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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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구조개편 논의 중단하자!□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전략 전면 재검토 -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경기성남·수정)은 13일 가스공사의 국정감사를 통해 가스구조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태년의원은 □구조개편, 민영화는 결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구조개편 논의가 시작된 97년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지금은 구조개편, LNG직도입등 지협적인 문제로 시간을 보낼때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의원은 OECD 경제개발 검토위원회의 책임하에 발간된 『OECD 경제보고서』를 인용,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가스공사분할의 어려운 점□ 들이 결국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와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고 이것이 공기업민영화라는 요구와 IMF등과 맞물려 가스공사 구조개편 논의를 불러온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태년의원은 □민영화만이 정답은 아니다□며 문제는 □무엇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년의원은 지난 5일과 6일의 석유 및 가스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던 에너지대책을 재강조 하면서 가스공사 역시 기업만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가에너지 전략 수립에 사심없이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고유가의 장기적 지속 전망으로 가스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구조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에너지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가스공사에 대해 지난 6일에 이어 추가 감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며 공기업의 기강해이와 사회적 책임감 결여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공기업이 먼저 노·사의 구별없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