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정 의 화 (재경위, 부산 중․동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12호 TEL : (02)788-2125 FAX : (02)788-3312

<민주평통,재외동포재단,KOICA,국제교류재단>

2004. 10. 19. (화)

[민주평통]

▶ 평통, 예산 95%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어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정책 획기적 개선필요

- 재외동포청 신설해, 21세기 국경을 전 세계로 넓히자

▶ 중국동포사회 붕괴 좌시하지 마라.

- 부모를 떠나보낸 아이들은 한족학교에서 한국말을 잃어가고..

[KOICA]

▶ 업무량 폭주 ‘너도나도 떠나는 신규 직원들’,

▶ 청년실업난 해소 일환으로 급증한 해외봉사단

귀국하면 직업교육․실업수당도 못받는 퇴물취급

[국제교류재단]

▶ 고구려사 왜곡 알면서도 쉬쉬, 8년간 방치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통, 예산 95%가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어

통일여론수렴 및 정책자문에 고작 5.1%만 사용

정의화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민주평통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30억, 시․도별 회의 및 해외 위원 초청 지역회의 개최 비용 15억,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비 42억 등 민주평통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비용에 87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각종 관리와 포상, 기관지 발간, 연수 등에 들어간 15억원 비용까지 더하면, 결국 민주평통의 업무인 통일 여론 수렴 및 정책자문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의 5.1퍼센트인 5억 9,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14,940명에 이르는 위원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평통은 말 그대로 통일에 관련되는 전문가나,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가 되도록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청(가칭) 신설 필요

150여 개국 6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는 우리 국력의 소중한 자산이다.

조웰 코킨스라는 유명한 미래학자는 ‘21세기는 국경을 민족이 대체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특색과 장점을 활용하여 진정한 한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외동포관련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상 재외국민의 보호 및 해외이주업무는 외교통상부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재 외국민 영사국 1개 국조직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처를 기대할 수 없다. 재외동포재단이 있다고 하나 그 기능은 초라한 수준이다.

따라서 재외동포관련 정책을 총괄할 전담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청을 해야 한다.

동포청을 신설하여,

첫째, 재외동포들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의지화하고,

둘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거주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지원하며,

셋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해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 CIS 동포를 포용하는 정책개발과 15만에 달하는 해외입양아, 국제결혼한 한인여성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할 것임.

이로써 600만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민족자산으로 승화될 것이며, 전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물론 동포청의 신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타국 정부의 반대, 정부 부처간 업무이전에 대한 반대 등)을 철저한 진단과 대안형성을 통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것을 위해 외교부에 건의해 task force팀을 구성하게하고 우리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여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재외동포정책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재외 동포정책	- 비국적자에 대한 정책은 없음. - 귀국화교 및 화교의 국내거주가족권익보호 법 제정시행	- 재외미국인정책이 별도로 없음	- 별도의 재외일본 인정책이 없음	- 별도의 제외 러시아인 정책이 없음
소수 민족정책	- 소수민족정책은 한족중심의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의 민족자치허용과 중화문화로의 궁극적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소수민족, 이종별로 특별히 구분되는 정책이 없음	- 귀화는 허용하나, 별도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동화정책추진	- 150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우려, 소수민족과 화합 및 육성지원정책 강력추진
재외 동포명칭	-중국국적자,화교 -비국적자 화교	- 국적자와 비국적자를 구분하는 용어 없음	-일본국적자, 해외재류방인 -비국적자 일계인	-국적자와 비국적자를 구분하는 용어 없음
이중국적 허용여부	-이중국적불인정 (대만 이중국적허용)	-제한적으로 이중국적 인정 (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등)	-이중국적 불인정 -출생자녀의 국적부여는 부모양계주의 채택	- 구 소련연방공화국 지역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중국적 인정
정부조직	-국무원 교무판공실 (차관급)	-국무부 재외국민담당 부차관보	*외무성 -방인보호과 -영사이주저책과	-민족문제 및 지역정책부 (부총리급)

□ 제3회 세계한상대회의 준비 어떻게 되어가나? (10월 26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개최)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가 발간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동포)와 세계경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재외동포의 자산이 1,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평가됨. 이 막대한 자산이 국내 투자형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재외동포의 경제적 기여도는 정말 대단할 것.

- 2002년 우리나라 GDP(4,766억불)의 23%에 해당

- 재외동포의 본국 송금액 : 50억불/매년 (한국은행)

제3차 세계한상대회에는 북한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북한의 참여를 점차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기존 2회의 대회와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상들에게 체계적이고 편리한 국내투자여건을 마련위해 우리 KOTRA와 연계하자. 국내에 11개의 지방무역관과 101개 해외무역관을 두고 있으므로 한상네트워크와 연결만 된다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중국 동포사회 붕괴되고 있다.

용정, 연변 등 중국 동포사회가 허물어지고 있다. 너도나도 돈을 벌겠다며, 한국이나 북경․상해 같은 대도시로 떠나 버리고 아이만 남아 있는 가정도 허다하고, 아이들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부모를 7․8년 넘게 보지 못하고, 한국말로 수업하던 학교는 양로원으로 바꿔는 일까지 있다고 들었다. 이런 일들의 중심에 한국에서의 불법체류 문제가 그 핵심에 있는 것 같다.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 농사짓던 땅을 한족에게 팔아넘기고 장기 불법 체류하는 와중에 가정은 파괴되고, 홀로 한족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국말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동포재단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단 사업들은 샹하이․칭따오․선양을 중심으로 새로 형성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교민사회에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재단의 무게중심을  전통적인 동포사회(조선족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과 새롭게 형성된중국 동부 해안 공업지역의 우리 국적을 가진 동포 모두에게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중국동포(조선족)사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구하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우리나라 ODA 예산 GNI의 최소 0.1%선까지 늘여야 한다.

OECD/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그룹)회원국의 ODA 지원실적 평균은 GNI 대비 0.25%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03년 기준 0.06%(3.3억불)수준으로 최하위 .

- 경제규모 13위의 수출중심 국가인 만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더욱 늘려야 하며, 더    욱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의 입장으로 전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최소 GNI 대비 ODA 비율이 0.1%로 증액해야 함.

(OECD 산하 개발원조그룹 회원국 22개국 중 ODA /GNI 비율이 0.2%이하인 나라는

미국 1.14%과 한국 0.06% 뿐임)

□ KOICA 사업량은 폭증, 인원은 감소. “너도나도 떠나는 신규 직원들”

- 사업예산 ‘97년 607억원 → ‘04년  2,224억원(이라크,중동지역원조사업포함) 약 4배 증가

- 사회봉사단 파견인원 ‘03년 220명 → ’04년 720명

- 근무인원 97년에 238명 → ‘04년 188명 감소

KOICA에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현재 해외조직망의 경우 18개 해외사무소에 29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직원의 15% 수준임. 일본 국제협력단(JICA)의 경우 전체직원 1,218명의 27.8%에 해당하는 339명이 57개국에 파견되어 있고, 미국의 해외원조처(USAID)의 경우 1,000여명의 70%에 해당하는 700여명의 직원이 해외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보건․위생,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재난구호활동 등의 대외무상원조 사업과 봉사단 파견과 같은 무상원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해외사무소에는 2명이상이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KOICA의 무상원조사업 10대 수원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력들이 파견되어야 한다.

□ 채용직원 2명중 1명은 7년 내에 떠나버리는 KOICA

KOICA는 민간기업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인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51.8%나 되어 심각.  국내 직장인들의 평균 이적률 98~01년에는 22.2%(한국노동연구원)인데, 이보다 2배나 높음

<참고> 하위직급 이직현황(‘95-’03)

채용인원	이직인원(이직률)	이직인원 재직기간
‘95년 29명 채용	19명 (65.5%)	- 1년미만 :8명(27.6%) - 1~3년미만 : 9명(31.1%) - 3~5년미만 : 7명(24.1%) - 5~7년미만 : 5명(17.2%) 총 : 29명 (100%)
‘96년 1명 채용	1명 (100%)
‘97년 1명 채용	-
‘00년 7명 채용	3명 (42.9%)
‘03년 18명 채용	6명 (33.3%)
총 56명 채용	29명 (51.8%)

나날이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KOICA 내에서 개인의 성장비전 없는 것도 아닐 테고, 늘어나는 일만큼 인사 적체도 심한 이유는 ?

잦은 이직은 조직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뿐만아니라, 업무공백으로 인한 손해, 인재확보 및 육성에 들었던 시간과 자원,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엄청난 직․간접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는 만큼, 이직률을 낮추는데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청년실업난 해소차원으로 늘어난 해외봉사단 귀국하면 실업보호도 못 받는다.

지난해 청년실업난 해소차원에서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지난해 220명이던 파견규모가 올해에는 72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봉사단원의 해외 파견기간 중의 관리와 함께 파견종료 후의 사후대책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복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 어느 기업에 가도 군 복무기간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오지에서 2년간 고생을 하며 국의를 선양하고 돌아온 봉사단원의 경우 이 경력이 일반기업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평화봉사단 - 취업시 경력 인정)

봉사단원의 경력인정제도 도입되어야 함

해외봉사단의 급격한 증가는 청년실업해소와 맞물려 조급히 시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2년간의 봉사기간을 마치고 입국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교육도 못 받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실업수당도 못 받는다.

실업해소를 빌미로 우리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기에만 혈안이 되었지 그들이 입국하면 무엇을 주겠다는 고려는 전혀 없다. 이들에게 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라.

국제교류재단

교류재단, 고구려사 왜곡 도서 지원 8년간 방치

예산 전용 사후 추인, 도서 왜곡 알고도 쉬쉬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지난 1996년 국제교류재단이 2만달러를 지원한 자금으로 고구려사 왜곡 도서인  ‘중한관계통사(中韓關係通史)가 발간됐음을 알고도 8년간 방치했다며, 재단 지원사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제교류재단 국정감사에서 94년 재단이 한국학 관련 2권(한국의 정치경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 대한 2만달러를 지원한 이후, 지원 사업비를 전용해 추가로 3권(중한관계통사, 조선삼일운동사, 한국현대명인전)이 진행중임을 확인하고도 지원금 일부의 전용을 사후 추인한 것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1996년 고구려사 왜곡 도서인 ‘중한관계통사’의 외부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온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상부기관인 외교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자체 대응 역시 하지 않아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중한관계통사는 고구려를 중국의 일부 또는 지방정부로 기술하고, 요동은 원래 중국 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