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4.10.7.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05

< 관세청 질의내용>

1.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악용사례로 북한산 위장반입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북한산 위장반입 물품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산 물품으로서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 비과세 혜택을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

< 연도별 북한산 위장반입 물품 적발 건수 및 액수 >

2001년 이후	적발건수	적발금액
2001년	4건	1,027백만원
2002년	2건	6,506백만원
2003년	8건	17,072백만원

2. 도라산 통관장 설치에 따른 별도의 세관조직과 인력이 없어 서울세관에서 출장근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과 전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02년 12월 23일 통일부에서 도라산 지역에 설치한 임시건물(남북출입사무소)의 일부를 통관장으로 지정하여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 등의 검사를 위해 X-RAY투시기 2대 등 설치하고 도라산 통관장에 별도의 세관조직 및 인력이 없어 서울세관(도라산까지 60㎞, 왕복 5시간 소요)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출장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04년 4월 4일 관세청은 도라산 세관 신설 및 속초 세관 승격을 위한 조직개편(안)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개성공단 사업은 초창기단계로서 현 관세청 직제로 충분히 업무 수행가능, 향후 개성공단의 사업현황을 지켜본 이후 반영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면 계속>

3. 관세청은 불법외환사범 적발에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의 권한의 한계가 있고, 단속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계속 증가될 자금의 불법해외유출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단속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금년 7월말 현재 총 2조 7,507억원(1,002건)의 외환사범 검거하였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금액으로 202%, 건수로 28% 증가한 것이다.

< 연도별 관세청 외환사범 적발 실적 >

년도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1~7
건 수 (건)	263	743	1,159	1,311	1,002
금 액(억원)	14,175	23,077	52,565	22,033	27,507

< 반사회적 외환사범 적발 건수 >

	2000년 ~ 2003. 6	2003. 7 ~ 2004. 7
재 산 도 피 (건)	8	10
자 금 세 탁 (건)	0	4

□ 관세청은 인지단계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출입거래에 한정되어 단속할 수 있다. 또한 외환사범 단속인력 총 91명으로 본청 외환조사과의 경우 17명의 정원에서 월드컵준비로 타부서 전출 이후 현재까지 9명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외환조사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