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12일 (화)

대구경찰청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대구 공원 독극물 사건’ 경찰이 키웠다

◦ 대구 공원 독극물 사건 인지 시점은? 9월19일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는 몰랐나?

◦ 119구급대와의 공조 체계는?

◦ 경찰은 독극물 사건을 좀 더 일찍 알 수 없었나? 범죄 정보 수집 체계에 문제는 없나?

◦ 9월 9일 달서경찰서가 두류공원에서 발생한 3명의 중독 사건을 단순 식중독 사고로 소홀히 처리한 것도 문제. 수사의 ABC를 외면한 것.

◦ 식중독 사고도 경찰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야 할 사건 아닌가?

◦ 경찰이 책무에 충실했다면 9월19일 故 전시광씨의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임.

◦ 경찰의 책임은 없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119와 공조 체제 마련할 것.

◦ 대구경찰은 2002년 ‘개구리 소년들’ 사체 발견, 2000년 3월 동구 신암동 경찰관 권총 피탈사건, 2001년 달서구 월암동 은행 총기강도사건, 2003년 12월 동구 신암동 연쇄방화사건 등 미제 사건 산적해 있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은 허망한 구호 아닌가? 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민생치안 강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외국인 범죄 증가 대책있나?

□ 외국인범죄 유형별발생 및 검거현황

죄종 년도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교통등)	조 치
											구속	불구속
2000	94				14	21	12	2	1	44	15	79
2001	125	1	7	2	15	25	19	1		55	17	108
2002	110		3	1	15	35	10	2	1	43	13	97
2003	155		1		20	58	19			57	18	137
2004. 9	206	2	10		17	43	72			63	19	187

◦ 대구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 이유는?

◦ 특히 주목할 것은 살인 2건과 강도 10건 등 강력범죄와 위조지폐 유통 등 지능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대구경찰청의 대책은?

■ 지역경찰제 운영 문제없나?

* 지역경찰제 운영 전후의 112순찰차 신고출동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현장출동 신고건수	2004		15,282	15,738	16,447	17,362	18,402	18,745	20,148
	2003		13,083	11,674	14,188	15,689	18,441	18,867	19,786
	증가율		16.8%	34.8%	15.9%	10.6%	-0.2%	-0.6%	1.8%
현장도착 소요시간	2004	5분이내	13,972	15,461	16,361	17,298	18,344	18,614	20,032
			91.4%	98.2%	99.5%	99.6%	99.7%	99.3%	99.4%
		5분이상	1310	277	86	64	58	131	116
			8.6%	1.8%	0.5%	0.4%	0.3%	0.7%	0.6%
	2003	5분이내	12,969	11,562	13,968	15,505	18,131	18,463	12,532
			99.1%	99.0%	98.5%	98.9%	98.3%	97.8%	63.3%
		5분이상	114	112	220	184	310	404	7,254
			0.9%	1.0%	1.6%	1.2%	1.7%	2.1%	36.7%

* 제도운영 전후의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연도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4년 1～7월	발생(건)	13,354	28	183	177	3,683	9,283
	검거(건)	11,809	28	191	183	2,563	8,845
	검거율	88.4%	100%	104.4%	103.4%	69.6%	95.3%
'03년 1～7월	발생(건)	13,890	20	149	132	3,767	9,822
	검거(건)	11,433	18	177	126	2,166	8,946
	검거율	82.3%	90%	118.8%	95.5%	57.5%	91.1%

◦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한 지역경찰제 운용 이후 방범 효과 변화 있나?

◦ 범죄 신고를 받고 112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음. 전국의 다른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구대로 개편 후 112 출동시간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돼 있음. 소규모 지역을 관할하던 파출소보다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에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는데 자료의 정확성 여부는?

◦ 지난해 7월과 올 1월의 5분 초과 비율이 특별히 높은 이유?

◦ 최근 범죄의 이동성 신속성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한 현장 접근은 지역경찰제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 지구대 통합 후 방범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치안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