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선		국방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741호	TEL 784-5272, FAX 788-3741
2004. 9. 30		www.songyoungsun.com

무공 수훈자 46% 9만3천여명 훈장 아직 미수령

수훈자 매월 9만원 명예수당 및 치료비 및 학비 지원

국방부 최근 5년간 ‘훈장 찾아주기’ 홍보비 0원

국방부가 30일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공 수훈자 총 202,188명 가운데 전역, 행방불명,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한 소재확인 불가와 기타 수여사실 미인지 등으로 46.1%인 93,201명이 수여증과 훈장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 수훈자 대부분은 6.25 참전용사이며, 태극 및 인헌훈장은 각각 93명과 13,517명 전원이 교부하였지만, 을지훈장은 1,492명 중 1,428명, 충무훈장은 18,192명 중 84.3%인 15,347명이 그리고 화랑훈장은 168,794명 중 46.5%인 78,502명만이 교부하였다.(표1 참조)

구 분	계	태 극	을 지	충 무	화 랑	인 헌
총수여인원	202,088	93	1,492	18,192	168,794	13,517
교부 인원	108,887	93	1,428	15,347	78,502	13,517
미교부인원	93,201	-	64	2,845	90,292	-

표1. 무공훈장 교부 현황(04년 9월 기준)

국방부는 60년도 이후 관보, 신문, 라디오, TV 등과 국가전산망을 활용하여 훈장 미교부자 소재를 파악중이라고 하나, 46%인 9만 3천여명이 훈장을 교부받지 못한 것은 무공수훈자의 명예심 고취와 국가의 보은의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방부가 제출한 지난 5년간 자료에 따르면 훈장 제작□발송비 외에는 훈장찾기에 대핸 예산이 전무하고, 2000년도에 YTN과 공동으로 실시한 무공훈장 대상자 자막 안내방송과 국군방송, 국방일보, 육군지 등 군관련 특수매체를 제외하고는 단 한건도 홍보하지 않았다. (표2. 훈장 찾기 예산 )

표2. 훈장 찾기 예산                           (금액단위 : 천원)

년도	계	훈장제작예산	훈장증서 제작 등 기타 소요예산
'04	125,764	119,064	6,700
'03	107,573	101,197	6,376
'02	114,329	106,658	7,671
'01	130,868	122,123	8,745
'00	182,037	175,508	6,529

표3. 년도별 교부수량

구 분	계	년도별 교부수량
		'50～’60	'61～’90	'91～’99	'00～’04.9월
계	108,887	56,650	27,396	17,510	7,431
복무중 교부	79,941	56,650	23,147	144	-
국가전산망 확인	6,602	-	-	6,602	-
국가보훈처 명부확인	3,524	-	-	-	3,524
언론매체,개별민원,기타	18,820	-	4,249	10,764	3,807

무공 수훈자로 확인될 경우 본인은 정부로부터 매월 9만원의 영예수당이 지급되며, 이중 생계 곤란자에 한해 7-8만원씩 생활조정수당과 병원치료시 보훈병원에 한해 본인 부담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정도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한해 자녀들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50%에 가까운 수훈자들이 아직까지 훈장 수여증과 훈장을 교부받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정부와 관련부처인 국방부는 단 한 사람이라도 명예로운 무공훈장을 하루빨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안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