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4호 T: 02)788-2603 F: 02)788-3614

04. 10. 21 (목)

1.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과연 믿어도 되나 ?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금년예산 확보하고도 미집행

- 산자부, 부안 원전센터 유치와 연계치 않겠다는 전임장관 발언 뒤집어

2. 원전센터건립사업 원점회귀, 갈팡질팡 행정 자초

-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부안문제 결론 못내려

- 공론화 기구 통해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내실있는 지원책이필요하다 !

-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주민갈등 고조

- 선출직 지자체장들, 반대주민들 눈치로 사업집행률 저조

4. 高유가, 발등의 불 안보이나 ?

- 유가대책, 대부분 중장기대책 일관,  중소기업·서민고통 외면

5.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LG,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이 해외에너지개발 민간투자의 80% 차지)

6. 한전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 추진,

수요자 요구수준에서 재계약에 임하라  !!

- 추가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적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

-산업·발전용 직도입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인상 예방위한 요금체계개선 필요

7. 배전분할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배전분할 대비 투자예산 94억원 낭비

- 외국인 투자자들에 큰 리스크로 작용

8. 기후변화협약 대책 시급

- 2001년도 CO□ 배출량 4억3,580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     ………지난 □90년 배출량(2억2,620만톤) 보다 무려 92.7%나 늘어나

- 세계 각국의 흐름파악과 정보수집 위한 전문인재 육성 시급

9. 한일 FTA 협상 치밀하게 준비해야 !!!

10. 개성공단, 산자부의 적극 개입으로 기업이익 대변해야 !!!

11.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환경이 38위

--- 기술개발에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개선이 시급!!!

- 첨단기술 해외유출 급증, 대책 마련 절실!!!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과연 믿어도 되나 ?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금년예산 확보하고도 미집행

- 산자부, 부안 원전센터 유치와 연계치 않겠다고 한 장관발언 스스로 뒤집어

O 산자부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아래 오는 2011년 신·재생에너지를 5%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있음.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술파급 효과가 큰 수소·연료 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O 작년 10월 27일 산자위 예산심사에서 배기운 前위원이 윤진식 당시 산자부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 □방폐물 처리시설이 부안으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냐□고 묻자 당시 윤장관은 □그럴 생각이다□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음.  (속기록 제시)

- 당시 윤장관은 □부안의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유치하는 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부안의 새만금 간척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 계속적으로 (산자부내에) 있어 왔다□고 말한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있음.

O 장관 !

- 산자부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이 사업의 금년도 관련사업비 140억원을 확보해 두고서도 윤장관이 퇴임하고 이희범장관께서 새로 임명된 이후 산자부가 이를 집행치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 140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 정부정책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는 비록 장관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을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전임 윤진식 장관이 부안 방폐장처리시설과 연계하지 않고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사업을 새만금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아직까지 산자부가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만일 이 사업을 부안 원전센터유치 문제과 연계해서 추진하다가 부안에 원전센터 유치가 뜻대로 추진되지 않자 신재생테마파크 사업마저 중단한 것이라면, 이 문제는 □산자부가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에게 부안 원전센터 유치를 위한 사탕발림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의 두 번 죽이는 짓을 했다□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O 특히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200억원, 2006년 260억원 등 연차적으로 총 3009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워놓았고 우선 2008년까지 1,200억원을 현정부기간중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전북도는 전국 15개 시도중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산업을 道의 4대 핵심전략산업에 포함시켜 준비하고 있는 등 이 사업에 열의와 의욕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지난 7월 9일 노무현대통령께서 전북지역 혁신전략보고회에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공약하시어 이 사업은 전북도민 전체에 파급효과를 크게 미칠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산자부가 관련예산의 집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전북도의 청사진에 찬물을 끼얹고 도민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봄.

※ 전북도 4대 전략산업

①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②생물산업 ③방사성융합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④문화관광산업

▣ 년도별 사업비

단위 : 억원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이후
3,009	140	200	260	360	240	1,809

-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 140억원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내년도 예산 200억원도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O 끝으로 본 위원은 지금 정부가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만일 고유가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시작은 요란했다가 흐지부지 꼬리를 내려왔던 과거의 사례를 우려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에너지 전략차원의 접근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이와같은 맥락에서 전북 새만금지역의 신재생에너지조성사업의 진행을 위해 산자부가 의욕을 가지고 챙겨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임.

원전센터건립사업 원점회귀, 갈팡질팡 행정 자초

-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부안문제 결론 못내려

- 공론화 기구 통해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O 지난 10월 1일 이해찬총리 주재 산자부, 과기부, 행자부등 원전수거물 관계장관이 모인 가운데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원전센터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부지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으로 각각 나눠 두 곳으로 분산선정하자는 결론을 내려졌는데 정작 유일한 후보지인 부안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로써 지난해 7월 부안사태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만에 원전센터 후보지 선정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부안군의 경우 현재 원전센터 건립 찬반단체 사이에서 정부당국에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불씨를 내포하고 있음.

O 특히 산자부장관이 □지난 9월 16일 예비신청을 한 부안군의 경우 사실상 주민투표가 어렵다□며 사실상 건립포기를 발언한데 대해 전국 유일하게 유치를 추진해왔던 전북도, 부안군을 비롯 일부 찬성단체들은 실망감과 허탈감 속에 정부가 □무소신, 무능력으로 일관해 왔다□며 일제히 성토하고 있음.

- 반핵단체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부안군수 및 정부당국자 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음.

- 장관 !  이와같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

O 장관께 묻습니다.

- 본 위원의 판단컨대, 원전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여론이 찬반으로 갈려 지자체장들이 예비신청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뻔한 이치인데도, 산자부가 기존의 방식에서 진일보하거나 특별한 방안도 없이 무작정 지자체의 예비신청만을 순진하게 기다리다가 허송세월만 보내게 된 것은, 산자부가 국가적인 핵심현안에 대해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보며, 장관이 주민설명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것은 보신주의라고 밖에 설명이 안되는데, 견해는 ?

- 당초 부안을 예비신청 지역으로 간주하여 후보지에 포함시켰던 방침을 장관 스스로 뒤집어 버리고 주민투표가 어렵다며 부안의 예비신청 자격을 묵살한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번복시키는  무소신 행정이므로, 장관은 먼저 그동안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온 부안주민들과 전북도민들에게 갈등을 유발시킨 부분에 책임을 지고 최소한 사과라도 먼저 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O 지난달 9월 15일 □부안 백지화는 없고 부안 기득권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하루만에 □부안의 경우 사실상 주민투표가 어렵다고 판단하다□고 발언을 번복했는데, 그 판단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주민투표에서 반대표가 과반수를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장관이 개인소신으로 부안의 예비신청 자격을 묵살한 것이라면 이로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찬성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또 장관은 부안 백지화선언 이후 □부안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 부안문제도 포함시켜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 장관의 부안관련 발언을 종합해 보면 마치 떡 주무르듯이 휘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구합니다.

- 이로인한 지역내 찬반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생기리라는 것을 한번쯤 고민이라도 해보고 말씀하셨습니까 ?

- 산자부가 지금까지 부안에 대한 취한 입장을 종합해보면, 부안을 원전센터부지 후보지에서 포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제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기식□, □기회주의식□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산자부의 무능력한 면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

- 특히 지난 10월 1일 이해찬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원전센터를 두 곳으로 분산선정하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부안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안 내린 것은 일부 전북도민들과 국추련 등 찬성단체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산자부 등 정부정책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O 본 위원은 정부가 원전센터 추진에 나선 지난 1986년부터 20년 가까이 원전 후보지로 안면도, 울진, 굴업도, 부안 등을 선정했다가 무산시킨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불신극복이 선결과제라고 봄.

- 정부는 지금껏 새로운 후보지에 사업추진을 시도할 때마다 원전센터 건립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여 왔지만 결국 반대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논리나 주장에 끌려 다니다가 슬그머니 사업추진을 무산시켜 왔으며, 굴업도의 경우에는 제대로 사전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원전폐기물 보관에 치명적인 단층구조를 뒤늦게 발견하여 후보지를 취소하는 시행착오도 겪은 바 있음.

- 특히, 부안의 경우엔 처음부터 □3천억원 현금지원설□을 지역주민들에게 흘리며 사업추진을 시도하다가 주민갈등 속에 좌초하는 등 정부가 스스로 실패를 자초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O 본 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원자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센터의 건립성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봄.

- 그러나 건립일정에 쫒긴다는 이유로 주민이해도 구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거나, 반대주민들의 힘에 부딪쳐  이미 결정된 정부정책을 스스로 뒤집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봄.

-  산자부는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공론화기구를 통해 이제 마지막 심정으로 조속히 원전센터에 대한 각계의 합일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장관 견해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내실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

-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주민갈등 고조

- 선출직 지자체장들, 반대주민들 눈치로 사업집행률 저조

O 전원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제한 등 간접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모두 쌓이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음.

O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기타사업(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부대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업계획 1,890억원 대비 1,719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90.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높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O 이 중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임.

- 그런데 지원예산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지원사업 시행 자체를 발전소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부 반대단체나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따른 주민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음.

- 또한 발전소, 방폐장시설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때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사업시행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부진한 경우가 적지 않음.

O 이에따라 감사원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미집행금액을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 따라서 특별지원사업비가 사업본래 목적대로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O 민선 지자체장들도 지원사업을 펼칠 때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군의회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에 치우치게 되고 원전이 있는 면은 물론 선거용 표를 의식해 해당 군 이외의 지역까지 신경을 쓰게 됨.

- 결국 지원사업비를 1/n로 나눠 쓰게 되어 원전지역당 평균 연간 100억원 남짓한 목돈은 푼돈으로 바뀌게 되어 눈에 띄는 생색내기용 단기 전시성사업만 펼칠 수 밖에 없게 됨.

- 이러한 자금집행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 원전센터 문제 등을 돌이켜 볼 때 지역발전에 기여는 고사하고 오히려 반원전정서만 키워 온 것이 아니냐는 왜곡된 결과만을 낳게되었는데  차제에 근본적인 개선 및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 원전센터도 센터지만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원전과 원전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원전지역을 지역개발의 모델 케이스로 선정해 잘 사는 지역으로 집중육성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高유가, 발등의 불 안보이나 ?

- 유가대책, 대부분 중장기대책 일관,  중소기업·서민고통 외면

O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단기 유가안정대책 대신 중장기 에너지 대책만을 고집하고 있어 정부의 고유가 대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을 지적하고자 함.

- 정부는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수급문제가 아닌 중동정세 불안, 러시아 석유업체 유코스 사태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중장기 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속에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산업계 전반의 위축과 소비심리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데도 정부가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라도 단기대책을 동원하여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고 지적이 있는데 장관 견해는 ?

O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의무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금리 인하 ▲에너지절약 3개년 계획 수립 ▲내년부터 발전의무할당제 도입 등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중인 중장기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시적인 단기대책으로는 6개월간 석유수입부담금 리터당 6원 인하(10월 29일 종료)와 관세 2% 인하 뿐임.

- 그러나 경제계 일각에서 기대했던 유류세 인하, 석유수입부담금 추가 인하 등의 단기 유가안정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여러차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이미 시행중인 제도들 위주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봄.

-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 초 2011년까지 1차 에너지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며, 이 마저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에 2003년까지 5%로 늘린다고 했으나 2003년말까지 보급률은 0.12%에 불과한 실정에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O 본 위원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고 서부텍사스유가 60달러로 치솟는 고공비행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해 단기대책을 서둘러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

-물론 향후 고유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세금인하를 통해 석유제품 가격은 잡지 못하고 재정만 축낼 수 있는 점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님.

- 그러나 유류소비량이 많은 항공, 해운업체 등은 비용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제품단가 인상으로 수출경쟁력마저 약화되는 등 내수와 수출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내몰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대책과 함께 단기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LG,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이 해외에너지개발 민간투자의 80% 차지)

O 에너지원의 54%를 석유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거센 풍랑에 휩싸일 수 밖에 없어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가장 현실적인 고유가 대책중의 하나는 바로 해외유전개발임.

- 지난해 하루 220만 배럴의 원유도입량중 자주(自主)개발 원유물량은 65,000배럴로서 자주원유 개발율이 3%(가스 자주개발율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유전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

(2003년도 자주개발원유 2,400만 배럴, 원유국내 도입량 8억 배럴의 3% 수준)

- 비산유국인 일본이 일찍이 1958년부터 해외원유개발에 뛰어 들어 지난해 기준 자주원유개발율이 11.5%에 이르고 있고, 프랑스가 80.7%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해외유전개발은 일본보다 한참 늦은 1981년에 뛰어들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3%라는 초라한 개발실적을 보이고 있음.

O 이에따라 정부에서 오는 2010년까지 개발률을 단계적으로 늘려 10%선까지 높인다는 구상 아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융자금리를 현행 3.5%에서 2.5%로 낮추고 융자규모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국내외 해외유전개발 투자금액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투자실적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맴돌고 있다고 봄.

-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1983∼2003년까지 총투자액 45억달러(정부지원액 10억달러, 지원비율 22%)였지만, 일본은 1961∼2001년 501억달러(정부지원액 204억달러, 지원비율 41%)로 우리나라투자액이 일본의 약 1/10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있고 정부지원액은 1/20에도 못미치고 있음.

< 한·일 양국 해외유전개발 투자 및 성과 비교 >

구 분	일본(1961∼2001년)	한국(1983∼2003년)
총 투 자 액 - 정부 지원액	501억 달러 204억 달러	45억 달러 10억 달러
원유 자주개발율	11.5%	3.0%

-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국영기업인 석유공사의 한 해 투자비가 2억 4,100만 달러 정도이지만 중국의 거대석유회사 CNPC는 이보다 25배 이상 많은 61억 1,8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투자규모에 있어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석유공사와 주요 석유회사 비교(유전개발부문)>

구 분	원유생산량(1일)	매 출 액	투 자 비	직원수
한국석유공사	31천 배럴	15억 달러	241백만 달러	800명
CNPC(중국)	2,350천 배럴	459억 달러	6,118백만 달러	440,000명
세브론텍사코 (미국)	1,897천 배럴	560억 달러	6,283백만 달러	66,000명

O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너지 개발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줄어들고 특정업체 편중도가 높은 것도 문제임.

- 석유협회에 따르면, 97년 해외석유개발협회의 회원수는 27개사에 달했지만 현재는 13개사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고, 석유개발 참여건수도 97년에 8개사가 총 19곳(생산광구 8곳, 개발 2곳, 탐사 9곳)에서 유전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급격히 감소해 98년 3개사가 5곳에서 탐사활동을 했음.(현재 10개국에서 17개 사업 진행중)

- 2003년 다소 상승세를 타고 13개사로 늘어났지만 이중 SK(주), LG정유, 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 등 4개 업체가 석유가스 개발의 약 80%를 투자하고 있고, 개발투자액의 60% 이상은 석유공사와 SK의 투자에 의존돼 있음.

- 이들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아직까지도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 97년 6억 3,900만 달러에서 외환위기 이후 투자규모가 급감하여 2000년 4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다소 상승하여 2003년도에 6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음.

O 장관께 묻습니다.

- 오는 2010년까지 원유 자주개발율 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투자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의 투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본 위원은 자금마련의 대안의 하나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서 떠도는 유동성 뭉칫돈이 이용한「유전개발펀드」등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 또한 해외 주요 석유메이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의 덩치를 키우거나 정부지원 하에 정유업계 회사들과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대형 에너지개발회사로 키우는 것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지금과 같은 소수 민간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해외원유개발을 시정하고 투자회사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성공불 융자제도□나 세제지원책과 같은 획기적인 투자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정부지원액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성공불 융자제도

성공가능성이 적은 석유탐사분야에 대해 민간기업이 정부지원을 요청하면 경제성과 기술성 등을 평가해 비용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 만일 실패하면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을 더해 정부에 반환하는제도

한전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 추진,

수요자 요구수준에서 재계약에 임하라  !!

- 추가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적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

- 산업·발전용 직도입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인상 예방 위한 요금체계 개선 필요

O 내년부터 포스코와 SK가 발전용 LNG를 직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LG도  LNG 직도입을 추진중이며 LNG 최대 수요처인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도 비용절감차원에서 발전용 LNG 직도입을 추진중에 있어 그동안 설립이후 20여년간 누려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위치가 변화하고 있음.

- 포스코와 SK의 예상 직도입단가는 가스공사를 거쳐 사는 것보다 약 27%가량 저렴한 조건으로서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이 무제한 확대될 경우 △천연가스 수급실패로 인한 에너지안보 위협 △설비 중복 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초래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 가스산업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음.

O 특히,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직도입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가스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본 위원은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LNG를 통합관리하며 수급 및 가격조절 기능을 담당해 왔지만, 이제 포스코, SK, LG 등의 대형 수요처의 직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존과 같은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봄.

- 만일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직도입에 나설 경우,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발전용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기존 도입계약물량 처리를 위한 저장시설을 추가로 증설해야 되고, 발전자회사도 저장시설에 설치해야되므로 국가적으로 설비중복 투자로 인한 과잉투자·중복투자로 인해 비효율적 낭비요인이 발생할 것임.

- 따라서 가스독점 위치가 사라지고 완전경쟁추세로 가고있는 처지에서 한전 발전자회사와 같은 거대 수요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수준의 단가로 도입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O 본 위원은 LNG 직도입확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도입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2005년 상반기 이전에 요금체계 개선 등 정책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산자부가 구상중인 방안이나 보완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무엇보다 문제는 만일 LNG직도입의 영향으로 발전용·산업용 요금은 인하되는 반면, 주택난방용 등 가정용 요금이 인상되어 LNG직도입의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모두 떠안게 되는데, 이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O 본 위원은 이번 LNG 직도입 확대추세가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귀결되어 기업들에게는 특혜가 돌아가는 반면 최종소비자의 후생은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봄.

- 따라서 본 위원은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적, 점진적인 요금인상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배전분할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배전분할 대비 투자예산 94억원 낭비

- 외국인 투자자들에 큰 리스크로 작용

■ 공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1999년 이후 5년간 끌어 온 「배전부문 분할」이 무산되어 전체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큰 틀이 바뀌고 다른 공기업 및 발전부문 민영화 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은 한전의 배전분할과 관련사항을 약 8개월간(03. 9 ∼04. 5)총 16차례의 회의개최와 9개국 해외 현지조사를 마쳐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권고(04. 6.17)를 하였고 산자부는 노사정위 정책권고 사항을 즉각 수용함)

※ 배전분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각 지역에 공급하는 배전사업을 여러회사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  발전자회사 분할이 공급자간 경쟁체제를 촉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전부문 분할은 전력판매 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것임.

O 산자부는 한전의 □배전분할□을 대전제로 구조개편을 단행하여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고 민영화를 통해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하면 국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고 당위론적 논리를 내세웠음.

- 그런데 □배전분할□ 중단 결정으로 1999년 이후 5년여 동안 끌어 온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의 큰 틀이 바뀌게 되고 배전분할을 대비해 지금까지 투입된 총 9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음.

- 이는 산자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고 국가전력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안이하게 판단하고 시행한 결과로서 향후 국가정책의 대외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O 산자부는 한전의 배전부문 외의 다른 부문의 구조개편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계획이라지만 지금 남동발전과 한전기공의 경영권 매각은 시장여건의 미성숙(장부가 대비 예상 공모가가 낮은 상태)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며 시장여건의 성숙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임.

※ 한전은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입찰을 남동발전 1회, 한전기공 2회 실시한 후 증시상장을 추진했으나 장부가 대비 예상공모가가 낮다는 이유로 증시상장이 유보된 상황임.

- 따라서 배전분할 무산, 남동발전·한전기공의 경영권매각 지연 등 추진력이 사라진 일련의 한전민영화 추진과정을 볼 때, □DJ정부 5년동안 추진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참여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

-결론적으로 이번 배전분할 중단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기후변화협약 대책 시급

- 2001년도 CO□ 배출량 4억3,580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      ……… 지난 □90년 배출량(2억2,620만톤) 보다 무려 92.7%나 늘어나

- 세계 각국의 흐름파악과 정보수집 위한 전문인재 육성 시급

O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하는 교토의정서 발효를 눈앞에 두고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	배출량이 90년에 비해 9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함.

- 특히 러시아 정부가 지난 9월 30일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국회(하원)에 비준을 요청할 예정에 있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3개월 후 발효될 전망임.

※참고사항

- 교토의정서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지국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배출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적 합의서.

-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CO□ 배출량(□90년 기준)합계가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90일) 후에 발효됨.

- □04. 9월 현재 125개국이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CO□배출량이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44.2%로, 교토의정서 발효는 러시아(17.4% 차지, □90)의 비준여부에 의존해 왔는데 지난 9월 30일 마침내 러시아가 비준을 요청했음.

O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1차 공약기간(2008∼2012)에 이산화탄소 등 6개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여야 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2003년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도 연료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억3,580톤으로 집계되어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되는데, 이같은 규모는 지난 □90년 배출량 2억2,620만톤에 비해 무려 92.7%나 늘어난 것임.

- 물론 우리나라는 1차 공약기간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만일 2차 공약기간(2013∼2017)에도 □90년 기준으로 의무감축량을 정할 경우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와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관련기업들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 본 위원은 기후변화협약의 심각성에 대한 지금이라도 대국민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산자부는 만족할만한 홍보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 끝으로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각국의 대응태세 등 정보수집과 준비사항 점검도 중요사항이므로 국제기구에 파견할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전문인력 육성방안과 향후 계획은 ?

한일 FTA 협상 치밀하게 준비해야 !!!

♤ WTO에 따르면 2004년 5월 현재 총 208개의 FTA가 발효 중이며, ‘90년대 후반 FTA는 교역확대 목적과 직접투자 유치, 경제구조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목표 하에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은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의 목적으로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 경제통합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움직임

- 미주 34개국 미주자유무역협정 (FTAA)협상 ‘05년 1월 완료 예정.

- EU는 ‘04년 5월 동유럽 중심, 10개 회원국을 신규 가입.

♤ 따라서 세계경제변화에 적극 대응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고, 국내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FTA를 활용해야 하며,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과정에 대두되는 문제의 사전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다수 국가와 FTA가 필요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99년 155억불 → ’03년 65억불로 급감.

- 대중국수출비중 7.3%(‘95)→ 14.6%(’02)→ 19.1%(‘04년 5월말)

- 제조업 해외투자 중 대중국 투자비중 14.4%(‘01년)→ 68.6%(’04년 4월말 누계)

□FTA 추진·논의 현황

구 분	추진· 논의 현황

한-일본	정부간 협상 진행 중 (`05년 말 타결 목표)
한-싱가포르	정부간 협상 진행 중 (`04년 말 타결 목표)
한-미국	ITC 한미 FTA 검토보고서 발표 ※긍정적 평가
한-멕시코	일-멕시코 FTA 타결 이후 필요성 증가
한?중?일	중국 주룽지 총리 3국 FTA 연구 제의 ※공동연구 진행 중
한-아세안	양측 공동연구회 진행 중 ※6월에 3차 회의 개최
동아시아	김대중 대통령 아세안+3 회의에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창설 제안 (`01년)

□FTA 전략

구 분	협상 완료시기	민감부문	고려사항

통상국가	싱가포르	1년		□AFTA와의 관계 □자유화 의지 천명
	멕시코	1-2년	농산품	□NAFTA와의 관계 □일본-멕시코 FTA 고려
경제대국	일본	2-3년	제조업	□부품, 소재산업 경쟁력 확보 □직접투자 유치
	중국	3-4년	농수산업	□농업구조조정 계획 사전 마련
	미국	5-7년	농업 서비스	□농업구조조정 □서비스산업생산성 향상
다자 FTA	한중일	5-6년	농수산업	□역외국과의 관계문제 □농수산물은 양자간 협의
	아세안	3-4년	농업	□중국-아세안 FTA 고려 □일본-아세안 FTA 고려
	동아시아	10년내		□동아시아 통합 □세계경제 3극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일 FTA는 ‘04년 8월 5차 협상을 종료했으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도모한다는 협상원칙하에 상품무역, 비관세조치등 6개 분과로 구분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질 의 ▶

○ 한-일 FTA 정부간 협상이 ‘05년 말 타결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전자 등 대일 수출에서 1%미만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비중은 49.2%(‘00년)에서 56.3%(’02년)증가한 반면 섬유,식품 등 5%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비중은 31.7%(‘00년)에서 23.1%(’02년)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효과가 줄어들 것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3년 국내 기계 산업 총 수출액 501억달러 가운데 대일 수출은 29억달러로 5.8%에 그친 반면 대일 수입액은 전체 수입 151억달러의 38%인 57억달러에 달해 대일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일 FTA협상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석유화학의 경우 양국 공히 공급과잉으로 한일 FTA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 평균율이 일본(1.8%)이 한국(7.1%)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급품목의 경우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경쟁 확대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으로 도산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대한 무역적자 국가인 일본 섬유업계는 한일FTA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섬유교역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품목은 경쟁열위로 전략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능성 원사, 화섬 등 일부품목 관세 철폐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강산업은 일본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04년 5월 현재 16.5억불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일 철강 무역수지가 FTA를 계기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전, 기계 등 철강 수요산업이 수입증가로 위축될 경우 직접효과보다 간접적인 악영항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상품양허안의 경우 공업국 품목과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산자부 최종 조정안이 10월중 완료될 예정이라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 마지막으로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개성공단, 산자부의 적극 개입으로 기업이익 대변해야 !!!

♤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침체 장기화로 2003년 2월이후 16개월 동안 연속 60%대의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37.9%는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 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단순조립공정 및 경공업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연구개발등 핵심 분야 까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회복 및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조기완공 및 전체사업에 빠른 진행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 그러나 시범단지 시작부터 전략물자부분 등으로 4개 업체가 최종 승인에서 배제되는 등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게 합니다. 공단조성계획 및 현황, 선정기준, 신청방법, 분양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정보를 해당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토지공사측은 공단성공의 이유로 시범단지입주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성공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중소기업의 요구는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노동집약적 업종. 경공업 중심의 효율적 생산단지로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이전 기업을 개성공단으로 유인, 고비용 구조 등으로 한계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협동화사업을 통한 분양, 표준공장 건설?임대분양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국내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 ‘04년 6월 2만8천평 규모의 시범단지 부지를 조성하여 ’04년 6월 5일 입주업체 15개 및 예비후보업체 10개업체를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04년 10월 15일(금)현재 15개 업체중 11개 업체만 최종 입주승인이 났고 나머지 4개 업체는 전략물자 반출입 금지 규정에 묶여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4개 업체가 최종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 전략물자 관련 통일부에서 ‘한국무역협회’산하 [전략물자 정보센터]에 의뢰해서 판정 후 통일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물자와 관련 산자부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현재 통일부, 산자부 등 개성공단 관련 유관부처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기구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본 위원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주무부처가 통일부이지만 실제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는 기업체이고 중소기업 등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곳이 산자부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의 실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환경이 38위

--- 기술개발에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개선이 시급!!!

- 첨단기술 해외유출 급증, 대책 마련 절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 [IMD 2004 세계 경쟁력연감 분석]자료에 따르면 60개국 중 국가/지역별 종합경쟁력 순위는 한국이 35위로 분석됨. 특히 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항목을 보면, 내외국의 특허획득건수는 상위권(내국인 특허등록건수 : 3위 . 해외취득 특허건수 12위)이나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환경이 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38위)와 ‘특허 및 저작권의 보호정도’(37위)는 하위권을 차지함.

♤ 또한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 및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는 한국이 38위이며, 기술개발 자금의 충분성은 36위임.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은 9위이며,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은 8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는 44위로 극히 낮은 실정임.

IMD 2004 세계 경쟁력연감 분석 순위

구 분	1위	2위	3위	한국(순위)
국가/지역별 종합경쟁력 순위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35
내국인 특허획득 수	일본	미국	한국	3
해외 특허획득 건수	미국	일본	독일	12
특허 및 저작권 보호정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바바리아	37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환경이 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	싱가포르	핀란드	이스라엘	38
법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싱가포르	아이슬랜드	핀란드	38
기술개발 자금의 충분성	핀란드	싱가포르	미국	36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	미국	일본	독일	9
제조업수출액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필리핀	싱가포르	론-알프스	8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핀란드	싱가포르	아이슬랜드	4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를 보면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우리 산업의 효자종목으로 높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업경영자들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과 법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함.

♤ 또한 올해 들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첨단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건수 및 유출시 피해 규모(추정치)를 보면 ‘00년 6건에 피해예상액이 425억인데 비해 ’04년 8월에는 크게 늘어 14건에 2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 ‘00년 이후 ‘04년 8월까지 분야별 적발건수는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가 각 14건(34.1%)이며,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등 유출시 피해규모 추정액은 40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적발건수 및 유출시 피해규모(피해예방액)               (‘04.8월 현재)

구 분	‘00	‘01	‘02	‘03	‘04.8	계
건 수	6	10	5	6	14	41
구속 인원	22명	34명	17명	29명	52명	154명
피해 예방액 (억)	425	47,407	1,980	139,000	214,000	403,000

출처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분야별 적발건수                                             (‘04.8월 현재)

구분	정보통신	전기전자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계
건수	14	14	7	3	3	41
비율	31.4%	31.4%	17.1%	7.3%	7.3%	100

출처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 적발건수 및 액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경쟁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막대한 개발투자비 손실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질 의 ▶

○ IMD 2004 세계 경쟁력연감 분석 순위에서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환경이 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 및 ‘법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가 38위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법 제도적 환경이 여전히 기술개발 등에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것인데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올해 들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첨단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건수 및 유출시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경쟁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막대한 개발투자비 손실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자부 차원의 첨단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