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수협중앙회

報 道 資 料

공적자금 흥청망청!!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 회장은 책임회피!! 힘없는 직원은 손실변제!!

▷ 말로만 운동하나!! 세부방안도 없는 신수협운동!!

▷ 날로 심각해지기만 하는 수협의 도덕불감증!!

▷ 성과급 목표 뭣하러 책정하나??

▷ 각종 수당 기본급 전환!! 편법적인 임금인상??

회장은 책임회피!! 힘없는 직원은 손실변제!!

지난 1995년 취임에 이어 두 번째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말에 사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95년 5월 25일과 2004년 6월, 각각 17대, 21대회장으로 취임, 2000년 12월 말 수협 부실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

부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임했다 다시 복귀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까?

회장 퇴임직후인 지난 2001년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얼마나 부실운영이 심각했기에 1조1천5백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겁니까? 얼마였습니까?

2000년 당기순손실 6,167억원, 미처리 결손금 누계가 1조6,002억원임.

이처럼 심각한 부실을 불러온 책임 때문에 물러났다면, 아무리 전국의 조합장들이 회장으로 다시 추대하더라도 사양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수협을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하고, 공적자금 지원 조건으로 단행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쫒겨났지만, 부실을 야기시킨 당사자를 다시금 회장으로 복귀시키는 수협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실책임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회장의 도덕성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회장! 2000년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이 얼마였습니까? (1억1,571만원 수령)

제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얼마였습니까? (1995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4억6천여만원을 받음.)

계산해보니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7억여원이 될 것 같은데, 부실에 대한 책임감으로 변상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임원이 손실을 발생시키면 퇴직금에서 감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들은 손실이 발생하면 변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2001년 이후 71명의 직원이 32억여원을 변제했습니다. 1인 평균 4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쥐꼬리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손실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는데, 억대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면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회장은 배상할 책임도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회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부실은 회장 책임이 아니란 것 아닙니까? CEO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장 때문에 수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까?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해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1,800만원/월)

이번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매월 1천8백만원의 급여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부실에 책임지고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월급은 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장의 선출이나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지요? 물론 회장이 소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장 해임요구를 위해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다면 수용하겠습니까?

항간에는 수협 회장에 당선되면 구속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경영부실로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상황에서 계속적인 수장의 탈법행위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쇄신을 통한 경영정상화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경영쇄신! 어려운 일입니다. 수협은 신수협운동을 전개하며 새롭게 변화하려 하지만 구호성에 불과한 실체없는 운동에 불과합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흥청망청 사용되는 도덕적 해이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말로만 운동하나!! 세부추진방안도 없는 신수협운동

신수협 운동은 차석홍 전임회장 시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7월부터는 ‘지속적인 혁신도모’를 위한 제2의 신수협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방안은 있습니까? 3년이 지나도록 세부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매년 평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의 평가방안이 없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신수협운동을 평가하겠습니까?

협동조합의 경영이념인 ‘어업인과 회원조합 본위경영’ 과 ‘협동체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모든 업무를 기초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취지로 전개되는 신수협 운동이 실체도 없이 구호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기만 하는 수협의 도덕불감증!!

우선, 설립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경영관리입니다. 회장! 최근 평균 기업대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2001~2004.6. 기업대출 평균 증가율 9.7%

그런데, 문제는 건전성이 뛰어나 평균 연체율이 낮은 ‘어업영위 기업’관련 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2001년 66.6%, 2002년 64.0%, 2003년 56.7%, 2004년 6월현재 53.3%로 낮아지고 있음.

구 분	‘01	‘02	‘03	‘04.6
전체평균연체율	2.3%	1.3%	1.7%	1.7%
어업영위기업평균연체율	1.9%	1.3%	1.5%	1.6%

또한, 어업외 관련분야를 포함한 수산관련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 제조업’에 대한 대출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 72.2%, 2002년 71.3%, 2003년 60.5%, 2004년 6월 현재, 56.8%

어업산업 위축으로 인한 요인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으나, 설립목적에 맞는 경영관리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수산업과 관련없는 타업종에 대한 신규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거래가 없던 수산업에 관련도 없는 주점업과 목욕탕업에 대한 신규대출이 발생했고 연체율도 전체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주점업 대출잔액 : 25억3,000만원, 연체율 4.3%

목욕탕업 대출잔액 : 223억7.600만원, 연체율 20.1%

특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구 분	‘01	‘02	‘03	‘04.6
대출잔액(백만원)	43,974	71,440	228,339	238,234
연 체 율	4.1%	0.6%	2.3%	2.7%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2003년 3배나 급증했고, 연체율도 3.8배나 늘었습니다. 돈은 많이 빌려줬는데, 연체율이 늘어났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점업, 목욕탕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협의 본연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사업 추진보다는 어업발전을 위한 사업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전반적인 근무기강 해이에 따른 도덕성 문제입니다.

2002년, 2003년 지도관리부문 경비 증가가 20.6%나 늘었습니다.

구 분	비용	증가율
‘02년(백만원)	11,409
‘03년(백만원)	13,763	20.6%

감가상각비 및 세금공과금 등 공과금적 성격 비용을 제외한 직원사용 경비증가율도 33.1%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 분	비용	증가율
‘02년(백만원)	7,432
‘03년(백만원)	9,895	33.1%

포상금과 체육예능비도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구 분	‘02년	‘03년
포상금(백만원)	71	143
체육예능비(백만원)	11	37

반면, 자체감사에서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가 매년 늘어나는 등 직원부정 단속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분	‘02년					‘03년					‘04년
	1	2	3	4	소계	1	2	3	4	소계	1	2
명수	3	21	9	24	57	8	15	17	20	60	29	51

회장! 신수협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수협이 너무 흥청망청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 공적자금을 흥청망청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대표이사! 현재 퇴직금 지급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매 1년 기본급(1억6,800만원)의 50%,  8,400만원임.

퇴직금과 기본급만 합쳐도(2억5,200만원) 회장보다(2억3,816만원) 많이 받습니다. 성과급까지 감안하면 실질 연봉이 3억원이 넘습니다.

회장! 신용부문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율이 기본급의 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은 기본급의 10%입니까?

이 때문에 다른 부분 임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설마 회장의 퇴직금도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직원이 연봉의 6% 수준임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회장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과급 목표 뭣하러 책정하나??

신용사업부분은 대표이사와 상임감사, 이사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경영성과평가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신용부분 대표이사!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성과급을 1억8천112만원을 지급받지 않았습니까?

경영성과평가 약정시, 전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달성한 실적이나 아니면 그 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다음연도의 목표로 설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 목표 설정에서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판매관리비용’, ‘경제적부가가치(EVA)’ ‘평잔’ 등에서 지난해 실적치 보다 낮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경영성과를 잘받아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각종 수당 기본급 전환!! 편법적인 임금인상??

급여를 편법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해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상승률이나 상여금 지급이 타 조합에(농협, 산림조합중앙회)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협은 상여금으로 1,000%(상여금 600%, 보건단련비 400%) 지급하는데, 본봉과 직급수당, 직무수당, 개발수당, 가족수당까지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기본급과 직급․직무수당 만을 기준으로 연간 700%(인센티브 포함)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협은 2003년부터 임원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한 의혹이 있고,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으로 전환해 편법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