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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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항

■ 문서번호 : 04대외-1013

■ 발 신 일 : 2004. 10. 29.

■ 담 당 자 : 김종석 비서관  poohjsk@assembly.go.kr

연락사항

■ 수 신 처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총괄사무국)

■ 제    목 : 국정감사 활동내용 및 관련자료 송부

1. NGO모니터단과 제 참여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의원실에서는 귀 모니터단의 요청에 따라 2004년 국정감사 활동내용 및 관련자료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 :  2004년 국정감사 활동내용

▪ 첨  부  2. :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자평

▪ 첨  부  3. :  2004 정기국회 정책자료집(별도 파일)

▪ 첨  부  4. :  정무위 국감 보도자료 모음(별도 파일)

▪ 첨  부  5. :  정무위 국감 질의자료 모음(별도 파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채수찬 (직인생략)

전송문서: 총 9 매

첨 부 1. 2004년 국정감사 활동내용  - 정무위 채수찬 의원

1. 국정감사에 임하는 원칙과 자세

(1) 진정성 : 검증되지 않은 의혹제기나 폭로 위주의 활동을 지양하고,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 파악에 주력함.

(2) 합리성 : 피감기관의 업무에 대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ㆍ연구하여 제시함.

(3) 투명성 : 피감기관의 제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문제점을 파악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입장을 정리함.

(4) 공정성 : 피감기관의 잘못을 엄중히 추궁하면서도 이유 있는 답변은 경청하며, 국회의원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함.

2. 국정감사활동 중 중점 지적사항 및 정책대안 제시 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 (10.18～19)

가. 재벌 지배ㆍ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의 근절을 위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도록 제안함

다.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을 제안함.

라. KOBACO의 방송광고시장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2)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10.11～12, 22)

가.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여 재무건전성 확보와 보험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제안함.

※ 보험업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함(10.22)

나.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은 독립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할 것을 제안함.

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금감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할 것을 제안함.

라. 2002~2004년에 금감원의 예산증가율이 13%대에 이르고, 감독분담금 증가율은 20%를 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제안함.

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위법성과 졸속매각에 대한 금감위의 책임을 지적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함.

바. 외국자본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①투기성 펀드의 금융업 인수제한, ②고율배당의 제한, ③유상소각의 경우 금감위의 허가 등을 대책으로 제안함.

사. 주식옵션의 결제방식을 ‘현물인수도방식’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주식옵션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함.

(3)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0. 4)

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후보도시 선정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정노력과 유치 지원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함.

나.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입지선정에서 투명성ㆍ공정성ㆍ민주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과, 부안지역의 갈등해소 대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함.

다. 창업관련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ㆍ완화, 불필요한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를 제안함.

라.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사업의 부진을 지적하고, 특히 북한 어린이의 보육ㆍ의료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및 특별법 제정을 제안함.

(4) 자산관리공사 (10. 8)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조기정산과 인원감축을 통한 민간회사 설립 등 자산관리공사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함.

나. 인터넷 공매의 전면시행은 입찰금액이나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임을 밝히고, 당분간 인터넷 입찰과 현장 입찰을 병행 실시할 것을 제안함.

(5) 국가보훈처 (10. 7)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적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 기장 등 공훈표지를 제공토록 제안함.

나. 보훈병원의 전문의 부족실태를 밝히고, 전문의 충원 및 입원 대기기간 단축 등 시설 및 처우개선을 촉구함.

(6) 비상기획위, 고충처리위, 청소년보호위 (10. 5)

가. 비상기획위가 대테러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테러 등 비상사태를 ‘준전시상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나. 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상담요원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제안함.

다. 청소년보호위에서는 ‘인터넷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권장하고, 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7) 정부출연(연) 및 산하 42개 연구기관 (10.15, 20)

가. 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고, 국가전략적으로 이를 지원ㆍ육성하여 난치병 환자의 재활과 첨단의학산업의 도약 계기 마련을 제안함.

나. 경제사회연구회에서는 여성연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각 연구원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함.

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석유, LNG, 전력등을 포함하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함.

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대외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마.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간접세와 직접세, 계층별 조세부담율,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 등 중장기 조세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촉구함.

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경제선진화 등 글로벌 경제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도록 제안함.

사. 통일연구원에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북한 어린이에 대한 보육ㆍ의료지원대책 마련을 제안함.

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며, 수능시험제도의 공신력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입안을 촉구함.

(8) 여성위원회 (10.16)

가.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며, 대안으로 개인별신분등록제(1人1籍制) 시행을 제안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지방의원 대상 성 인지(性 認知)교육 실시 등을 제안함.

첨 부 2. 국정감사활동 自評  - 정무위 채수찬 의원

1. 가능한 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1) 예컨대 공정거래위 감사를 준비하면서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였음.

-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물론 재계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에게 전화, 면담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구했고,

- 10월 14일에는 “기업 지배ㆍ소유구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순환출자 금지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2) 또 한 예로, 휴대전화시장의 이슈들(요금인가제, 이동통신망 개방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SKT와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음.

- 특히, SKT의 무선망 개방과 관련해서는 업체간 이해대립을 조정하면서 원활한 해결을 촉구하였고, 현재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2. 무엇보다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였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함.

(1) 순환출자 금지방안은 재벌의 지배ㆍ소유구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 제안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나 완화ㆍ폐지 등에만 머물렀던 논의를 좀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 앞으로 재벌의 지배ㆍ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함.

(2)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바, 현재 농협이나 수협, 축협 등의 공제와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유사보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재무건전성 감독 등을 받지 않고 있어 향후 실적 악화 시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을 막게 될 우려가 있으며, 민영보험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되어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농협공제 등의 경우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하고, 우체국보험은 금감원의 감독기준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잠재부실을 예방하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3) 이 외에도 피감기관의 문제에 대한 단순한 폭로나 의혹제기 차원이 아닌, ‘대안을 가진 비판’을 통해 정책국감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했다고 할 수 있음.

3. 짧은 기간에 많은 기관을 감사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였음.

(1)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십 개에 달하는 소관기관을 충실히 감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며,

- 반면에, 많은 준비를 하고서도 정작 질의시간이 짧아 언급조차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음.

- ‘모든 상임위가 모든 소관기관을 감사하는’ 현행구조상 의원들의 질의나 자료공개도 폭로나 의혹제기 차원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음.

(2) 앞으로 ‘상시국감’을 모토로 감사대상 및 기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 정치선진국의 경우처럼 국정조사권을 실질화하거나 청문회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국감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함.             (끝).

***  지난 10월 16일(토)에 있었던 소관 연구기관(전자통신연, 항공우주연) 현장시찰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여성위원회의 여성부 국정감사에 참석하느라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