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우리당,서울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10.13 행정자치위원회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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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 진압과정에서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  준수되어야

□ 사건개요

- <우리농업지키기 1만정읍시민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의 주최로 2004. 9. 10. 15:00시경부터 정읍시청 앞에서 시민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당일 18:30경부터 24:00경까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농민피해자 45명(전북청측 주장에 의하면 18명), 경찰피해자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O 시간별 주요상황

(9월 10일 우리쌀지키기 정읍시민대회 경찰폭력 진상조사단 진상보고서)

- 15:00경  정읍시청 앞에서 <우리농업지키기 1만정읍시민대회> 시작

- 15:30경   이경해 열사 추모식

- 16:00경   본대회 시작

- 17:20경   본대회가 결의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됨.     상징의식 시작

- 17:30경    시청 안 광장에서 상여 등을 태우는 상징의식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소화기를 쏘며      불을 끄자 농민들과 경찰들 사이에 작은 실랑     이

- 18:10경   유성엽 정읍시장의 쌀수이개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대열을 본대회 장소로     정비

- 18:30경   본대회장에 있던 참가자들은 나오겠다던 유성엽   시장이 나오지 않자 시장이 나올 것을 계속 촉   구하고 있던 상황임

- 18:30경

- 전투경찰이 갑자기 시청정문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대열 중간에 있던 농민들을 향해 돌진,

- 정문 밖 인도에 서있던 김진석 씨를 비롯한 다수의 농민이 무방비 상태로 전경들에 의해 폭행당함

- 이때 김진석 씨가 의식을 잃자 주변참가자들이 119구급대를 부르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사망하였다”고 함

- 이 소식이 주변사람들 및 경찰사이에 충돌하기 시작함

- 이 과정에서 다수의 농민들이 경찰에 의해 다침

- 19:10경

- 경찰이 일시에 대거 병력을 투입하여 참가자 진압하며 집회신고된 대회장을 뒤편으로 양분시킴

- 경찰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부상당             함

- 무대쪽은 준비위 집행부와 문화공연이 예정된 전북여성농민노래단 청보리사랑단원 등 50명 정도가 남아 집회를 하고 대회장 뒤편의 참가자들은 멀리 떨어져 무리를 지어 사태를 주시함

- 20:30경부터 24:00경까지

일부 남아있던 참가자들이 시내에서 산발적으로 시위진행

- 24:00경    정리집회 후 해산

O 당시 진압경찰의 구성 및 지휘체계

- 총 13개 중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읍경찰서 직속 1개중대, 전북경찰서 파견 2개중대, 서울시경기동대(서울시경 1기동대와 4기동대) 10개중대

- 당일 집회현장의 현장지휘자는 경찰 지휘체계상 정읍경찰서장이나 진상조사단의 확인결과 전북경찰청 차장이 현장을 지휘하였습니다.

□  사복경찰의 불법적인 사진채증

○ 당초 시민대회는 평화적으로 진행

-  당시 준비위원회는 사전에 정읍경찰서 및 정읍시와 조율과정을 거쳤으며, 본대회가 끝난 후 문화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등 평화적 행사를 진행하기로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O 경찰측의 불법적인 사진채증

- 그러나 참여농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채증경찰을 구하기 위해 1차 진압이 이루어지면서 시위가 과격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찰(서울시경 1기동대 소속 서OO 상경)은 주최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사복을 착용하고 집회사진을 채증하고 있었으며 이는 집시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사항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7조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 1차 시위진압 전 사전경고 없었음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다음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3회이상 자진해산 명령 없었음

- 10월 5일 저희 의원실에서 정보계 박길영 경장과의 통화한 바에 따르면 방송차량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경고방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대회 참가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전경고방송을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

- 전북청의 9월 10일자 상황일지를 보더라도 18:44 해산경고 발송, 18:54 주최측에 해산지시가 있었을 뿐입니다.

□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의 안전지침 무시

<집회시위 현장 인권․안전관리 지침>

○ 방패로 시위대 찍는 행위 절대금지

- 고무바킹이 없는 알류미늄 방패는 절대 휴대․사용금지

- 고무바킹이 마모되어 위험한 방패는 불용․반납처분

- 모서리로 찍거나 머리 위로 쳐들지 말 것

○ 경찰 진압장비의 안전성 문제

- 참가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무패킹이 되어 있지 않은 방패가 많았습니다.

- 10월 5일 전북청 정보계 관계자와 통화시, 진압과정에서 분실되거나 마모되어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위 현장 인권․안전관리 지침>에 의하면 “고무바킹이 마모되어 위험한 방패는 불용, 반납처분”으로 되어있음. 이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 안전관리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어 있었다면 강상연 씨와 같이 경찰방패에 의해 손목동맥이 절단되는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 방패가 오히려 폭행도구로 둔갑

- 안전관리지침과 당일 대책회의에서도 방패로 시위대를 찍거나 위로 쳐들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사실은 상당수의 사진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 당일 뇌진탕으로 쓰러졌던 김진석씨도 전경의 방패로 머리와 이마를 수차례 폭행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경찰이 방어수단인 방패를 오히려 시위대를 폭행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번 대회와 관련된 피해자 대부분이 당초 지침과 달리 방패에 찍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위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보십니까? 시위진압 전경들이 이러한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있었습니까?

O 여성 성추행

- 피해자인 김혜선 씨의 진술에 따르면, 집회주관자 및 집회 참여자 50명 정도가 경찰에 의해 고립된 상황에서 경찰들이 성적욕설을 하였을 뿐 아니라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을 추행하였습니다.

- <검거․연행시 유의사항>에는 명백히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거․연행시 유의사항>

+ 부녀자 검거․연행시 성적 수치심 자극하는 행동이나 언행 금지

+ 가슴․히프 만지거나 행위금지

- 9. 10. 11:30 1차 대책회의에서도 정읍경찰서장은 부녀자를 연행할 때 성추행이 없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 기타 안전지침 준수 위반

- 이외에도 경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60대 노인에게 고개숙일 것을 강요하며 각종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 정읍시농민회 노환영 부회장의 경우, 경찰에 의해 붙잡힌 후 30여 미터를 바닥에 끌려갔으며, 곤봉과 군화발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였습니다.

- 경찰청 지침에 의하면 구타행위, 양팔과 두다리를 들고가는 행위 등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검거․연행시 유의사항>

○ 극렬․폭력 검거․연행요령

- 선무방송․3회이상 해산명령․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 준수

- 미란다 원칙고지 등 적법절차 준수 임무는 우선 경찰관이 수행

□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마련과 경찰의 준수 필요

○ 우리헌법 제21조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시법에서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당초 평화적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던 농민대회가 5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집회 및 시위진압과 관련된 안전지침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집회나 시위를 진압해야 할 필요가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 참가자들의 인권과 안전관리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명백히 위법진압을 한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했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경찰의 위법한 집회 및 시위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향후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 이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