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일 시 : 2004. 10. 19.(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1. 금융자산 투자부실 심각한 우려 수준 - 41개 주식 평가손실 466억원(장부가 1,083억원, 시가 617억원) - 손실 80%이상 <깡통주식> 데이콤 포함 6개 종목 - SK글로벌 회사채 170억원 상환받지 못하고 있어 2. 저금리시대 <공제회> 안정적 수익창출 어려워져 - 주식 수익률 목표대비 25% 수준에 그쳐 - <역마진> 우려, 채권금리 3~4%인데 <퇴직급여>는 6% 지급 - 1,500억원대 주식 운용하는 주식팀 인원 3명에 불과 3. 호텔, 회관 등 산하사업체 운영 부실 - 414억 투자한 호텔스파피아 수익률 4%, 사업검토땐 13% 예상 - 347억 투자한 광주회관 12억 수익, 사업검토땐 15억 예상 - 수익성이 낮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사업체, 과감히 매각해야 4. 비정상적 고비용 조직 인력 운영 문제 - 전 직원을 간부화하나? 간부인력 전체 직원의 42% -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시도사무장에 2급 고급간부 배치 - 사업개발, 주식,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등 자산운영 부서에 잦은 인사

금융자산 투자 부실 우려 수준

-주식 평가손 466억, 80%이상 깡통주식 6개 보유 -

금년 8월까지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해, 매매손 94억원, 평가손실 466억원 등 총 560억원의 손실을 입음('03년도 416억원 손실)

※ <기금운용관리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

[사례 1] 구리상호신용금고 손실 문제

○ '96년 기금투자사업으로 100% 출자한 구리상호신용금고를 129억원에 인수한 뒤 증자를 거치면서 총 224억원을 금고에 투자했으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기업 대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금고의 부실화가 계속되었고, 결국 유동성 부족으로 '00. 12월 영업정지에 이름(투자금 전액 손실발생, 현재 정리금융공사와 순자산 부족분 240억원에 대한 양수금 지급문제로 쟁송 중).

[사례 2] 부실채권 정리 문제

○ '04. 8월말 현재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SK네트웍스(구SK글로벌) 회사채 170억원(장부가액 167억여원)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01. 3월과 '02. 2월, 2차례에 거쳐 무보증회사채 200억원을(장부가액 198억여원) 매입했으나, 만기일이 경과하고도 상환 받지 못하다가, 금년 4월에야 채권단 재조정을 거쳐 1차 매입분 중 30억원을 상환받고, 나머지는 '08년까지 연장함.

[사례 3] 부실주식 보유 문제

○ '04. 8월말 현재 41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은 1,083억원이나, <시가 평가액>은 617억원, 평가손실이 투자액의 43%인 466억원에 달함('03년도 주식평가 손실액 255억원)

○ 특히, 손실율이 50% 이상인 종목이 LG텔레콤, KTF 포함해 9개 종목, 이 중 80% 이상 손실을 본 이른바 <깡통주식>도 데이콤을 포함해 6개 종목

이재창 의원은 “<공제회>가 수익사업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손실 규모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제회의 신뢰성도 상당히 떨어졌다” 며, “유사기관에서 <시가평가> 및 <손절매> 규정을 활용하여 <투자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의 회비로 마련한 소중한 기금이 투자실패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저금리시대 안정적 수익창출 문제

- 주식 수익률 목표대비 25%에 그쳐 -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고유가의 지속 등 시장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정성>과 <수익성>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행정공제회>로서는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임.

▷ 주식 부문

○ <주식 직접투자> : 04. 8월까지 109억원 수익(연간목표 대비 48.6%)

○ <주식 위탁투자>(일임자문) : 04. 8월까지 45억원 수익(연간목표대비 24.6%)

※ 41개 보유주식의 대부분이 <매입가>보다 떨어져 있음(장부가액 1,083억원, 시가평가액 617억원, 평가손실 43%). 향후 <주식 직접투자>로 얻을 <수익전망>이 밝지 않음.

2004년 8월말 현재 금융자산의 운용수익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3년			2004년 8월
		목 표	실 적	달성률	연간목표	1-8월실적	달성률
금융자산	채 권	41,500	45,760	110.3	45,840	34,486	75.2
	주 식	24,000	13,681	57.0	22,500	10,938	48.6
	일임자문	11,400	8,284	72.7	18,300	4,503	24.6
	기 타	7,500	9,873	131.6	4,310	2,810	65.2
	합 계	84,400	77,598	91.9	90,950	52,737	58.0

▷ 채권 부문

○ 기대했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발생<수익>의 대부분은 3~5년 전의 <고금리 채권>이 만기 도래함에 따라 수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함.

○ 지금과 같은 3～4%대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에 과연 <퇴직 급여율> 6%보다 높은 투자 대안을 마련하기 매우 어려움.

○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1천 3백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운용방안을 짜기 어려움

○ <역마진>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익률 6%이하의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중임.

▷ 금융자산 운용상의 문제

○ 1,500억원대의 주식을 운용하는 주식팀의 인력이 3명에 불과, 전문인력 미확보

○ <장기 퇴직급여>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할 중장기 자산운영 방향과 투자전략 부재

이재창 의원은 “향후 몇 년간은 제반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금융자산에만 투자해서는 적정 <수익률>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며,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는 <유가증권> 투자비율을 축소하고, 정부에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금운용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호텔, 회관 등 산하사업체 운영 부실

- 760억 투자에 이익 3%대, 저조한 수익 문제 -

<공제회> 산하사업체 현황

▷ 호텔 스파피아 : '99년 7월 대전 유성에 총 414억원을 들여 회원의 복지시설을 겸한 수익시설로 개관․운영(220개의 객실과 6개의 연회장, 온천탕 등)

▷ 광주회관 : <공제회>가 전국 각 권역별로 추진 중인 지역회관 건립계획에 의거한 첫 번째 사업체로써, 총 347억원 들여 '01. 9월 개관(2층은 공제회관으로, 나머지 3․4․5층은 E-Mart에서 20년간 임대사용)

※ 산하사업체 운영 현황

▷ 호텔 스파피아

○ 8월말 현재 52억 2천만원 매출, 5억 4천만원 수익(연간 목표인 매출 94억 7천만원, 수익 15억 5천만원에 각각 55.1%과 35.0% 수준임)

○ 총자산대비 수익률은 '03년 기준으로 3.99%에 불과해 <공제회>의 전체 자산운용수익률 6.4%에 훨씬 못 미침.

- 한국산업연구원 <사업성 검토보고서>('93.4) : 수익률 13.3%, 경상이익 50억원 예상

▷ 광주회관

○ 8월말 현재 28억 5천만원 매출, 8억여원 수익(연간목표 매출 51억원, 수익 12억 2천만원에 각각 55.9%, 65.2% 수준임)

○ 총자산대비 수익률은 ‘03년 기준으로 3.72%에 불과함

- 한국산업연구원 <사업성 검토보고서>('99) : 동 사업으로 15억원 이익 예상

산하 사업체의 최근 2년간 운영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3년			2004년 8월
		목 표	실 적	달성률	연간목표	실 적	달성률
호텔수입	매출액	9,187	8,391	91.3	9,471	5,220	55.1
	수 익	1,502	1,509	100.5	1,549	542	35.0
	수익률		3.99			2.17
광주수입	매출액	5,135	4,601	89.6	5,102	2,854	55.9
	수 익	1,122	1,256	111.9	1,224	798	65.2
	수익률		3.72			3.57

이에 이재창 의원은 “형식적인 사업타당성 분석과 세심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방공무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조성된 수백 억 원의 기금이 제대로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다” 며, “공제회의 전체 자산운용수익률보다 수익성이 낮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사업체를 과감하게 매각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비정상적 조직 운영의 문제

- 기형적 조직구조, 간부직만 42% -

▷ 간부인력이 42% 차지하는 기형적 고비용적 인력구조

○ '04. 9월 현재 공제회의 전체 직원 88명 중 3급 과장급 이상 간부가 37명(42.0%)

○ 하위직(6급 이하 사원)은 계약직을 포함해 모두 21명(23.9%)

▷ 단순 업무에 상위직 배치 문제

○ 16개 시도지부는 단순 업무라 할 수 있는 회원들의 각종 급여금과 대여금의 신청 및 전달과 본회의 결정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와 보고를 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고급인력인 2～3급, 10명이 일함.

○ 공제회 가입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32,715명)나 가장 적은 제주도(4,015명)에 공히 2급을 배치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용이라 보기 어려움.

▷ 전문 직원들의 잦은 보직이동 문제

○ 리스크관리팀의 박○○ 과장의 경우 '01. 11월부터 '03. 8월까지 주식운용팀, 회계팀, 채권운용팀, 리스크관리팀 등을 전전(부서 평균 재직기간 6개월)

○ 대여사업팀 이○○ 팀장의 경우 '02. 9월부터 '03. 8월까지 1년 동안 모두 3회의 전보인사를 함.

○ 특히, 사업개발팀, 주식팀, 금융상품팀, 리스크관리팀 등 기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는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시급함에도 1년 이내에 전보인사를 한 경우도 있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상위직이 많은 기형적이고 고비용적 인력구조를 하루 속히 개선하고, 책임과 난이도에 비해 높은 직급으로 운영되는 시도 사무장제를 연차적으로 폐지토록 하고, 수익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의 지원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조직 및 인력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