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소관 (10월 15일, 금)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보증기금의 업무영역 조정에 대비하여

기술평가보증 확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신용보증 관련 기금의 통·폐합 논의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전문성 강화라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과다중복에 따른 지적 잇따라, 유사·중복업무의 조정 필요

기술평가보증 지원실적 저조, 사운을 걸고 전사적으로 추진해야

- □03년 지원계획 8,500억원 대비 승인금액은 67.9%인 5,771억원에 불과

- 올 7월 현재 지원계획 1조 1,000억원 대비 승인금액은 19.8%인 2,177억원에 그쳐

<기술평가보증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 억원, %
	지원실적			지원계획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총보증잔액	161,605	165,225	167,461	145,000	145,000	145,000	145,000
기술평가보증잔액	6,014	10,058	12,508	19,200	29,000	43,500	72,500
구성비	3.7	6.1	7.5	13.2	20.0	30.0	50.0

- 계획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기술평가보증의 확대,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 선행되어야

- 올 7월 현재 총 56명의 기술평가전문인력을 운용

- 기술평가 업무의 증가에 따른 증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획 마련 시급.

보증 축소만이 능사 아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신설 중소기업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00년 41,260개 ∀ □03년 33,497개

부도법인수 작년에 급증

- □02년 1,973개 ∀ □03년 2,433개,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속

- 평균가동률 68.6%, 16개월 연속 제조업 평균가동률 60%대에 머물러

한계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2004년 10월 15일(금)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보증기금의 업무영역 조정에 대비하여

기술평가보증 확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旣 지적사항

□ 본 위원은 이미 지난 6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보증기금의 통폐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통·폐합과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전문성 강화라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보		총 보 증	272,019	232,672	267,494	256,885	270,886	283,933	267,912	283,814
		중복보증	31,664	77,943	30,680	81,959	31,560	86,815	30,668	86,147
		(구성비)	(11.6)	(33.5)	(11.5)	(31.9)	(11.7)	(30.6)	(11.4)	(30.4)
기보		총 보 증	80,641	137,448	89,159	141,263	100,363	144,190	96,213,	139,598
		중복보증	31,664	77,852	30,680	76,029	31,560	76,332	30,668	73,987
		(구성비)	(39.3)	(56.6)	(34.4)	(53.8)	(31.4)	(52.9)	(31.9)	(53.0)
합계		총 보 증	320,996	370,120	325,973	398,148	339,689	428,123	333,457	423,412
		중복보증	31,664	155,795	30,680	157,988	31,560	163,147	30,668	160,134
		(구성비)	(9.9)	(42.1)	(9.4)	(39.7)	(9.3)	(38.1)	(9.2)	(37.8)

□ 지난 국감을 비롯하여 여러 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보증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됨.

- 과다한 중복보증이 통합을 주장하는 논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과다중복 해소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유사·중복 업무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기관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기술평가보증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 억원, %
	지원실적			지원계획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총보증잔액	161,605	165,225	167,461	145,000	145,000	145,000	145,000
기술평가보증잔액	6,014	10,058	12,508	19,200	29,000	43,500	72,500
구성비	3.7	6.1	7.5	13.2	20.0	30.0	50.0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특화된 사업영역의 구축을 위해 기술평가보증의 점유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7년까지 총보증잔액의 50% 수준으로 높이고자 함.

-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03년도 실적을 보면 과연 이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음.

- 작년도 지원계획 8,500억원 대비 승인금액은 67.9%인 5,771억원이며, 공급금액은 77.3% 수준인 6,571억원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올해도 지원계획 1조 1,000억원 대비 승인금액은 19.8%인 2,177억원이며, 공급금액은 3,573억원으로 35.3%에 그치고 있음.

<기술평가보증 계획대비 실적>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지원계획		-	7,000억	8,500억	1조 1,000억
지원금액	승인금액	4,901억	7,093억	5,771억	2,177억
	공급금액	3,681억	6,405억	6,571억	3,573억
승인금액 기준 달성률		-	101.3%	67.9%	19.8%

- 사운을 걸고서 전사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작년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본 위원은 기술평가보증의 확대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함.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후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올 7월 현재 56명의 기술평가전문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기술평가 업무의 증가 예상에 따른 인원 확충 등의 계획은 없는지?

-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업무영역의 조정 필요

- 지난 7월 정부는 중소기업 경재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증기관의 기능개편으로 보증시장에서의 차별적인 역할분담과 특화기반을 마련하여 발표한 적이 있음.

- 관련 기관간 심도 깊은 논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사·중복 업무의 경우 보다 경쟁력이 있는 기금에게 인도하고, 각 기금별로 특화된 사업영역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다시한번 기술평가보증업무에 사운을 걸고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보증 축소 긍정적인 해결책 아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 중소기업 신설 및 부도 현황

	□99	□00	□01	□02	□03
신설법인수	30,701	41,460	39,609	38,972	33,497
부도법인수	2,479	2,800	2,349	1,973	2,433

- 신설법인수는 □0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부도법인수는 감소하다가 작년에 23.3% 증가

□ 60%대 낮은 수준의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

1월	2월	3월	4월	5월
67.3%	67.1%	68.6%	68.7%	68.5%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68.6% 수준에 머물러 2003년 2월 이후 16개월 연속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60%대에 그치고 있음.

- 자금사정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중소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월보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업체비율이 □04년 1월 이후 3개월 연속 30%를 웃돌고 있음.

□ 한계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무리한 보증확대에 따른 보증사고의 급증에 따른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중소기업의 어려워진 자금 사정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보증마저 줄어든다면 이들의 자금줄이 막혀 결국 그러한 기업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해 주어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 지긋지긋한 경제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것임.

-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한 보증의 확대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및 기금의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