-	2
	시․군․구	39	12	2	19	-	6
2002	소 계	22	4	2	4	3	9
	시․도	3	2	-	-	-	1
	시․군․구	19	2	2	4	3	8
2003	소 계	40	8	6	18	7	1
	시․도	7	2	2	1	2	-
	시․군․구	33	6	4	17	5	1

공중화장실 정비비 확보대책 수립해야

■ 문제제기

○ 2004년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 아울러 제1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로 있는바, 이에 대한 관심과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현황 및 질의

□ 공중화장실은 그 나라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은 악취와 파리․모기 등 해충의 천국인 이른바 ｢불결함｣의 대명사였다.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민간단체인 화장실 문화협회가 구성되고, 외국 손님맞이의 일환으로 대대적 화장실 정비사업이 펼쳐졌고, 그 결과 상당한 효과도 거두었다.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업이 중단될 위기까지 봉착해 있다는 사실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04년의 경우 160개소 정비에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45억원이 투입되었다. 이 중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것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렇게 된다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새롭게 함은 물론 우리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연도별 공중화장실 정비계획 >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	4,085	1,778	160	(145)	248	104	1,839	765	1,838	764
국비		916		(100)		52		382		382
지방비		862		45		52		383		382

[단위: 개소, 억원, ( )는 특별교부세]

■ 경기도

2

2004년도  국정감사(경기도)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2004 국정감사 : 경기도(2004.10.7)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보도자료 / 경기도(10.7)

2004년 국정감사(경기도)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7.(목)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단체간 분쟁,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1> 용인 죽전과 성남 분당간의 도로분쟁

2> 용인과 분당의 하수처리시설

3> 전국 분쟁 건수 중 42%가 경기도 해당사항

대도시 행정특례인정에 대한 경기도 입장

- 인구가 100만을 넘거나 100만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광역단체에 준하는 기초단체들이 다수 있음.

- 이들 도시들은 도시교통 혼잡을 비롯하여 공해와 쓰레기 등 환경문제, 교육,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행정이 복잡다기하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직권,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은 인구 5만 정도의 소규모 시(市)와 동일함.

지방공무원 ５급 승진시험 관련

- 지방공무원들의 5급 승진은 심사평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무부서인 행정차지부가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사실상 다시 승진시험제를 부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가 갈등을 빚고 있음.

경기도 제1의 과제, 교통여건 개선

- 교통문제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도로의 확장이나 증설로 이어지는데, 현재 신․증설 계획 및 확장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역주민이나 개발지역 입주예정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임.

단체간 분쟁,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문제제기 >

-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다툼(분쟁)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고,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 분쟁발생 요인도 많고 또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분쟁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1> 용인 죽전과 성남 분당간의 도로분쟁

- 용인 죽전과 분당 구미동을 연결하는 불과 7M 남짓한 도로는 분당 지역민과 용인 죽전 주민들의 갈등 요인이 된지 오래임. 그동안 경기도가 분쟁해결에 나름대로의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함.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쌍방 주장이 평행선을 그어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권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임.

☞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도지사께서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책임 회피적 행동이 아닌가 생각함.

2> 용인과 분당의 하수처리시설

- 도로 연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성남시와 용인시가 또 다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음. 바로 분당구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임.

☞ 양측의 긴장관계가 형성되자 토지공사는 경기도에 중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더 이상 감정의 대립이 없도록 신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임.

3> 전국 분쟁건수 중 42%가 경기도 해당사항

-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아니함. 행정자치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간 분쟁건수 33중 중 14건이 경기도와 관련된 것으로 비율 면에서 39%나 됨.

- 이 중 도축장 설치와 관련된 경기 이천시와 용인시간 분쟁은 1997.8. 발생한 이래 계속 중인 상태임.

- 자치단체간 분쟁 중 경기도와 타 시․도간 혹은 정부기관간 분쟁은 경의선 복선화사업, 평택항 명칭변경, 평택항 경계조정, 용미리 납골당 설치건, 양평군 하수처리 용량관련 분쟁, 철원군 폐기물 처리장 설치 건 등임.

- 이들 중 상당수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임.

- 이렇게 장기간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자치단체의 불안과 무질서를 초래하고, 통합과 조화를 깨뜨리며, 갈등의 계속적인 방치는 국가 전체적으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임.

< 경기도 관련 자치단체간 분쟁사례(04.7.현재) >

발생기간	갈등주체	제 목	유형별
1997.8	경기 이천-용인	용인 도축장 설치반대	비선호시설
1998.12	철도청- 경기 고양	경의선 복선 전철사업 반대	기타
1999.4	경기 평택 충남 당진	평택항 분리 명칭변경 관련 분쟁	명칭변경
1999.12	경기 평택 충남 당진	평택항 경계조정 분쟁	행정구역
2000.3	서울 경기 성남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상구조물 이전관련	물관리
2001.2	경기 시흥- 안산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비용부담 문제	도로교통
2001.8	경기 안양- 의왕	안양시 지하차도 건설에 관한 분쟁	도로교통
2002.6	국방부-경기과천	기무사령부 이전관련 분쟁	비선호시설
2002.8.	서울-경기파주	용미리 납골당 설치에 관한 분쟁	비선호시설
2002.10	경기 용인- 성남	용인시 위탁하수처리에 관한 분쟁	기타
2003.4.	경기 의왕 군포	행정구역 경계조정 분쟁	행정구역
2003.7.	경기 용인-성남	용인시 동막동 임시가도 설치관련 분쟁	도로교통
2003.10	환경부- 경기양평	양평군 하수처리 용량 분쟁	물관리
2004.2.	강원 철원-경기 연천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분쟁	비선호시설

(자료: 행정자치부)

대도시 행정특례인정에 대한 경기도 입장

< 문제제기 >

- 경기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인구 100만을 넘거나 100만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광역단체에 준하는 기초단체들이 다수 있음.

- 이들 도시들은 도시교통 혼잡을 비롯하여 공해와 쓰레기 등 환경문제, 교육,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행정이 복잡다기하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 수요면에서도 폭주하고 있으나, 해당 시(市) 정부가 해결하기에는 기능배분과 조직권과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황․질의 >

- 지난 1. 29, 지방자치법 제161조의2를 신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 그 구체적 형태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음.

- 따라서 관내 50만 이상 시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도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방향설정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을 피하고 지역별 다양한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라는 것임.

-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법제는 10만 미만인 단체나 50만 이상인 대도시나 조직 인사 재정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몸집은 광역시 규모인데 공무원 조직이나 재정, 행정권한 등은 시․군․구 자치단체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폭주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있음.

- 예컨대 인구 103만의 수원시는 인구 107만의 울산광역시에 비해 인구는 불과 4만명이 적으나 행정기구는 수원시가 5국 22과, 울산시가 9실․국 35과이며, 공무원 정원은 수원시 1,030명, 울산시 2,173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침.

- 만일 현행대로 경기도라는 광역단체 내에 수원, 성남, 고양 등을 기초단체로 그대로 둔다면 어떤 형태로든 일반 시군과 다른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도 대도시들은 각각 독자적인 헌장(charter)을 가지고 있어 도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조직, 재정체계 등을 갖고 있음. 따라서 대도시의 기능과 권한, 조직 재원 등은 소규모 도시들과 분명히 다름.

- 일본의 경우도 ‘지정시’ 제도가 있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단체인 도의 조정기능을 제외하고는 도의 간섭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을 직접 받아 사회복지나 도시계획, 기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인구 1백만 이상 도시를 무조건 광역시도 승격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소규모 자치단체와 동일한 잣대로 취급하여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큰 문제임.

☞ 따라서 관계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특례를 인정하기 전에 50만 이상의 도시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들 도시에게 사실상 도의 권한 중 상당부분을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

< 수원시와 울산시의 주요 지표 비교 >

	수 원	울 산
인 구	1,032,944	1,072,867
시․구청수	4구(행정구)	4구 1군
공무원정원	1,030	2,173
예산규모	1,017,677	1,317,248
1인당 공무원 수(본청)	1002명	493명
실․국 수	5국 22과	9실․국 35과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무배분, 조직, 인사, 재정상의 특례를 요구할 경우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본 특례중 광역자치단체인 현(우리의 ‘도’)을 배제하고 직접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부분은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고 중앙정부의 직접적 관여를 초래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같은 생각인가.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방공무원 ５급 승진시험 관련

< 문제제기 >

- 그동안 지방공무원들의 5급 승진은 심사평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근래 주무부서인 행정차지부가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사실상 다시 승진시험제를 부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가 갈등을 빚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고, 도단위 기관인 만큼 일선 시․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생각함.

< 현황 >

-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2.1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를 개정(시행은 2004.1)하여 종전 100% 시험선발, 100% 심사선발, 시험 심사 각 50% 선발이라는 3종류를 허용하다가 이 중 100% 심사선발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100% 시험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및 심사 50%를 하도록 한 것임.

-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들은 탄원서 및 건의서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임.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5급 공무원 승진제 부활의 이유로

1) 2002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내사람 심기, 보복성 인사, 퇴임직선 파행인사 등 인사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 100% 심사 승진이 인사부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 아울러 승진시험 부활에 따른 기대효과로

- 첫째, 지방 5급의 외부충원 희소(稀少)와 인사교류 미흡으로 인한 현실안주 및 고령화로 지방분권 추진 주체로서의 수행능력 향상

- 둘째, 인시바리의 발생소지를 차단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도모한다는 것 등인데,

☞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가.

- 일부 경기도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자치부가 지적한 문제점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고,  부패방지위원회가 행자부에 5급 승진시험 부활을 권고한 것, 그리고 젊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의 승진을 통한 조직의 활력부여라는 측면에서는 행자부의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과 향후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경기도 제1의 과제, 교통여건개선

- 경기도의 경우, 1990년 이후 대규모 주거형 신도시가 들어서고, 근래에는 인근지역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건립되면서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고 있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는 예상치를 훨씬 넘은 교통수요의 창출로 출퇴근 시간대는 거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도로 문제가 될 것임.

-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결국은 악화만 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함.

1> 교통여건 불만족도 45.9%

- 경기도에서 실시한 ‘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에 관한 조사’(2002년) 결과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내 상당수 주민들이 ‘교통편의’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음.

- 조사대상자 46%가 현재의 교통여건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했으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7%에 불과함.

- 특히 서울 인근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아주 크다고 생각함.

- 이들 불만족의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이용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지역간 교통연계’에 불편을 느낀다는 사람이 대부분임.

- 이런 불만들이 나온 지 오래고, 점차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해마다 여건이 나빠졌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개선노력이 미약하다는 방증이라고 보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신도시 교통대책 - 경기도의 직무유기

-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의 책임인양 사실상 경기도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음.

- 여기에 용인 동백, 수지 상현지구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 분양까지 끝났으나 기존 도로와의 연계로는 계획상 수립되었을 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 와중에서 택지개발을 한 토지공사 등은 거액의 수입을 올렸고, 결국 서민들만 애초 목표했던 것 이상의 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결과를 빚었음.

-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현재도 연결도로 건설 때문에 용인 죽전주민과, 성남 분당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을 정도임.

☞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주민 다수는 ‘도대체 경기도가 무엇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지자체간 갈등이나 분쟁이 있거나 토지공사나 주민들과의 분쟁이 있으면 도가 앞장서 중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껏 이런 역할은 거의 이루어지지지 않았다고 봄.

☞ 교통문제는 곧 국비의 지원을 받는 도로의 확장이나 증설로 이어지는데, 현재 신․증설 계획 및 확장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역주민이나 입주예정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임.

■ 서울지방경찰청

2004년 국정감사(서울지방경찰청)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8 (금)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서울지방경찰청(10.8)

가정폭력 피해 신고시 경찰의 사건처리상 문제

- 가정폭력사범 처리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다른 지역보다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초기대응이나 사건처리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의 문제

2> 구속 및 사후처리의 문제: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치안문제 해결도 강․남북 격차?

1> 강력범죄의 지속적 증가

- 2003년 한해 서울에서 발생된 각종 범죄는 38만 2,833건에 달함. 인구 10만명당 3,723건이 발생한 꼴임.

2> 치안상황도 강․남북 격차 벌어질 듯

- CC TV설치가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면 강남서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설치요구가 쏟아질 것임.

- 재정력의 차이가 곧 치안 만족도의 차이로 나타나 강남․북간 새로운 갈등을 야기 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

서울의 범죄발생 현황과 특징 : 맞춤형 치안대책 수립 필요

1> 서울지역 범죄발생의 특징

2> 범죄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도심지역

3> 유흥업소 많은 곳은 강력범죄 다발지역

4> 범죄양상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 존재

5> 서울의 범죄대책

사이버 범죄 및 유해 사이트 근절시켜야

1> 사이버범죄 현황 : 6년만에 565배 급증

2> 인터넷 유해 사이트의 급속 확산

3> 제언 : 사이버 범죄 대책

가정폭력 피해 신고시 경찰의 사건처리상 문제

< 문제제기 >

-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피해신고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사건처리 태도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 가정폭력사범 처리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다른 지역보다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초기대응이나 사건처리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황 및 질의 >

1>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의 문제

-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떠나 가정폭력은 가정의 평화를 헤치고, 나아가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읽을 수 있음.

- 가정폭력은 분명한 ‘폭력’이지만 ‘가정 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로 별다른 법적 규율을 받지 않다가 1990년도에 들어서 선진 각 국가들은 법으로 규율하기 시작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인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겨우 6년 정도임.

- 가정폭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폭력행위자, 즉 가해자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법으로 규율하기로 한 만큼 경찰이나 검찰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도 조기에 가정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생각함.

- 그러나 지금까지 통계를 통해 본 경찰의 대응은 아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함.

- ｢서울여성의 전화｣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상담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경우, 경찰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한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가거나, 즉시 출동하지 않는 등 부정적으로 대처한 경우도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65.9%가 ‘즉시 출동했다’고 대답했고, 28.4%가 ‘즉시 출동하지 않았으며’, 아예 ‘출동하지 않은 경우’도 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행초기보다 경찰 내에서 교육과 업무지침이 더욱 강화된 현재에, 가장 기초적인 대응 단계인 출동에 있어 피해자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경찰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폭력피해여성이 경험한 경찰의 출동과 처리 방식 >

(단위: %, N=100.0)

경찰의 출동방식	2003 (N:88)	1999 (N:81)	경찰의 처리방식	2003	1999 (N:64)
즉시 출동	65.9	70.4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함	28.6(N:77)	32.8
한참 후 출동	28.4	23.5	법으로 고소하라고 함	60.4(N:78)	37.5
출동 안함	5.7	6.2	가정폭력방지법을 고지시킴	37.8(N:91)	29.7

- 경찰의 처리방식에서도 신고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 그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사건처리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임.

☞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 신고시 경찰의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람.

2> 구속 및 사후처리의 문제: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타지역에 비해 낮아

- 두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가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즉, 경찰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 일반 형사처벌을 억제하고 조속한 시일내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경찰이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를 한 예가 그다지 많지 않음.

- 서울청의 경우 2000년에는 27.0%, 2001년 27.5%, 2002년 16.5%, 2003년 16.6%임.

- 인근 경기지역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적은 편임.

-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가 적다는 것은 서울경찰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것임.

- 가정폭력처벌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률이 높아야 함.

-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처리 현황 >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가정보호 사건 의견 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수	인원
’00	전국	12,983	14,105	678(4.8)	13,380	47	3,813	4,404
	서울	4,126	4,450	114(2.6)	4,428	8	1,115(27.0)	1,187
	경기	2,059	2,247	87(3.9)	2,158	2	765(37.1)	798
’01	전국	14,585	15,557	691(4.4)	14,760	106	4,559	4,813
	서울	4,570	4,946	132(2.7)	4,787	27	1,259(27.5)	1,291
	경기	2,749	2,889	98(3.4)	2,757	34	928(33.7)	959
’02	전국	15,151	16,324	586(3.6)	15,127	611	3,702	4,083
	서울	4,059	4,479	93(2.1)	4,380	6	669(16.5)	688
	경기	2,680	2,859	64(2.2)	2,791	4	1,230(45.9)	1,315
’03	전국	16,408	17,770	496(2.8)	16,787	487	4,186	4,459
	서울	5,039	5,693	108(1.9)	5,578	7	840(16.6)	925
	경기	2,990	3,167	47(1.5)	3,110	10	1,549(51.8)	1,636

치안문제 해결도 강․남북 격차?

1> 강력범죄의 지속적 증가

< 문제제기 >

- 2003년 한해 서울에서 발생된 각종 범죄는 38만 2,833건에 달함. 구 10만명당 3,723건이 발생,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야말로 범죄도시로서의 악명까지 얻을 형편임.

- 특히 경찰의 지속적인 범죄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됨.

< 현황 및 질의 >

- 2000년 이후 주요 강력범죄의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강도사건은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

- 살인사건의 경우 2002년은 전년에 비해 16.7%가 줄어들었으나 2003년에는 1.7% 정도 증가했음. 강도사건은 매년 평균 27%나 증가했음.

- 2002년에만 13.8% 증가율에 그쳤으나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33.9%, 33.1%가 증가한 것임. 강간사건을 보면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9.2% 줄어들었으나 2003년에는 다시 6.9% 증가되었음.

< 주요범죄 증감현황 >

년도별 죄종별		2000	2001	2002	2003	2004.7
계	발 생	136,051	154,928	147,340	144,263	71,208
	검 거	106,978	118,710	127,353	123,131	58,147
살 인	발 생	167	203	169	172	142
	검 거	170	231	195	187	133
강 도	발 생	1,399	1,874	2,134	2,841	1136
	검 거	1,064	1,412	2,013	2,970	1022
강 간	발 생	1,522	1,631	1,481	1,584	1040
	검 거	1,392	1,465	1,342	1,463	955
절 도	발 생	36,029	52,237	61,709	57,744	22126
	검 거	14,125	26,914	49,769	43,412	12355
폭 력	발 생	96,934	98,983	81,847	81,922	46764
	검 거	90,227	88,688	74,034	75,099	43682

- 강도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범죄 흉포화의 한 현상이라고 분석되고는 있으나,

-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른바 평가점수가 높은 실종 사건과 미아․가출 사건 및 1계급 특진까지 내건 선거사범 수사에 치중하다 보니 그 틈을 타 강도가 늘어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 >

구분	강도	절도	실종관련	조직성 폭력	갈취폭력	마약류 사범	가․감점
비율	20%	10%	25%	20%	10%	5%	10%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과거 IMF 관리체제 당시 각종 강력범죄가 20~30% 가량 증가했듯이 경기침체와 실물경제 위축이 계속되는 현제의 상황에서 강력범죄는 지속적 증가가 우려되는데,

☞ 서울청에서는 효과적인 범죄억제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범죄억제를 위한 예방활동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

2> 치안상황도 강․남북 격차 벌어질 듯

< 문제제기 >

- 현대 범죄의 특징은 점차 지능화․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임.　더불어 시민들의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치안 담당하는 경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현황 >

- 이런 측면에서 경찰이 기동력을 강화하는 순찰지구대로 개편하고, 과학적 통계(범죄수사관리시스템 : CIMS․심스)를 활용,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맞춤형 치안’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함.

- 아울러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범죄다발지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 범죄예방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강․절도 발생률은 64%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CC TV는 점차 확대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생활 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 이후 확대설치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CC TV설치가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면 강남서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설치요구가 쏟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상 문제도 새로이 대두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02년 9월 처음 설치시에도 설치비를 전액 강남구청에서 부담하였고, 금년 추가 설치비용도 강남구청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타 지역도 관할 구청의 지원을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면 재정력의 차이가 곧 치안 만족도의 차이로 나타나 강남․북간 새로운 갈등을 야기 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서울의 범죄발생현황과 특징 : 맞춤형 치안대책 수립해야

< 문제제기 >

- 서울의 지역간 범죄 발생 현황은 특징이 있는바, 향후 경찰관 배치, 범죄예방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임.

1> 서울지역 범죄발생의 특징

- 2003년도 서울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옴.

- 첫째,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 중구, 남대문 지역의 경우 경찰관 1인당 인구수는 가장 적지만 범죄발생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일수록 강간 등 이른바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셋째, 전체적인 범죄 발생률은 강남보다는 강북이 높고, 강남은 강도나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며, 강북은 절도나 폭력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점을 감안, 이른바 ‘맞춤치안’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범죄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도심지역

- 서울지역 31개 경찰서 관할지역중 인구수에 비례해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부, 종로, 남대문 관할 지역임.

-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 관할 지역의 2003년도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중부서는 무려 10.59%, 남대문서는 10.22%나 됨.

- 이들 경찰서 관할 지역의 상주인구는 각각 23,000명, 22,500명 정도인데, 5대 범죄발생률이 10%를 넘는다는 것은 10명중 1명이 범죄발생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 이들 지역의 범죄발생률은 성북 지역의 0.99%, 노원지역의 0.89%에 비교하면 10배 이상 범죄발생비율이 높은 것임.

- 특히 중부나 남대문 관할지역은 절도와 폭력범죄 비율이 지역 인구의 4.7%와 5.6%가 되는바, 절도사건과 폭력사건이 빈번함을 알 수 있음.

☞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동인구가 많아 폭력이나 절도범죄가 주로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함.

3> 유흥업소 많은 곳은 강력범죄 다발지역

- 서울의 경찰서별 풍속업소(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음반 비디오 게임업, 무도장등 체육시설업 등) 현황을 보면 강남, 강동, 청량리, 강서, 서초, 영등포, 동부 순으로 분포도가 높음.

- 강간사건 발생이 많은 경찰서 관할지역을 보면 강남, 동부, 청량리, 서초, 구로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음.

- 이는 이른바 범인성 유해업소인 풍속업소의 분포도에 따라 강간죄의 발생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인구규모가 비슷하나 유흥업소에서 차이를 보이는 서대문과 성북, 청량리와 강남 등을 비교해 보면 유흥업소가 많은 서대문, 강남이 강도와 강간 등 강력사건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강남지역에서 강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 차후 다른 지역, 특히 유흥업소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CC TV의 설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이들 지역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바, 전담 수사반을 편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4> 범죄양상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 존재

- 서울에서 발생한 범죄양상도 강남과 강북은 차이를 보임.

- 강남 지역 5개 경찰서(강남, 서초, 수서, 방배, 송파) 관할지역과 강북지역 5개 경찰서(성북, 북부, 동대문, 청량리, 종로)를 기준으로 범죄발생현황을 살펴보면,

- 강북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도나 폭력 등의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많고,

- 강남지역의 경우 강도나 강간사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역의 생활수준이나 유동인구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른바 강남권 범죄는 ‘한탕형’이 많고, 강북권 범죄는 ‘생계형’ 내지는 ‘감정형’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범죄의 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도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5> 서울의 범죄대책

- 범죄유형별 특성을 보면 강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유흥업소 수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 절도와 폭력범죄는 유동인구와 유흥업소가 많고 상주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중부, 종로, 남대문 등 도심지역 경찰서는 경찰관 1인당 관할인구가 서울지역 평균인 426명의 8분의 1 수준인 53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범죄발생비율은 오히려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로 미루어 경찰관 1인과 주민 수의 비율은 범죄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이는 경찰력의 ‘범죄억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됨.

☞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심지역은 기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력을 운용하고, 주거지역은 기존 파출소와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범죄현황표 별첨)

사이버 범죄 및 유해 사이트 근절 문제

< 문제제기 >

-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사이버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언어폭력을 통한 명예훼손은 물론, 유해성을 가진 사이트를 통하여 절도, 폭력, 자살, 성매매 등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서울 경찰청에서도 전담 직원을 배치,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극에 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사이버범죄 현황 : 6년만에 565배 급증

- 사이버 범죄는 비대면성(非對面性), 익명성, 전문성과 기술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죄의식의 희박, 발견과 증명, 고의(故意)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렇다 보니 사이버 범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난 1997년 연간 100여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에는 무려 6만 8천여 건이 발생했음. 이는 565배가 증가한 것임.

- 서울의 경우도 2000년 단 347건이 발생했던 것이 2003년에는 11615건이 발생 무려 33배나 증가했음.

< 년도별 사이버 범죄 증가수>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7
전국	121	394	1,709	2,444	33,289	60,068	68,445	43,927
서울				347	6,066	9,310	11,615	8,674

- 사이버 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도 확산일로에 있음.

- 2001년 10,638건(전국 통계)이었던 것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14,241 건으로 34% 정도 증가했음.

- 서울의 경우도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됨.

☞ 특히 선거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이버 테러에 대해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바람.

< 사이버 범죄 현황(전국) >

구 분	총 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조치결과
	발 생	검거		발 생	검거		발 생	검거		구 속	불구속	내사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종결
01	33,289	22,693	24,455	10,638	7,595	8,099	22,651	15,098	16,356	650	4,402	19,403
02	60,068	41,900	47,252	14,59	9,707	10,762	45,909	32,193	36,490	2,925	18,892	25,435
03	68,445	51,722	56,724	14,241	8,891	10,047	54,204	42,831	46,677	4,629	25,521	26,574

2> 인터넷 유해 사이트의 급속 확산

-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

- 단순한 비방과 욕설은 물론, 허위광고를 통한 사기, 불법복제품의 유통, 청부살인, 마약 밀거래, 총기나 폭발물 밀거래, 성매매 등 거의 모든 형태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들 범죄행위의 온상이 되는 유해사이트는 단속을 피해 교묘히 일반인들에게 파고들고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각종 유해사이트를 찾아 폐쇄하거나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임.

☞ 현재 서울지방청 산하 각 경찰서에는 3명 정도의 사이버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경찰관만으로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사이버 범죄 및 유해사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가?

☞ 근래에는 일반 포탈사이트에 개설된 각종 동호회를 중심으로 마약 밀거래, 청부살인, 불법 복제물 유통,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이버범죄를 막고 행위자를 색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바람.

3> 제언 : 사이버 범죄 대책

- 사이버 범죄, 특히 해킹 등 사이버테러는 국방, 에너지, 금융,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이 한순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그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임,

- 사이버 범죄의 대응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 첫째,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한 전문 보안 인력의 시급한 양성이 필요함.

- 경찰에서는 각종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사이버수사대에 파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둘째, 철저한 대응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사이버 범죄가 단순히 비방과 욕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간체제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성 높은 범죄임을 인식, 철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임.

- 셋째,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 경찰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하여 외국의 악성 해커가 침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것임.

■ 인천지방경찰청

2004년 국정감사(인천지방경찰청)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11 (월)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인천지방경찰청(10.11)

지역경찰제 운영, 오히려 치안상황 악화?

- 치안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지역경찰제(순찰지구대 중심)가 인천청 관할의 경우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1> 경찰은 여러분과 5분 이상(?)의 거리에 있다.

2> 범죄발생율이 떨어 졌음에도 검거율은 낮아져

테러위험 상존, 유비무환만이 대책

- 인천공항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찰청의 경우 그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이른바 ‘맞춤치안’ 구축할 때: 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1> 꾸준함 범죄증가세

- 2001년 이후 인천의 각종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대책 수립해야

- 남동서 관할지역과 부평서 관할지역(인천시 전체인구의 36.6% 차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모든 범죄의 발생율이 휠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전한 경찰관 비리: 근절대책은?

- 2000.1.이후 2004.7. 까지 인천지방경찰청내 경찰관의 비위 및 징계현황자료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그동안 많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혁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됨.

지역경찰제 운영, 오히려 치안상황 악화?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 문제제기 >

- 경찰은 기존 파출소 제도를 없애고 순찰지구대 중심의 이른바 지역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야간에 지휘체제가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 해결,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 집단화에 따른 대응능력의 향상 등을 이유로 제시했음.

- 아울러 든든하고 따뜻한 지역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고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도 높아져 치안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청 관할의 경우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조속히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경찰은 여러분과 5분 이상(?)의 거리에 있다.

- 한 때 거리 곳곳에 게첩되어 있던 현수막의 내용은 “경찰은 여러분과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음.

- 이 현수막을 보면 어느 곳에서나 신고만 하면 5분 이내 경찰이 나타나 범죄자를 제압하고 어려움을 다하는 시민을 도와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지역경찰제로 개편이후 경찰의 출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경찰제 운영 전후 시점은 지난해 1~7월과 금년 1~7월간의 112 신고출동상황 비교자료에 자료에 의하면,

- 지역경찰제 운영 전이던 2003년의 경우 112 순찰차가 신고후 5분이내 도착한 비율이 95.7%였음.

- 반면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5분이내 도착한 비율이 75.5%로 무려 20%나 줄어들었음.

- 이것은 지역경찰제 실시이후 원래 의도했던 기동력 강화가 오히려 기동력 약화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 가 의구심이 듬.

< 현장출동신고건수 및 소요시간 현황 >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현장출동신고건수	2003		132,612	15,797	15,350	17,991	18,324	20,689	21,309	23,152
	2004		152,067	19,782	19,472	19,462	20,429	23,156	24,069	25,697
	증감율		14.7%	25.2%	26.8%	8.2%	11.5%	11.9%	12.9%	11.0%
현장도착소요시간	2003	5분이내	126,854	14,961	14,728	17,214	17,523	20,082	20,656	51,690
			95.7%	94.7%	95.9%	95.7%	95.6%	97.1%	96.9%	93.7%
		5분이상	5,758	836	622	777	801	607	653	1,462
			4.3%	5.3%	4.1%	4.3%	4.4%	2.9%	3.1%	6.3%
	2004	5분이내	114,829	14,239	14,331	14,213	15,235	17,222	18,928	20,661
			75.5%	72.0%	73.6%	73.0%	74.6%	74.4%	78.6%	80.4%
		5분이상	37,238	5,543	5,141	5,249	5,194	5,934	5,141	5,036
			24.5%	28.0%	26.4%	27.0%	25.4%	25.6%	21.4%	19.6%

- 112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14.7%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종전과 달리 파출소 등 경찰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 당연한 결과라고 보임.

- 교통체증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만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향후 대책을 말씀바람.

< 지역경찰제운영전후 112순찰차 신고 및  출동 상황 >

연도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4년 1～7월	발생(건)	16,000	29	229	219	4,739	10,784
	검거(건)	12,696	29	197	215	2,223	10,032
	검거율(%)	79.3	100	86.0	98.1	50.0	93.0
‘03년 1～7월	발생(건)	16,020	29	179	219	5.283	10,310
	검거(건)	13,339	32	187	221	3,343	9,556
	검거율(%)	83.2	110.3	104.4	100.9	63.2	93.0

2> 범죄발생율이 떨어 졌음에도 검거율은 낮아져

- 지역경찰제 시행을 전후한 비교에 의하면 운영 전과 후, 범죄 발생율은 낮아졌음에도 범인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음.

- 2003년 1~7월 사이에 발생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16,020건에 검거율은 83.2%였음.

- 2004년 동(同) 기간 5대 범죄 발생은 16,000건, 검거율은 79.3%임.

- 양 기간을 비교하면 발생건수는 약 20여건 줄어들었고, 검거율은 4% 낮아졌음.

- 범죄별 검거율 변화를 살펴보면 살인은 10.3%, 강도는 18.4%, 강간 2.8%, 절도 13.2%나 낮아졌음.

- 원인이 어떠하든 객관적 결과치만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음.

3> 대책

- 위와 같은 현상은 아직 지역경찰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까닭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싶음.

- 현재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 Instant Dispatch System) 구축 및 이동치안센터(MPC：Moblile Police Service Center)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 및 향후 운영방침을 말씀해 달라.

- 또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선 112순찰차를 증차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바람.

테러위험 상존, 유비무환만이 대책

< 문제제기 >

-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 국가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테러를 예고하자 국내외 주요 기관마다 경비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인천공항을 관장하고 있는 인천경찰청의 경우 그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현황 >

-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테러방지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00일보, 10.5)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음

- 한국공항공사가 주체가 되어 5개 대테러 관계기관(국정원, 경찰, 기무사, 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4월 13∼30일, 인천공항 내·외곽 전지역을 7개 분야로 나눠 대테러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 휴대용 수하물에 위장형 폭발물을 숨기고 출국장을 통과하는데도 공항 검색요원은 X-선 이미지를 판독하지 못했으며,

- 무기를 휴대한 점검원이 초소와 환승장, 직원중앙통로를 지났음에도 발각되지 않았고,

- 계류장에 있는 항공기 기내를 아무런 신원 확인 절차 없이 드나들 수 있었으며

- 화물청사에서는 경비원들의 제지 없이 화물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고 함.

- 이런 점검이 알 카에다의 테러위협 전 일이라고는 하나 그 어느 곳보다도 보안이 완벽해야 하는 곳이 공항시설이고,

- 또 당시에도 테러위협의 전혀 없었던 상황이 아닌 만큼 평시 인천공항의 보안대책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함.

< 질의 >

☞ 현재 인천청에서는 인천공항에 경찰특공대 1개소, 34명과 112타격대, 전경대 등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바, 현재 병력으로도 이상 없이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앞서 점검당시 나타난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 되었는가 답변바람.

☞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테러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전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교육훈련 또한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인바 이를 당부 드리고자 함.

이른바 ‘맞춤치안’ 구축할 때: 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1> 꾸준함 범죄증가세

< 문제제기 >

- 경찰 인력 증원, 지역경찰제로의 개편, 지속적인 범죄예방활동 등에도 불구하고 인천청 관내 각종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무조건적 인력 증원만이 늘어나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이른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치안’만이 효과적인 범죄 대책이라고 생각함.

< 현황 및 질의 >

- 2001년 이후 인천의 각종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

- 살인은 2002년 5.1%, 2003년 36.5% 각각 증가했고,

- 강도는 2002년 31.2% 증가했으나 2003년에는 3.3% 감소했으며,

- 강간은 2002년 다소 감소하다가 2003년에는 19.1% 다시 증가했음.

- 절도의 경우도 2002년 2003년 각각 12.8%,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폭력의 경우, 2002에 줄어들었다가 2003년에 다시 9.2% 증가하였음.

☞ 이처럼 각종 범죄행위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강력범죄를 비롯한 5대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범죄 흉포화의 한 현상이라고 분석되고는 있으나,

-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른바 평가점수가 높은 실종 사건과 미아․가출 사건 및 1계급 특진까지 내건 선거사범 수사에 치중하다 보니 그 틈을 타 강도가 늘어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평가지준 항목별 배점 >

구분	강도	절도	실종관련	조직성 폭력	갈취폭력	마약류 사범	가․감점
비율	20%	10%	25%	20%	10%	5%	10%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대책 수립해야

< 문제제기 >

- 현대 범죄의 특징은 점차 지능화․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임.

- 더불어 시민들의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치안의 담당하는 경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경찰력도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에 더 치중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지역별 범죄발생에 관한 특성을 명확히 파악, 이른바 ‘맞춤치안’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함.

< 현황 >

- 경찰에서는 과학적 통계(범죄수사관리시스템 : CIMS․심스)를 활용,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맞춤형 치안’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지역의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참고

범죄수사관리시스템(CIMS․심스): 올해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도시 92개 경찰서 관할의 범죄 발생지역만 지도로 표시하던 이전의 범죄분석예측시스템(COMSTAT․컴스탯)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전국의 최근 지리정보를 경찰청에서 재조합,전국의 233개 경찰서 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있다.

- 인천지역의 범죄발생에 관한 지역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남동서 관할지역과 부평서 관할지역(인천시 전체인구의 36.6% 차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모든 범죄의 발생율이 휠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들 두 지역은 2001년의 경우 인천시 전체 살인사건의 46%가 발생했을 정도임(3년간 평균 살인사건 발생 비율은 32%)

- 아울러 강도사건 44%(3년 평균 42%), 강간사건 42%(3년 평균 40%), 절도사건 39%(3년 평균 40%), 폭력사건 42%(3년 평균 41%)나 차지함.

- 비록 인구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고는 하나 인천시 전체 범죄발생건수의 40% 정도는 남동과 부평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오히려 16명 높은 계양서 관할지역과 부평서 관할지역을 발생 사건수별로 단순 비교해 보면(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계양 898명, 부평 882명)

- 3년간(01-03년) 살인사건발생빈도는 거의 비슷하나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거의 모든 범죄의 발생빈도는 부평지역이 휠씬 앞섬.

- 이는 경찰관 수, 즉 치안담담인력수와 범죄발생건수와의 상관성은 비교적 적다는 것이라 판단됨.

- 달리 말하면 경찰관 수가 적어서 범죄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함.

- 물론 경찰관 수는 우리나라 평균인 519명 정도를 맞추는 것이 급선무일 것임.

☞ 청장께서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적은 계양서 관내에서 부평서 관내보다 범죄 발생 건수가 휠씬 적은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 이러한 사실에서 본 의원은 범죄발생은 경찰관 수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따라서 획일적으로 경찰관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단지대나 유흥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에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순찰지구대의 설치, 방범활동 강화 등을 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람.

< 부평, 계양, 연수경찰서 관할지역의 범죄발생건수 비교 >

(2001-2003, 청소년 성매매는 02-04.7)

지역	경찰관수	주민수	경찰1인당주민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청소년성매매
부평	633	558,210	882	18	224	265	6416	13,319	139
계양	381	342,097	898	19	98	101	2634	5589	59
연수	393	339,493	864	10	91	131	3208	5826	72

- 한편 부평지역은 인천청 관할지역중에서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바 현재보다 방범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인력 또한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들 범죄다발지역에는 관할 구청과 협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람.

☞ 아울러 방범전담 기동순찰대를 설치,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검문검색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인천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일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람.

※ 서울의 경우 기동순찰대가 가동된 뒤 6개월 동안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강도와 빈집털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4%와 13%가 줄었다. 특히 오토바이 날치기는 1년 사이 44%나 감소하는 등 기동순찰대 운영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청 관내 경찰관 및 범죄발생현황 >

구 분		본청	연수	강화	계양	서부	부평	남동	동부	중부	계
경찰			393	180	381	451	633	551	485	642	3,716
주민			339,493	65,311	342,097	352,036	558,210	389,976	248,936	288,295	2,584,354
1인당주민			864	363	898	781	882	708	513	449	5,458
살인	01	0	2	2	6	5	8	10	3	3	39
	02	0	4	1	3	7	8	6	3	9	41
	03	0	4	4	10	2	2	10	13	11	56
강도	01	0	24	1	25	27	63	47	29	34	250
	02	0	29	2	36	30	81	60	51	39	328
	03	0	38	3	37	25	80	50	36	48	317
강간	01	1	45	9	41	37	107	61	55	38	394
	02	1	39	7	31	48	74	49	43	50	323
	03	0	47	7	29	46	84	74	51	47	385
절도	01	0	997	82	877	1065	1772	1547	1015	970	8325
	02	3	966	87	757	931	2348	1685	1307	1310	9394
	03	0	1245	103	1000	1281	2296	1586	1259	1077	9847
폭력	01	1	2058	286	2139	2161	4982	3848	2965	2278	20718
	02	5	1728	290	1588	2291	4072	3146	2162	1844	17126
	03	0	2040	356	1862	2223	4265	3361	2535	2065	18707
청소년성매매	02	2	24	1	32	10	65	20	35	52	241
	03	18	35	0	5	26	32	16	13	68	213
	04.8	20	13	0	22	13	42	11	6	54	181

경찰관 징계와 관련

< 문제제기 >

- 경찰관은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법규준수와 도덕적 무결성을 요하는 조직임.

- 그러나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집단, 가장 많이 질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앞섬.

- 따라서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의식으로 사랑받는 집단이 되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

- 2000.1.이후 2004.7. 까지 인천지방경찰청내 경찰관의 비위 및 징계현황자료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그동안 많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혁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됨.

- 인천청 관할 경찰공무원의 연도별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 2000년 84명, 2001년 58명, 2002년 36명, 2003년 29명이었고,

- 2004년 7월 현재 30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음.

- 2000년 이후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04년 7월 현재 30명이 된다는 것은 다시 비위행위가 고개를 드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됨.

☞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금년 들어 파면을 당한 공무원 수가 갑자기 증가하였다는 것임.

-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명의 파면자가 있었는데, 금년은 7월 현재 벌써 5명이 파면당했음.

- 또한 해임당한 경찰공무원도 6명이나 되는바, 이는 평소 지휘부의 소속 경찰관에 대한 관리 감독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함.

☞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이유로 지휘관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몇 건이나 되는가?

- 이른바 비위행위의 유형에서도 금품수수 등 구태의연한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2003년에 1건이던 금품수수건이 금년에는 4건이나 되었음.

- 이는 아직도 경찰공무원중 일부가 금전과 관련하여 투철한 의식이 없다는 것임.

- 그동안 경찰은 직무비리를 없앤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의 현실화나 복리 후생에 많은 노력을 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경찰공무원의 비위를 없애기 위한 청장의 복안과 향후 대책을 밝혀달라.

■ 인천광역시

2004년 국정감사(인천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11 (월)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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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인천광역시(10.11)

광명 노온정수장, 광명시에 돌려주어야 ---

1> 광명시의 노온정수장 증설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 노온정수장 생산 수돗물의 인천시 배분량인 7만 5천톤을 광명시에 배분한다면 추가증설 없이도 광명시는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게 될 것임.

2> 노온정수장의 운영․관리권은 광명시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함

1) 지난 2003.7. 22.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광명시가 추가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임.

3) 시설의 위치, 사용량, 부담액 모두 광명시가 휠씬 많다는 점임.

4) 노온정수장 물을 공급받지 않아도 인천시는 수돗물 수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임.

5)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임.

공공근로사업, 교통위반사범단속에 활용할 용의는?

-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익성 높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고도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1> 공공근로사업대상 중 안전계도와 교통질서계도사업을 확대하여 시행

2> 해마다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 사업대상의 선정이나 인원의 배정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이 부족

인천지하철, 안전장비 점검 및 확충 필요

1> 감사원 지적사항, 대부분이 지하철 방재 방지 미비

- 지하철역사 및 차량이 화재에 취약하거나 화재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음.

2> 차량내 안전장비 확충 필요

- 방독면 내지 방염마스크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

광명 노온정수장, 광명시에 돌려주어야 ---

2004 국정감사 : 인천광역시(10.11.月)

2

2004년도  국정감사(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 현황 >

□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노온정수장은 89. 2월에 부족되는 수돗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천광역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가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투자하여 통합정수장을 건설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 노온정수장 현황 >

․ 규모 560천톤/일, 부지 91천평, 건축물 27천㎡, 준공 88. 12. 16

․ 운영인원 : 현원 50명( 4급 1명, 6급 이하 49명)

․ 정수공급개시 : 89.  2. 23

- 현재 인천광역시의 배분량은 협약 당시의 55%(31만 톤)에서 13%(7만 5천톤)으로 줄었고, 실제 사용량에서도 1일 1만톤을 사용하여 4개 도시 중 제일 적고,

- 2003년 정산기준으로 보아도 운영부담율은 4%에 불과함.

- 한편 광명시는 현재 42%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정수사용량도 1일 10만 3천톤으로 4개 도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노온정수장 4대 도시 배분량,사용량,운영비 부담액 >

구 분		계	광명시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배분량 (천톤/일)	1989년 준공시	560 (100%)	90 (16%)	310 (55%)	150 (27%)	10 (2%)
	2003년 말	560 (100%)	145 (26%)	75 (13%)	240 (43%)	100 (18%)
사용량 (천톤/일)	배분량	560	145	75	240	100
	사용량	244	103	10	91	40
	사용(가동)율	43%	71%	13%	38%	40%
운영비 (백만원)	부담액	20,200	8,467	836	7,540	3,357
	부담률	100%	42%	4%	37%	17%

< 문제제기 및 질의 >

□ 광명시의 노온정수장 증설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 광명시는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소하택지개발사업, 대규모 취락지구개발 등 가시적인 도시개발사업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 향후 수돗물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진행중인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인 2007년 이후로는 현재 확보된 정수시설 배분량(1일 14만 5천톤)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대비하여 광명시는 광역상수도 5․6단계 추가 원수(原水)를 확보하고 현재의 노온정수장내 추가 증설(1일 9만 5천톤)코자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음.

※ 認可일자 : 99. 5. 20,

시설용량 : 9만 5천톤,

시 설 비 : 250억원

- 그러나 노온정수장 생산 수돗물의 인천시 배분량인 7만 5천톤을 광명시에 배분한다면 추가증설 없이도 광명시는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배분지분을 넘겨줄 것으로 요청받은 것으로 아는데, 인천시의 입장은 어떠한가?

□ 노온정수장의 운영․관리권은 광명시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노온정수장내 인천광역시의 배분량을 보면 당초 55%(1일 31만톤)에서 13%(1일 7만 5천톤)으로 줄고 실제사용량에서도 전체 생산량에 13%인 1일 1만톤에 불과함.

- 운영비 부담도 당초 55%에서 현재는 4%인 8억 3천6백만원 정도임.

- 그럼에도 시설의 유지 운영권을 쥐고 있음.

- 13%의 물만 사용하고 운영비도 불과 4% 정도만 부담하는 인천시에서 전체 운영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함.

☞ 광명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분 전부를 광명시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당초 투자비를 전액 인천광역시에 반환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인천시의 입장을 어떠한가.

□ 결론

○ 본 의원은 다음의 이유로 노온정수장의 인천시 배분량 및 관리․운영권은 광명시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첫째, 지난 2003.7. 22.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당시 합의내용을 보면,

-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온정수장은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나대지에는 운동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활용토록 하고,

- 정수장으로 인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토록 하는 한편

- 추가 건설할 1일 9만 5천톤 규모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는 광명시에서 인수토록 하자는 것임.

○ 둘째, 광명시가 추가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임.

- 2004. 현재 광명시 인구는 35만명이나

- 광명고속철도역 역세권 개발, 소하택지개발, 대규모 취락지구 개발이 불가피하여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인구 45만명으로 1일 사용 예상 수돗물이 23만 1천톤이 예상되어 현 정수배분량으로 볼 때 8만 6천톤이 부족한편임.

- 이를 해결코자 노온정수장 부지내 9만 5천톤에 달하는 증설계획 인가(99. 5. 20 환경부인가)를 받아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

- 추가증설시 건설비용은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만일 인천시의 배분량을 광명시에 넘기는 추가 증설은 필요치 않게 되고, 250억원은 부담하지 않아도 됨.

○ 셋째, 시설의 위치, 사용량, 부담액 모두 광명시가 휠씬 많다는 점임.

- 2004년 현재 노온정수장 생산량 26%를 광명시에서 이용하고 있음.

- 운영비도 42%나 광명시에서 부담하고 있음.

- 사용량에 있어서는 인천시의 2배, 운영비 부담액은 10배 가까이 됨.

- 더구나 시설의 위치도 광명시 관내임.

○ 넷째, 노온정수장 물을 공급받지 않아도 인천시는 수돗물 수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임.

- 현재 노온정수장(56만 톤)의 가동율은 43%(24만 4천톤) 수준임.

- 인천시의 경우 현재 부천․시흥․광명에 배분량을 일부 이관하여 배분량은 전체 13%인 7만 5천톤이고, 이중 1일 사용량은 1만톤에 불과함.

- 인천광역시 소재 정수장 4개소의 가동율도 평균 54%(최소 42, 최대 76)로서, 노온정수장의 공급량 1일 1만톤이 없더라도 1일 1백만톤의 여유가 있어 물량적으로 어렵지 않음.

- 또한 인천광역시의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300만명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추정치 350만명으로 볼 때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음.

○ 다섯째,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임.

- 정수시설과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광명시의 증설보다는 인천시 소유 1일 7만 5천톤을 광명시에 이전하면 추가 증설 없이 운영할 수 있음.

- 이는 중복 투자를 막고 가동률도 올리는 등 수도사업 경영합리화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의 인천광역시 지분 7만 5천톤을 광명시에 이관하여 관리 운영권 전체를 광명시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이 견해와 향후 방침을 말씀해 달라.

공공근로사업, 교통위반사범단속에 활용할 용의는?

2004 국정감사 : 인천광역시(10.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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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 문제제기 >

-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익성 높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현 단계에서 저소득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음.

- 그동안 공근근로 대상사업은 주로 전산화 작업 보조, 도로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녹지조성 및 공원화 사업 등에 치중되어 왔음.

-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선 필요하고도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1> 사업대상의 확대

-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공공근로대상 사업은 4대 분야 91개에 달함.

- 호적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같은 행정정보화 사업, 도로정비 하천정비 같은 공공생산성 사업, 행정모니터 등 공공서비스 사업,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정화사업 등임.

- 공공서비스 사업중 기타사업으로 ‘교통질서계도’와 ‘안전계도’가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함.

- 교통질서 계도사업은 2002년의 경우 1백48만원만 지출, 전체 사업중 가장 적은 금액만 지출되었음.

- 안전계도 사업은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음. 즉, 사업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것임.

- 주지하다시피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던 교통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2003년부터 사실상 폐지되었음.

-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폐지이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5,938건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290,48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나, 2001년 260,579건, 2002년 231,026건으로 줄어들기 시작.

- 그러나 2003년에는 240,832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음(전국통계수치).

- 이는 교통법규위반사범 신고제 폐지 이후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의지가 낮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됨.

☞ 신고제 폐지이후의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대상 중 안전계도와 교통질서계도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해 달라.

☞ 아울러 안전계도는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결과, 각 구청별로 지하철 혼잡시간내 안전계도 요원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과 복안을 밝혀 달라.

< 공공근로사업 유형별 집행현황(2002) >

(단위: 원)

사업유형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5,913,962,850	14,389,973,050	1,523989,800
정보화추진사업	주민관련전산화사업	493,307,040	476,320,590	16,986,450
	행정정보DB구축사업	141,722,560	128,470,940	13,251,620
	행정자료전산화사업	478,954,320	437,211,370	41,742,950
	통계베이스구축사업	30,400,000	29,239,000	1,161,000
	홍보및안내사업	-	-	-
	기타전산화사업	332,075,760	312,666,660	19,409,100
공공생산성사업	도로정비사업	1,510,848,180	1,355,305,320	155,542,860
	하천정비사업	165,111,270	156,969,270	8,142,000
	시설물정비사업	1,350,788,460	1,162,004,650	188,783,810
	농업기반조성사업	62,651,750	59,885,350	2,766,400
	녹지조성사업	1,088,994,900	1,004,631,150	84,363,750
	국토공원화사업	4,725,017,090	4,276,440,420	448,576,670
	중소기업지원사업	-	-	-
	기타사업	272,027,340	270,106,340	1,921,000
공공서비스사업	업무보조및상담사업	752,242,530	662,658,650	89,583,880
	사회복지향상사업	682,277,190	618,201,900	64,075,290
	탁아사업	4,777,000	4,777,000	-
	새주소부여사업	356,354,990	311,732,620	44,622,370
	실태조사사업	649,121,000	579,012,260	70,108,740
	청소년지도사업	65,017,000	53,170,240	11,846,760
	물관리사업	220,090,980	187,784,000	32,306,980
기타사업	산불감시	99,672,940	99,179,040	493,900
	안전계도	-	-	-
	교통질서계도	1,488,000	1,488,000	-
	문화재감시	-	-	-
	생활민원기동지원사업	384,742,280	339,742,280	45,000,000
	Food Bank지원사업	21,052,000	20,955,250	96,750
환경정화사업		1,514,756,750	1,380,695,840	134,060,910
관리비 및 재해보상비		510,471,520	461,324,910	49,146,610

2> 불용액 억제방안

-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

- 따라서 그동안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사업을 계속해 왔음.

- 인천시의 경우 2002년 이후 추진실적을 보면

- 2002년 총사업비 177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총 49만 3천명을 투입, 공공생산성,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을 했으며,

- 2003년에는 86억 1,400만원을 투입, 18만 6,000명을 대상으로 공공생산성 사업 등을 펼쳐왔음.

- 예산 규모나 연인원 등에 있어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에게는 생계보조수단인 한편, 시나 각　자치구는 인력이 필요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 그런데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해마다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연도별 집행액 및 불용액을 보면 2002년 총 177억 2,600만원 의 예산중 159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0.1%, 불용액은 17억 5,000만원에 달했으며,

- 2003년의 경우도 총 86억 1,400만원 중 83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6.9%로, 2억 6,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음.

< 질의 >

☞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 사업대상의 선정이나 인원의 배정 등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 없이 한 결과는 아닌가?

☞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을 해소함은 물론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최대한 수혜가 되도록 하고, 또 불용액 없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인천지하철, 안전장비 점검 및 확충 필요

1> 감사원 지적사항, 대부분이 지하철 방재장비 미비

- 2003년 인천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대다수가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것이었음

- 특히 지하철역사 및 차량이 화재에 취약하거나 화재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음.

- 시와 지하철 공사는 지적 사항에 대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음.

< 현황 >

-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난 인천지하철의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님.

․ 화재에 취약한 내장판과 단열제 교체필요

․ 승강장과 대합실 사이의 제연경계벽 설치필요

․ 대합실의 제연설비 운영시스템 보완 필요

․ 터널 송풍기 운전방법 개선

․ 연지감지기 등 화재탐지설비의 오작동 방지기능 확보

․ 승강장 안전시설 확충 등임.

․ 이들 지적사항 다수는 비상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임.

-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많았다는 것은 그동안 시나 지하철 공사가 시민들의 안전에 얼마나 등한시 한 것이냐는 방증임.

< 질의 >

- 대구지하철 사고의 결과 얻은 교훈은 그동안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안전시설 또한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임.

☞ 인천지하철의 경우 대구 사건의 교훈과 감사원 감사지적을 계기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빈틈없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향후 계획을 말씀해 달라.

< 차량화재 대비 시설 개선 내역 >

구 분		기존 전동차	개선 전동차
주요내장재	내장판	고충격 프라스틱	알루미늄 및 페놀
	의자/시트	프라스틱 몸체/ 폴리에스테르 천	스테인레스 몸체/ 불연성 천
	단열재	폴리에스틸렌 수지	유리섬유
	바닥재	염화 비닐	합성 고무
안전설비	외부 출입문 비상스위치	레일 위 0.8M 높이에 설치됨	레일 위 1.4M 높이에 설치됨
	객실 비상인터폰	객실 바닥 위 1.9M높이에 객실 당 1개 설치	객실 바닥 위 1.5M 높이에 객실 당 2개 설치
	비상용품	운전실에 방독면 각 1개씩 비치	운전실에 방독면 및 공기호흡기, 메가폰 각1개씩 비치

※ 전동차 객실 내장재 교체  및 안전설비 개선 추진

- 추진기간 : ’03. 8 ～ ’05. 12

- 소요예산 : 238억원(국비보조금액 119억원)

2> 차량내 안전장비 확충 필요

- 대구 지하철 참사이후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비상시를 대비한 각종 안전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 인천지하철도 내장판 고체, 의자 및 시트소재 교체, 안전설비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아직 역 구내 방독면 설치라던가 차량내 방염마스크 등의 설치는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함.

- 인천시 제출자료에 의하면 인천 지하철의 경우 방독면은 전동차 200량 중 운전실당 1개씩만 비치하여 총 50개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차량내 출입구 부근에 방염마스크 함을 비치,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음.

- 특히 이들 차량은 광고의 대가로 광고주가 설치하는 까닭에 국고보조나 시 자체예산이 거의 들지 않음.

- 물론 그만큼 광고수입이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시민의 안전확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무형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됨.

- 방독면이나 방염마스크는 운전요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승객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 지하철 차량내에의 방독면 내지 방염마스크는 지하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설치를 해줄 광고주를 기다리기 보다는 국비보조를 요청하거나 시비, 혹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람.

☞ 아울러 지하철역 구내 설치에도 별다른 비상시 안전장비가 갖추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비상마스크나, 고글(보안경), 랜턴 등 장비를 조속히 설치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바람.

■ 전북지방경찰청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보도자료 / 전북지방경찰청(10.13)

2004년 국정감사(전북지방경찰청)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13(수)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

경찰관 범죄에 대한 대책

- 2004.7. 현재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 679명중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이 66명으로 전체의 9.7%나 되는바, 이는 다른 지방경찰청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

여전한 경찰관의 비위행위

● 좀처럼 줄지 않는 비위행위

- 2000년 53명, 2001년 54명, 2002년 51명, 2003년 64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04년 들어서도 7월말까지 3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음.

● 금품수수 비율 상대적으로 높아

- 2003년의 경우는 28명이나 되는바, 이는 같은 기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전국 경찰공무원 124명의 22.6%나 해당하는 것으로 동메달 수준임.

● 중징계 받은 비율, 해마다 증가

- 2000년 4명, 2001년 4명, 2002년 8명, 2003년 11명이었으며, 2004년 7월 현재에도 7명이나 됨.

경찰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액 해마다 증가

- 20001. 1 이후 2004.6. 까지 경찰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이 74건에 무려 26억 7,294만원. 전북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 5건, 4억 3천 95만원(430,950,692)에 달함.

공무집행방해사범, 개인감정 개입 없도록 해야

- 전북청 관내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거된 사례를 보면, 2000년 86명, 2001년 94명, 2002년 155명, 2003년 167명임.

- 공무집해방해사범 구속율을 보면 2000년 41%, 2001년 35%,  2002년 42%, 2003년  28%, 2004년 30%로 5년간 평균 35%임. 폭력 등 일반사범의 경우의 구속율은 3.2% 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임-------.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 노인층, 여성층 마약사범 증가.         2> 마약범죄의 향후 전망, 대책

경찰관 범죄에 대한 대책

< 문제제기 >

- 경찰관 등 경찰업무 종사자들이 주체가 된 범죄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들 중 상당수는 금전적 문제가 개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평소 경찰관들의 채무 관계 등에 대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황 >

- 2000년 이후 연도별 경찰관등 경찰종사자들의 범죄행위 발생 추이를 보면 2000년 420여건이던 것이 2001년 353건, 2002년에는 276건으로 대폭 감소했음.

- 그러나 2003년 들어 312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특히 금년 들어서는 1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살인 1건, 강도 2건, 강간 3건 등 종처럼 상상할 수 없는 강력범죄가 경찰 종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아연케 함(※ 전국적 통계자료임).

- 행위자 개인별 특성에 기인한 점이 없지는 않겠으나 보다 철저한 인력관리,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단순 과실범 이외에는 어떤 범죄도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 ‘경찰관 관련 범죄 제로(0)운동’이라도 벌여, 다시는 경찰관에 의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말씀바람.

- 아울러 2004.7. 현재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 679명중 전북청소속 직원도 66명으로 전체의 9.7%나 되는바, 이는 다른 지방경찰청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됨.

☞ 혹시라도 이들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유혹에 빠질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대책이 따라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2004년 현재 지방청별 급여압류 경찰관 현황 >

(단위: 원)

청별	인원	채권액
경찰청 총괄	679	3,251,962,339
전북청	66	8,187,913

여전한 경찰관의 비위행위

- 경찰관은 어느 조직보다도 엄정한 법규준수와 도덕적 완결성을 요하는 조직임에도 각종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상의 정립을 위해서도 각종 비위행위는 조속히 없어져야 할 것임.

● 좀처럼 줄지 않는 비위행위

- 지난 5년간 전북지방경찰청내 경찰관의 징계내역을 보면 경찰관이 보다 분발하고, 자정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전북청 관할 경찰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 2000년 53명, 2001년 54명, 2002년 51명, 2003년 64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04년 들어서도 7월말까지 3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음.

- 경찰비위가 해마다 문제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03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25.5%나 증가했음. 이는 비리 경찰관에 대한 각종 징계나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전체 경찰공무원들의 자성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책임자의 강력한 척결의지와 엄정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됨.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금품수수 비율 상대적으로 높아

- 전북지역 경찰관의 비위행위 유형을 보면 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음.

- 공직비리의 최대 문제인 금품수수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임.

- 2000년 이후 금년 7월 말까지 금품수수로 각종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8명이나 됨.

- 2003년의 경우는 28명이나 되는바, 이는 같은 기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전국 경찰공무원 124명의 22.6%나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 경기 경찰청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임.

☞ 청장께서는 전북경찰청에 유독 금품비리가 많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 중징계 받은 비율, 해마다 증가

- 징계내용을 보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당한 경찰관 수가 적지 않음.

- 즉, 2000년 3명, 2001년 2명, 2002년 1명 이었으며(※ 2003년에는 없음), 2004년의 경우 벌써 5명이 파면 당하였음.

- 경찰관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해임까지 포함하면 2000년 4명, 2001년 4명, 2002년 8명, 2003년 11명이었으며, 2004년 7월 현재에도 7명이나 됨.

-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많다는 것은 이른바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각종 비위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임.

☞ 이렇게 중징계 받은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대책은 무엇?

-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많다는 것은 아직 경찰공무원 상당수가 금전적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임.

- 그동안 경찰은 경찰관 직무비리를 없앤다는 이유로 각종 제 수당을 대폭 인상한 바 있으며, 경찰관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각종 비리에서 경찰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혁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결국 이러한 비위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가독,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 더불어 처벌의 수위 또한 높여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00년 이후 전북청 관내 경찰관의 비위 및 징계현황 >

연도	계	계급별							조치별					유형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지시위반
00	53				5	17	23	8	3	4	5	8	33	7	3	18	7	18
01	54				5	21	24	4	2	4	2	19	27	4	7	13	4	26
02	51				5	23	20	3	1	8	13	9	20	7	7	12	9	16
03	64			1	5	29	21	8		11	15	13	25	28	1	2	9	24
04	34			1	7	10	16	0	5	7	3	0	19	2	0	12	8	12

경찰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액 해마다 증가

< 문제제기 >

-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나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공무원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자력이 없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손해발생에 대한 우려 없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이해됨.

< 현황 >

- 그런데 20001. 1 이후 2004.6. 까지 경찰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이 74건에 무려 26억 7,294만원에 달해 직무행위에 있어 다소 무리가 따른 것은 아닌가 생각함.

- 전북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 5건, 4억 3천 95만원(430,950,692)에 달함.

- 건수 면에서는 많지 않으나 금액 면에 있어서는 서울, 경남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임. 어떻게 보면 경찰관의 직무행위의 하자로 국가예산 수억 원이 그냥 지출되었다는 것임.

- 물론 공권력을 집행하다 보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런데 피소된 사건 내역을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우렸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도 적지 아니함.

- 교통차단시설 미설치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자에 대한 5,100만원 배상, 교통 수신호 잘못으로 인한 7,600만원 배상 한 사례 등이 그 예임.

- 국가배상사건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범인오인으로 인한 총기발사로 1억 6,800만원 배상, 사적(私的)인 이유에 의한 권총발사 등으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한 바, 이는 평소 경찰관의 소양교육 및 지휘상 문제도 있는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공권력 집행에 있어 최선의 주의를 다하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평소 경찰관의 소양교육만 제대로 했어도 수억원의 혈세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바람.

< 지방청별 국가배상청구소송 배상액 현황(2000~2004.6) >

지방청	배상건수	배상금액
계	74	2,672,943,000
전북	5	430,950,692

공무집행방해사범, 해마다 증가.

< 문제제기 >

- 경찰은 공권력 집행에 방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도 공정하게 하여야 하겠지만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방해사범은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

- 경찰관 등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되는 예가 해마다 늘고 있음.

- 전북청 관내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거된 사례를 보면, 2000년 86명, 2001년 94명, 2002년 155명, 2003년 167명임.

- 2002년에는 전년대비 64.9%나 증가했고, 2003년에는 전년대비 6.4%가 증가했음.

☞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 과거에 비해 신장된 국민의 의식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결국은 공권력 경시풍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함.

☞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행위의 처리에 경찰관의 개인감정이 개입될 우려가 높다는 것임.

- 공무집해방해사범 구속율을 보면 2000년 41%, 2001년 35%,  2002년 42%, 2003년  28%, 2004년 30%로 5년간 평균 35%임.

- 그러나 폭력 등 일반사범의 경우의 구속율은 3.2% 정도임(※경찰청 폭력계 산정자료임. 한편 학교폭력사범의 구속률은 00년 11%, 01년 9%, 02년 13%, 03년 9%, 04년 9% 수준임)

- 이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처리에 있어 경찰관들이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 가 함.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특히 음주측정과정이나 주취자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 주의를 요함.

- 대법원판례(1992.4.28. 92도220)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음.

- 음주측정에 항의하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 경찰관에게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 내지는 구속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바,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한계를 일탈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임.

☞ 이상의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문제제기 >

- 사회 전반적인 퇴폐 향락 문화의 만연과 더불어 마약사범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농어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주부나 노인층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

1> 노인층, 여성층 마약사범 증가

- 마약류범죄의 검거 현황을 보면, 1997년 이후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음.

- 이는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와 관련, 경찰과 검찰의 강력한 단속의 결과로 보임.

- 그러나 60대 이상의 노년층 및 여성마약사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검거현황(전국) >

구 분	’00	’01	’02	’03	04.6
계	5,389	5,043	5,594	4,233	2,612
마약사범	914	528	763	828	464
대마사범	1,435	984	1,302	1,151	391
향정사범	3,040	3,530	3,529	2,254	1,757

- 전국적으로 보면 2003년에 마약사범의 발생현황 및 검거건수가 줄어들었음.

- 전북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2002년부터 줄어들고 있음

< 검거현황(전라북도) >

구 분	’00	’01	’02	’03	04.6
계	82	165	195	148	68
마약사범	32	40	57	66	33
대마사범	6	26	24	20	2
향정사범	44	99	114	62	33

- 이러한 일반적인 감소현상과는 달리 전북도의 경우 노년층과 여성층의 마약사범은 해마다 늘고 있음.

- 노년층의 경우 2001과 2002년에는 각각 35명만이 검거되었는데 2003년에는 55명으로 늘어났음.

- 2003년의 경우 전체 마약사범이 전년도에 비해 24%줄어든 반면, 노년층은 57%나 늘어난 것임.

<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현황 >

		총계	연령별
			10	20	30	40	50	60이상
2001	계	165	1	29	43	41	16	35
	마약	40	-	5	3	8	8	16
	대마	26		2	2	3	4	15
	향정	99	1	22	38	40	4	4
2002	계	195	3	21	66	36	34	35
	마약	57	-	3	7	10	13	24
	대마	24	1	9	2	3	3	6
	향정	114	2	9	57	23	18	5
2003	계	148	2	13	28	30	20	55
	마약	66	-	4	-	8	17	37
	대마	20	-	1	2	1	2	14
	향정	62	2	8	26	21	1	4
2004.6	계	68	-	1	14	19	11	23
	마약	33	-	-	2	6	6	19
	대마	2	-	-	1	1	-	-
	향정	33	-	1	11	12	5	4

- 한편 여성마약사범도 증가하고 있음.

- 2002년에는 전년대비 31%가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6.6%가 증가했음.

< 직업별 성별 현황 >

		총계	직업별				성별
			전문직	피고용자	자영자	기타	남	여
2001	계	165	35	26	58	46	107	58
	마약	40	5	3	19	13	18	22
	대마	26	1	2	14	9	12	14
	향정	99	-	6	15	11	77	22
2002	계	195	55	17	69	54	119	76
	마약	57	1	4	29	23	28	29
	대마	24	2	5	9	8	15	9
	향정	114	52	8	31	23	76	38
2003	계	148	7	22	64	55	67	81
	마약	66	1	5	36	24	18	48
	대마	20	1	1	12	6	11	9
	향정	62	5	16	16	25	38	24
2004.6	계	68	4	8	28	28	40	28
	마약	33	-	2	22	9	13	20
	대마	2	-	1	1	-	22	-
	향정	33	4	5	5	19	25	8

- 이러한 추세로만 본다면 마약은 전 연령층 및 성별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임.

- 특히 노년층에서 확산은 노인범죄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음.

- 따라서 노년층이나 여성에 대한 마약확산을 방지할 방법을 가욱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전북경찰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2> 마약범죄의 향후 전망

- 마약은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약물임.

- 개인 신체를 파괴함은 물론, 가정의 붕괴, 실업, 인력손실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 마약범죄의 예방이나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큼.

- 또한 마약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998년에 마약류범죄계수(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범죄로 단속된 인원)가 18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이나 영국, 태국 등에 비해서는 낮으나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분명함.

- 최근에는 국제마약조직간 중간유통경로로 이용이 되기까지 함.

- 또한  국내 조직폭력세력이 국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바, 일본의 야쿠자나 중국의 삼합회 등 범죄조직과 마약거래를 할 경우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된 마약사범도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

- 2000년 26건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7개월 동안 무려 128건이나 되는 상황임.

3> 앞으로의 대책

-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과 치료는 경찰의 소관이 아닌 법무부 소관으로 파악됨.

- 경찰차원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처방안은 사전 예방활동의 강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첫째, 검찰이나 보건당국등과 협력, 마약류의 해악에 관한 체계적 교육과 계몽 홍보활동에 경찰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둘째, 청소년, 주부, 농어민에게까지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바, 유통경로 등을 면밀히 파악, 시작단계부터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셋째, 마약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 마약사범의 기생공간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바람.

2004년 국정감사(전라북도)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13(수)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 전라북도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보도자료 / 전라북도(10.13)

대도시 행정특례 인정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은?

- 전주시는 시(市) 정부가 해결하기에는 기능배분과 조직권과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인구 5만 정도의 소규모 도시와 마찬가지 취급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재해위험시설정비 등 결함 투성이

1> 재해위험시설관리상의 문제

-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전북은 제대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2> 하천정비상의 문제

- 전북도내 490개 하천중 지방 2급하천 총 정비대상 470개소(2,842km) 중 30.9%인 88개소(878.3km)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일반하천의 개수공사 및 수해복구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119구조대 관련 몇 가지 문제

1> 전북지역 119 차량 상당수 노후

2> 심폐소생장비 보급률은 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열악한 지방재정, 그 해결책은?

○ 전라북도의 2003.12. 현재 부채규모는 6,794억원으로 2004년 예산 5조 7,683억 1,500백만원의 11.8%에 달함.

○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전라북도는 2004년 전국 평균 57.2%에 훨씬 못미치는 25.9%에 불과함. 광역단체로만 본다면 전남에 이어 가장 낮은 편임.

대도시 행정특례 인정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은?

< 문제제기 >

- 전주시는 인구 50만을 넘는 전북 최대 도시임. 거대도시인 만큼 도시교통 혼잡을 비롯하여 공해와 쓰레기 등 환경문제, 교육,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행정이 복잡다기하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 수요면에서도 폭주하고 있음

- 해당 시(市) 정부가 해결하기에는 기능배분과 조직권과 인사권, 자치재정권 등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인구 5만 정도의 소규모 도시와 마찬가지 취급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황 >

- 지난 1. 29, 지방자치법 제161조의2가 신설되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 그 구체적 형태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음.

- 따라서 전북의 경우도 전주시가 이에 해당하는바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방향설정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 현행 법제는 10만 미만인 단체나 50만 이상인 대도시나 조직 인사 재정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몸집은 광역시 규모에 버금가는데, 공무원 조직이나 재정, 행정권한 등은 시․군․구 자치단체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폭주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있음.

- 만일 현행대로 광역단체내에 전주 등을 기초단체로 그대로 둔다면 어떤 형태로든 일반 시․군과 다른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도 대도시들은 각각 독자적인 헌장(charter)을 가지고 있어 도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조직, 재정체계 등을 갖고 있음.

- 따라서 대도시의 기능과 권한, 조직 재원 등은 소규모 도시들과 분명히 다름.

- 이웃 일본의 경우도 ‘지정시’ 제도가 있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단체인 도의 조정기능을 제외하고는 도의 간섭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을 직접받아 사회복지나 도시계획, 기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관계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특례를 인정하기 전에 전주시에 도시의 특성에 맞는 자율권을 부여할 의향은 없는가?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행정체제로 인구급증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하며,

- 당분간은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의 관할안에 두어 도의 광역행정조정을 받도록 하되, 그 외에는 광역시가 누리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부여하고 감독상의 특례를 두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재해위험시설정비 등 결함 투성이

1> 재해위험시설관리상의 문제

< 문제제기 >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9월~11월중)와 필요시 수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 조사결과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거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여야 함.

※ 참고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연면적 1천㎡이상 숙박․판매시설, 연면적 300㎡이상 위락․공연시설) 및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규정).

- 그러나 많은 경우 이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적이 적지 않음. 특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빈번하고, 이에 따라 폭우, 폭설, 가뭄, 태풍 등이 빈번하고 있음.

< 현황 >

- 그동안 수차례의 기상이변을 통해 우리도 결코 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익히 확인된 바임.

- 이러한 실정임에도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전북은 제대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는

․ 낙석방지서설 설계변경 미조치(감사기간: 03.7.7-9.4)

․ 낙석방지망 설치 및 부대공 물량설계 부적정(감사기간: 03.7.7-9.4)

등이 있음.

○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 호텔․콘도 등 관광시설 안전관리 소홀 및 위법사항 방치

․ 체육시설 안전관리 소홀 및 위법사항 방치

․ 정밀점검 불이행 대형시설 등의 재난관리업무 소홀,

등이 지적되었음.

○ 한편 전라북도내 재난위험관련 시설은 총 3,382곳으로서

- 중점관리대상 시설 3,329곳, 재난위험시설 53곳(시설물 34, 건물 19)이 있음.

- 재난위험시설 53곳은 긴급히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D급 혹은 E급으로 지정된 곳임.

< 질의 >

☞ 전라북도에서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조치의 미비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평소 어떻게 하고 관리․점검하고 있는가?

☞ 아울러 전라북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익산시)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립하지 않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는데, 도에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 전라북도의 경우도 태풍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이어서 무엇보다 각종 재난위험시설의 관리에 주의를 기우려야 하는데, D급 및 E급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해 달라.

< 전라북도 재해위험지구 지정 내역 >

(단위: 백만원)

합계		상습침수		붕괴위험		노후시설		고립위험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83	342,155	71	319,971	2	1,550	10	20,634	0	0

< 전라북도 재난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현황 >

	관리대상시설수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계	3382	3229	2103	1052	174	53	47	6
시설물	613	579	133	329	117	34	30	4
건축물	2769	2750	1970	723	57	19	17	2

2> 하천정비상의 문제

< 문제제기 >

○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은 정비에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천정비공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합동감사결과 밝혀진 바에 의하면,

- 전북도내 490개 하천중 지방 2급하천 총 정비대상 470개소(2,842km) 중 30.9%인 88개소(878.3km)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실정임.

- 그 이유가 ‘지방 재정의 열악’ 등이라고는 하나, 일반하천의 개수공사 및 수해복구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현황 >

○ 2002년도 태풍「루사」등으로 184명의 인명과 5조 4천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전라북도도 사망․실종 18명, 재산피해 3,200억원이 발생된 바 있음(소방방재청자료).

○ 대규모 재해의 원인은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분석되며, 특히 강우강도는 강화되는 추세여서, 현행 하천설계기준을 보강하지 않고는 피해정도가 점차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천시설물 설계기준 강화대책을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음(2002. 9. 26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

○ 그러나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은 보강된 기준을 적용하여 각종 시설물을 재검토 보완하여야 타당함에도,

- 하천시설물 설계기준이 보완중에 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 및 용역기관에 통보만하고 새로운 설계기준을 무시한 채 준공처리하거나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임.

○ 이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손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임.

- ‘아무 탈 없이 공사만 마치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태도가 아닌가 함.

< 질의 >

☞ 지사께서는 새로이 강화된 하천시설물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공사로 인해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함은 물론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일시에 잃을 수 있는 위험성도 상존하는 것임.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 바람.

119구조대 관련 몇 가지 문제

1> 전북지역 119 차량 상당수 노후

< 문제제기 >

- 119 구급차량은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운행중 고장 등 차량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그러나 구급차량 상당수가 대차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계속 운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현황 및 질의 >

- 평소 장비점검의 철저로 차량고장으로 출동의 장애를 야기시킨 예는 별로 없겠지만 차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현재 119 구급차의 내구연한은 6년임(소방방재청 기준)

- 내구연한이 6년이라면 이때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119 구급차의 차령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43%가 6년 이상된 노후 차량으로 확인되었음.

- 전북지역의 경우 72대 중 28대는 차령이 5년 이내의 것이나 44대는 6년이 넘은 상태에서 계속 운행중임.

- 61% 정도가 차령이 초과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음.

- 119차량의 특성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운행중 고장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신형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임.

☞ 119 구급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119 구급차 차령별 현황 >

	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이전
전국	1181	68	266	133	119	90	114	183	114	91	2	1
전북	72		20	5	3		4	25	7	8

2> 구급차 비치장비 보완해야

< 문제제기 >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에는 구급차에 두는 장비기준을 두고 있음. 이렇게 장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어도 이런 장비는 구급차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임. 그러나 필요장비 상당수가 기준량에 미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현황 및 질의 >

-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차량에 적재할 장비는 57종 임.

- 이 중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환자 등에게 필수적인 심폐소생장치가 ｢심실제세동기｣(｢전기충격기｣라 불림)임.

- 구급차 1대당 1대가 필요한 심실제세동기의 현재 보유량은 는 전북의 경우 38.8% 수준임. 전라북도내 구급차 72대 중 28대만 보유하고 있는 형편임.

- 이것은 전국 구급차의 심실제세동기 확보율 68.4%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임.

-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병․의원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조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심근경색증 환자는 치료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119 구급대 조차 장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무려 61%라면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됨.

☞ 응급환자를 살리는 것이 구급차의 본분인 만큼 심근경색환자 등에게 꼭 필요한 심실제세동기는 조속히 확보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연차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및 질의 >

- 미국의 경우 공항 등 인구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치료쇼크기를 설치하고 있음.

- 특히 ‘시카고’에서는 야구장, 축구장, 극장, 학교, 호텔, 골프장, 대형 쇼핑몰, 헬스클럽 등 거의 모든 다중 이용장소에 빨간 하트모양의 전기쇼크기(AED)를 설치하고 있음.

☞ 우리도 다중이용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많은 아까운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전라북도가 앞장서 설치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

☞ 심실제세동기와 심전도기록장치는 비록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임.

열악한 지방재정, 그 해결책은?

< 문제제기 >

-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채무액은 16조 5,264억원에 달함.

- 이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110조 7,385억 8,400만원의 14.9%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음. 재정자립도 또한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

○ 전라북도의 2003.12. 현재 부채규모는 6,794억원으로 2004년 예산 5조 7,683억 1,500백만원의 11.8%에 달함.

○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전라북도는 2004년 전국 평균 57.2%에 훨씬 못미치는 25.9%에 불과함. 광역단체로만 본다면 전남에 이어 가장 낮은 편임.

< 광역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

○서울 95.5%, ○부산 75.6%, ○대구 71.4%, ○인천 75.9%, ○광주 59.8%, ○대전 74,4%, ○울산 69.6%, ○경기 78.8%, ○강원 28.9%, ○충북 31.3%, ○충남 30.5%, ○전북 25.9%, ○전남 21.1%, ○경북 29.4%, ○경남 38.3%, ○제주 34.7%.

☞ 지사께서는 전북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무른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가.

○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거두어 기본 경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경비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결과라고 봄.

☞ 지사께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예산의 10%가 넘는 부채규모와 열악한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자치단체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2% 대 20.8%로 규정된 중앙집권적 조세체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떤가?

○ 2004.1.기준 조세총액 154조 중 국세는 122조로 7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는 약 32조원으로 20.8%에 불과함.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13년 전인 1991년 수준 그대로임.

- 이웃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9.7 대 40.3이고, 독일의 50.7 대 49.3, 그리고 미국의 60.4 대 39.6인 것과 비교하면 편차가 큰 편임.

-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신규지방재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6.7%가 재산과세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비과세되고 있어 세원자체가 열악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위원은 국세위주의 현행 조세제도를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대폭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봄.

- 예컨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 지방세적 성격의 국세 즉, 1977년 7월 부가가치세가 신설됨과 동시에 지방세인 유흥음식세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로 흡수통합된 음식업․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토지․건물 등에 대해 국세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은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지사께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별도로 추진 중인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람.

■ 충남지방경찰청

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보도자료 / 충남지방경찰청(10.12)

2004년 국정감사(충남지방경찰청)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12.(화)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 최다

-- 범죄 피의자의 체포나 이송 도중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금융기관 대상범죄, 철저한 예방을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임.

1> 금융기관 상대로 한 범죄, 해마다 증가

2> 미해결 사건 해결방안은?

3> 금융기관 경비 철저 필요

교통사고 발생율 다시 U턴. 작년대비 다소 증가

- 교통사고 신고보상제 폐지이후 다시 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음. 신고보상제 폐지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교통위반 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기존 파출소 건물, 거의가 직원 숙소 내지는 휴게시설

- 대다수 시설물이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2층은 탈의실, 휴게실,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활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휴게실로 사용 36개소 /․휴게 및 탈의실 사용 13개소 /․탈의실로 사용 33개소

․직원거주/숙소 20개소 / ․독신자 숙소 26개소로 나타났음.

청소년범죄, 강력사건비율 지속적 증가

- 청소년 범죄 중 강력범은 증가추세이고, 인터넷의 일상화로 인한 음란물에의 무분별한 노출로 새로운 범인(犯因)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 최다

< 문제제기 >

-- 경찰관은 직무처리를 함에 있어 한 치의 착오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히 피의자에 대한 수사, 체포, 이송 등을 함에 있어서는 더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봄.

- 그러나 범인의 체포나 이송 도중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 황 >

- 강력사건의 피의자가 도주하는 경우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도주 피의자 검거를 위한 인적 물적 손실비용을 따진다면 엄청나기 때문임.

- 특히 수차례의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영철의 예에서 보듯이 체포후 도주만 하지 않았어도 많은 살인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2000.1. 이후 충남청 관할 지역에서의 피의자 도주사건은 총 5건 발생했음.

․ 00.3.26, 서천군 장항에서의 여성 피의자 도주,

․ 01.12.10, 대전지검에서의 강도상해피의자 의경폭행후 도주,

․ 03.8.9, 논산에서 수술 중이던 피의자 도주,

․ 대전 둔산에서의 절도 피의자 조사 중 도주,

․ 2004.5.31, 절도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피의자의 호송중 도주 등이 그 예임.

- 충남청에서 발생한 5건은 전체 45건의 11%로 서울과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많은 편임.　특히 금년 들어 2건이나 발생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행히 도주한 피의자들은 모두 다시 검거됐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려도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결과 이는 명백한 경찰관의 직무소홀이 아닌가 함.

< 질의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현행범인의 체포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포승 등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충남청 관할에서 발생한 도주사건의 내역을 보면 장구를 사용하거나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장구사용을 억제한 것으로 이해는 되나 장구사용에 대한 경찰의 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평소 피의자에 대한 처리 및 장구사용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한 청장의 답변을 바람.

금융기관을 대상범죄, 철저한 예방을

< 문제제기 >

-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움 탓인지 각종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임.

< 현 황 >

1> 금융기관 상대로 한 범죄, 해마다 증가

- 지난 2001년 이후 금년 6월까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다행히 충남청 관할지역의 경우 금년에 들어 아직 이른바 은행강도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사건 현황을 보면

․ 2001년 둔산경찰서 관할지역에서의 공기총을 이용한 강도 2건 및 현금운반차량을 습격, 은행직원을 살해하고 3억원을 강취해 간 사건 등 4건,

․ 2002년 가수원동 새마을 금고 강도사건,

․ 2003년 동부경찰서 관할 지역내에서의 우리은행 및 새마을 금고 침입사건과 농협지점 강도사건 등 3건이 발생한 바 있음.

- 지난 2001년의 경우 전국 은행강도사건 9건 중에서 4건이 충남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 2003년의 경우도 전국에서 22건　중 3건이 대전에서 발생한 것이었음.

-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충남청 관할지역에는 은행강도 사건이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평가됨.

- 경찰은 나름대로 방범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나 이렇게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임.

☞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경기의 악화로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미해결 사건 해결방안은?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사건중 충남청 관할지역에서 2001년 발생한 국민은행 둔산지점 현금 운반직원을 살해하고 3억원을 강취한 사건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음(경찰자료 참조).

☞ 이 사건의 수사진척정도는 어떠한가?

☞ 별도 수사본부를 설치,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는가. 아니면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서 미제(未濟)사건으로 그냥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바람.

3> 금융기관 경비 철저

-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금전을 취급하는 곳이니 만큼 어느 곳 보다고 범죄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청원경찰을 두거나 경찰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음.

- 특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악화는 범죄충동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높음.

- 아울러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경비태세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음.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를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지에서 많이 발생한 바, 이들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철저한 방범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제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있어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은행강도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함.

☞ 이에 대한 청장의 향후 대책을 말씀바람.

< 대전 충남 지역 2001년 이후 금융기관 상대 범죄현황 >

연도	발생지역	일시,장소	내 역	검거여부	비고
2001년 (전국 9건 중 4건)	대전 둔산	대전 진삼 신협	공기총 위협, 현금 1200만원 강취	검거
	대전 둔산	대전 진삼 농협	“	검거
	충남 아산	국민은행 온양지점	공기권총 발사, 미수.	현장검거
	대전 둔산	국민은행 둔산지점	현금운반직원 총기 살해, 3억원 강취	미검
2002년 (14건 중 1건)	대전 서부	가수원동 새마을 금고	흉기 위협, 1,085만원 강취	검거
2003년 (22건 중 3건)	대전 동부	우리은행 동구지점	흉기위협, 청원경찰에 검거	현장검거
	대전 동부	신안동 새마을금고	4.5구경 모의권총 침입, 출동 경찰관에 검거	현장검거
	충남 보령	현포 농협지점	흉기위협, 1,500만원 강취 도주	검거

(경찰청 제출자료 재정리)

교통사고 발생율 다시 U턴. 작년대비 다소 증가

< 문제제기 >

- 교통사고 신고보상제 폐지이후 다시 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음. 신고보상제 폐지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교통위반 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

- 2000.1.부터 도입되었던 교통위반사범 신고포상제는 교통사고 원인행위에 대하여 자발적인 시민신고의 활성화로 선진교통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부족한 교통단속 경찰관의 대체효과 도모를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직업 신고꾼의 등장 등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03년부터 관련예산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사라졌음.

- 문제는 신고보상제 폐지이후 다시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임.

- 교통사고 증가가 신고포상제 폐지의 직접적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하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야 함.

- 충남청 관할 지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9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음.

- 즉, 1999년 22,577건이던 사고발생율이  신고포상제가 처음 실시된 2000년에는 22,556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16,625건이었음.

- 그러나 2003년에는 16,736건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이렇게 사고발생율이 증가한 것은 신고포상제의 폐지에 따른 국민들의 준법의식 퇴색도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함.

- 특히 자동차 사고의 대다수가 법규위반에 의한 것임을 볼 때 신고포상제 폐지와 사고발생간의 상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임.

☞ 청장께서는 다시 사고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대전․충남지역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연도	발생건수	사망	부상	원 인
				법규위반	기타
1998	19,763	1,094	29,342	18,951	812
1999	22,577	1,169	34,405	21,709	868
2000	22,556	1,322	34,765	21,734	822
2001	19,328	947	30,506	18,480	848
2002	16,625	863	26,261	15,910	715
2003	16,736	716	27,795	15,826	910

(충남경찰청 제출자료 재정리)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14.8명으로 일본의 7.5명, 프랑스의 12.9명, 미국 14.8명과 비슷하나,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는 미국 1.9명, 일본 1.2명, 프랑스 2.2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거의 4배 가까이 높음.

- 이것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가 그만큼 많고, 그것이 곧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보상제외의 다른 방안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보는가?

< 주요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

구 분	한 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연 도	‘02	‘03	‘02	‘02	‘02	‘02
인구10만명당	14.9	14.8	14.8	7.5	12.9	13.2
차량 1만대당	4.5	4.4	1.9	1.2	2.2	2.1

< 대안 및 질의 >

- 교통사고 법규위반자에 대한 경찰 단속은 한계가 있음.

- 단속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다수의 준법의식은 발휘되지 못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인력을 상습 위반지점에 배치, 법규위반자를 적발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아울러 민간 자율봉사단과도 적극 협조하여 혼잔 장소나 혼잡 시간대에 법규위반사범을 단속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바람.

기존 파출소 건물, 거의가 직원 숙소 내지는 휴게시설

< 문제제기 >

- 파출소의 순찰지구대 개편으로 기존 파출소 건물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봄. 파출소 또한 공공건물로 국민의 재산인 만큼 단순히 순찰지구대의 부속건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현황 >

- 지역경찰제, 즉 순찰지구대의 도입으로 충남청 관내에도 많은 종전의 파출소 건물들이 무계획저긍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다수 시설물이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2층은 탈의실, 휴게실,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활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휴게시 사용 36개소 / ․휴게 및 탈의실 사용 13개소 /․탈의실로 사용 33개소

․직원거주/숙소 20개소 / ․독신자 숙소 26개소로 나타났음.

- 거의 대다수 종전 파출소 건물이 단순히 직원들의 숙소나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아무리 경찰기관이 사용하던 시설이라고 해도 엄연히 국민의 재산인 만큼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질의 >

☞ 이들 폐쇄된 파출소 건물은 초소로 사용되고 남는 부분(예컨대 2층 건물중 한개층)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공부방, 독서실, 경로당, 탁아소 등 주민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청장의 복안과 향후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충남청 관할지역 파출소 건물의 용도별 사용현황 >

청소년범죄, 강력사건비율 지속적 증가

< 문제제기 >

- 청소년 범죄가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된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임. 충남청 관할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함.

- 그러나 청소년 범죄중 강력범은 증가추세이고, 인터넷의 일상화로 인한 음란물에의 무분별한 노출로 새로운 범인(犯因)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 현황 >

● 청소년 범죄의 특징

- 청소년은 육체적 성숙과 정신적 미성숙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음. 가치관의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여서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쉬움.

- 현대 청소년범죄의 특징이라면 현대사회가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양적 증가나 질적 다양성을 들 수 있음.

- 재산범에서 인신범(人身犯)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폭범(粗暴犯), 성범죄 등 한꺼번에 몇 개의 범죄에 얽힌 범행으로 변해가고 있음.

- 요약하면 청소년 범죄는 ①저연령화 ②조직화ㆍ집단화 ③흉포화(凶暴化) ④성범죄의 증가 등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청 관할 지역내 청소년 범죄

- 충남청 관내 청소년 범죄는 다행히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01년 9,443건에서 2002년 8,261건, 2003년 7,009건으로 연차적으로 감소추세임.

- 이러한 수적 감소는 그동안 경찰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예방교실,’ 비행청소년 대상 인성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그리고 우범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실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의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청소년범죄의 강력범죄화(化)

- 청소년 범죄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과거 단순한 폭력이나 절도차원을 넘어서 이제 청소년 범죄가 점차 흉포화하고 있다는 증거임.

☞ 청장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보는가.

< 충남청 관내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의 범죄유형별 현황 >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1	9,443	2	184	25	1,752	3,077	4,403
2002	8,261	8	128	27	1,718	2,382	3,998
2003	7,009	1	190	17	1,769	2,070	2,962
2004.7	3,533	3	73	9	746	1,061	1,641

< 전체범죄중 강력범죄 발생비율 추이 >

- 종전 청소년 범죄 원인은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감정통제력이 부족하여 우발적인 범죄를 일으키거나,

- 주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었음.

- 그러나 최근 강력범의 증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폭력·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무분별한 유흥업소의 확산 등으로 악화된 범죄환경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의 비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임.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보는가?

●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

- 청소년 범죄는 행위자인 청소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

- 성장기에 상처를 입은 청소년은 성인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임.

- 엽기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의 경우도 이미 고교시설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그 어느 것 보다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함.

- 청소년 범죄대책은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행위전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봄,

- 예방교육은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하겠지만 경찰과 관련하여 볼 때,

- 첫째, 각 학교를 순회, 주기적인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경찰청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1가정 1청소년 결연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내 중고등학교의 교과시간을 이용, 시청각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면 함.

- 둘째, 유해환경에 대한 철저한 단속임.

- 경기도 관내에만 해도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려 16,036개소나 됨.

- 이들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을 막으려면 학교주변지역의 술집, 안마 시술소, 여관 등은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 특별히 영업토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 영화, 연극에서의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사항은 철저히 잘 지켜지도록 감독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음란, 퇴폐적 비디오테이프와 만화, 그리고 저질 잡지들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그 유통경로를 완전 차단하여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됨.

☞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청장의 향후 방침을 말씀바람.

2004년 국정감사(충청남도)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덕
	(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6호
2004. 10. 12(화)
	TEL 788/2005. 784/1262. FAX 788/3216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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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04 국정감사보도자료 / 충청남도(10.12)

신행정수도이전부지, 토착민 보호대책은--

○ 신행정수도 이전지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호기를 맞은 듯 들떠있으나 반면 예정지 지역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종전 생활기반을 잃게 되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음.

충남도 무선페이징 사업, 총체적 문제 투성이

○ 충남도의 경우 정부합동감사결과(2004년 정부합동감사:2004.2.9-2.21)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납기지연, 시스템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구조 구급 체제 보완 필요

1> 충남지역 119 차량 상당수 노후

2> 구급차 비치장비 여전히 부족

- 심근경색환자를 위한 필수기기인 심실제세동기의 현재 보유량은 51%에 불과.

삽교천 수질악화에 대한 대책

○ 2004.1. 현재 천안지역이나 삼용천, 온천천 지역의 경우 산소요구랑(BOD)이 20PPM을 넘어서고 있어 5급수에 해당됨.

설계기준에 미달한 수해복구, 또 다른 재해우려

○ 수해복구과정에서 교량을 재건설 하면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대부분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진죽천 논향교	40m	15m이상	13m	90%시공	재시공시5억1,500만원 낭비

등등

신행정수도이전부지, 토착민 보호대책은--

< 문제제기 >

○ 충청남도는 신행정수도 이전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많은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음. 그러나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신행정수도 이전지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호기를 맞은 듯 들떠있는 반면,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지역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종전 생활기반을 잃게되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

□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는

-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대한 정책선택의 불가피성을 홍보, 설득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부동산투기 혐의자 색출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 이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터전 확보와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업무보고서 참조).

□ 이것은 의당 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 의원은 이주민의 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함.

□ 충청권 지역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예정지 지역 주민들로 알려져 있음.

- 이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종전 생활기반이 붕괴된다는 것임.

☞ 업무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는 “이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터전 확보와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이른바 종전 생활공동체의 보호임.

- 일본 도쿄도 카미야 지역은 도시 재개발의 경우에도 집단이주 등에 앞서 계속 같이 거주할 주민을 파악한 후,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힌 주민을 상대로 임시주택을 마련해 공동체를 보호하고, 개발 완료 후에도 개발 전의 공동체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한 사례가 있음.

-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수도 건설로 어쩔 수 없이 수백년을 이어 살아온 지역을 떠나는 주민들을 상대로 가능한 기존 공통체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충남도 무선페이징 사업, 총체적 문제 투성이

< 문제제기 >

- 무선페이징 사업은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실효성이 낮다는 점, 잦은 고장과 오작동, 과다한 구입비용, 애프터서비스(A/S) 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 8년째인 지금까지도 폐지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충남도의 경우 정부합동감사결과(2004년 정부합동감사:2004.2.9-2.21)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납기지연, 시스템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 현황 >

□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 구입한 무선페이징은 모두 11만대이며 오는 2007년까지는 19만대로 늘릴 계획임. 구입 비용으로 매년 40억여원씩 모두 327억여원이 책정되어 있음.

- 그러나 무선 페이징의 효용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고, 기기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소방본부)는

- 2000년, 2억 6,251만원의 금액으로 서버 1대와 3,038대의 단말기 설치(예비기기 147대 포함).  2001년, 1억 2,864만원의 금액으로 접수용 PC(일선소방서용 컴퓨터) 7대, 수혜자용 단말기 935대(예비 85대 포함) 등을 2002.1.14까지 설치키로 했으나 2002.4.30 완료.

- 2002년, 2차에 걸쳐 서버 1대와 수혜자용 단말기 1,122대(예비기기 102대 포함) 등을 2002.9.27～2003.1.5까지 납품키로 하였음.

- 그러나 2003.9.30일까지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때 납품되지 못했음.

□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 첫째,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도과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임.

- 2002년 계약분의 경우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7천 1백여만원을 상회하여 계약보증금을 도과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물품 납품 및 설치에 대한 채권이행 등의 확보 조치 없이 방치되었음(2004년 정부합동감사: 2004.2.9 - 2.21)

○ 둘째, 납품에 있어서도 계약 수량에 미달되고 검수 절차 없이 납품되었다는 것임.

- 도급업체가 2004. 2. 13일 제출한 도급업체의 “경과내용 및 납품계획서”에 의하면 2003.11.7. 천안, 공주, 아산시에 272대를 납품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 실제 확인한 결과 150여대가 임시 납품되어 검수 절차 없이  사용 중에 있었음.

○ 셋째, 부적격업체와 계약하여 제때 설치․보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임.

- 2002년에 발주한 계약업체{(주) 코티티정보통신)}가 2002년 무선페이징을 납품하면서 F I (Fire Inspection : 소방검정)인정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제품에 ｢F I 인정 증지｣ 등을 부당하게 부착․유통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2004. 2. 26일 이후 기한부 F I 인정이 취소된 상태임.

- 따라서 납품되어야 할 1,122대의 단말기 및 휴대용 발신기에 대한 검사 등이 단 한 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차질이 지속되고 있음.

○ 넷째, 보급된 기존 단말기의 작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임.

- 정부합동감사시 직접 수혜자 가정 4곳을 방문하여 납품된 제품 규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시스템 작동여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정상적으로 작동된 단말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소방서 방호구조과에 연결된 PC와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소방본부 서버에 저장된 수혜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시스템을 작동 시켰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였다는 것임.

< 질의 >

-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무선페이징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목적과 취지만 거창할 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임.

☞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사는 보고를 받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는가?

☞ 이미 문제는 2002년부터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커질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 기(旣) 설치된 모든 무선페이징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보완하여 무선페이징이 필요한 많은 독거노인들께 조속히 정상적인 제품이 공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바람.

구조 구급 체제 보완 필요

1> 충남지역 119 차량 상당수 노후

< 문제제기 >

- 119 구급차량은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운행중 고장 등 차량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그러나 구급차량 상당수가 대차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계속 운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현황 및 질의 >

- 평소 장비점검의 철저로 차량고장으로 인해 출동 장애를 야기시킨 예는 별로 없겠지만 차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현재 119 구급차의 내구 연한은 6년임(소방방재청 자료)

- 내구년한이 6년이라면 이때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119 구급차의 차령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43%가 6년 이상된 노후 차량으로 확인되었음.

- 충남지역의 경우 92대 중 43대는 차령이 5년 이내이나 49대는 차령이 초과된 상태임. 53% 정도가 차령이 초과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음.

- 119차량의 특성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운행중 고장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신형 차량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임.

☞ 119 구급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119 구급차 차령별 현황 >

구분	계	1년이내	2-5년	6-10년	11년 초과
계	1,181	68	608	504	1
충남	92		43	49

2> 구급차 비치장비 여전히 부족

< 문제제기 >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에는 구급차에 두는 장비기준을 두고 있음. 이렇게 장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어도 이런 장비는 구급차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임.

- 그러나 필요장비 상당수가 기준량에 미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현황 및 질의 >

-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차량에 적재할 장비는 57종 임.

- 이 중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환자 등에게 필수적인 심폐소생장치가  ｢심실제세동기｣(｢전기충격기｣라 불림)임.

- 구급차 1대당 1대가 필요한 심실제세동기의 현재 보유량은 는 충남의 경우 51% 수준임.

- 충남도내 구급차 91대중 47대만 보유하고 있는 형편임.

- 이것은 전국 구급차의 심실제세동기 확보율 68.4%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

☞ 응급환자를 살리는 것이 구급차의 본분인 만큼 심근경색환자 등에게 꼭 필요한 심실제세동기는 조속히 확보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연차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및 질의 >

- 미국의 경우 공항 등 인구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치료쇼크기를 설치하고 있음.

- 특히 ‘시카고’에서는 야구장, 축구장, 극장, 학교, 호텔, 골프장, 대형 쇼핑몰, 헬스클럽 등 거의 모든 다중 이용장소에 빨간 하트모양의 전기쇼크기(AED)를 설치하고 있음.

☞ 우리도 다중이용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많은 아까운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충청남도에서 주요 공공시설이나 다중 이용장소에 설치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

☞ 심실제세동기와 심전도기록장치는 비록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임.

삽교천 수질악화에 대한 대책

< 현황 >

□ 물은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발생원천임

□ 이와 같은 생명체의 발생원천인 물이 오염되어 간다면 인간도, 자연도 결국은 정상적인 생존이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충남의 대표적인 하천인 삽교천의 수질상황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음.

- 2004.1. 현재 천안지역이나 삼용천, 온천천 지역의 경우 산소요구랑(BOD)이 20PPM을 넘어서고 있음

□ 이는 5급수 이하의 하천중 최악의 수질로 개선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 수질기준(BOD) : 1급수 1이하, 2급수 1～3, 3급수 3～6

4급수 6～8,  5급수 8～10

< 삽교천 수계  오염정도 (BOD)>

구 분	천안1	천안2	원성천	삼용권	온천천
2003	25.9	11.6	18.4	21.1	13.2
2004. 1	26.6	20.8	4.8	21.2	26.9

(자료 : 충남도청 홈페이지)

- BOD가 10PPM 이상이라면 악취만 나지 않을 뿐 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수질상태임.

☞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오염사실을 알고 계신가?

< 문제제기․질의 >

□ 정부에서는 낙동강페놀오염사고(1991)에 따라 93년 「맑은물 공급종합대책(93-97)」수립을 추진하면서

- 그간에 총 15조 9800억원을 투자, 원수 수질개선과 상수도개선 등에 노력해 왔고

- 2011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다목적댐건설, 지하수관리, 수원함양림 조성, 강변여과수 개발 등 다양한 수자원확보․보전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음

- 재원면에서도 수자원분야에 62조원(2011년 까지), 수질개선분야 28.6조원(2005년 까지) 등 총 90.8조원을 투자 추진중임

□ 수질개선대책으로도

- 전국에 하수처리장 321개소(신규 107)를 추진하고 이 중 39개소 완공, 하수도보급률 7490 제고하는 것을 비롯하여

-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관리 정비, 오염총량제, 수계별․하천구간별 목표수질기준 설정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

☞　지사께서는 오염된 삽교천을 3급수 이상으로 바꾸려면 어떠한 개선대책으로 추진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기준에 미달한 수해복구, 또 다른 재해우려

< 문제제기 >

- 풍수해로 인해 파손된 하천이나 교량을 복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제방이나 교량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충남지역의 수해복구과정에서 교량을 재건설 하면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대부분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현황 >

□ 수해로 인해 파손된 공공하천 교량을 설계․시공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하천설계기준(2002년)에 의하여야 함.

- 이 기준에 의하면 교량내 최소 경간장(교각폭)을 확보하여, 홍수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나무 등 부유물이 교각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함.

◎ 계획 홍수량 500㎥ 미만인 경우

․ 하천폭이 30m 이상 : 교각간의 거리 최소한 15m 이상

․  하천폭이 30m 미만 : 교각간의 거리 최소한 12.5m 이상

- 충남도의 경우 수해복구시 새로이 교량을 건설하면서 기준보다 좁게 설계․시공하여, 감사원과 도(道) 자체 감사로부터 지적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음.

- 하천의 주요 대형피해원인이 대부분 하천에 설치된 교량의 최소 경간장의 부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교량의 최소 경간장이 부족한 실태를 보면

- 충남도내 5개 시․군, 15개 교량을 시공하면서 교각사이의 거리를 2m 내지 5m가 부족하게 설계․시공하였음.

- 이를 설계기준에 맞게 재시공할 경우 무려 105억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만큼의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 설계기준에 적합지 못한 시공은 또 다른 재해의 위험성이 있고, 다시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 뻔한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실 복안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공공하천 교량 경간 부족 시공 실태 >

구분	하천폭	경간장(교량폭)		시공	비고
		기준(m)	설계(m)
<천안시>
광기천(매성교)	40m	15m이상	12.3m	완공	재시공시 57억3백만원 예산낭비
병천천(매송교)	55m	15m이상	12.5m	〃
원성천(제2원성교)	35m	15m이상	11.9m	〃
원성천(목하교)	35m	15m이상	10.9m	완공
원성천(원성교)	35m	15m이상	10.9m	〃
풍서천(휴암교)	27m	12.5m이상	8.9m
옥전천(쌍령교)	14m	12.5m이상	7.5m	완공
삼용천(구성교)	30m	15m이상	11.5m	준공(03. 8)
산방천(송전교)	14m	12.5m이상	7.1m	준공(03. 12)
<보령시>
진죽천 논향교	40m	15m이상	13m	90%시공	재시공시5억1,500만원 낭비
<금산군>
외부천 새마을교	38m	15m이상	11.8m	설계완료	재시공시10억4천백만원 낭비
“ 무명교	25m	12.5m이상	9.7m
<홍성군>
상지천 척괴교	40m	15m이상	12.5m	완공	재시공시8억4,700만원 낭비
<당진군>
남원천 아찬교	계획홍수량395㎡	15m이상	12.5m	90%	재시공시 7억원 낭비
당진천 당진제2교	계획홍수량499㎡	15m이상	13.6m	완공	재시공시 17억 2,100만원 낭비

■ 언론보도정리 ■

국회의원 심 재 덕(행정자치위원회, 열린우리당․수원 장안)

< 경찰 >

■ 폭력시위에 다친 경찰 배상청구 안해

게재일 : 2004년 10월 05일  [12면]  글자수 : 790자

중앙일보 강갑생 기자

지난달 12일 전북 한 도시에선 농민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쌀개방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반대해 자결한 고 이경해씨 1주기를 겸한 시위에서 농민들은 각목·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경찰 20여명이 다치고 경찰버스도 여러 대 망가졌다.

그러나 경찰은 부상자들과 버스를 자체 예산으로 치료하고 고쳤다. 폭력을 쓴 시위대에는 전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자위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총 620건의 폭력 시위에서 모두 2732명의 경찰관이 부상했다. 이 중 중상자도 203명에 달했다. 지난 2월 초 서울에서 있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농민시위에선 223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부상자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치료받았다. 같은 기간에 차량 피해도 84대에 2억4000여만원에 이르렀다.

경찰청 경비국 신종무 경감은"폭력을 쓴 사람을 일일이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에 따라 경찰관 개인이나 일선 경찰서에서 직접 소송해야 하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한남대 이창무(사법행정학)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평화시위는 최대한 보호하지만 폭력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며 "우리 정부도 폭력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kskk@joongang.c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해야"

심재덕 의원, 선관위 국감서 필요성 제기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의 철폐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 심재덕의원

심 의원은 "현재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극단적인 지역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특정 정당에 의한 단체장 싹쓸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 공천배제를 제시했다.

심 의원은 중앙선관위 분석자료를 인용, "98년 지방선거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92%였지만 2002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88%로 나타나고 있다"며"이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5년 지방선거 이후 해마다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극단적 지역주의 경향에 따른 정치혐오 분위기가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로 해결 가능한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입법 의견을 낼 의향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심 의원은 재외동포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심 의원은 "해외거주자 참정권 제한은 권위정치의 산물"이라며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수원일보 2004.10.06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 재외국민 참정권 논란 / 정치권 입장은-문제 ‘공감’ 범위 ‘이견’

[국민일보] 2004-10-07 (종합) 03면 05판 912자

현행 선거법에선 당장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 한승주 주미대사도 투표할 수 없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원도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재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점에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범위에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지난 총선 때 선거법 개정 문제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정치권은 “17대 국회에선 선거법과 정치관계법을 개원 초반에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외교통상부 최영진 차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국외 부재자 선거는 민주화 발전단계상 바람직한 일임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외교부는 이에 찬성하고,제도가 도입되면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정권만 부여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예상되고,재외국민의 과다한 모국지향성을 촉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유학생 외교관 등 일시 해외 체류자의 투표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으나 “해외 영주권자 참정권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스스로 원해 외국에 사는 교포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지는 논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영주권자 투표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의원은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영주권자 투표권을 보장하고,선진국은 이중국적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한다”며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한국 국적자에겐 모두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노현송 심재덕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한나라당 홍준표 이성권 의원은 외교부 국감에서 각각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각국 교포사회는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우세하다”고 말했다.

태원준 김지방기자

< 경기도 >

■ 경기도 자치단체간 분쟁 최고수준

[국민일보] 2004-10-14 (지역) 10면 05판 417자

경기도 일선 자치단체가 인근 지자체나 중앙부처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분쟁이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 장안)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간 분쟁이 6건, 도내 지자체와 다른 시·도 지자체간 분쟁이 5건, 중앙부처와의 분쟁 3건에 달한다.

이천시와 용인시는 도축장 설치문제로 1997년 8월부터 갈등을 빚고 있으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은 평택항 분리 및 경계조정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와 안산시는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비용분담, 의왕시와 군포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전국 자치단체 관련 분쟁건수가 33건중 1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김도영기자

■ 자치단체간 분쟁건수 경기도 최고

‘경기도는 싸움판(?)’

전국 자치단체간 분쟁건수 10건중 4건은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행정자치부가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에 제출한 자치단체간 분쟁사례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도와 관련있는 분쟁사례는 전국분쟁건수(33건)의 무려 42%인 14건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는 7년여가 흐른 해묶은 갈등도 포함돼 있어 도의 분쟁조정 능력을 의심케하고 있다.

용인 죽전과 성남 분당간 도로분쟁의 경우 불과 7M 남짓한 도로를 연결하는 문제임에도 수개월째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과 성남이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을 둘러싸고 겪고 있는 갈등도 지난 2002년 10월 발생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도축장 설치와 관련된 이천시와 용인시간 분쟁은 7년전인 지난 97년 발생했음에도 도는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와 타 시·도 또는 중앙기관과의 분쟁에서도 이런 상황은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98 시작된 철도청과 고양시간 경의선 복선화 사업과 ▶충남 당진과 평택시간 평택항 명칭변경 ▶서울시와 파주시가 충돌하고 있는 용미리 납골당 설치에 관한 분쟁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의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분쟁 등 7건은 행정력 낭비와 주민화합 저해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심 의원은 “도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 분쟁발생 요인도 많고 실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책임 회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있어야 할 것”고 꼬집었다.

출처 : 중부일보 유명식기자/ yeujin@joongboo.com

■ 기초단체장 재보선 12.9%

[중부일보] 2004-10-08

2002년 4대 동시 지방선거 이후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12.9%인 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국회 행정자치위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장안)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199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 현황’에 따르면 오산,안양,고양,용인, 화성,안성,부천,평택,파주 등 도내 8건과 인천의 남동, 중구등 전체 232개 단체 중 62건이나 된다. 이중 기초단체장의 경우만 봐도 전체 232개 단체중 30건인 12.9%로 밝혀졌다.

또 지난 1995년 민선 1기 단체장이 탄생된 이후 단체장의 재선이나 3선 비율도 14.6%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장 연임횟수별 현황을 보면 전체 232개 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중 초선이 74%인 23회를 재선은 2회로 19.4%, 3선은 6.4%인 2회를 기록 전체 13.4%를 기록했고, 인천(10개 단체)도 초선이 70%인 7회,재선이 2회(20%)이고 3선은 1회에 10%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선거 역대 투표율 변화를 보면 ▶95년 1기 동시선거 68.4% ▶98년 2기 동시선거 52.7% ▶2002년 3기 지방선거 48.8%로 해마다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재보선에 당선된 단체장은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며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번한 선거는 정당이나 정당 실력에게 아부나 충성하는 자만을 양성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 '인구 100만명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해야'

[중부일보] 2004-10-08

경기도내 인구 100만명을 넘거나 육박하는 도시에 대해 행정특례를 적용, 조직권과 인사권·자치재정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 장안) 의원은 7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1월29일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2항이 신설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정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 경우 인구 100만명을 넘거나 육박하는 수원·성남·고양·부천·안산·안양 등 6개시의 몸집은 광역시 규모인데 조직이나 재정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역시인 울산과 수원을 대표적으로 비교해보면 울산은 인구가 107만8천142명이며, 수원은 103만4281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공무원정원은 울산은 4개구 1개군에 공무원이 4천391명인 데 비해 수원은 4구에 2천256명으로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심 의원은 “인구 1백만 이상 도시를 무조건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문제라면 소규모 자치단체와 동일한 잣대로 취급해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관계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특례를 인정하기 전에 50만이상의 도시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가 앞장서서 이들 도시에게 사실상 도의 권한중 상당부분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kimjm@joongboo.com

■ 경찰 공무집행 방해죄 남용 인권침해 논란

[중부일보] 2004-10-05

“경찰관 기분에 따라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말 모호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 인신을 구속하게 되면서 인권침해 소지도 상당히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최근 남용 양상마저 보이는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이모(40)씨.

이씨에 따르면 부인과 싸움을 한 것과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28일 오후 2시50분께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를 찾았으나 경찰이 자신의 부인에게 “너”라고 하는등 인격을 모독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게 항의하며 몸싸움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모(28) 순경을 발로 찼다는 것.

그러나 법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이 적용했던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실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오전 5시15분께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중학생들이 술을 먹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된 박모(15)군 등 청소년 3명도 사정은 마찬가지.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박군 등이 욕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학생들에게 까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 중·남부서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지난 8,9월 2개월간 중부서 15건, 남부서 26건 등 41건에 달하는 등 인권단체 등에서 남용 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나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경기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재덕(열린우리당·수원장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건수는 ▶2000년 1천770건 ▶2001년 2천352건 ▶2002년 2천728건 ▶2003년 2천350건 ▶2004년 상반기 1천601건 등이다.

그러나 기각 건수를 보면 ▶2000년 371건 ▶2001년 458건 ▶2002년 558건 ▶2003년 434건 ▶2004년 상반기 564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혐의 사실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경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남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요즘 경찰관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당한 업무를 하는 것 조차 힘든 실정”이라며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공무집행방해는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그때 그때 경찰관 기분에 따라 적용되는 등 모호한 면이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

■ 행자위 서울시 국감현장/ 버스개편 허점·지하철 환승역 포화 추궁

[한 겨 레] 2004-10-07 (지역) 11면 06판 2023자

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인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문제가 큰 쟁점이 됐다.

◇ 버스체계 개편=교통체계 개편의 성과로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통한 시간단축’을 내세웠으나 실제로 주요 구간의 버스 속도는 별로 빨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시행 전년도 평균 속도와 시행 뒤 8월 속도를 비교해 보니 도봉로(19.3㎞/h), 미아로(21.4㎞/h)는 20.3㎞/h로 거의 비슷했고, 수색로(24.5㎞/h), 성산로(29.6㎞/h)는 22.5㎞/h로 오히려 더 느려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카드를 사용한 버스승객도 5월 382만명, 6월 398만명에서 7월에는 370만명, 8월에는 413만명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버스이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중앙차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작년 7~8월과 비교해 올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한 데 비해 중앙차로 구간 교통사고는 199건에서 213건으로 7.0%, 부상자는 301명에서 321명으로 6.6% 정도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버스 노선과 번호 변경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으며,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간 무료 환승이 되지 않아 경기도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의 요금체계가 달라 경기도 버스에서 서울시 버스로 환승할 경우 할인이 되지 않는데, 이는 경기도 주민의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교통개편과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경기도 지역 지자체장들과의 협의가 부족했으며 이후로도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각 시·도와 논의를 계속해 불편한 점에 대해 앞으로 계속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 지하철=서울지하철 1~4호선의 환승역 가운데 75%가 건설당시의 평균 적정 이용인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하철 1~4호선 환승역 44곳 중 33곳의 환승역 이용인원은 건설 당시 하루 적정인원(252만984명)의 2배인 507만9500명으로 집계돼 화재 때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루 평균 적정 이용인원에 견준 평균이용 인원을 보면, 신도림역은 4.9배, 동대문운동장 3.7배, 교대 5.5배, 사당 2.8배, 서울역 2.7배, 선릉 3.5배, 영등포구청 6배 등으로 나타났다. 또 1~4호선 95개 역 중 제연(연기제거)시설이 설치된 곳은 43.2%(41곳)에 그치며, 1호선(9개 역사)의 경우 제연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특히 1호선 서울역·시청·종로3가를 포함해 2호선 을지로3가·왕십리·충정로·신설역 등 건설 당시 적정인원을 크게 초과한 환승역 중 9개역에는 제연시설조차 없어 화재 때 대형참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하철은 차량탈선, 고장 등 각종 이유로 차량운행이 자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차량탈선, 고장 등 각종 이유로 차량운행이 지연된 경우는 101건이었다고 밝혔다. 또 5~8호선의 경우 열차지연으로 인한 승차권 반환 실적이 해마다 평균 600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총 261건 가운데 자살기도로 숨지거나 부상한 사람은 191명으로 전체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전체 160명 중 자살자가 132명으로 82.5%에 이르러 지하철이 ‘자살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시는 지하철에서의 자살을 막기 위해 역 안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보강과 스크린도어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유선희 기자 june@hani.co.kr

■ 국감 하이라이트 / 행자위 서울시청

[서울신문] 2004-10-07 (정치/해설) 04면 10판 2444자

6일 서울시청 본관 3층 회의실은 종일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으로 불을 뿜었다.서울시의 행정수도 이전반대 시위를 둘러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이명박 시장의 치열한 3각 공방은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 ‘관제데모’의 증거자료라는 공문을 들이대며 이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폈다.이 시장도 물러서지 않았다.정면으로 반박하다가도 슬쩍 비켜서기도 하는 등 강온전략으로 여당의원들의 예봉을 피해갔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당적의 이 시장을 전방위로 엄호하면서 여당과 설전을 벌였다.

공방은 우제항 의원이 “최근 서울시의 ‘관제데모’ 동원 의혹을 입증하는 5건의 서울시 및 일부 구청의 문건을 입수했다.”며 서울시가 일부 구청에 보낸 공문을 내놓으면서 달궈졌다.서울시 행정국장이 지난달 1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과 관련해 부구청장들에게 보낸 이 문건에는 “직접 관심을 갖고 구별로 200여명씩 행사에 참석할 수있도록 적극 조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의원은 “관제데모의 명백한 증거”라며 “위증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이 시장은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우 의원은)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관제데모 논란이 격화되면서 공방은 수도이전 문제로 옮겨갔다.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한나라당이 충청권을 의식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찬성했다.”며 한나라당 지도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수도이전 반대물결이 커지니까 권력과 힘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시장은 “대통령이 (신행정수도로) 내려간다면 실질적인 천도”라며 “국민이 설마 옮기겠느냐고 생각하다가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큰일이다’ 싶어 나선 것”이라며 주장했다.이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수도”라며 수도이전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등 역공을 펴기도 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기를 흔드는 답변을 사과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하라.”(강창일),“관제데모가 사실이라면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홍미영)이라며 발끈했다.이 시장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았다.“대통령도 ‘공무원이 말 안듣는다.’고 했듯이 시에서 (동원)하라고 해도 반대하는 구청도 있다.”고 반박했다.

공방에서는 조선과 고려의 역사까지 언급됐다.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조선시대 정조가 뒤주에서 죽은 아버지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며 서울에 있는 집요한 보수·수구세력을 극복하려 했다.”며 “정조가 수원에 성을 쌓은 게 18세기 말로,만일 성공했다면 일본의 메이지유신보다도 70년 앞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정조가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한 것이나,고려시대 묘청이 개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하려 한 것 모두 실패했다.”며 “역사상 새로운 나라가 서거나 집권세력이 교체될 때나 천도 시도가 있었지,번성기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 ''지하철 엉큼男'' 크게 늘었다/지하철 범죄 38%가 성추행,4년새 4배

[세계일보] 2004-10-06 (사회) 통계/설문조사 08면 45판 958자

“지하철 2호선은 성범죄자 소굴?”

2000년 지하철 1∼8호선 및 국철에서 발생한 범죄 중 10%에 불과했던 성폭력 사건(성추행)이 올해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38.3%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144건에 불과했던 성폭력 발생건수도 2001년 611건으로 증가한 이후 해마다 300∼500건을 꾸준히 기록, ‘지하철은 성폭력 사범 소굴’이란 오명을 실감나게 했다.

또 지하철 2호선은 2000년 이후 강·절도 및 성폭력 범죄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으로 거듭 확인됐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이 5일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1월 이후 지하철범죄수사대 적발 지하철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 가운데 2000년 62.7%(1491건 중 935건)를 차지했던 절도 사건이 2003년 17.9%(206건), 올해는 지난 6월 31일까지 12.7%(99건)로 상당수 감소한 반면 성폭력 사건은 올 상반기만 해도 이미 300건에 육박했다.

노선별 범죄 발생건수에서 지하철 2호선은 타 노선과 비교했을 때 2000년 32%(594건)의 범죄율을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40%이상을 기록하며 부동의 ‘범죄발생 1위 노선’ 타이틀을 이어갔다.

2호선은 또 강·절도 및 폭력사범에 비해 성폭력 범죄 발생빈도 부문에서도 최다를 기록했다. 국철을 포함한 서울·수도권 지하철 노선 가운데 2호선은 2000년 15%(90건)를 기록한 후 매년 35∼40%를 성범죄가 차지해 10∼15%에 이르는 다른 노선에 비해 성범죄 발생률 1위를 기록했다.

지하철수사대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증가한 것은 성추행 등이 늘어난 경향도 있겠지만 여성들의 신고의식이 향상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기자

■ 강남-강북 지역별 범죄 편차 크다

강력범죄 강남↑·범죄발생 강북↑…살인 용산 최다

심재덕 의원, 서울경찰청 국감서 범죄분석자료 공개

김동현 기자 storykim@suwon.com

강북지역이 강남에 비해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재덕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북이 강남에 비해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31개 경찰서 중에서 전체 범죄 발생건수에서는 동부서가, 인구 1명당 범죄 발생률에서는 중부서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수에 비례해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 관할 지역 순이었다.

중부서와 남대문서의 경우 인구 10명당 한 명꼴로 범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각각 53.2명(중부서)과 53.7명(남대문서)으로, 노원서(746.6명)와 도봉서(764.1명)보다 치안 인력이 훨씬 많은데도 범죄 발생률은 오히려 높았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경찰관 인력과 범죄억제 효과가 별다른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서 시선을 끈다.

한편 5대 범죄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각각 용산(살인), 강남(강간), 강동(강도), 동부(절도), 중랑(폭력)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범죄유형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지역은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높은 반면, 강북은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재덕 의원은 8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범죄양상이 강남과 강북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각 지역별 재정력의 차이가 치안만족도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수원일보 2004.10.11<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 전라북도 >

■ 마약사범 여성이 남성 추월했다

새전북신문] 2004-10-17

최근 도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노인과 여성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95건, 지난해 148건, 지난 6월 현재 68건 등 매년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줄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60대 이상 노인층 마약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층 마약사범은 지난 2001년 35명, 2002년 35명, 지난해 55명, 올 6월 현재 23명 등 증가추세에 있다. 유형별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필로폰 등 마약관련 사범 96명, 야생 대마초 등 대마사범 35명, 러미나와 아나렉신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17명 등이다.

여성 마약사범 또한 지난 2001년 58명을 비롯해 2002년에는 76명, 지난해에는 81명이 검거됐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28명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찰에 검거된 남성 마약사범이 67명에 불과한데 비해 여성은 14명(17%)이나 많은 81명에 달했다.

이런 노인과 여성 마약사범 증가는 최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야생대마 채취와 흡입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매년 7∼9월 상대적으로 노인과 여성들이 많이 적발되는 야생대마 채취 및 흡입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고 밝혔다.

/한재일기자 hji75@sjbnews.com

■ 재해위험지구 정비 '터덕'

도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도가 국회 행자위 심재덕(열린우리당·경기 수원 장안)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모두 59개소로 이중 1등급이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45개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등급은 10곳, 3등급은 4개소였다.

재해위험지구는 대부분이 하천으로 50개소에 달하며 소류지와 기타 방조제, 시가지 침수 등이 9건으로 조사돼 전체 256.18㎞가 정비 대상지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 2천645억1천200만원 중에 지난 2002년까지 배정된 사업비는 16.3%인 433억800만원에 불과해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2억원이 소요되는 군산시 내흥동 내흥방조제 호안 1.28km에 대한 사업비 등 44개소 2천212억 4천만원의 예산은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집중호우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59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이미 완료된 지구는 전주시 팔복동의 야전지구에 대한 시가지 침수 배수로 공사와 진안군 마령면 동촌지구의 상습침수 하천의 축제 및 호안 보강공사, 장수군 장수읍 하평천 상습침수 구간 개선, 부안군 위도의 벌금항 방파제 상습침수 개선 등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집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전라일보(전주) 보도내용 / 김대홍 기자 / 95minkyo@hanmail.net

입력시간 : 2004-10-09

< 충청남도 >

■ "수해 교각 기준미달 복구로 재해재발 우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충남도가 수해가 난 교각을 복구하면서 설계 기준 이하로 시공해 재해 재발 등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충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충남도가 최근 수해가 난 15개 교각을 재시공하면서 교각 사이의 거리를  설계기준보다 2-5ｍ씩 부족하게 설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매성(2개).제2원성.목하.원성.휴암.쌀영.구성.송전교 등 9개로 가장 많았고, 금산군(새마을.무명교 등 2개), 당진군(아찬.당진제2교 등 2개), 홍성군(척괴교), 보령시(논향교) 등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또 "이를 설계기준에 맞게 재시공할 경우 예산 105억2천7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천의 주요 대형 피해원인이 대부분 교량의 경간장(교각폭) 부족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준에 적합지 못한 시공은 다른 재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하천설계기준(계획홍수량 500㎥미만)을 보면 하천폭이 30ｍ 이상인 다리는 교각간거리를 최소한 15ｍ 이상, 30ｍ 이하는 12.5ｍ 이상씩 두도록 하고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04.10.12(seokyee@yna.co.kr)

< 인천시 >

■ 인천지하철 만성적자 ‘허덕’

[경기일보] 2004-10-08

인천지하철공사가 해마다 승객과 부대사업의 수익 증가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

4일 인천지하철공사가 국회 행정위 소속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구)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10월 개통 이후 지난 2000년 5천635만명을 시작으로 지난해말 7천430만명을 돌파하면서 운수 수입도 지난 2000년 266억원에서 지난해 365억원으로 늘었다.

전동차 내 광고와 임대 등 부대수입도 지난 2000년 36억원, 지난 2001년 42억원, 지난 2002년 44억원, 지난해 23억원 등으로 늘었다.

그러나 공사는 이같은 승객과 매출액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에도 매년 인건비를 10% 이상 증액시키거나 부대사업 지원 등을 명목으로 판매 및 일반관리비 지출도 크게 늘려 적자폭이 계속 늘고 있다.

실제 공사는 출범 초기 임직원 992명으로 출발,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0년 228억원, 지난 2001년 264억원, 지난 2002년 292억원, 지난해 308억원 등을 인건비로 지출하는등 해마다 10% 정도 인건비를 증액했고 지하철 내 광고 및 임대 등 부대사업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판매·관리비도 지난 2001년 76억원, 지난 2002년 80억원, 지난해 93억원 등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공사측은 만성 적자를 이유로 경축일과 65세 이상 노인 무임 승차에 대해 시로부터 3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 '지구대 개편후 치안센터 애물단지 전락'

[경인일보] 2004-10-08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이용희)는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어 경기지역 치안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경기지역의 폭증하는 치안수요를 거론하면서 치안서비스 강화를 앞다퉈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부천 오정)의원은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치안센터가 애물단지로 변했다”며 “치안센터를 민간의 능력을 이용할 기회로 사용함으로써 경찰을 포함, 행정이 민간의 능력을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인태(서울 도봉을)의원은 갈등조정위원회의 효과를 물은후 하태신 청장이 “효과가 괜찮은 것 같다”고 답변하자 “지역내 갈등을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인다”며 관련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심재덕(우리당·수원 장안)의원은 “국가 사회가 정의롭게 발전하려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경찰”이라며 “경찰간부는 부하들에게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는 아니고 혼과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정복(김포)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 경기청 관내도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범죄 대처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창(파주)의원은 “테러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곳이 경찰”이라며 “최근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이 제기되면서 과연 우리의 테러대응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해 보니 인천국제공항에서 구멍 뚫린 게 나타나고 국무총리의 사무실도 아무 제재없이 뚫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테러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또 박찬숙(한나라당·비례)의원은 수원이 고향임을 강조한뒤 “믿고 의지했던 경찰이 혹시나 국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때문에 약해진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며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학석·marskim@kyeongin.com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방만한 조직 운영 질타

국정감사 마지막 주 화요일인 19일에도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에 임했다. 지방행정공제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한 심재덕, 김진표, 남경필 의원의 발언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심 의원은 "현재 공제회 보유 자산이 1조6376억원으로 이는 개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있는 예상 퇴직급여금의 78% 수준에 불과하다"며 "퇴직급여금 부족액을 충당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심 의원은 "공제회 경영을 담당하는 사업본부에 경영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연간 공제회 납부액이 3400억원이나 되고 자산만도 1조8000억원이나 되는 조직의 자산투자를 결정할 전문가가 보완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공제회가 승진 원칙을 무시한 인사를 추진했다며 △공제회의 인사난맥상 △낭비성 지출 △부당예산 지출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심 의원은 "공제회 5급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규정을 어겼으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가 아닌 업무를 맡기는 등 인사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멋대로 인사'가 행해진 것은 공제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추궁했다.

특히 "지급준비금이 모자란 상황에서도 직원들에 대해 100%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직원용 회원 콘도를 구입하는 등 낭비성 지출을 하고 있다"며 "공제회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예산집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 "안 찾아간 교통안전기금 730억원"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 운전면허 소지자나 자동차 소유주가 찾아가지 않은 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15일 국회 행자위 심재덕(沈載德.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단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국민부담 해소차원에서  교통안전기금 분담금을 폐지하면서 그 이전까지 납부된 분담금의 환급을 시작했으나, 총  환급액 1천267억원 가운데 올 8월까지 전체의 57%인 730억원이 환급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올해의 경우 3천만원을 들여 중앙일간지에 단 4차례만 환급광고를 냈다"며 "공단측에서 환급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급대상자는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신청, 직접방문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04.10.15일자.

< 소방방재청 >

[문화일보] 2004-10-05 (특집) 기획.연재 06면 03판 4463자

■ 행자위 국감 응급체계 난맥상 집중제기

재난과 테러에 따른 인명 구호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체계 상의 난맥상이 국감을 통해 집중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인명 구호를 위한 필수 장비가 노후됐거나 아예 구비되지 못했다”며 “재난 관리체계에도 허술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고 재난 대처 시스템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은 “2002년 이후 올 8월말까지 3년간 각종 재해로 사망·실종한 사람이 총 432명이며, 재산 피액액도 11조741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심재덕 의원(우리당)은 먼저 구급차량의 실태를 분석했다. 전국 119 구급차량 43%가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라고 지적했다. 비치품목도 태부족이었다. 구급차량은 모두 57종의 장비를 적재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구급대는 현재 29종만 기준이 넘는 수량을 확보했을 뿐, 절반에 가까운 28종은 아직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병수 의원(한나라당)은 심폐소생에 필요한 심전도기록장치는 전체 구급차의 35%에, 전기충격장치도 전체의 68.4%에만 구비된 것으로 지적됐다. 인공호흡기와 비마약성 진통제도 법정 기준의 78.9%, 86.3% 수준에 그쳤다.

119 신고센터 오접속이 무려 80%에 가까웠다. 오접속 또는 장난전화가 지난해 905만여 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연간 예산 손실액이 7억원에 달했다. 구조인원도 태부족이었다. 유인태 의원(우리당)측에 따르면 국내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인구가 1699명에 달했다. 이는 일본·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 전국 고속도로 구급대는 1일 평균 62회나 출동한다.

그러나 전국 43곳의 구급대 인원은 162명에 불과해 현재 정원 기준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안전 사각지대도 많았다. 펜션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탓에 소방시설설치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강원 영월 지역 178개 펜션 중 32.5%에 해당하는 58곳에 단 한개의 소화기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은 찜질방, 전화방, PC방등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허가등록신고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영업전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 주거지역 거리 또는 식당 주변등에 LPG 가스통이 무방비로 방치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검사에서 합격한 예도 있었다고 했다.공중전화 부스에서의 누전, 식당가의 노후한 배선 문제로 화재 위험이 높다고도 했다.행자위 권오을 의원(한나라당)은 생화학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전국 17개 생화학 전문구조대 가운데 70.5%인 12곳이 기본 장비인 제독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

< 기타 >

국감스타/행자위 심재덕 의원<수원장안>

민선 수원시장 출신의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수원장안)은 이번 국감에서 초선의원답지 않은 ‘노련미’를 한껏 발휘해 주목을 받았다.

행정의 달인답게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 제시는 물론 논리정연함에다 부드러움까지 동시에 갖춘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으로 정책국감을 펼치는 데 주력했다.

‘수도이전’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뜨겁게 달궈졌던 경기도 국감에선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 현실이 반영된 수치를 일일이 예로 들며 수도이전 당위성의 명분으로 삼았다. 도내 지자체간 분쟁해결을 위한 묘안을 주문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신분당선 수원지역 연장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를 뛰어다니는 각고의 노력끝에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단체장 출신답게 각종 행정의 난맥상을 집어내면서도 일과성 ‘질책’보다는 정책 대안을 유도하는 ‘세련됨’을 보여줬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감사에선 ‘낮잠자는’ 700억원대의 교통안전기금의 실태를 들춰내 소비자 권리 찾기에 앞장섰다.

전국 지자체와 지방경찰청 등 연이은 강행군에다 질의자료를 준비하느라 거의 매일 보좌진들과 밤샘토론을 거치면서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국감 내내 자리를 지켜 젊은 의원들로부터 한껏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성실함과 치밀한 국감준비로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등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 행자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기일보 2004.10.15/정인홍기자 chungih@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