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國 會 議 員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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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04. 10. 7(목)			보도일시: 2004.10. 8(금)
《산림청》 1. 국유지 대부료 등 국특회계 징수 결과 - 64% 인 1,338억원 미수납 - 연도별 채권금액 증가 추이. - 하지만 국세청 업무가중이유로 협조 불가능. - 법령을 개정하여 강제이행 방안 마련해야. 2. 조기발견을 위해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 - 5대중 1대가 고장 !!! - 일률적 예산책정으로 부실시공 및 과다이윤 발생. - 상호호환성 없는 부품으로 14%인 32대만 상호호환가능. - 전문 감시인력수도 2002년 28,790명에서 2004년 20,597명으로 약 8천명 감소. 3. 바이오매스 (Biomass) - 그래 , 이제부터 시작이야!!! -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97%)에 의존하는 실정상 대체에너지자원이 필요함. - 숲 가꾸기 사업중 간벌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면 대체에너지자원인 목질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음. - 하지만 대부분 산에 방치하여 산사태 및 환경오염 유발에 산림자원낭비까지 하고 있는 실정. -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과 간벌 부산물의 처리 및 활용을 해야 할 때. 4. 북한 황폐지 복구 사업 - 남과북이 손을 잡아야 통일이 보인다!!! - 북한 산림 총면적 (916만ha)중 18%인 (163만ha)가 황폐화되어 있는 실정. - 북한 황폐지 문제가 통일 후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인 시각으로 통일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북한의 황폐지 산림복구가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이 되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해야 함.

◇ 국유지 대부료 등 국특회계 징수결과

-  64%인 1,338억원 미수납!!!

지난해 산림청의 국유지 대부료 등 국특회계 징수 결과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총 2천71억원 중 1천338억원(64%)을 수납하지 못하고 있음.

o 연도별 총 채권금액 증가 추이

2001년 751억원 / 2002년 985억원 / 2003년 1,337억원

o개인·법인 연도별 채권금액 (미수납 사유 : 재력부족)

2001년 140억원 / 2002년 134억원 / 2003년 260억원

o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년도 별 채권 추이 (미수납사유 : 예산미확보)

2001년 611억원 / 2002년 851억원 / 2003년 1,127억원

하지만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산림청이 국세청에 체납처분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도 자체 국세체납처분 업무 과중을 이유로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음.

그러므로 개인 · 법인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황·직장 및 주소지 파악 등 강제 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종합적·지속적인 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국가 기관의 경우 국가기관 채권은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공용·공공용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산림법시행령 제61조의2)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조기발견을 위해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 -  5대중 1대가 고장 !!!

조기발견의 목적으로 설치한 산불감시무인카메라 2004년 현재 173대 설치했지만 이중        19%인 40대가 고장인 상태.

일률적 예산책정으로 부실시공 및 과다이윤 발생함. 감시카메라 예산편성은 지역마다 1억5천만원으로 책정하지만 지역적 특성인 위치, 중계기, 전기공급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부실시공 및 과다이윤 등의 문제 발생.

산불감시카메라 총223대중 아날로그 방식이 107대 (48%)며,  디지털 방식이 116대 (52%)임.  아날로그 방식은 혼신 등 전파장애가 많아 화면상태가 불량하고, 디지털 방식들도 서로 호환이 되지 않음. 호환가능대수는 총 32대로 14%이며 나머지 191대인 86%는 호환 되지 않는 상태.

전문감시인력 부족임에도 2002년 2만9천명에서 2004년 2만 6백명으로 약 8천명 감소하고 있는 실정.

산불로 인한 임산자원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한 대안은 산불의 조기발견으로 인한 초동진화가 절실히 필요함. 예산책정시 위치, 중계기, 전기공급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예산 책정으로 부실시공 및 과다 이윤 발생 방지해야 하며 부품을 일원화해야 하a므로 상호호환성 있게 만들도록 제조업체에 권고 또는 관련 제도 등의 정비하며 고장이나 불량기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를 해야 함

◇ 바이오매스(Biomass) ,  그래 , 이제부터 시작이야 !!!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제3의 오일 쇼크가 우려되며, 이러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산림은 그동안 황폐한 산지를 녹화하는 데 주력하여 세계적으로 짧은 기간에 녹화에 성공한 국가지만,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재로서의 효용 가치는 낮아 아직은 숲 가꾸기 사업이 한창임.

그런데 간벌사업 중에는 많은 부산물들이 발생이 되고 있으나, 간벌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은 대개 간벌재나 작은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가구나 건축재로 쓸 수가 없어 대부분 산에 방치하여 산사태 및 환경오염 유발에 산림자원낭비까지 하고 있는 실정.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간벌로 통해 발생한 부산물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관리를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2003년 예산책정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안됨)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간벌에 의한 부산물의 양은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이를 수집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데 있음. 그러나 이를 무단 방치해 놓을 경우 수많은 환경피해를 가져 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운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바이오매스사업을 다시금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단점인 수집비용 저감과 열효율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 효율적인 공급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이제 본격적인 숲가꾸기로 인한 부산물 발생이 더욱 많아 질 것은 명확하므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97%)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대체에너지자원이라 할 수 있는 목질바이오매스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북한 황폐지 복구 사업 , 남과북이 손을 잡아야 통일이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산림면적은 총 916만ha로 이중 18%에 해당하는 163만ha가 황폐화 되어 있음.

북한 황폐지 문제가 통일 후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 산림복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필요 함.

산림청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남북 당국간 산림협력을 이루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는 통일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북한의 황폐지 산림복구가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