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 질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화영

1. 북한내 고구려 고분군 지원대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 중 특히 고분벽화의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연구작업을 북한 측에 제안하자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통일부에서 13차 장관급 회담 때 북한이 “자체적으로 충실히 연구하고 있으니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 있는 역사 유적은 북한만의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우리 민족의 모두의 유산입니다. 6년 뒤에 유네스코가 북한에 있는 역사 유적에 대한 보존과 관리 상태를 조사해 정기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북한의 부족한 점을 도와서 북한으로 하여금 역사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남북협력기금 안에 ‘(가칭) 고구려 고분군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특별 항목’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2) 현재 북한의 역사 유적 중에 고구려 고분군 63기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고분군 이외에도 고구려의 수도였던 ‘왕성’ 3곳과 왕릉 13기, 귀족묘 26기, 광개토대왕비 등 43 건을 등재했습니다.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볼 때는 마치 고구려 유적이 중국지역에 몰려있고 고구려의 중심도 중국지역인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려스런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성산성과 안학궁, 평양성, 고구려 절터 등이 있는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을 세계문화유산에 반드시 등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계문화유산에 먼저 등재되고, 나중에 경주가 등재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축척한 경험 전수는 물론, 외교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방안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남북공동의 보존․관리 사업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남북공동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고 보다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고구려 유적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에 산재해 있는 만큼 북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고구려사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1일 금강산에서 남북의 역사학자 300여명과 각계 대표들이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 사진전시회 및 학술대회’를 마친 후 의미 있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문은 “고구려사는 실재한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우리의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지켜가기 위해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런 합의를 존중하고,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의 의제로 삼고 남북 당국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남북 공조의 수위를 순차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대북 쌀 지원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연해주Project)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저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쌀을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서면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수차 연해주를 직접 현지 답사해본 결과 지금 연해주에서는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991년부터 연해주 진출을 시작해 1996년에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이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한-북-러 합작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러시아 농지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도 1997년에 영광무역을 내세워 남과 북, 러시아가 참여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공생농업’을 실험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당시 사업을 주도하던 황장엽 씨와 김덕홍 씨가 북한에 등을 돌리는 바람에 계약자체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1997년에는 러시아 측의 주도로 포시뜨 국영농장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국영농장이 잘 결합되어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기반공사와 주택건설협회, 한-러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한-러문제연구소의 활동이 눈에 띄는데 한-러문제연구소는 연해주의 20만 헥타를 북한과 고려인의 노동력으로 개발하자는 건의서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북한에 방문했을 때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해주에는 현지 고려인이 경영하는 농장이 2개가 있고 한국에서 12개의 영농단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아직은 수확 후 판로 문제와  러시아 당국의 계약 이행문제 또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농업 전문성 확보 문제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만 지난 13년간 그래도 성과가 쌓여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제에 통일부에서 남과 북, 러시아가 공동 참여하는 연해주 농업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기획하고 북측과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DMZ 활용방안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DMZ 개발은 DMZ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만간 정책자료집을 통해 구체적 안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 DMZ개발프로젝트에 대해 서면질의했는데 통일부에서 온 답변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겠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측과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DMZ 개발이 분리되어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북측과의 협의는 별도로 하고 우리 쪽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추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1995년에 환경부가 철원의 민통선 지역 일부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다가 철원군청과 군의회가 ‘생태계보전지역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궐기대회를 하는 등 반대를 해 결국은 무산된 적이 있는데 DMZ 개발이 이처럼 민원에 밀려 원칙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길이 열렸고 개성공단의 완공도 눈앞입니다. 또 경의선·동해선 복구 공사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DMZ 일대가 조만간 민간에게 개방되고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 이에 우리 정부의 준비는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별 대책 없이 DMZ 일대 개방이 이뤄진다면 훼손과 파괴는 명백합니다.

DMZ 일대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DMZ 개발은 ‘先 연구 後 개발’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DMZ 일대에 대한 가치에 동의한다면, 우선

① DMZ 일대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②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이 DMZ에 미치는 영향

③ DMZ 일대의 인구, 토지개발, 산업동향 등 경제활동 현황과 예측

④ DMZ 일대 자연생태계 조사와 역사문화 유적 및 유물 조사

등은 이미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반드시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축적 자료나 계획이 있습니까?

(3)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때 비무장지대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인근지역에 남북공동으로 ‘평화시(평화마을)’을 건설해 다각적인 남북화해협력사업 및 동북아평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4) 개성공단의 배후도시 건설과 관련해 북에서는 큰 이견을 없지만 아직 현대에서 구상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만큼 배후도시를 평화마을의 모델로 건설하시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5) DMZ 개발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스터플랜에는 산성들과 삼국시대 이후 유물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임진강 유역을 [서울-개성 역사문화벨트]로 묶는다든지, [개성공단-파주-인천남동공단을 묶어 중소기업벨트로 특성화 한다든지, 개성공단과 파주를 연결해 [통일IT벤처밸리] 조성하거나 [설악산-금강산을 묶는 관광벨트]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탈북자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우선 정착금 제도를 전체지원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기본급을 하향하고, 장려금을 신설하는 취지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2) 오전에 기획탈북문제와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 탈북자문제를 처리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3)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금지원금중 일부가 탈북 브로커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원금 중 일부를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현물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5) 국내정착 탈북자들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는 취업문제입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탈북자취업보호담당관 46명을 운영중인데, 담당관들이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법적기구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탈북자들의 교육과 직업안정을 지원할 ‘탈북자고용정보센터’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 개성공단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철기 교수 요약)

(1) 개성공단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생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원가의 절감과 판로 문제, 북한 노동력의 활용 방법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북한 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노동력의 확보와 활용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배운 노동의식과 생산성에 관점, 그리고 기술 수준 등이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북한경제특구지역으로 모델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력 활용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 훈련 계획 수립과 실천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공단사업지원단에 확인한 결과 현재의 준비 중인 교육 시스템은 2단계 코스인데 자본주의 시스템과 언어 습득을 위주로 한 기초교육은 관리기관이 맡고 해당 업체는 기술교육으로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산⋅학⋅연을 중심으로 북측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모델을 만들고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의 기술교육훈련실태 파악을 위한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 현지의 기술교육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에 관련 NGO를 참여시켜 사회문화 협력사업으로 전개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북한 노동자에 대한 기술교육 문제는 북한의 언어나 관습 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내 북한 노동자들의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사 운영방법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개성공단관리기관과 통일부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개성공단 인근에 공동시장, 경제협력센터, 교류협력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동북아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기구를 유치하거나 남북경제공동구역을 설정해 왕래를 자유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7. 북한인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 현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 위기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의 해결입니다. 생존권은 다른 인권을 누리기 위한 기본 전제이고 식량문제 해결은 인권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기 때문에 생존권과 식량문제 해결 없이 북한의 인권 신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북한의 인권 문제를 체제 자체의 태생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체제가 붕괴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체제 문제와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서는 생산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더불어 지난번 방미 때 미국 측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 미국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 내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문제는 교도소가 있는 모든 나라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측이 북한 당국만을 상대로 구금시설의 대외개방을 요구하는 것 등은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언론용]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김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간다면 남북관계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