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 7(목) 2004 국정감사	한나라당 / 경북 ․ 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경기도 ․ 경기 경찰청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KOY@AN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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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일원화에 지사가 앞장서야

대중교통체계 일원화  단체장들이 나서 일원화 해야

2. 도청 신청사 건립보다 행정수도이전후

정부 과천청사를 도청으로

3. ‘경기방문의 해’사업 투명성, 실효성 비상

-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선심성 시비 벗어나야

- 특급호텔 하나 없는 경기도, 방문만 하고 그냥 떠나야

4. 빈약한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 대책 세워야

-남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 전무

【경기 경찰청】

1. 청소년범 경찰이 지켜야 한다.

2. 치안행정서비스 만족도 경기지방경찰청 최하위권

3. 몸으로 때우는 경기도경 외근형사

- 연간 60억 주머니 털어 활동비 보태

【경기도】

1.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일원화에 지사가 앞장서야

○경기도민이 도정운영에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04.6 도민 여론조사 결과)인데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대중교통요금이 이중요금체계로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가장 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단체장들이 나서 일원화된 체계를 만드는 것에 경기지사가 앞장서야

○민선3기 2년 도정운영 방향 도민 여론조사 결과(04. 6)

-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교통문제 26.6%△지역경제활성화 25.9%△교육문제9.4%△환경문제 8.9%

- 수도권 교통문제 우선 고려사항

△지하철 투자 36.9%△도로 투자 23.8%△버스노선 확충 22.4%

△자전거도로 16.5%

- 교통문제 개선

△잘못했다(대체로․매우) 55.1% △잘했다(매우․잘) 44.8%

○ 서울시가 7.1일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지하철 요금이 대폭 인상(25-100%)으로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 하는 수도권 외곽 주민의 요금부담이 증가

또한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도시철도(서울시 지하철, 철도청 전철)간의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서울시계내에서만 시행 되어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이용 불편 초래

○ 서울시는 7.1일 개편이후 부랴부랴 시민부담을 덜기 위해 7.14 건교부의 중재로 철도청과 서울시계 구간에 지하철 정기권이라도 도입하였음.

경기도와 인천은 05. 1. 1일부터 정기권 도입 수도권 전체로 확대 시행키로 합의

● 수도권의 대중교통요금체계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것이 현실

경기, 서울, 인천의 각 지자체의 입장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풀어야 하며

이는 단지 지하철 정기권의 통합도입만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봄

버스↔버스(경기⇔서울) 버스↔전철(지하철)문제도 같이 풀어야 할 것임.

지금이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수도권이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같은 당적 소속의 수도권 단체장중 경기지사가 앞장설 용의는

2. 도청 신청사 건립보다 행정수도이전후

정부 과천청사를 도청으로

○경기도가 민선 1기때부터 추진해온 수원시 이의동 행정타운 신청사 건립계획을 유보하고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결론이 나면 과천 정부청사를 행정타운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신청사 관련 추진 사항

- 민선1기(이인제) 현청사 신축검토, 실시설계(27억)

- 민선2기(임창렬) 이전으로 계획 변경, 이의동 일대 수원시와 협의

- 2002년 11월 수원시와 경기도청을 이의동 수원컨벤션센터 예정부지로

이전키로 합의

- 2004. 6 건교부 이의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 2010년까지 도청 및 도의회 법원, 검찰청등 행정타운 건설 예정

○경기도 당초 수원시에 요구한 도청부지는 청사 5만여평과 행정기관 10곳등 행정타운 부지로 6만평등 11만평이었으나 이의동 신도시에는 7만 3천여평의 행정타운을 구상중임 .

그러나 경기도는 연면적 5만평규모의 신청사 건립할 계획으로 행자부와 지난 6월 협의하였으나 건물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 대폭 계획수정이 불가피.

행자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과천청사를 기준으로한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에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청사사용면적 7.2㎡로 경기도는 현재 수준 2만2천평보다 적어 최소 3만 6천평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

● 경기도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의동 신도시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행정타운을 건설한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은

☞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결론이 나면 9만여평 규모의 과천 정부청사를 행정타운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기도와 정부를 위해 이로움.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경기방문의 해’사업 투명성, 실효성 비상

-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선심성, 예산낭비, 특혜의심 시비 벗어나야

- 특급호텔 하나도 없는 경기도, 방문만 하고 그냥 떠나야 하나

‘경제위상에 걸맞는 경기도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005 경기방문의 해’ 행사가 예산사용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선심성, 예산낭비 우려.

- 2004년도 80억 예산중 선심성 9억4천만원,

고수익관광산업의 핵심은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유도,  외국인 관광객 및 주5일근무로 인한 내국인을 위한 특급 숙박시설 계획등 ‘경기 방문의해’ 행사의 실효성 확보 사업추진 필요

‘2005 경기 방문의해  37사업 총 사업비 133억원

단위: 천원

계	2004년	2005년	2006년
13,291,000	8,056,000	5,035,000	200,000

경기방문의해 모니터링을 빙자한 선심성 관광 의혹.

모니터링의 한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있는 인원계획

총85회 5000명 대상, 선심성 관광 예산 3억원(1인당 40,000원내 무료지원)

‘경기도 먼저보기 캠페인’ 시범투어 : 10. 5～11.15 , 128,000천원,

- 인 원 : 3,200명 (총40회/ 도단위 9회 720명 / 시․군 31회 2,480명)

관광 정기 순환버스 투어 : 11. 16～12. 25 , 48,000천원,

- 인 원 : 1,200명 ( 총30회 / 1회 40명 내외)

관광상품개발 모니터링 투어 : 11. 16～12. 25 , 24,000천원

- 인 원 : 600명 (총15회 1회 40명 내외)

경품․ 기념품 제작 무료배포 : 6억4천만원

․ 방문의해 기념모자, 뱃지, 열쇠고리, 스티커 쇼핑백, 패용버튼, 미용셋트(손톱깎이) 등 : 132,000개 제작 무료배포

경기 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37개 사업 중 숙박관련 추진사업 全無

경기도방문 관광객 2002년 4천5백만명에서 2005년 6천9백만명으로 증가 추산

10대 주요 중점추진 사항 중 상위 3가지 사항이 숙박을 요하는 사업

ꊱ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ꊲ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ꊴ 주5일 근무제 대비 관광상품 개발

※ 경기방문의해 사업계획중 숙박관련사항

∙ B&B (Bed & Breakfast) 프로그램 개발, 부족 숙박시설 대체 활용

∙ 150 가정(고양, 과천) → 500 가정 확대(고양, 과천, 수원, 용인, 의정부)

∙ 농협 - 팜스테이 / 천주교 성지순례 - 홈스테이 / 조계종 - 템플스테이

← 구체적 계획 無

☞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도내 31개 시군민 5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투어, 경품, 기념품 무상배포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심성사업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는?

☞ ‘2005 경기방문의해’가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 방안은 무엇인가?

4. 빈약한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 대책 세워야

-남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 전무

○ 경기도는 남북간 불균형 해소와 5대 중점정책의 일환으로 북부지역을 통일 전진기지로 정하고 SOC 확충과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대규모 사업이 경기 북서부 지역에 편중되어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연천, 가평등 낙후된 북동부 지역은 대규모 개발 계획 없는등 대책이 시급함.

구 분	인 구		지역내 총생산		사업체수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2000년	6,940천명	2,340천명	91,019십억원	15,167십억원	368,203개사	199,944개사
2001년	7,169천명	2,443천명	94,297십억원	17,381십억원	385,599개사	123,371개사
2002년	7,471천명	2,529천명	103,160십억원	19,027십억원	408,237개사	132,517개사
2003년	7,752천명	2,610천명	-	-	-	-

○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등의 토지이용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고 산업 및 기반시설, 생활환경등 제반여건이 열악

토지이용 규제 현황

구 분	면적(㎢)	비 고
수도권 정비구역	4,269	북부지역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2,112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49.5%
개발제한구역	542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12.6%

주요낙후지표

구분	북부지역	전국 비교
재정자립도	48.8%	도평균의 78.7%
1인당 지역내 생산	697만원	전국의 982만원의 71%
고속도로 연장	9.7㎢	전국의 0.5% 충북의 7.8%

○북부지역 권역별 대규모 추진사업 현황

△파주․고양권

- 파주 LG-Philps 산업단지 조성

- 고양 국제전시장 조성

△양주․포천권

- 포천 대진 테크노 파크 조성

- 양주 섬유기술지원 연구센타 건립

⇒ 남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 전무

● 경기도는 남부와 대규모 사업이 경기 북서부에 편중되어 시행되고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지역등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함.

특히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인 동두천 지역은 일부 병력의 이라크 파병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앞둔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

연천, 포천, 가평지역의 접근성도 열악하여 민간유치도 쉽지 않은 실정

이런 경기북동부 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경기 경찰청】

1. 청소년범 경찰이 지켜야 한다.

청소년 범죄는 훈방권의 확대적용, 선도심의위원회 심의, 경찰 업무실적 제외 등을 통해 사건화에 신중을 기하며,

부모처벌,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운영을 통해 경찰선에서 책임선도를 해야 함.

- 소년범의 98%이상이 일반 절도, 폭력, 풍속범등임. 강력범 비율은 2% 수준

- 소년범죄 재범율은 최근 5년간 35% 이상, 지난 10년간 지속적 증가추세

2001, 2002, 2003년 소년범중 65% 이상이 초범으로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전체 건수를 사건화시켜 전과자 양산

<표>소년범죄 현황

		2000	2001	2002	2003
계		143,024	131,059	115,210	96,697
강력범	살인,강도,강간,방화	3,268	2,454	2,041	2,221
비율(%)		2.3%	1.9%	1.8%	2.3%

<표> 소년범죄 재범율 현황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36,323	153,380	151,383	141,523	143,024	131,059	115,210	96,697
초범	99,679	108,862	100,785	90,465	92,430	82,843	73,461	62,884
재범	36,644	44,518	50,598	51,058	50,588	48,216	41,749	33,813
재범율(%)	26.9	29.0	33.4	36.0	35.4	36.7	36.0	35.0

- 훈방권의 소극적 적용

훈방권의 규정상 적용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도 경찰의 청소년범에 대해 적극적인 훈방권 적용을 하지 않음.

- 경기도경 4개 경찰서 일선 지구대에 연행된 청소년 사건에 대한

훈방비율은 17%수준

<표>경기도경 4개경찰서 지구대 훈방 실적  (2004년 8월,  1개월기준)

	계	성인	청소년	비율(%)
수원 중부서	95	85	10	10.5
수원 남부서	65	60	5	7.7
군포서	15	13	2	13.3
성남 중부서	49	28	21	42.9
	224	186	38	16.9

- 경찰에서 사건화된 청소년범은 90% 이상이 불구속 처리되지만

특별한 선도조치 없이 사회에 복귀함.

경찰은 현행 법률상 청소년범에 대한 선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선도조치를 취하지 않음.

불구속처리된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실적(사랑의 교실운영)은 3%미만

<표> 청소년범 구속대비 불구속율 및 선도실적

구 분		계		2002년		2003년		2004. 1-8
		건수	대비	건수	대비	건수	대비	건수	대비
계	계	43,422	100%	17,601	100%	15,794	100%	10,027	100%
	구속	3,463	8%	1,388	7.9%	1,315	8.3%	760	7.6%
	불구속	39,959	92%	16,213	92.1%	14,479	91.7%	9,267	92.4%
선도실적 (사랑의교실운영)						424 (2.9%)		100 (1.1%)

- 청소년범이 경미한 경우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경찰서장의 훈방권을 적극 활용

<선도조건부 훈방> 즉결심판에 관한절차법 제19조 근거

훈방은 기소유예에 준하는 경찰서장의 조치로 범죄소년이 선도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입건 가능

o 훈방실시요건(예시)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때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변제 완료시

-피해액수가 일정액(200만원)이하등

- 입건을 해야할 경우 판사, 검사, 경찰, 청소년전문가, 청소년NGO, 교육관계자, 범죄심리사, 피해자가족이 참여하는 선도심의위원회(가칭)에서 결정.

- 그리고 현재 경찰업무평가기준표상 범죄수사실적 기준표상

청소년 범죄 수사실적의 배점은 대폭 낮추고 청소년 선도결과를 평가해 인도를 잘 할 경우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 일선 경찰의 청소년 선도를 유도

- 선도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잘못을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부모처벌 도입 필요

- 나아가 소년법 제 4조등을 개정해 경찰단계 다이버젼 도입해야 함.

※다이버젼

범죄인이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 등으로 사법   처리를 대처하여 범죄인을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 정책

2. 치안행정서비스 만족도 경기지방경찰청 최하위권

경찰의 치안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경기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찰행정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경찰제 도입 관련, 파출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어 경기지방경찰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경찰청이 매년 10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치안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14개 시도경찰청 중 2003년 13위, 2004년 11위

총괄만족도 순위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하위권 차지

<표> 지방경찰청별 총괄만족도 순위

구분	2004년	2003년	구분	2004년	2003년
전남	1	4	부산	8	10
경북	2	1	제주	9	8
전북	3	2	대구	10	7
충남	4	9	경기	11	13
강원	5	3	인천	11	14
경남	6	6	서울	13	12
충북	7	5	울산	14	11

※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여론조사는 당해 경찰관서 거주

주민들의 경찰행정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파악한 지수임.

(경찰관서간 치안수요 차이 등을 고려한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음)

경기도경은 분야별 만족도에서도 지구대 12위, 수사분야 12위, 교통분야 12위를 기록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에서 모두 경찰의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경찰행정에 참여를 한다면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치안확보를 위한 참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국민들이 지역사회치안을 위한 경찰활동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음.

그러나 지역경찰제는 동시출동체제 구축, 강력․집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 등 지향하는 목적 자체가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에따라 경기도민이 현재 경찰에 대해 갖는 불만족을 없애고 바램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선 단위에서 지역경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지역경찰제는 농․어촌지역 등 원거리 지역제도 운영에는 적합하지 못하므로 .

지역 실정에 맞게 특수 파출소 운영등의 방식으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순위	총괄만족도 (분야+종합)			분야별 만족도							종합 만족도
				지구대		수사		교통		소계
	청	평균	합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평균		65.7	262.9	66.6	-	61.6	-	66.1	-	194.3	68.6	-
1	전남청	68.3	273.2	69.8	1	62.7	5	68.2	1	200.7	72.5	1
2	경북청	67.7	271.0	68.6	3	63.8	1	67.4	4	199.8	71.2	2
3	전북청	67.7	270.9	69.0	2	62.8	2	68.2	1	200.0	70.9	3
4	충남청	67.5	270.0	68.3	4	62.8	3	68.1	3	199.2	70.8	4
5	강원청	66.6	266.4	67.9	5	62.8	4	66.8	5	197.5	68.9	5
6	경남청	66.3	265.2	67.7	7	62.6	6	66.6	6	196.9	68.3	8
7	충북청	66.2	264.8	67.8	6	62.2	7	66.2	7	196.2	68.6	6
8	부산청	65.8	263.4	67.1	8	61.8	9	66.1	8	195.0	68.4	7
9	제주청	65.5	261.9	66.1	9	61.9	8	66.0	9	194.0	67.9	9
10	대구청	64.0	256.0	65.0	10	60.2	10	64.6	10	189.8	66.2	14
11	인천청	63.7	255.0	63.8	13	59.9	11	64.4	11	188.1	66.9	10
11	경기청	63.7	255.0	64.1	12	59.9	12	64.3	12	188.3	66.7	11
13	서울청	63.6	254.5	64.5	11	59.3	13	64.1	13	187.9	66.6	12
14	울산청	63.1	252.3	63.0	14	59.3	14	63.5	14	185.8	66.5	13

3. 몸으로 때우는 경기도경 외근형사

- 연간 60억 주머니 털어 활동비 보태

일선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들이 활동비 지원이 턱없이 모자라 제대로 된 수사활동을 위한 현실화가 시급함.

경기도경의 외근 형사들이 활동비 부족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60억원에 달함..

수사형사들이 박봉, 업무의 위험, 사생활 실종 등의 이유로 경찰의 3D 분야로 인식돼 기피부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그런데 범죄의 지능화, 광역화 전문화등으로 외근하는 수사형사들의 활동폭은 더욱 넓어지고 덩달아 교통비, 통신비, 기타활동비가 많이 소요됨

그런데 현재 경기도경 외근형사가

매월 교통․외근 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1인당 20만6천원

통신비는 4만2천원이 책정돼 있지만 통신기가 384대(18%) 만 공급돼 있어

일선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형사들이 통신기와 통신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표> 교통․외근활동비 지급현황                    (단위/천원)

외 근 요 원 (명)	항 목	연 간 배정액	집 행 액 (8. 31까지)	1 인당 집 행 액	1인당 월 평균	비 고
2,090	교통비	1,140,872	760,581	364	46
	외근 활동비	4,096,851	2,679,447	1,282	160

<표> 통신비 지급현황                                (단위/천원)

외근요원 (명)	통신기기	연 간 배정액	집 행 액 (8. 31까지)	1 대당 집 행 액	1 대당 월 평균	비 고
2,090	384대	191,460	127,640	332	42	※ 통신기기 1,706 미지급

실제 외근형사가 1개월간 활동시 지출하는 실비용을 따져보면

1개월 기준 약 452,000 원이 소요됨

식  대ː5,000원×2식×25일 =                250,000

교통비ː전철․버스기본요금 800×1일4회×25일=  80,000

택시기본요금 1600×2회×25일=        80,000

통신비ː(기지급된 통신기 지원액)=             42,000

--------

452,000

그러므로 외근 형사들은 매월 246,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452,000 - 206,000 = 246,000

이는 연간 1인당 3백만원

246,000 × 12 =2,952,000

로

경기도경 외근형사 2,090명으로 따졌을때  61억6천9백만원에 해당함.

<표> 외근형사 계급별․분야별 현황

계 급 분야별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합 계		2,090		3	43	174	552	930	388
수사과	소계	858		1	19	79	261	414	84
	수사2계	250		1		29	80	114	26
	사이버	12			1	2	3	5	1
	조사계	596			18	48	178	295	57
형사과	소계	1,232		2	24	95	291	516	304
	광역 수사대	64		1	3	8	25	27	-
	형사계	1,048		1	20	84	235	427	281
	감식계	120			1	3	31	6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