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 이창무 비서관 Tel: 02 784 1532 Mobile: 016 652 3840

< 본 자료는 www.chobaesook.com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4. 10.18 서울대․서울대병원 국정감사

▶ 정총장, 탈권위 찬사 뒤 13억+α공관건설

- 2년전 단층 200평 공관, 3층 286평 초화화 공관으로 탈바꿈

- 실건축비만 13억… 조경비․토목비 등 합치면...

- 임시공관 전세금 6억5천, 기성회비서 전용…‘개선여지 없어’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총장발언 부적절

- 입시부활은 교육붕괴 부추겨, 학교교육 정상화 되어야…

▶ 서울대 성희롱 불감증 여전

-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2004년 성희롱 예방교육 1건도          없어…

- 여성부 지침에 대한‘구색맞추기’예방교육 예정

▶ 서울대 수시 2학기 특기자 전형 문제있어

- 특목고 학생을 위한 특혜성 전형으로 전락할 우려

- 서울대 고교등급제 도입위한 기반마련 의혹

▶ 서울대 법학부 재학생의 25%가 전과생

- 고시 부추기는 서울대학…

▶ 서울대 병원‘단기병상제’개선 시급

- 장기입원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정총장, 탈권위 찬사 뒤 13억+α공관건설

2년전 단층 200평 공관, 3층 286평 초화화 공관으로 탈바꿈

실건축비만 13억… 조경비․토목비 등 합치면...

임시공관 전세금 6억5천, 기성회비서 전용…‘개선여지 없어’

-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2002년 총장에 당선된 후 ‘공관이주를 사양하고 그 자리에 집이 없는 교수를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 또한 ‘공관에 입주하지 않고 일원동 자택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전세 6억5천만원짜리 79평의 호화빌라를 임시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음. 더구나 이 비용은 기성회비를 전용한 비용으로 충당함.

- 기성회 규약 제1조에는 그 목적을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 --- 설치’라고 정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기성회 규약 위반 행위임.

- 총장은 지난해 4월 이 문제와 관련해 ‘적절치 못했다’고 시인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총장 취임당시 정운찬 총장은 ‘공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며 ‘부지에 무주택 교수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하여 현재 과거 총장부지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시작한 상태임.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건설상황을 보면 총장공관을 헐린 것 보다 더 넓게 짓고 있음.

- 총장 권위주의 상징이라며 헐리고 없어진 공관은 단층의 200평 규모로 지난 1977년 지어진 25년이 넘은 건물이었음. 그런데 새로짓고 있는 공관은 3층규모 약 286평으로 부지비, 토목비, 조경비를 제외한 순수 건설관련 비용만 13억원이 넘고 있음. 평당 건축공사비만 5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초호화 시설임.

- 특히 2003년 2월 제출된 ‘서울대학교 교직원 주거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총장공관은 ---새로 건축될 교직원 아파트 중 한동의 최고층(5층)에 총장공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품위유지와 의전 등을 고려하여 설계과정에서 공간적 독립과 보안을 강화하도록 주문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호화판 총장공관을 짓고 있는 것임.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총장발언 부적절…

입시부활은 교육붕괴 부추겨, 학교교육 정상화 되어야...

- 일부 사립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것은 우리 교육 정책이 추구해왔던 평등성과 다양성이라는 기본 방향에 역행하는 것임. 이는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임.

- 그런데 국내 제일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고위 인사들이 사립대학들의 과오에 부화뇌동하며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음.

- 이런 발언들은 교육정상화에 앞장서야할 최고 국립대의 수장과 입시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며, 이 나라의 공교육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울분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좋은 학생이 아니지만 제도덕분에 합격했다고 평가된 수시 합격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임.

- 지금 우리는 사교육비를 대느라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밤늦게까지 점수 올리기 연습에 학생들의 정서는 메마르고 있지만 학력은 정체되는 기현상을 겪고 있음.

- 이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고교입시의 부활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정상화임.

서울대 성희롱 불감증 여전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2004년 성희롱 예방교육 1건도 없어…

여성부 지침에 대한‘구색맞추기’예방교육 예정

- 서울대의 성희롱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서울대는 지난 2003년 9월3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를 받았음.

- 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까지 받았는데, 서울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실시한 이후 올해는 단 한차례도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 ‘우조교사건’에 대한 총장발언이 물의를 빚자, 한달 뒤인 2002년 12월1일 서울대에서는「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 그때 근절대책으로 (특별강연회 등을 이용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또) “신규채용 교수 워크숍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그렇지만 올해 들어 성희롱 예방교육이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대가 성희롱 근절대책 발표는 했지만 이는 물의를 덮어두기 위한 ‘생색내기’였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지난 2003년 9월 서울대 재학생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자체(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생의 31%가 언어적․비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리고 절반 가까운 응답자(49%)가 “문제제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이 조사는 서울대에 성희롱이 만연하고 있지만,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학교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반증하고 있음.

- 성희롱은 단순한 남녀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권력간의 문제임.

- 그렇지만 지난해, 총장과 학장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의 경우 총 1회, 교수들은 23회, 행정직원은 3회 실시한데 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애초 계획보다 200%나 더 많은 32회를 실시하였음. 이는 성희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임.

- 더욱이 오는 10월25일부터 참여와 효율을 위해 한 달간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시한다는데, 이는 1년에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정부(여성부) 지침에 대한 ‘구색 맞추기’이자 국정감사 대비용 성희롱 예방교육에 지나지 않음.

년도	교육대상자	계획		실적
		대상인원	횟수	참가인원	횟수
‘03년	총․학장	21	1	21	1
	교수(전임강사포함)	1,544	20	1,318	23
	행정직원(조교포함)	1,401	10	908	3
	학생	32,373	10	20,703	32
	합계	35,339	41	22,950	59
‘04년	총․학장	21	-	-	-
	교수(전임강사포함)	1,653	-	-	-
	행정직원(조교포함)	1,404	-	-	-
	학생	31,972	-	-	-
	합계	35,050	0	0	0

<국립 서울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대상인원은 매년 4월1일 현재의 현원(총․학장, 교수, 행정직원) 또는 재학인원(학생)을 기재

*실적의 횟 및 참가인원은 누계로 기록. 단 보충교육을 위한 교육횟수는 누계에서 제외

*2004. 10. 25부터 전체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예정

서울대 수시 2학기 특기자 전형 문제있어

특목고 학생을 위한 특혜성 전형으로 전락할 우려…

서울대 고교등급제 도입위한 기반 마련 의혹

- 2005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제와 특기자 전형 도입, 각각 정원의 20%와 10%를 선발할 예정.

- 특기자 전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에 대해 우수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지난 10월 7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은 “특기자 전형은 과거의 수시모집에서 특목고의 우수한 학생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는 특기자 전형이 특목고 학생을 위한 선발제도라는 것인데, 자칫 현재 진행중인 특기자 전형이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특혜성 전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김 본부장은 “각 고등학교의 평가방법,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 대학진항현황 등 고교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각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서울대가 고교등급제 시행을 위한 기초 단계를 마련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서울대 법학부 재학생의 25%가 전과 학생

고시 부추기는 서울대학…

-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각종 고시준비생이라고 함. 그동안 고시열풍의 사회적 폐해는 수없이 논의되어져 왔음. 물론 학생 개개인이 신분상승, 또는 보장의 욕구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음. 그러나 문제는 대학에서 이러한 고시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임.

- 최근 3년간 서울대학내의 대학별 전공별 전과 현황을 보면 법학과의 경우 41명～50명의 학생이 매년 법학부로 전과를 하고 있음. 입학정원 205명과 비교해 볼 때 현 재학생의 25%를 전과 학생이 차지하고 있고, 학교 전체 전과인원의 30～33%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대학에서 고시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것임.

<전과(모집단위 이동) 현황>

대학명	2002(단위 : 명)				2003				2004
	입학정원	전입	전출	소계	입학정원	전입	전출	소계	입학정원	전입	전출	소계
인문대	335	4	41	45	335	6	43	49	335	15	51	66
사회대	430	24	21	45	430	28	20	48	430	32	18	50
경영대	200	20	3	23	200	15	2	17	200	19	2	21
법대	205	50	-	50	205	50	-	50	205	41	-	41
자연대	371	11	9	19	375	3	8	11	360	4	10	14
생활대	125	2	7	9	125	-	10	10	125	1	6	7
약대	35	-	-	-	35	-	-	-	35	-	-	-
공대	950	41	47	88	950	47	45	92	950	26	33	59
농생대	321	-	22	22	321	-	19	19	321	-	13	13
수의대	50	-	-	-	50	-	-	-	45	-	1	1
미대	120	-	1	1	120	1	-	1	120	2	1	3
음대	54	1	1	2	54	1	3	4	54	-	2	2
간호대	70	-	2	2	70	-	1	1	70	-	2	2
합계	3,266	153	153	306	3,270	151	151	302	3,250	140	140	280

- 전과제도의 취지는 입학후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진로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법학과로의 전과학생이 이처럼 많은 것은 본래 전과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함. 따라서 전과제도의 취지에 부합된 전과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과학생의 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임.

서울대 병원‘단기병상제’개선 시급

장기입원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선두주자로써 그 사회적 책무성이 큼.

- 서울대병원은 다인실(6인실)을 2박 3일 정도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단기병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대병원은 ‘단기병상제’를 운영하여 3천 5백명에게 추가 입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장기입원환자에게는 등급이 높은 병실을 쓸 수밖에 없게 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

- ‘단기병상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 시급.

<서울대 병원 병실료>

(2004년 1월 ,단위 : 원)

구 분 등 급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내과계			외과계
	기본료	상급병실료	계	기본료	상급병실료	계
12112	45,790	824,000	869,790	37,210	824,000	861,210
특실 A	45,790	721,000	766,790	37,210	721,000	758,210
특실 B	45,790	515,000	560,790	37,210	515,000	552,210
특-가	45,790	412,000	457,790	37,210	412,000	449,210
특-나	45,790	340,000	385,790	37,210	340,000	377,210
특-다	45,790	268,000	313,790	37,210	268,000	305,210
1-나	45,790	268,000	313,790	37,210	268,000	305,210
1-다	45,790	227,000	272,790	37,210	227,000	264,210
2등급	45,790	106,000	151,792	37,210	106,000	143,210
3등급	45,790	62,000	107,790	37,210	62,000	99,210
다인실	45,790	-	45,790	37,210	-	37,210
적용기준	보험기준 : 45,790×20% = 9,158			보험급여 : 37210×20% = 7,442

※ 환자부담액 : 기본료 20% + 상급병실료 (전액본인부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