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 ․ 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혁특별위원회
2004. 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질의

1. 지역편중 심각한 보증정책 개선촉구

- 수도권 59%, 지방 41% 신용보증 수도권 집중현상 심각

- 지역편중에 따른 신용보증, 지역균형발전 저해

2. 사고 많은 주택보증, 보증사고 잔액 1조 8,108억원

- 2003년 말 대비 1,698억 증가,보증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초래

- 영세․서민 보증 위축으로 이어질 보증사고 대책마련 촉구

3. 구상권 잔액 1조 5,411억, 회수노력 미흡

-  대위변제액은 여전히 증가하는데 회수실적은 저조

-  전년대비 구상권 잔액 2,370억원 증가

4. 기금과의 재통합 논의는 정책 일관성 결여

- 보증대상이 영세․서민과 중소기업으로 서로 상이

- 장기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용에도 역행

- 건교부 산하의 국민주택기금과 합치는 것이 바람직

1. 신용보증의 지역편중에 대한 질의

□ 신용보증의 지역편중에 대한 질의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역별 보증내역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2001년에는 59.7%, 2002년에는 62.7%, 2003년에는 57.8%, 2004년 8월 현재는 55.8%를 차지하여 평균적으로 59%이며, 부산, 대전 등 나머지 타지방이 각각 40.30%, 37.3%, 42.2%, 44.2%를 차지하여 평균 41%를 수준입니다.

<지역별 보증공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8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강원	1,863	1.9	2,081	1.8	1,156	1.4	412	1.7
경기	27,512	28.1	37,239	32.4	25,434	30.8	6,782	28.2
경남	6,547	6.7	6,403	5.6	4,171	5.0	1,658	6.9
경북	3,757	3.9	2,840	2.5	2,423	2.9	824	3.4
광주	3,091	3.2	2,405	2.1	2,578	3.1	1,142	4.8
대구	3,286	3.4	5,649	4.9	3,697	4.5	935	3.9
대전	2,356	2.4	2,554	2.2	2,674	3.2	691	2.9
부산	5,760	5.9	7,051	6.1	5,750	7.0	1,434	6.0
서울	23,229	23.8	23,087	20.0	16,733	20.2	5,439	22.6
울산	2,334	2.4	2,457	2.1	2,383	2.9	471	2.0
인천	7,581	7.8	11,889	10.3	5,577	6.8	1,150	4.8
전남	3,942	4.0	3,246	2.8	1,769	2.1	778	3.2
전북	1,208	1.2	2,460	2.1	2,339	2.8	903	3.8
제주	732	0.8	383	0.3	500	0.6	177	0.7
충남	2,663	2.7	3,176	2.8	3,145	3.8	756	3.1
충북	1,785	1.8	2,257	2.0	2,387	2.9	490	2.0
수도권	58,322	59.7	72,215	62.7	47,744	57.8	13,371	55.8
지 방	97,646	100	115,177	100	82,716	100	24,042	100
계	155,968	159.7	187,392	162.7	130,460	157.8	37,413	155.8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아니고 특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가 출연한 공공사업인데 수도권이란 특정지역에 신용보증 규모가 편중된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의 경우 62.7%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용보증에 있어 지역편중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장님께 질의 합니다. 이처럼 지역편중이 심화된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배려차원에서 보증잔액에 대한 회수를 지역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장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융기관별 보증공급액을 살펴보면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   행,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등 6개 지방의 보증공급액은 2001년  0.4% 296억원, 2002년에는 0.5% 781억원, 2003년 0.8% 645억원 2004년 8월현재 0.8% 199억원으로 1%도 채 안되는 들러리식의  형식적 수준의 보증공급을 하고 상황입니다.

<금융기관별 보증공급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경남은행	4	0.0	43	0.0	27	0.0	8	0.0
광주은행	50	0.1	148	0.1	71	0.1	37	0.1
국민은행	41,284	42.3	55,406	48.1	32,905	39.8	7,861	32.7
국민주택기금	36,481	37.4	28,086	24.4	33,238	40.1	11,847	49.4
농협중앙회	692	0.7	766	0.7	1,225	1.5	584	2.4
대구은행	65	0.1	286	0.2	134	0.2	51	0.2
부산은행	168	0.2	268	0.2	324	0.4	61	0.3
서울은행	481	0.5	2,664	2.3	-	-	-	-
수협	0	0.0	1	0.0	13	0.0	4	0.0
신한은행	972	1.0	2,659	2.3	1,253	1.5	270	1.1
씨티은행	1	0.0	0	0.0	0	0.0	0	0.0
외환은행	2,257	2.6	3,707	3.2	1,971	2.4	647	2.7
전북은행	9	0.0	8	0.0	11	0.0	3	0.0
제일은행	637	0.7	904	0.8	2,359	2.9	530	2.2
제주은행	0	0.0	28	0.0	78	0.1	39	0.2
조흥은행	519	0.5	416	0.4	279	0.3	75	0.3
중소기업은행	590	0.6	529	0.5	390	0.5	121	0.5
하나은행	2,937	3.0	3,903	3.4	4,423	5.3	891	3.7
한미은행	1,250	1.3	3,307	2.6	1,140	1.4	291	1.2
우리은행	8,647	8.9	12,256	10.6	2,859	3.5	704	2.9
홍콩상하이은행	302	0.3	62	0.1	16	0.0	18	0.1
지방은행	296	0.4	781	0.5	645	0.8	199	0.8
계	97,642	100.6	116,228	100.4	83,361	100.8	24,241	100.8

주) 주택은행, 평화은행, 서울은행은 각각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포함

주) 지방은행은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등 6개은행임

□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한국주택신용보증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지역편중을 심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며,

- 사장님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에게 보증공급을 늘려줄   계획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보증 사고가 많은 이유와 대위변제 억제를 포함한 관리

개선방안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택신보는 사업자보증과 개인보증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어 그간 설립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보여집니다.

－ 특히, 주택신보가 소형임대주택건설과 저소득 계층 위주로 주택보증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여 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 이러한 보증운용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말 현재 총 보증잔액 약 13조  3,934억원 중 사고잔액이 1조 8,108억원에 달해 2003년도말 사고잔액인 1조 6,410억원 보다 무려 1,698억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 이 중 사업자보증의 경우 2004년 8월말 현재 보증잔액 1조 8,020억원의 37%에 해당하는 6,697억원의 사고잔액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높은 사고비중을 보이고 있고,

- 개인보증 역시 전년말 보다 사고잔액이 20%가량 증가한  1조 1,411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귀공사의 원활한 보증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사고잔액이 증가하게 되면 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나게 되고 종국에는 대위변제로 이어짐으로써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사업자 및 영세․서민을 위한 개인에 대한 보증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택신보의 장기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신보가 고액의 사고잔   액을 보유함으로써 기본재산 확충과 원활한 보증공급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보증사고가 이처럼 많은 이유와 사고보증이 대위변제로 이어지지 않  도록 정상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향후 회수실적 증가 대책

□ 본 위원은 귀 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우리 정부의 영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 최근 수년간 귀 주택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2001년도 2,000억원, 2002년도 2,300억원, 2003년도 1,500억원 그리고 금년도 2,000억원이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나 정부출연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며, 주택신보 입장에서도 구상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주택신보의 구상권 잔액이 2003년말 1조 3,041억원에서 2004. 8말 현재 1조 5,411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회수금액은 2003년도 928억원에서 금년 8월말까지 467억원 회수에 그쳐 부진할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는 국내 경기침체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주택신보의 회수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특히 2001년 이후 대위변제 규모가 1조 5,111억원에 이르는 반면 구상권 회수는 3,256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이처럼 대위변제액은 증가되는데 비해 구상권 회수실적은 정체된 상태에 있다면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정부출연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대위변제 및 구상권 회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	2004. 8말	누계금액
대위변제발생	3,819	2,750	5,763	2,779	15,111
구상권회수액	448	1,413	928	467	3,256
구상권잔액	8,948	9,354	13,041	15,411	-

□ 사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 대위변제액에 비해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금통합에 대한 질의

□ 기금 통합에 대한 질의입니다.

- 기획예산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문을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에 통합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 그러나 이는 공사설립 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과의 재통합 논의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 공사설립 취지인 국내의 취약한 장기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용에도 역행한다고 보며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은 영   세․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보증을 위주로 하여 보증대상이 서로 상이하며, 오히려 기능적 통합측면에서 본다면  건교부 산하의 국민주택기금과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캐나다의 “주택저당공사”처럼  각각의 기금으로 주택자금대출, 주택보증 유동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성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건교부의 국민주택기금과 합치는 것이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