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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4. 10. 15. 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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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유명무실’

특허청 심판기능 법원으로 이관하라!

<직무발명제도>

공무원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해마다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5일 국회산업자원위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 직무발명보상금은 231건에 1억4500만원이 지급됐으나 2002년에는 193건에 9300만원, 올해는 80건에 3400만원이 지급되는 등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공무원들의 발명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허청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허청의 보상금제도는 등록보상금으로 특허출원은 50만원, 실용신안은 30만원 지급되고 있고 특허를 처분할 경우 처분수익금의 10%~3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심판기능 이관>

김 의원은 또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과 관련한 심사제도와 심판제도를 시행하면서 상호 인사교류로 인해 분쟁이 발행했을 경우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판의 기능을 법원으로 이관하고 특허청은 심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