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21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영훈 보좌관(011-9896-2486)

정보통신부 : 핵심기술 유출방지 대책마련 시급

□  CDMA 기술소유권 가진 ETRI 제 구실 못해

□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51건임.  만약 이 기술들이 모두 빠져나갔다면 예상되는 피해액이 44조원에 달함.  특히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적발된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 건수만도 11건에 이르는 등 기술유출이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임.

□ 예전에는 비합법적인 □산업스파이□공작 등이 주류였으나 현재는 합법적인 □기술매입□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핵심기술을 빼내가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음.  얼마 전 CDMA 통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된 적이 있음.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현대시스콤이 120억원을 받고 중국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UT 스타컴에 CDMA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넘기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음.

□ 특히 CDMA 상용화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ETRI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특허청이 8개월 동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필요

□ 세계적으로 지금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안간힘을 쓰는 시대임.

□ 미국은 1996년에 □경제스파이법□을 제정, 허가없이 외국에 첨단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도 □지적재산 전략강령□, □부정경쟁방지법□을 만들어 기술유출 사범을 중죄로 처벌하고 있음.

□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본부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모든 장관들이 임원을 맡고 있으며, 올해에만 특허 관련 법률을 12개나 개정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재산권 업무를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4년 예산이 겨우 삼천 사백만원에 불과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피해사례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얼마 전 MP3플레이어에 이어 셋톱박스(Set Top Box) 업계도 국제적으로 특허권 침해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 있음.  특허분쟁은 모든 산업영역에서 벌어지지만, 특별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정통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내지 특허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 있음.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21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영훈 보좌관(011-9896-2486)

정보통신부 : 말로만 요란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공용화

□ 우리나라가 기지국 공화국인가?

□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저기 이통사들이 멋대로 설치한 기지국으로 전국이 뒤덮여가고 있음.  PCS/셀룰러 전화를 위한 기지국뿐 아니라, 최근에는 W-CDMA 기지국, 그리고 앞으로는 WiBro서비스를 위한 기지국까지 올해 9월말까지 이미 7만 7,677개나 되고,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임.

□ 그런데 이 기지국의 대부분이 사업자가 각각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임.  기지국 공용화는 말 뿐이고, 실제로는 공용화된 기지국은 1만 7,743개(22.8%)에 불과해서,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국토가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

□ 고액의 설치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지국 공용화율 20%도 못 미쳐 - 점점 하락

□ 한해 새로 생기는 기지국이 2만개가 넘음.  실내기지국의 경우는 설치비용이 6억원(KTF 및 LGT 6억 2,150억원) 내지 7억원(SKT 7억 5,70만원)이 들고, 실외기지국도 2억원 정도, 광중계기지국의 경우는 5천-6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공용화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작년 공용화율은 19.0%임.  한 해 동안 3개 이동통신사가 건설한 기지국이 총 2만 1,483개인데, 그중 타사와 공용 가능한 기지국은 4,094개에 불과함.

□ 그런데 W-CDMA 관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올해는 공용화율이 15.3%로 더 하락함.  올해 9월까지 만들어진 총 1만 8,321개의 기지국 중에서 2,805개 즉 15.3% 만이 타사와 공용 가능한 기지국임.  작년에 비해 4% 정도가 줄어듬.

□ 특히 SKT의 경우 타사와의 공용기지국 숫자가 작년 1,360개에서 올해는 640개로 절반으로 줄었고 공용화율이 11.4%에 불과함.  이렇게 기지국 공용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할 정보통신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시됨.

□ 기지국 공용화 위한 대책 실효성 떨어져 - 대책 마련 시급

□ 현재 기지국 공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은 강제성이 없고, 인센티브도 실효성이 부족해서 의미가 없음.  사업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 또한 기지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용화를 해야 되고, 이를 어기고 개별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역단위로 기지국 공용화 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기지국 공용화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너무 저조함.  2003년의 경우 청별 개최 실적을 합산하면 38회가 전부이며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28회가 전부임.  결국 형식적인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모든 개별적인 기지국 설치를 허용하는 기구에 불과함.

□ 결국 기지국 공용화의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서(예를 들어 50% 이상),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있음.  또한 공용화 심의의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을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국가적인 낭비를 막고, 전국을 안테나 숲으로 만드는 환경공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임.

구 분		2003
		전체국수	타사공용화	로밍	개별설치①	공용화율
셀룰라	SKT	5,813	1,360	-	4,453	23.4%
PCS	KTF	7,720	1,479	521	5,720	19.2%
	LGT	5,298	873	-	4,425	16.5%
소 계		18,831	3,712	521	14,598	19.7%
기 타②		2,652	382	-	2,270	14.4%
계		21,483	4,094	521	16,868	19.0%

- 2003년도 기지국 공용화 추진현황 -

□ ① 자사공용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포함

② 기타 : IMT-2000/TRS/무선데이타/무선호출사업자

구 분		2004. 9
		전체국수	타사공용화	로밍	개별설치	공용화율
셀룰라	SKT	5,617	640	-	4,977	11.4%
PCS	KTF	6,051	1,051	76	4,924	17.4%
	LGT	5,783	882	-	4,901	15.3%
소 계		17,451	2,573	76	14,802	14.7%
기 타		870	232	-	638	26.7%
계		18,321	2,805	76	15,440	15.3%

- 2004년도 9월말까지 기지국 공용화 추진현황 -

구 분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2003	11회	-	-	8회	5회	3회	8회	3회
	456국	-	-	1,137국	726국	521국	170국	84국
2004. 9	8회	-	-	9회	3회	1회	7회	-
	100국	-	-	301국	93국	15국	152국	-

- 기지국 공용화 심의위원회 청별 개최회수 및 심의국수 -

□ 부산/충청청 미개최 사유 :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으로 설치되어 개별기지국 허가가 없음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21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영훈 보좌관(011-9896-2486)

정보통신부 : 허울뿐인 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률 1%수준

□ 2004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총 153만 2,421명. 이 중 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인구는 26만5,249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실적을 보면, 사업이 시작된 2003년에는 2,351대, 2004년에는 1,112대를 보급하여 전체 3,463대 보급함. 전체 대상의 고작 1.3%만 혜택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합계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등록 장애인수	161,363		147,091		977,940		1,286,394
보조기기 필요인구	64,658	40	50,714	34.5	149,777	15.3	265,249	20.6
2003년	1,754	2.7	517	1	80	0.05	2,351	0.8
2004년	624	1	214	0.4	274	0.18	1,112	0.4
합 계	2,378	3.7	731	1.4	354	0.23	3,463	1.3

□ 등록장애인 수 : 2004. 6월 기준(보건복지부) 전체 장애인1,532,421명 가운데,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과 관련이 있는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장애인 숫자만을 취합한 것

□ 보조기기 필요인구 : 2002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200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4년도 보급현황 : 2004. 10. 12일 기준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현황 -

구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04. 6월말 현재 (단위:명)>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 각 언 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신장	심장	기타
계	1,532,421	847,534	130,406	161,363	147,091	115,752	6,905	50,648	36,566	11,018	25,138
남	1,006,270	583,089	78,661	104,866	887,784	71,343	5,720	28,842	20,512	6,800	17,673
여	526,151	264,445	51,745	56,497	58,327	44,409	1185	21,806	16,054	4,218	7,465

□ 기타 : 호흡기, 간, 안면, 간질 등

□  정보보조기기보급 장애인 간 격차- 특정장애인에 편중

□ 전체적인 보급실적이 너무 적은 데다, 주로 특정장애인에게 편중지원됨.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을 보면

시각장애는 3.7% (64,658명중 2,378명이 보급받음)

청각장애는 1.4% (50,714명중 731명이 보급받음)

지체·뇌병변은 0.23% (149,777명중 354명이 보급받음)

□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줄 것 당부.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합계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보급자수	비율
등록 장애인수	161,363		147,091		977,940		1,286,394
보조기기 필요인구	64,658	40	50,714	34.5	149,777	15.3	265,249	20.6
2003년	1,754	2.7	517	1	80	0.05	2,351	0.8
2004년	624	1	214	0.4	274	0.18	1,112	0.4
합 계	2,378	3.7	731	1.4	354	0.23	3,463	1.3

□ 신규PC보급사업 뒷전으로 밀려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려면, 우선 컴퓨터가 있어야함. 그런데 실태는 그렇지 못함. 당연히 정통부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여서 보조기기지원사업을 시작하던 첫해에 이 사업예산 42억원 중에 33억원을 새로 PC를 사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데 집행함.

□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 첫째로는 PC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바람에 정작 보조기기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2003년도 기자재 및 시설비예산 42억원중 신규PC 3,307대 보급에 33억원이 집행. 정작 써야할 정보통신보조기기에는 단 7억원을 씀.)

□ 둘째로 PC지원이라면 이미 중고PC지원사업이 있음. 지금까지 보급된 54,618대의 중고PC 가운데 장애인에게 총 9,721대가 보급됨. 일반인에게도 활용될 만한 중고PC라면 장애인에게도 부족하지 않을 것임.

□ 셋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PC지원을 한 뒤의 후속조치임.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려다보니 PC가 없더라, 그래서 PC를 먼저 사줬다면, 이분들에게 보조기기도 지원했어야 했을 것임. 그런데 실적을 보면, PC를 사서 준 3,307명 중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는 259명, 비율로 7.8%에 불과. 이건 사업의 취지를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됨.

- 신규PC보급자중 보조기기 보급비율 -

(단위 : 대, %, 원)

구 분	PC보급대수	보조기기 보급대수	보급율	정부보조금지급	비율
시각장애	635	209	32.9	50,788,000	72.1
청각장애	291	24	8.2	9,510,000	13.5
지체·뇌병변	2,381	26	1.1	10,100,000	14.3
합계	3,307	259	7.8	70,398,000	100

- 2003년도 장애유형별 신규PC 보급내역 -

(단위 : 명)

장애유형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	합계
보급인원	635	2,381	291	3,307

- 신규PC보급자중 보조기기 보급비율 -

(단위 : 대, %)

구 분	PC보급대수	보조기기 보급대수	보급율
시각장애	635	209	32.9
청각장애	291	24	8.2
지체·뇌병변	2,381	26	1.1
합계	3,307	259	7.8

□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예산이 올해는 총 10억원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기구를 사서 제공하는 사업비로는 4억원만이 책정, 나머지는 출장비 등 업무추진 경비로 되어 있음.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함.

□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애쓰는 건 알지만, 정말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PC보급은 보급대로,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그것대로 지속적이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함.

- 2003년도 장애유형별 신청 및 보급현황 -

(단위 : 대)

장애 유형	보급기기	1차				2차				합계 (실적)
		목표	신청	실적	보급률	목표	신청	실적	보급률
시각	스크린리더	4,050	55	22	1%	2,367	1,680	1,632	69%	1,654
	점자단말기	50	53	3	6%	97	245	97	100%	100
청각	화상전화기	1,500	220	70	5%	1,343	571	447	33%	517
지체	특수키보드등	1,400	74	23	2%	600	73	57	10%	80
공통	PC	3,000	5,100	2,860	95%	-		447	-	3,307
계		10,000	5,502	2,978	30%	4,407	2,569	2,680	61%	5,658

- 중고PC 보급 현황 -

(단위 : 대)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말)	합계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76	806	858	1,316	1,583	3,342	4,555	3,722	16,458
교육기관	428	459	501	250	411	1,246	1,313	1,216	5,824
장애인	7	48	250	797	700	1,112	4,635	2,172	9,721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	11	20	72	709	892	843	1,625	1,166	5,338
기타(교도소 등)	-	233	400	395	1,559	3,781	6,473	4,436	17,277
계	722	1,566	2,081	3,467	5,145	10,324	18,601	12,712	54,618

□ 기타 : 교도소, 군부대, 해외보급 등 포함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21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영훈 보좌관(011-9896-2486)

정보통신부 : 중고휴대폰 관리 허술

□  중고휴대폰 수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

□ 중고 휴대폰 처리 문제 심각.

정통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는 1,362만대, 2003년에는 1,384만대, 2004년 상반기에는 850만대의 중고휴대폰이 발생된 것으로 추산됨. 최근 2년 반 사이에 3,500만대 이상의 중고휴대폰이 생겼다는 말.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 2001년 1,400만대, 2002년 1,700만대, 2003년 1,500만대, 2004년 상반기까지 1,100만대의 휴대폰이 판매되었으며, 이 기간안의 순증통계는 2002년 338만명, 2003년 116만명, 2004년 상반기까지 250만명를 대입하여 추산)

- 연도별 중고휴대폰 발생수 (2004.6월현재) -

(단위 : 대,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휴대폰 판매대수	1,400만	1,700만	1,500만	1,100만
가입자수 (순수증가분)	29,045,596 ( - )	32,429,284 (3,383,688)	33,591,758 (1,162,474)	36,099,256 (2,507,498)
중고휴대폰 발생대수	-	13,616,312	13,837,526	8,492,502

□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자사 또는 타사 보상기변을 통해 회수한 중고휴대폰의 경우 2002년에 430만대, 2003년에 450만대, 2004년 상반기까지 317만대임.

- 이동통신 3사 중고휴대폰 수거현황 -

(단위 : 대, 명)

구 분	합 계	SKT	KTF	LGT
2002년	4,320,790	2,051,976	1,590,209	678,605
2003년	4,523,562	2,600,563	1,412,703	1,412,703
2004년 상반기	3,175,941	2,268,551	792,511	114,879

□ 그렇다면 2002년 928만대, 2003년 930만대, 올해 상반기에만 530만대 가량의 중고휴대폰이 일부 개인간 거래를 제외한다면 장롱이나 서랍속에서 잠자거나, 일반 쓰레기에 섞여 버려졌다는 것. 최근2년 반 동안 나온 중고폰이 2천5백만대, 1991년 처음 휴대폰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생각해보면 훨씬 많은 중고휴대폰이 방치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정통부/산자부/환경부 어디에도 통계자료는 없었음.

□  중금속 오염물질 폐휴대폰 수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정상적으로 회수된 휴대폰은 수출 또는 임대폰으로 활용되거나 폐기처리되어 단말기안에 있는 귀금속과 코발트 같은 유용한 물질 추출가능.

그러나 장롱, 서랍속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면 단말기와 배터리에 있는 납이나 카드뮴등 중금속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됨.

구형 단말기 1개에서 나오는 카드뮴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60만 리터의 물을 오염시킴. 이러한 오염물질이 일반 쓰레기에 섞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은 막아야 함.

□ 현재 환경부에서는 2005년 1월1일부터 폐휴대폰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생산된 휴대폰에 대해 의무적으로 일정량 재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수원시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동사무소에 수거용 비닐을 두고 경품을 걸면서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중.

□ 정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

현실적으로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장소로 동사무소보다는 □이동통신 대리

점□훨씬 유리하다고 판단. 접근도 쉽고, 휴대폰을 바꿀 때 중고폰을  수

거하는 것이 쉬울 것이 당연.

□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단말기 충전기를 표준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봄. 단말기의 모양이야 유행을 타는 것인만큼 다양하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충전기의 경우는 대략 5-6가지 정도로 표준형을 정해놓고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말기를 교체할 때마다 새로운 충전기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질 것임. 단말기 원가절감 및 집에서 놀고 있는 충전기마다 재활용이 가능할 것임(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